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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추실기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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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치소 수감된 피의자 석방까지 알아서 ‘척척’
    [서울신문]변호사들이 털어놓은 전관예우 실태는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는 변호사법 제1조가 무색할 정도다. 먹이사슬로 따지면 최상위에 대형 로펌이 있고 바로 아래에 법원·검찰 고위직 출신의 전관 변호사가, 그 아래 단계에 법원과 검찰이 있다는 게 이들의 평가다.검찰 출신의 A변호사는 "변호사들 사이에선 어떤 로펌에 전직 법원장급이나 고위직 출신이 있으면 그 사람이 알아서 다 할 것이라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경찰도 담당 변호사의 급에 따라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기도 한다"고 털어놨다. 그는 "전관 변호사가 구치소에 수감된 피의자를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이송시킨 뒤 석방까지 이끌어낸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퇴직 판·검사의 절반은 로펌에 재취업했다. 지난해 10월까지 퇴임한 판사 61명 중 32명이 20대 대형 로펌으로 자리를 옮겼다. 검찰은 64명의 검사가 퇴직해 30명이 로펌을 선택했다. 퇴직 검사들이 가장 많이 취업한 로펌은 김앤장법률사무소로 6명이 재취업했고, 법무법인 태평양(4명), 화우(3명), 동인·광장(각 2명) 순으로 나타났다.로펌들은 변호사 개인에게 주는 연봉을 공개하지 않지만 부산고검장 출신의 황교안 법무장관 후보자는 퇴임 후 태평양에서 17개월간 모두 16억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났다. 또 대검 차장 출신의 정동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2010년 12월 감사원장에 내정됐지만 검찰 퇴임 후 법무법인 바른에서 7개월간 7억원의 보수를 받은 점이 문제가 돼 낙마했다.검찰 관계자는 "판사나 검사 모두 '엘리트' 소리 들으며 자라왔는데 개업 변호사나 기업인 등 동년배의 지인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봉급이 아쉬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대형 로펌의 경우 1~2년 만에 노후를 보장할 정도의 연봉을 주는데 배우자와 자녀를 생각하면 자존심만 고집할 수는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로비력을 갖춘 곳이 대형 로펌들인데 법원과 검찰 출신 고위 인사가 로펌의 강력한 무기"라면서 "로펌들은 능력 있는 '변호사'를 채용하는 게 아니라 고위 인사의 '이름'과 '얼굴'을 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후보자의 경우 월 평균 1억원의 보수를 받았지만 17개월간 선임계를 낸 사건은 2건에 불과했다.판사 출신 B변호사는 "로펌에서 고액 연봉을 주고 전직 판·검사들을 고용하는 이유는 그들이 로비스트가 되기 때문"이라면서 "그 사람들이 사건 얘기를 꺼내는 것만으로 사건 담당 판·검사들에게는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C변호사는 "검사장이나 지법원장 출신은 변호사 개업 첫해에 30억~40억원을 벌지 못하면 바보라고 한다"면서 "양심이나 윤리에 호소하기엔 로펌도, 전관도 너무 탐욕스럽다"고 꼬집었다.법을 수호했던 판·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들이 법망을 피하며 불법을 저지르는 행태도 가관이다. '탈세 온상'이라는 주장마저 나오고 있다. 2011년 5월 개정·시행된 전관예우금지법은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전관들은 착수금이 성공보수 모두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는다. 불법이다. 이런 불법이 가능한 건 전관들이 선임계를 내지 않고도 사건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3의 인물을 '얼굴 변호사'로 내세운 뒤 뒤에서 수렴청정을 하는 것이다. 판·검사로 재직했던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원 및 검찰청 관할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한 전관예우금지법은 사문화된 지 오래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전관들은 후배 판·검사를 사석에서 만나거나 전화로 "그 사건 내 사건이야"라고 한 마디만 할 뿐이다. 일반 변호사들과 달리 변호를 위해 하는 일이 없다. 변호사들은 "전관들이 받는 돈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로비의 대가"라고 못 박았다.전관들의 수임료는 부르는 게 값이다. 보통 민사사건은 수백만~수천만원, 형사사건은 수천만~수억원에 달한다. 구속영장 기각 등 신변 자유를 보장해주는 건 통상 1억원이다. 얼굴 변호사는 보통 300만~500만원을 받고 사건을 수임, 선임계를 낸다.착수금·성공보수는 현금 직거래다. A변호사는 "선임계를 내지 않는데 개인이나 법인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라며 "전관들은 철저히 돈 관리를 한다"고 전했다.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돈을 받는 건 고전적 수법이다. B변호사는 "요즘은 변호사가 지정한 특정 계좌에 의뢰인이 성공보수를 선지급하기도 한다"면서 "의뢰인의 조건대로 사건이 처리되면 변호사가 돈을 가져가고, 반대일 경우엔 의뢰인이 되찾아간다"고 말했다.로펌 소속 전관 변호사들의 편법 행위도 심각하다고 한다. C변호사는 "로펌 소속 전관들의 수입 내역을 떼어 보면 황당할 것"이라며 "월 1억원을 받는데 선임계를 낸 건 극소수다. 로펌은 철저히 실적으로 평가하는데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월 1억원을 주겠느냐"고 반문했다. D변호사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문제가 있다"면서 "월 평균 1억원을 받았는데 16개월간 선임계를 낸 사건은 고작 2건뿐이다. 그 2건으로 7억원을 받았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꼬집었다. E변호사는 "증거가 드러나지 않을 뿐 황 후보자도 사실상 수렴청정을 한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변호사들은 "사건 의뢰인, 변호사, 사무장만 알기 때문에 내부 고발을 하지 않는 한 적발이 안 된다"면서 "전관들이 나중에 어떤 위치에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후배 검·판사들이 폭로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박성국 기자 psk@seoul.co.kr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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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서 긴급민생대책회의 주재 세월호 사고 여파로 소비심리 위축조짐
    선제적 경기보완 노력 소홀함 없어야…세월호 책임자 처벌 박근혜 대통령은 9일 "지금은 국가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민생을 챙기는 일에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세월호 참사에 따른 경기위축 여파를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 긴급 민생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세월호 사고 여파로 소비심리 위축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또 "최근 소비가 줄고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사태를 방치하면 서민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지난 2년간의 침체 국면을 지나 이제 조금 형편이 나아질만한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주저앉게 된다면 서민의 고통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경기 회복세에 흔들림이 없도록 선제적 경기보완 노력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경제는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중요한데 이런 징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소비심리가 얼어붙고 어렵게 살린 경기회복의 불씨까지도 꺼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사고로 인해 서민경기가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자칫 소비심리 위축이 장기화할 경우 실물경기 회복에 차질이 빚어질뿐 아니라 소비와 직결된 영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 자영업, 중소기업은 물론 이곳에 종사하는 서민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게된다"고 우려했다.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긴급민생대책회의 박 대통령은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경건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정상적으로 지속해 나가려면 무엇보다 조속한 사고수습에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한 경제혁신과 규제개혁 노력은 흔들림없이 지속돼야 한다"면서도 "안전이나 소비자보호, 공정경쟁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좋은 규제는 반드시 유지하고 필요할 경우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에 있어 뭐니뭐니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심리가 아니겠는가. 이 심리가 안정돼야 비로소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며 "그런데 사회 불안이나 분열을 야기하는 언행들은 국민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될뿐아니라 결정적으로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결국 경제회복의 첫 단추는 이런 심리를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의 후속조치와 관련, "세월호 사고의 유가족들이 겪는 아픔을 국민도 같이 아파하면서 애도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에서는 문제점을 찾아 바로잡고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과 관련사항을 국민에게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shin@yna.co.kr
    201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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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는 비극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한나라 만드는데 총력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할 대통령으로서 어린 학생들과 가족을 갑자기 잃은 유가족들께 무엇이라 위로를 드려야 할지 죄송스럽고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불기 2천558년 부처님 오신날인 이날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봉축법요식에 참석, 축하메시지를 통해 "물욕에 눈이 어두워 마땅히 지켜야 할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그런 불의를 묵인해준 무책임한 행동들이 결국은 살생의 업으로 돌아왔다"며 이같이 사과했다. 또 "부처님께서는 보리수 아래서 정각을 이루신 후 첫 번째 계율로 '생명의 소중함'을 강조했다"며 "그 가르침이 지금 우리 사회에 경종을 주고 제일 큰 가치로 지켜내라는 경각심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부처님 오신날에 봉축 법요식에 참석한 것은 박 대통령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이 법요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 행사가 세월호 참사를 애도하고 사고로 인한 아픔과 상처를 국민과 함께 나누자는 취지로 마련됐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특별히 올해 봉축법요식을 세월호 희생자들을 기리고, 유가족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세월호 사고로 고귀한 생명을 잃으신 희생자 분들의 명복을 빌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고통받고 계신 유가족들께 부처님의 자비로운 보살핌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저는 이번 희생이 헛되지 않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모든 국가정책과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오랜 세월동안 묵인하고 쌓아왔던 잘못된 관행과 민관 유착, 공직사회의 문제 등을 바로 잡고, 부정과 비리를 뿌리 뽑아서 바르고 깨끗한 정부를 만들고자 최선의 방법을 찾고 있다"며 "그래서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기심을 위해 정의를 등지지 말라'고 하셨던 부처님 말씀처럼 우리 사회 곳곳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부조리와 적폐를 바로잡고 올바른 정의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견고하지 못한 경기 회복세와 비정상적 제도·관행·문화, 북한의 4차 핵실험 위협 등을 언급, "우리한테는 어려운 상황일수록 한마음이 돼 위기를 극복하고 발전과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온 저력이 있다"며 "수많은 국난을 이겨내면서 위기의 순간마다 불교는 우리 민족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왔다.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길에도 다시 한번 큰 역할을 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청와대에서 김기춘 비서실장과 국정기획·민정·홍보·교육문화 수석이 함께했다. min22@yna.co.kr
    201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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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도 높은 문책 시사… 개각 가능성 부상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강도 높은 책임론을 거론해 대규모 문책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박 대통령은 “단계별로 책임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해 수사 결과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장관급 등 고위직도 문책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뜻을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의 선박 수입부터 면허취득, 시설개조, 안전점검과 운항허가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진행과정을 철저히 점검해 단계별 문제점과 책임소재를 밝혀내기를 바란다”고 했다. 선박 사고뿐만 아니라 선박의 수입 단계까지 광범위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문책의 범위가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가능하다. 박 대통령은 특히 세월호의 구조 변경을 거론하며 관련 당국의 관리 실태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20년이 다 된 노후 선박을 구입해 운항하면서 인원을 더 태우겠다고 선박 구조까지 변경했다는데, 그 과정에서 안전 점검은 제대로 했는지 또 구명정이 46개나 있었는데 펼쳐진 건 하나뿐이었는데, 어떻게 지난 2월의 안전점검을 통과했는지 분명히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고 선박의 적재 중량 허위 기재 의혹과 화물 결박 부실 의혹이 제기된 것을 두고도 관리 감독 당국에 대한 명확한 진상 규명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이 이처럼 단호한 입장을 밝히고 있어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장관 문책과 함께 개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또 세월호의 운항 과정과 사고 발생 이후 대응 매뉴얼이 작동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지금 중앙재난대책본부가 있으나 이번에 보니 위기시 현장과 부처 간 협업과 대응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다 더 강력한 재난대응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명승일 기자 | msi@newscj.com
    201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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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의료 정책이 재벌용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증폭된다!
    박근혜 정부가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자마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의료와 헬스케어 산업을 삼성의 새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정부의 의료 정책이 재벌용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9일 중국 보아오 포럼에 참석해 의료와 헬스케어 사업을 삼성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삼성그룹의 황태자로 불리는 이재용 부회장이 “의료산업은 스마트폰을 대체하는 삼성의 차세대 먹거리다”라고 공식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 부회장의 발언이 나오기 일주일 전인 지난 2일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의사가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 환자를 진찰하고 약까지 처방할 수 있도록 원격의료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의사들은 이를 “핸드폰 진료”라고 부르며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지난해부터 각종 홍보 동영상을 인터넷 등을 통해 배포하며 새로운 원격의료 제도 도입이 도서벽지의 나이든 어르신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정부는 가정에 있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 원격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도 거의 들지 않을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홍보 동영상 내용은 대부분이 거짓이었다. 방송통신위원회 자료를 보면 2013년 연말 기준으로 50가구 미만의 농어촌 광대역 통신망 구축율은 53%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로 뉴스타파 취재진이 찾아간 군산시 옥도면에 위치한 한 섬마을의 주민들은 정부가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줘도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한 노인들이 대부분이었다. “(마을에) 인터넷을 놓은지 1년뿐이 안돼서 지금 많이 사용 않던데. 우리도 집에 있는데 사용 안해”[고영곤 56세 / 군산시 말도리 인터뷰]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은 없으세요?)“그런거 없어. 내 이름이나 쓰고 컴퓨터는 할 수가 없어.”[김영섭 81세 / 군산시 말도리 인터뷰] 또 정부의 선전과 시장의 반응도 상반된다. 정부는 “원격의료가 도서벽지 어르신들을 위한 것”이라는 내용의 홍보 동영상들을 만들어 여론을 호도하려고 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정부의 주장과는 전혀 상반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뉴스타파 취재진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고급 헤어샵이 밀집해 있는 서울 강남 한복판에는 이미 서울대병원 의사들과 함께 두피를 원격진료로 관리해준다고 광고하는 뷰티숍이 등장했다. 최첨단 원격진료 두피모발 관리 서비스 1회 비용이 16만 5천원이었고, 8회 기준 100만원이 이 업체가 내세우는 할인 가격이었다. “아무 살롱에서나 이 제품 쓸게요, 하는게 아니라 한 4일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교육을 받아요”[뷰티샵] 또 올 9월 송도에 새로 입주할 한 아파트에는 대당 시가 990만원짜리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원격진료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선전하고 있었다. “시중가 990만원..분양가에 포함될때는 반 이상 저렴하게 들어갔어요.”[분양업체 관계자] 원격의료를 통해 장비업체들은 기기를 팔아서 이득을 얻고, 통신사나 헬스케어 운용업체들은 월 사용료로 수익을 챙기는 구조가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들 헬스케어 서비스 업체들은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원격의료시장이 크게 확장될 것이란 기대감도 숨기지 않고있다. “송도의 특성상 쇼케이스의 개념으로.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나 그런 흐름에도 맞지 않나 싶어서.”[원격의료업체 관계자] 실제로 뉴스타파가 입수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스마트케어 시범서비스 통합분석” (2013.12)에는 정부가 계획하는 원격진료를 위해서는 삼성전자 등이 만드는 게이트웨이(원격의료용 셋톱박스)란 원격의료 장비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돼 있다. 정부의 개정안 대로라면 원격의료 대상은 주로 고혈압이나 당뇨병, 정신질환 환자가 될 전망이다. 현재 이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수가 700여만 명인 것을 감안할 때 시중가 42만원 상당의 게이트웨이 장비를 이들에게만 팔아도 최대 3조 원 가까운 시장이 열린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부의 원격의료법안이 현실적이지도 않고, 비용이 결코 적게 드는 것도 아니라고 비판하고 있는 의사들은 무엇보다 정부 개정안대로 원격의료가 실시될 경우 오진이나 의료사고 등의 부작용이 빈발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보건복지부 대변인실은 뉴스타파가 원격의료 도입의 취지와 홍보 동영상의 진실성 여부에 대해 인터뷰를 요청하자 “관련부서에서 인터뷰 하기가 어렵다”고 전했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201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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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지시를 하였는가!
    간첩증거조작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제 식구인 검사들의 잘못을 따져 처벌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인다. 검찰은 최근 국정원 직원과 협력자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을 통해 마치 검사들이 위조문서를 검증하기 위해 노력한 것처럼 묘사했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유우성 씨 사건의 전개 과정을 분석해보니 증거 은닉, 공문서 위조, 위증 등 검사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한두 개가 아니었다. 상식적으로 볼 때 검사들이 국정원에 속기만 했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의문의 관문들을 이들은 그냥 지나왔다. 의문 1) 검사, 유가려가 ‘허위자백했다’ 고백하자 “그러면 못 도와준다”? 2013년 3월 국정원으로부터 유우성 씨 사건을 송치받은 이시원 검사는 4월 초 열린 증거보전재판에서 유 씨의 동생 유가려 씨에게 많은 질문을 던졌다. 유가려 씨는 검사의 수백 가지 질문에 가는 목소리로 ‘예’하고 대답했다. 그러나 오빠가 묻기 시작하자 제대로 답하지 못하고 계속 울기만 했다. 유가려 씨의 자백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진이 공개되자 더욱 괴로워했다. 증거보전재판이 끝난 뒤 이시원 검사는 유가려 씨를 불러 ‘사실대로 말하라. 국정원 직원들에게는 말하지 않겠다’며 진실을 고백할 것을 종용한다. 거듭된 이시원 검사의 종용에 유가려 씨는 ‘사실은 모두 허위자백이었다’고 고백한다. 그러나 이 검사는 막상 유 씨의 고백을 듣자마자 “그러면 못 도와준다”며 입장을 바꾸었다는 것이 유가려 씨의 일관된 증언이다. 이 검사도 유가려 씨가 국정원에서 허위 자백을 했다고 고백한 사실을 일부 인정한다. 그는 “당시 유 씨가 자백을 번복한 것은 채 1분도 되지 않았다”고 재판에서 진술했다. 그러나 1분이건 1시간이건 허위자백을 했다는 피의자의 진실고백을 무시한 것은 심각한 문제였다. 의문 2) 사진 증거 조작도 무시 국정원이 유우성 씨가 북한에 들어가서 찍은 것이라고 제출한 사진은 아이폰으로 찍은 것이었다. 국정원은 이 사진을 파일 형태가 아니라 종이에 출력한 형태로 제출했다. 변호인 측이 압수된 하드 드라이브를 받아 디지털 포렌식으로 되살려보니 국정원이 제출하지 않은 사진들이 나타났다. 중국의 노래방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국정원이 제출한 사진들도 위치 정보를 확인해보니 북한이 아니라 중국에서 찍은 것이었다. 국정원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일부 사진 증거는 은닉하고, 일부는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없도록 종이로 출력해 제출한 것이다. 그러나 검사는 사진 증거 조작도 무시했다. 의문 3) 유우성 씨가 북한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을 입증하는 통화기록을 무시 당초 공소장 대로라면 유우성 씨가 북한에 들어가 있어야 할 때에 중국에서 찍은 사진들이 나오자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다. 2012년 1월 22일에 밀입북했다고 한 것을 1월 24일 밀입북한 것으로 바꿨다. 검사는 새 증거로 유 씨의 통화기록을 제출했다. 1월 24일에는 유우성 씨의 통화기록이 없으니 북한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통화기록에는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기 전까지 유 씨가 북한에 들어가 있었던 기간이라고 주장한 1월 22일부터 23일까지의 통화기록이 있는 것이 드러났다. 그렇다면 검사는 당초 1월 22일 유 씨가 중국에 있었던 증거인 통화기록을 갖고 있었으면서도 북한에 들어갔다고 기소한 것이 드러난 셈이다. 검사는 기소하기 전에 통화기록을 보았을 가능성이 크다. 피의자의 혐의를 벗길 수 있는 증거를 보고도 무시하고 기소했다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의문 4) ‘입-입-입’ 기록 갖고 있던 검찰, ‘입-출-입’ 기록 받아 법원에 제출? 국정원은 유우성 씨가 어머니 장례식 참석 북한에 다녀왔던 2006년 5월 말-6월 초 출입경기록을 갖고 있었다. 국정원은 북한에서 중국으로 세 번 연이어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는 이 기록을 토대로 유가려 씨와 유우성 씨를 추궁했다. 그러나 이 기록은 비공식 자료였으므로 검찰은 국정원에 공식 자료를 요구했다. 그런데 중국 길림성 공안청은 유 씨의 출입경기록 발급을 거부했고, 국정원은 갖고 있던 ‘입(入)-입(入)-입(入)’ 자료를 선양총영사관에 보내 영사인증만 받은 뒤 검찰에 제출했다. 국정원은 한편 협력자 김 모씨가 가짜 허룽시 공안국 관인을 찍고 ‘입-입-입’을 자연스럽게 ‘입(入)-출(出)-입(入)’으로 변조한 기록도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국정원이 제출한 이 두 기록 가운데 가짜 허룽시 공안국 관인이 찍힌 ‘통째로 위조된’ 출입경기록을 선택해 법원에 제출했다. 물론 검찰은 변조한 ‘입-출-입’ 기록이 정상 발행된 것인지 확인하겠다며 사실확인요청을 하기는 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가 오기도 전에 이 위조 문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따라서 사실확인요청 행위는 알리바이 용이 아니었나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검사는 비공식 입수한 것이지만 수사단계부터 활용해온 ‘입-입-입’ 기록을 제쳐두고 왜 위조된 ‘입-출-입’ 문서를 선택했을까? 검찰은 관할 관청인 길림성 공안청이 출입경기록 발급을 거부했는데도 왜 유 씨 출입경기록 발급 권한도 없고, 상관도 없는 허룽시 공안국이 유 씨의 출입경기록을 발급해줬다는 국정원의 주장을 그대로 믿었을까? 의문 5) 뉴스타파가 ‘위조’ 사실을 확인해줬는데도 왜 검찰은 진위를 확인하지 않았나. 뉴스타파는 중국 현지 취재를 통해 허룽시 공안국 출입경기록 담당자, 연변주 공안국 담당자, 허룽시 공증처 담당자를 취재해 한결같이 국정원이 제출한 중국 공문서가 ‘위조’라는 답변을 들었고, 이를 담당 검사들에게 지난해 12월 6일 알려줬다. 그러나 검사들은 뉴스타파의 취재 결과를 믿지 않고 오히려 몰래카메라로 찍은 믿을 수 없는 영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잘못을 교정할 기회였지만 검사들은 이 또한 무시한 것이다. 의문 6) 유우성 측, 진본 출입경기록 제출. 그래도 안 믿은 검사들? 유우성 씨측은 검찰이 위조된 출입경 기록을 제출한 이후 중국에서 정식으로 진본 출입경기록을 발급받아 제출했다. 이 기록은 ‘입-입-입’이었다. 유우성 씨가 북한에서 중국으로 들어온 날 함께 들어온 다른 친척 2명의 기록도 ‘입-입-입’으로 되어 있었다. 중국 출입국 관리 시스템의 전산오류로 ‘입’이 세 번 연이어 나온 것이라는 유우성씨 측 주장이 사실임이 입중된 것이다. 하지만 검사들은 믿지 않았다. 의문7) 여권기록도 믿지 않은 검사들 유 씨의 여권기록도 제출됐다. 출입 때마다 직접 스탬프를 찍기 때문에 틀릴 수 없는 기록이다.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출입경기록은 이 여권에 기재된 내용과 달라 위조된 것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검사들은 역시 믿지 않았다. 의문8) 엉성하고 위조 흔적 뚜렷한 ‘사실확인서’ 그대로 제출한 검찰 허룽시 공안국이 출입경기록을 발급한 사실이 있다는 ‘사실확인서’는 서로 다른 두 개의 팩스 번호로 중국 선양 주재 한국 총영사관에 전송돼 왔다. 나중에 확인됐지만 이 두 개의 동일한 ‘사실확인서’는 허룽시 공안국에서 보낸 것이 아니라 서울 국정원 본부에서 보낸 것이었다. 게다가 이 ‘사실확인서’는 문법도 틀려서 중국 정부의 공문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엉성했지만 검사들은 그대로 제출했다. 의문 9) 검사들에게 ‘국정원이 위조 문서를 제출할 것’이라는 경고를 전하다 한 국정원 정보원은 검찰이 위조된 유 씨의 출입경기록을 제출하기 전에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위조된 기록이 제출될 것’이라고 알려 왔다. 뉴스타파는 이를 유 씨 변호인 측에 알렸고, 위조 기록이 제출된 뒤인 지난해 12월 20일 재판에서 변호인들은 검사들에게 이 사실을 전했다. 그러나 검사들은 독자적으로 해당 정보원을 만나 사실관계를 알아보기는커녕 이 경고 뒤에도 삼합변방검사참 명의의 위조 문서를 제출했다. 의문 10) 중국 정부의 위조 통보를 받고도 믿지 않은 검찰 중국 정부는 지난 2월 유 씨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검찰이 제출한 3가지 중국 공문서가 모두 위조라고 통보했다. 그 직후 열린 검찰 브리핑에서 윤웅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중국 측이 위조라고 단정한 것인지는 의문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중국측도 단정적 위조라고 했는지 의문스럽다. 자기들도 더 밝힌게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 중국 대사관 위조라는 개념이 위조와 똑같은 개념인지 사실 잘 모르겠다. 내용이라는건지 조작인지, 권한없이 상급자 결재없이 했다는 건지…확정적이지 않다.-윤웅걸 중앙지검 2차장 검찰은 오히려 브리핑에 참석한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몰래카메라로 중국 관리들을 불법적으로 촬영했다며 불법으로 처벌할 수도 있다는 투의 압박을 가했다. 이처럼 유 씨 사건을 맡은 검사들이 간첩증거가 위조됐다는 것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검찰 수사팀은 담당 검사들에 대해 최소한의 강제 수사도 하지 않고 있다. 해당 검사들은 여전히 재판에 나와 유우성 씨가 간첩이라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과연 이 검사들은 그들 주장대로 국정원에 속아서 위조 증거를 제출한 것인가? 이들은 아무런 합리적 의심도 없이 뉴스타파가 포착한 의문의 관문들을 마냥 국정원에 속아 지나온 것일까?그것이 상식적인 인간으로서 가능한 것일까? 검찰이 이 정도 수준이라면 더 이상 존재할 가치나 필요가 있는 것일까?
    201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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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황식과 정몽준은 시장후보 자격 미달로 지적!
    박원순 서울시장이 23일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창당준비위원장에게 선물한 수필집 <그들은 소리내 울지 않는다>의 저자 송호근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58·사진)가 서울시장 후보들에 대해 “서울의 미래에 대한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따끔한 한마디를 내던졌다.송 교수는 이날 경향신문과 전화통화에서 “박원순 시장은 현장에서의 소소한 살림살이는 잘하지만 미래 비전은 약하다”며 “좋은 리더가 되려면 이제는 거시적인 비전을 서울시민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10년 후 서울의 모습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화두를 시민들에게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송 교수는 “런던, 암스테르담, 보스턴, LA, 베네치아, 마드리드 등 세계를 이끌었던 도시들은 그냥 탄생한 것이 아니다”라며 “박 시장은 중국의 북경과 일본 도쿄에 대비해 서울을 세계발전의 동력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할지를 찾아내 시민들에게 제시하고 이끄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새누리당의 김황식 전 총리, 정몽준 의원에게도 같은 맥락의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김 전 총리나 정몽준 의원이 소소한 이야기는 하는데 정작 서울시민이 듣고 싶어하는 세계 속 서울의 위상, 서울의 정신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없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이어 “지금까지 말씀하는 것으로 봐서는 두 분 다 (서울시장 자격에) 모자라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박 시장과 안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교보문고에서 만나 서로에게 줄 책을 찾아 직접 계산한 뒤 건넸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송 교수의 책을 구매해 안 위원장에게 선물했다. 송 교수가 쓴 <그들은 소리내 울지 않는다>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다. 안 위원장은 이탈노 칼비노의 <보이지 않는 도시들>들 사서 박 시장에게 줬다. 이 책은 젊은 여행자 마르코 폴로와 황혼기에 접어든 타타르 왕국의 황제 쿠빌라이가 55개 유토피아에 대해 나누는 대화를 담고 있다. 박 시장과 송 교수는 서울대 사회계열 73학번 동기다. 하지만 박 시장이 입학하던 해 시국사건으로 제적당하면서 두 사람은 학창시절엔 친분을 가질 기회가 없었다. 송 교수는 “박 시장이 왕성하게 시민단체 활동을 하던 1990년대에 이런 저런 자리에서 만났고, 12~13년 전쯤 서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에 시민운동 파트가 있어 내가 박 시장을 강연자로 초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송 교수는 “지난 3월엔 박 시장이 주재하는 서울시 독서모임에 <그들은 소리내 울지 않는다> 저자로 초청받아 갔었다”고 덧붙였다.
    201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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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KBS 취재파일 보도에 부추실은 동감한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취재파일 K, 한상권입니다.최근 생활고에 시달리다 동반자살한 세 모녀의 사연이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있는데요.가족이 병들거나 다치면, 벼랑 끝에서 밀려 떨어지고 마는 우리 사회 빈곤층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인데요.세 모녀를 보호하지 못한 허술한 사회안전망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착하고 성실하게 살던 세 모녀는 왜 죽음이라는 막다른 길로 내몰렸을까요?오늘 취재파일 K의 이슈입니다.송파 세 모녀 동반자살.<녹취> " 며칠간 사람이 보이지 않아 문을 두드려보니 인기척이 없고..." <녹취> "낙상사고로 절망에 빠진 세 모녀 "팔을 수술을 해도 일을 할 수 없겠다고 그렇게 진단이 나왔대요."<녹취> "죄송합니다"마지막 집세·공과금.세 모녀 추모 물결.<녹취>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참 부끄럽습니다" <녹취> "극단적으로 안타깝게 돌아가셨다는 게 너무 슬펐어요.." 세 모녀가 남기고 간 '죄송하다'는 글이 더욱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요.이번 사건을 취재한 김대영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질문>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오던 세 모녀였는데 왜 이렇게 비극적인 상황을 맞은 건가요?<답변>네, 세 모녀의 가정에 불행이 찾아온 건 12년 전 아버지가 방광암으로 숨지면서부터입니다.아버지가 투병하는 동안 치료비와 생활비를 대느라 재산을 모두 탕진한 것은 물론 두 딸마저 빚을 져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가장이던 아버지가 끝내 숨지면서 세 모녀 가정은 빈곤의 나락으로 빠져들었습니다.<질문>세 모녀 가정은 수입이 없었나요? 생활비는 누가 벌었나요?<답변>큰 딸은 당뇨병과 고혈압을 앓고 있어서 돈을 벌기 힘들었고, 둘째 딸은 아픈 데는 없었지만 신용불량자 신분이라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지 못했습니다.61살인 어머니가 식당일을 해서 번 돈으로 세 모녀는 근근이 버텨왔는데요.그런데 지난 1월말 어머니가 출근길에 넘어져 팔을 다치면서 세 모녀는 절망적인 상황을 맞게 된 겁니다.세 모녀의 안타까운 사연을 한승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지난 달 26일, 서울 송파구의 한 반지하 셋방, 세 모녀가 싸늘하게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방안에는 번개탄을 피운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인터뷰> 김태수(경위/서울 송파경찰서 형사 2팀) : "(지난달) 26일 날 (모녀가) 발견됐는데 어느 정도 (시신은) 부패 진행이 있었다. 2월 20일 날 18시쯤에 (번개탄을) 현금으로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월 20일쯤에 사망한 것이 아닌가..."방안에선 집 주인에게 너무 죄송하다는 글과 함께 마지막 월세와 공과금 70만 원이 든 흰색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세 모녀가 9년 동안 살며 반지하 월세방에 남긴 흔적은 금세 지워졌습니다.박 씨 부부의 단란한 한 때... 딸의 졸업식.밝게 웃는 세 모녀, 이들 가족의 행복했던 모습은 빛바랜 사진으로만 남았습니다.<녹취> 집주인 : "성격도 다 좋고 다 좋아. 조용하게 살고 월세하고 공과금이고 하루도 안 틀리고 다 내던데..."박 씨 세 모녀는 9년 동안 이곳에서 살았지만 이들을 잘 아는 주민들은 거의 없었습니다.이웃과의 교류가 많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생활고에 시달렸지만 친인척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이들은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지난 1월 말, 쌀쌀한 겨울날 아침.박 씨는 여느 때처럼 식당 일을 하기 위해 출근에 나섰습니다.그러다 그만 빙판길에 미끄러져 넘어지고 말았습니다.박 씨는 일어났지만 팔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식당 대신 병원을 찾은 박 씨는 청천벽력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당분간 팔을 쓸 수 없다는 진단이었습니다.자신의 두 팔이 감당해야 할 세 식구의 생계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박 씨가 식당을 다시 찾아온 것은 설 연휴 직후였습니다.<녹취> 식당 주인 : "의사 선생님께서 일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진단을 내렸대요. 팔을 수술을 해도 일을 할 수 없겠다고 그렇게 진단이 나왔대요."식당 주인도 동료 종업원도 박 씨의 사정이 딱했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고 있을 걸로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녹취> 식당 동료 종업원 : "일 못할 것 같다고 이제 쉬어야겠다고. 그동안 고마웠다고 마지막으로..."박 씨는 팔을 다치기 전에도 시력이 좋지 않아 일을 6개월 정도 쉬고 눈 수술을 받기도 했습니다.치아도 성치 않아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녹취> 동료 종업원 : "언니가 치아가 없어요. 그래서 일하면서 밥만 많이 드시지. 반찬을 못 먹었어요. 아무래도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고."곳곳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하루 12시간 동안 고된 식당일을 했습니다.이렇게 일해서 받는 돈은 한 달에 180만 원.두 딸과 함께 살아가기엔 빠듯한 돈이었습니다.박 씨의 집에서 발견된 가계부엔 어려운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박 씨는 구입한 것들을 십 원 단위까지 꼼꼼하게 적었습니다.2006년 당시 월수입은 백2십만 원. 세 모녀의 한 달 음식비는 20만 원이 채 안 됐습니다. 성인인 두 딸은 주로 집안에 머물렀습니다.큰 딸은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있어서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병원에 다닐 형편이 안 돼 집에서 스스로 당뇨와 고혈압 수치를 기록해야 했습니다.신용불량자인 둘째 딸도 직장이 없었습니다.때때로 편의점 같은 곳에서 일을 했지만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해 일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녹취> 유족 : "알바해서 다니는데 거기서 돈을 안 준다는 거야. 한달 월급을 줘야되는데. 어렵다고 돈을 안 준다니까 관둘 수밖에 없잖아요."궁여지책으로 집에 있는 컴퓨터를 통해 인터넷 댓글 아르바이트를 하며 푼돈을 보태기도 했습니다.만화가가 꿈이었던 둘째딸.그 꿈은 낡은 습작 노트 속에 간직해야만 했습니다.<녹취> 유족 : "만화가가 되려고 한 거고 아버지가 좀 잘 살고 뭔가 했으면 지금 만화가가 됐을 거예요. 아마..."어머니의 낙상 이후 세 모녀는 한계 상황에 내몰렸지만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녹취> 경찰 관계자 : "자존심이 있었고 도움을 받으려고도 안 하고 피해를 끼치려고도 안 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주변에서 도움을 주는 것도 다 거절하고 마다해서."세 모녀가 사는 지역의 주민센터를 찾아가봤습니다.박 씨 모녀는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긴급복지 지원, 어떤 것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녹취> 주민센터 관계자 : "이 가구는 세 분이 다 근로능력이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어쨌든 세분이 다 소득이 없다, 실직하셨다 그럴 경우에는 수급자 신청 가능하시겠죠."전문가들은 박 씨 모녀가 신청을 했더라도 지원을 받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현재 3인 가족의 경우 최저생계비는 132만여 원.180만 원의 소득이 있었던 박 씨 가족은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박 씨가 팔을 다친 이후에도 만성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수급 대상이 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인터뷰> 허선(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팔을 다치신 지가 불과 직전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곧 치료가 된다는 전제 하에서 담당 공무원이 적용을 하지, 그것이 오랫동안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설령 팔 부상이 만성 질환으로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두 딸의 근로 능력이 수급 대상의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딸 2명 다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면 추정 소득은 120만 원.수혜 대상이 되긴 하지만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상한액 107만 원보다 추정 소득이 더 많기 때문에 현금 지원은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작은 딸 1명만 근로 능력이 인정된다면 107만 원에서 추정 소득 60만 원을 뺀 47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돈은 이들의 월세 50만 원보다 적습니다.큰 사고나 위기 상황에 적용되는 긴급 복지 지원 제도가 있지만 성인인 두 딸의 근로능력 때문에 지원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인터뷰> 허선(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송파구 세 모녀 가구의 사건은 우리나라 사회 안전망이 얼마나 허술한 지를 보여주는 사건이고 그 문제점의 종합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질문>세 모녀의 경우 결국 가난 때문에 목숨을 끊은 건데, 세 모녀와 같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이 적지 않다고요?<답변>네, 전체 인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할 때 정 가운데를 차지하는 금액을 중위소득이라고 하는데요.그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일 경우 빈곤층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2012년 기준으로 연소득 1068만원, 한달에 90만원 정도인데요.빈곤층의 비율은 17%로, OECD 국가 가운데 6번째로 높은 비율입니다. 6명중 1명꼴인 800만명이 빈곤층으로 추산됩니다.하지만 정부의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140만명 정도에 불과합니다.수 백만명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말입니다.때문에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자살율은 2000년 13.6명에서 지난 해에는 29명으로 늘었습니다.OECD 국가 중 1위로, 평균인 12명의 두 배 이상입니다.<질문>왜 이렇게 빈곤율이 높은 건가요?<답변>우리 사회의 빈곤층은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빠른 속도로 늘어났습니다.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변화와 비정규직 양산에 따른 소득 불평등이 핵심 원인으로 꼽힙니다.특히 일을 하는데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빈곤층이 14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데요.세 모녀 가정과 마찬가지로 이들 대부분이 사고와 질병에 매우 취약합니다. 하지만 근로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돼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습니다.근로빈곤층의 실태를 양성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리포트>지난 2일 저녁, 이 집 1층에 세들어 살던 50대 부부는 안방 침대에 나란히 누워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방에선 타다 만 번개탄과 함께 유서가 발견됐습니다.남편 안모 씨는 간암 말기로 투병생활 중이었습니다. <녹취> 주민 : "구급차에 몇번 실려간 거 봤고, 병원에 가서 링거 맞고 오면, 부부가 같이 가서 링거 맞고... 간암 말기라고 하더라고"이웃 주민들이 안 씨의 신음소리를 들을 정도로 병세는 위독했습니다. <녹취> "아저씨 신음 소리도 들리고, 아파서 괴로워하는 소리도 들리고 했어요"밤무대에서 기타 연주를 했던 안 씨는 몇해 전부터는 택시기사로 나섰습니다.하지만 지난해부터는 간암 상태가 악화돼 거의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녹취> "기타 치러 밤무대 나가다가, (생활이) 어려우니까 택시기사 하다가 또 컨디션이 좋으면 하고, 아프면 쉬었던 것 같아요"부인 이 씨도 간간이 식당일을 하며 남편을 돌봤습니다.하지만 남편의 병세는 갈수록 악화됐고, 경제사정도 더불어 나빠졌습니다.수입이 거의 없는 상태가 됐지만 20살 된 딸이 있는 50대 부부는 기초생활수급을 받지 못했습니다.<녹취> 구청 관계자 : "아이도 이미 학교를 안 다니니까 근로가 가능하고요. 어머니도 일을 하신다니까 수급자 상당 기준에는 적합하지 않죠."넉넉치 않은 살림에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부부는 질병 앞에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부부가 딸에게 남긴 유서에는 미안하다는 말 뿐 세상에 대한 어떤 원망도 없었습니다. <녹취> "먼저가서 미안하다, 다음 생애에도 부모와 자식으로 태어나 행복하게 살자"서울 마포의 한 단독주택.지난 1일 이 집 1층에 홀로 세들어 살던 67살 정모 씨가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자살이나 타살 흔적이 없는, 고독사였습니다.<녹취> 김영은(이웃) : "며칠 전에 좌우지간 비틀거리고 나가는 거 봤거든. 쓰레기 치우다가, 그러고서는 느닷없이 경찰차하고 구급차하고 들이닥치더라고 그러더니 그냥..."막노동을 하며 월 25만원의 월세방에서 생활해온 정씨 역시 병마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간암 진단을 받았지만 제대로 된 병원 치료나 간병은 꿈도 못 꾸는 처지였습니다.죽음을 예감한 정 씨는 마지막으로 그동안 모은 돈을 봉투 2개에 나눠 넣어두고 눈을 감았습니다.100만 원은 집주인에게 감사하다는 쪽지와 함께 월세 명목으로 100만 원은 화장해달라는 쪽지와 함께 장례비로 남겼습니다.한 집에 10년 넘게 살던 정씨였지만 절박한 처지를 아는 사람은 전혀 없었습니다. <녹취> 양성모(이웃 주민) : "(한 번도 본 적 없으세요?) 그냥 검시할 때만 봤어요."가족과 연락이 끊긴 정씨를 국가도 돌보지 못했습니다.<녹취> 구청 관계자 : "((정 씨가) 수급자였나요?) 수급자 아니었어요.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거죠?) 일단은 본인이 신청을 해야하는 거고, 그리고 여러가지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본인이 좀 경제적인 능력이 있었다고 봐야죠"다세대 주택에 홀로 세들어 사는 오정란 씨.얼마 전부터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녹취> "이게 재단 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일용직 파출부로 일하면서 일이 없는 날에는 근처 통닭집에서 주방일을 합니다."<녹취>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오 씨가 이렇게 해서 버는 돈은 한달 평균 130만원 정도, 월세와 공과금을 내고 나면 생활하기에 빠듯합니다. <인터뷰> "공과금만 해도 세 가지 합치면 전기 수도 가스 하면 십몇만 원 해요." 월세 22만 원 교통비 10만 원, 몸이 건강할 때야 버티겠지만 병이 나거나 사고라도 당할까 늘 걱정입니다. <인터뷰> "제 개인적으로는 의료비, 의료비가 제일 먼저이고, 당장 앞으로 돈 벌 수도 없고 생활이 안되니까 의료비, 그 다음에는 주거형태.."일을 하는데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빈곤층 14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이들은 근로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복지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채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터뷰> 노대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센터장) : "근로빈곤층은 소득이 불안정하지만 소득이 있기 때문에 소득이라는 게 기초생활보장비도 현재 수급자격보다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소득감소가 일어나고 이미 고통이 실현되고 있는 상태에서도 법 제도의 지원을 신속하게 받기 어렵습니다."<질문>세 모녀의 죽음을 비롯해 최근 빈곤자살이 잇따르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죠? <답변>전문가들은 세모녀 사건은 우리 사회의 사회안전망 문제가 압축돼 일어났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특히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에게 소득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추정소득제'가 문제로 꼽힙니다.세 모녀의 경우 첫째딸과 둘째달이 현실적으로는 일을 하지 못했지만 현 제도로는 근로무능력자 인정이 안 됐을 거라는거죠.또 우리사회의 복지제도는 '신청주의'를 기본으로 하는데요.하지만 여전히 복지혜택신청을 '남에게 폐를 끼치는 일'이나 '부끄러운 일'로 생각하는 문화가 팽배합니다.세 모녀와 같은 사례에서 보듯이 근로빈곤층의 경우 그런 경향이 더욱 강하고요.때문에 '선택주의'는 복지 신청을 주저하게 하거나 막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질문>정부가 이번 일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일제 조사에 착수했죠?우리사회의 복지는 빈곤층의 자살 같은 안타까운 사례가 누적되면서 조금씩 발전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보건복지부도 이번 일을 계기로 지자체와 함께 3월 한달간 복지사각지대 일제 조사에 착수했는데요.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또 있는 제도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복지제도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질문>기초생활수급제가 실시된 지 14년째인데, 수급자는 140만명 안팎에 머물고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제를 아예 손봐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죠?<답변>기초생활 수급자 기준이 매우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인데요.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어야 하고 대도시의 경우 재산이 5,400만원보다 낮아야 합니다.또 돈을 버는 부모나 자식이 있으면 수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부양의무제도도 있는데요.이 부양의무제 때문에 지원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심사에서 탈락하고 있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생계, 질병이 모두 개인의 책임으로 맡겨져 있는 상황에서 복지사각지대에 내몰린 빈곤층은 스스로 삶을 포기하곤 합니다.완벽하고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빈곤층이 위기상황에서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지기를 기대해 봅니다.아버지가 병들면서 시작된 송파구 세 모녀의 고통은 10여년만에 비극으로 막을 내렸습니다.어머니가 팔을 다쳤다고는 하지만 마음만 먹었다면 세 모녀는 가난한 삶을 이어갈 수 있었을테죠.하지만 이들에겐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의 끈'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비극이었을 겁니다.
    201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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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이 1심에서 기각한 이유는 위헌적인 판결을 적용
    이 사건의 원고 부추실 박흥식 대표는 재진정에 대해 피고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구제조치 등의 권고)①의 1. 2.호 규정에 의거 ‘시정권고’를 아니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 사유는 피고가 2011. 12. 26. 및 29.자로 피진정인(국회의장)에게 협조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 ③의 규정을 위반하고, 원고 부추실이나 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통지를 아니하는 것은 청원인이 구제받을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는 범죄임에도 피고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구제조치 등의 권고)①의 1. 2.호 규정에 의거 ‘시정권고’를 아니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것인바, 원고는 부득이 피고가 최초의 사건을 2011. 7. 27.자로 ‘기각 및 각하’한 처분을 취소하고자 2011. 12. 13.자로 이 법원에 ‘2011구합42536호 국가인권위원회기각등처분취소’의 소장(갑제 6호증의 8 참조)을 접수하였기 때문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신청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동 법원은 취소소송에서 피고에 대한 적격문제로 “갑제 4호증, 판결의 다. 소결론”과 같이 2013. 2. 19.자에 각하로 판결선고를 하므로서, 이에 원고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후 명백한 판결등 증거(갑제 32호증의 1부터 8까지 참조)를 제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2013. 8. 23.자로 기각으로 판결선고를 하였다. 그런데도 대법원에서는 2014. 1. 16.자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이 법원에 피고의 적격을 바꾸어 접수한 무효확인의 소에서 원고가 피진정인에게 접수한 이 사건의 청원에 대해 심사결과 통지를 받지 못한 인권침해 및 차별대우에 관하여 “헌법 제26조의 단서에 의거 제정한 청원법의 목적과 규정이 위헌이 아닌 경우(원고는 동 법률에 대해 위헌제청 신청을 하겠습니다)”에는 피고가 2011. 7. 27.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진정사건 기각 및 각하처리 결과통지”는 위헌적인 처분이므로 무효를 확인한다. 라는 판결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각으로 판결한 원심은 반드시 취소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밝은세상뉴스 편집국 man4707@naver.com
    201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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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숭례문, 5년 3개월만에 원상 복구는 이상이 없는가?
    3년 전 홍예석이 떨어져 숭례문 2층 누각에 올라간 일이 있다. 그때 깜짝 놀랐다. 누각 안이 엉망진창이었기 때문이다. 정말 한심했다. 삽도 있고, 대걸레도 있고. 1960년 보수공사 당시의 자재를 방치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강찬석 문화유산연대회의 대표는 10일 밤부터 11일 새벽까지 숭례문이 숯덩이가 돼가는 처참한 광경을 밤새 목도했다. 평소 문화유산 지킴이로 살아온 터라 숭례문이 불에 타 죽어가는 장면을 지켜본다는 것은 안타까움을 넘어 차라리 분노였다.<오마이뉴스>는 11일 오전 그와 전화로 인터뷰했다. 검은 연기가 그의 목줄기를 타고 밤새 흘러 넘어가 이미 그는 쉰목소리가 된 터였다. 그는 밤샘노동의 고단함을 뒤로 하고, 국보급 문화재 관리 부실을 질타하고 나섰다.강 대표는 "대한민국 국보급 문화재 관리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이 같은 사고는 이미 예고된 현실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대표는 "문화재청 관계자들은 인력과 돈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관리부실을 덮고 넘어가려고 한다"며 "정말 어이가 없다"고 개탄했다. 강 대표는 "일본은 산불이 나도 물차단막을 설치해 문화재를 덮치지 않도록 해놨다"며 "우리나라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한 곳도 사찰 4군데밖에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최소한 자동화재탐지기를 다 설치해야 하며, 불이 나면 CF가스(물로 인한 진화는 문화재에 피해를 줄 수 있다) 등이 터져 자동으로 화재를 막을 수 있도록 장치를 미리 해놨어야 했다고 가슴을 쳤다. 특히 이번 사고는 문화재청과 소방방재청 모두 큰 책임이 있다면서 "구조상 숭례문 천장 속에 적심이라는 나무가 채워져 있는데 정황으로 볼 때는 필경 밑에서 불이 올라와 천장을 태워나간 건대 소방대가 겉으로 보이는 것은 다 탔지만 안에 있던 적심이 타는 것을 모른 것 같다"며 "적심이 타고 있으니까 불꽃은 안 보이지만 연기가 계속 나온 것"이라고 분석했다.그가 10일 촬영한 사진에는 서까래 위에서 불꽃이 막 튀어나오는 장면이 찍혀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복구와 관련해 그는 "완벽한 복구는 불가능할 것"이라며 "실측보고서가 있어서 겉으로 보이는 부분은 복구가 가능하겠지만 안의 구조 등은 실측이 안 된다"며 "어떻게 복원하느냐에 따라 문화적 가치가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10일 늦은 밤, 화재가 발생된 숭례문에 2층 누각에서 소방대원들이 진화를 하고 있다. ⓒ 윤대근 관련사진보기 다음은 강 대표와 나눈 일문일답이다.- 3년 전 숭례문 곳곳을 현장방문한 적이 있다고 들었다. 당시 관리 상태가 어땠나? "당시 홍예석(승례문 가운데 무지개형으로 뚫린 곳)이 떨어져 방송국 취재차 2층 누각에 함께 올라가본 적이 있었다. 당시 2층 누각 안이 엉망진창이었다. 한심했다. 삽과 대걸레가 덩그마니 놓여 있었다. 국보가 잘 관리되는 상황이 아니었다. 1960년 보수공사 당시의 자재를 그대로 쌓아놓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다. 국보를 이렇게 관리한 것은 정말 충격적이다." - 숭례문 관리주체는 어디인가. "국보는 원래 문화재청이 관리한다. 그러나 실제는 지방자치단체 관할이다. 그러다보니 숭례문은 중구청에서 관리한다. 내가 관리사무소를 찾아가봤다. 관리사무소가 지하에 있었다. 사무실이 땅 속에 있으니 밖에 도둑이 들어가는지, 불이 났는지 알게 뭔가. 또 어제는 연휴 기간이었다. 그러니 관리인도 없다. 휴일은 사설경비업체에서 관리하니 사실 무방비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게다." - 화재원인이 조명시설에서 방화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 같은데. "일부 사람들은 누전 차단기가 붙어있기 때문에 누전으로 인한 화재 가능성은 없다고 한다. 또 문화재청, 한국전기안전공사 관계자들은 2층 누각에 전기장치가 없다고 한다. 이런 주장들의 진위여부를 분명히 가려야 한다. 1960년 숭례문 보수공사에 참여한 신응수라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한국 최고의 도편수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한다. 그분께 2층 누각에 전기배선을 했는지 안 했는지 들어봐야 한다." - 숭례문 전소로 국내 목조문화재 관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 목조 문화재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문화재청이 목조문화재 화재에 대비한다고 계속 이야기한 후에 실제로 한 게 무언가. 국회에서 관련 공청회를 열어 사찰 4군데에 대비한 것말고 해놓은 것이 없다. 사실 숭례문은 서울시 한복판에 있는 '섬'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경복궁이나 창덕궁에 불이 안 난다는 법이 있나. 누가 술 먹고 들어가서 불 지를 수 있는 것이다. 건물이 다닥다닥 붙어있는데다 숭례문과 같은 구조다. 그런데 군데군데 소화기만 몇 개 있을 뿐이다. 이래선 안 된다." - 문화재청 관계자들은 이 같은 지적에 어떤 입장인가."10일 TV 뉴스를 보니 인력과 돈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다고 했다. 정말 어이가 없다. 일본은 산불이 나도 물차단막을 설치해 문화재를 덮치지 않도록 해놨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한 곳도 사찰 4군데밖에 없다. 자동화재탐지기를 다 설치해야 한다. 화재가 발생하면 CF가스(물로 인한 진화는 문화재에 피해를 줄 수 있다) 등이 터져 자동으로 막을 수 있도록 해놨어야 했다." - 초동 화재진압에 실패해 숭례문이 전소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보도도 나왔다. "숭례문 전소는 소방 방재청과 문화재청 양측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문화재 화재를 진화하는데 5시간이나 걸린 것도 말이 안 된다. 소방당국이 2층 누각의 불은 다 껐는데 천장과 지붕 사이의 적심에 불이 붙은 것을 몰랐다. 적심의 불을 끄려면 소방관이 안에 들어가서 꺼야 한다. 소방당국에서 그걸 모르고 일부 소방대는 철수한 것이다. 또 진화작업을 시작하고 40분 뒤에 문화재청과 협의했다고 하는데, 문화재청이 문화재니 과잉진압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것 아닌가 의심이 든다." - 적심에 대해 설명해 달라. "구조상 천장 속에 적심이라는 나무가 채워져 있다. 정황으로 봤을 때 밑에서 불이 올라와 천장을 태워나갔고 소방대가 겉으로 보이는 것은 다 껐지만 안에 있던 적심이 타는 것을 모른 것이다. 적심이 타고 있으니까 불꽃은 안 보이지만 연기가 계속 나온 게다. 10일 촬영한 사진을 보니 서까래 위에서 불꽃이 막 튀어나오는 형국이었다." - 복구에는 문제가 없겠나. "완벽한 복구는 불가능할 것이다. 국보1호다 보니 실측보고서 등이 있어 겉으로 보이는 부분은 복구가 가능하겠지만 안의 구조 등은 실측이 안 된다. 따라서 어떻게 복원하느냐에 따라 문화적 가치가 달라질 것이다. 오늘 복구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경태 기자(sneercool)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415781 승례문 부실공사 조사하던 충북대 교수 숨진체 발견 (기사)
    201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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