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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추실기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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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만세, 만세, 만세!
    제94주년 3.1절을 기념해 28일 오후 6시 안동웅부공원에서 '3.1절 기념식 및 만세운동 재현 거리행진'이 펼쳐졌다. 이날 기념행사에는 지역기관단체장, 광복회원, 보훈단체, 시민 등 1천여명이 참석해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고,나라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겼다. 기념식 행사에 앞서 웅부공원 내 시민의 종을 33번 타종하며, 독립운동을 위해 희생한 독립투사들의 넋을 달랬다. 타종식에는 최태환 안동부시장, 김광림 국회의원, 박원호 안동시의회 부의장, 홍창호 안동보훈지청장, 이동일 광복회안동시지회장 등 지역인사 33인이 11개 조로 나눠 33회 타종했다. 웅부공원 영가헌 일원에서는 제94주년 3.1절 기념식이 열렸다. 식전행사로 어린이합창단과 태권무 공연 등이 열려 시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냈다. 최태환 부시장은 "3.1절 만세운동 재현행사를 통해 100여년 전 독립운동가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기고, 그 뜻을 이어받아 조국광복의 기쁨을 만방에 알리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광림 의원은 "안동은 독립운동이 가장 활발했고. 치열하게 펼쳐진 곳"이라며 "애국지사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기리고, 앞으로 더욱 시민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후 7시부터는 웅부공원~안동역~안동초등학교로 이어지는 대규모 거리행진이 펼쳐졌다. 만세운동 재현 행사에는 시민들의 소원을 적어 만든 대형 태극기가 사용됐다. 이 대형 태극기는 지난 22일부터 안동역 광장에서 1만여명의 시민들이 소망을 담아 제작됐다. 행사 참가자들은 대형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 '독도는 우리땅' '행복안동 만세' 등의 구호를 외치며 만세운동 재현 횃불행진을 펼쳤다. 안동독립운동기념관 측에선 행사 마지막 참가자들에게 암울했던 시절의 배고픔을 되새길 수 있는 추억의 주먹밥을 나눠주기도 했다. 권달우 기자(dalu80@naver.com)
    201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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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화해위의 전두환 군부 횡포 사과?재산 반납 권고 '나몰라라'
    국방부가 독립적 국가기관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결정을 4년이 다 되도록 묵살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시사종합주간지 ‘위클리 오늘’(www.weeklytoday.com)이 보도했다.이 신문은 18일자 신문에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2009년 5월 진실화해위원회’가 권고한 ▲전두환 군부가 당시 국회의원을 상대로 저지른 가혹행위와 고문, ▲재산강탈 행위 등에 대해 국가의 사과를 국방부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4년째 ‘국가가 검토 중’이란 말만 되풀이하고 있으며 재산 피해 구제조치 권고에 대해서도 관련 법률이 없다는 이유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보도에 따르면 진실화해위원회는 2009년 5월 11일 ‘전두환 군부의 가혹행위 및 재산 강제 헌납행위’에 대한 권고사항을 전달했다. 이는 “1980년 7월 18일 당시 신민당 박영록, 정해영, 송원영 의원과 공화당 장영순 의원을 합수부 사무실인 국회 제3별관으로 연행해 이들을 폭행, 고문, 협박해 국회의원 사퇴서를 제출토록 하였으며, 가족 명의의 재산까지 강제헌납하게 한 뒤 35~37일 만에 석방했다”고 밝히고 “국가는 의원들과 유족에게 사과하라, 국가는 강제헌납토록 한 재산을 반환하고 피해에 대해 적절한 구제조치를 위하라”는 내용의 2개 항을 담고 있다. 이어 권고 결정문을 대통령과 국회, 행안부에 제출됐다.진실화해위원회의 이 같는 권고에 따라 행안부는 2009년 5월 전두환 군부의 가혹행위 및 재산 강제 헌납행위의 책임 소재가 국방부라고 판단해 국방부에 이 권고결정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4년이 다 되도록 2개 항의 권고결정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국방부는 국가가 사과하라는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이행결정문에 대해 “정부(행안부 과거사관련 업무지원단)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사과의 주체와 시기, 방법 등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만 무려 4년째 되풀이하고 있다.◆국방부 “재산반환 및 적절한 구제조치” 권고 발뺌국방부는 특히 박영록 당시 신민당 의원이 강제 헌납한 임야 7만평을 돌려주라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재산 반환 및 적절한 구제조치’ 권고이행결정문에 대해서는 “청원인이 3차례 소송을 제기했다가 종국적으로 소멸시효 경과로 청구가 기각됐다”며 진실화해위원회 이전의 소송결과만 거론할 뿐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방부는 “박 전 의원이 2010년 6월과 2011년 6월 각각 국회와 청와대에 진정을 제기했으나 관련 법률 부재로 구제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회신해 현행법상 이행방안이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다만 “최근 사법부에서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사건에 대해 소멸시효에 대하여 달리 해석하는 사례가 있어 다시 사법부의 판단을 거치는 것은 별개로 한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박 전 의원은 “전두화 군부가 시가 6000만원 임야를 18억원으로 조작해 부정축재자로 조작한 사건은 사법부 판단에 맡길 문제가 아니라 국방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풀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 피해자 사과 보상 간과하는 국방부 비난국방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해 시민단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상임대표는 “과거 전두환 군부가 벌인 인권유린 및 재산 강제헌납를 화해진실위원회가 사과하고 구제조치하라고 권고했는데 국방부가 4년이 다 되도록 이를 묵살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얼마나 미개한 법치국가인지를 명백한 드러내는 것”이라며 “100여 민족·애국단체와 연대해 국방부 관련자에 대한 고발조치, 소송 불사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박영록 전 의원은 재산을 몰수당해 2001년부터 지금까지 서울 성북구 삼선동에서 컨테이너 생활을 하고 있으며, 박 전 의원의 차남(당시 38세)은 2002년 부친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목을 매 자살했고, 장남(60)은 지금까지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뉴스팀 wtoday@segye.com[ 관련기사 ]◆'전두환 정부' 눈엣가시 제거하려 부정축재자로 몰아
    201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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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인 전체를 훼손하는 무뢰한 같아 후배들 보기가 떳떳한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거부했다. 조용환 전 헌법재판관 후보 선출 건을 둘러싸고 14개월간 재판관 공석 상태를 겪었던 헌재에 또다시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이동흡 후보자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 표결 전 자진사퇴는 없다"는 중앙일보 인터뷰가 야권과 헌법재판소 내부의 반발을 부르고 있다. 이 후보자는 인터뷰에서 "청문회를 경험하니 죽어서 염라대왕 앞에 가면 이런 식으로 심판하나 싶었다. 청문회가 의혹을 부풀리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겨 (국회 표결로 가는) 원칙대로 하겠다" "내가 통장을 공개해 기획재정부가 특정업무경비 지침을 개선하는 계기가 됐다" 등의 주장을 했었다. 그는 " 6년간 받았던 특정업무경비 전액(약 3억원)을 사회에 환원할 용의가 있다"며 임명동의안에 대한 국회 표결을 요구했다.  이에 윤관석 민주통합당 원내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중앙일보 인터뷰에 나온 이 후보자의 '표결 전 사퇴 불가' 입장을 보니 참으로 기가 막히다"며 "이 후보자는 전혀 반성하지도, 책임지려고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변인은 "이 후보자는 더는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키지 말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이 후보자의 지명 철회가 이뤄지도록 박근혜 당선인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는 통장 공개로 특정업무경비 사용이 개선됐다는 이 후보자 주장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얘기"라며 "청문회의 검증을 넘지 못한 후보자가 이렇게 변명하면 남아 있던 다소의 명예마저 실추되고, 살아온 인생이 초라해진다"고 꼬집었다.  판사 출신의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현직 헌재 재판관도 인터뷰 내용을 놓고 '이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않은 채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계속되면 헌재가 위태롭다. 이래선 헌재가 문을 닫아야 할 판'이라고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헌재 내부에선 업무 마비 사태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헌재는 2011년 6월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조용환 후보자 선출안이 장기 표류하면서 14개월 동안 재판관 공백사태를 겪었다. 재판관이 없어 주요한 결정을 계속 미루는 일이 6개월 만에 또다시 일어나게 됐다. 헌재는 지난달 21일 이강국 전 소장의 퇴임으로 9명의 재판부 가운데 1명이 공석이다. 다음 달 22일에는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송두환 헌법재판관이 퇴임을 한다. 헌법재판소법상 최고의결기구 역할을 하는 평의(評議)는 7명의 재판관만으로도 열 수 있다. 그러나 헌재가 위헌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6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명의 재판관만 결원이 돼도 민감한 헌법적 판단을 하기 어려워진다. 헌재 관계자는 "이 후보자 지명 문제가 결론 나지 않으면 2명의 결원이 생겨 평의가 제대로 열릴 수 없다"고 걱정했다. 이 후보자는 인터뷰에서 특정업무 경비의 사회 환원 의사를 밝혔으나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날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가 특정업무경비를 개인적 용도로 유용했다"며 이 후보자를 서울중앙지검에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거듭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국회 표결 처리를 강조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이날 2차 새누리당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인사청문회가 개인의 인격을 과도하게 상처내지 않고, 실질적인 능력과 소신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한다"며 "법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통해 표결이 이뤄지는 민주국회, 상생의 국회가 되도록 여야가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는 처음부터 이 후보자에 대한 표결을 요구해왔다"며 "민주당의 표결 거부는 권한남용이자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압박해온 민주당의 기류가 이 후보자 인터뷰를 계기로 더 강경해져 새누리당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단독으로) 표결 처리에 나서는 순간 국회 일정은 그날로 중단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도 "새누리당이 표결 처리를 강행하면 민주당은 그 본회의에 불참할 것"이라고 밝혔다.박근혜계 핵심인 새누리당 서병수 사무총장은 연석회의에서 "표결이 원칙이나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결단을 내려줬으면 하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속내를 내보였다.글=채병건·이동현 기자 < mfemcjoongang.co.kr >사진=오종택 기자◆ 격랑의 헌법재판소2011년 6월▶ 민주당, 야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조용환 변호사 추천▶ 한나라당,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의 '천안함' 발언 문제 제기. 국회 표결 무산2012년 2월▶ 7개월 만에 조 후보자 선출안 국회 서 부결▶ 이강국 헌재소장, 헌법재판관 공석사태 해결 촉구 항의서한 국회에 발송9월▶ 김종대·민형기·이동흡·목영준 헌법재판관 퇴임▶ 김창종·이진성·안창호·김이수·강일원 헌법재판관 선출안 국회 통과, 14개월 만에 헌법재판관 공석사태 해결2013년 1월 3일▶ 이명박 대통령,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지명21~22일▶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28일▶ 안창호 헌법재판관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검증 동의 사실 알려져2월 5일▶ 이동흡 후보자, 본지 인터뷰에서 "사퇴 않겠다"3월 22일▶ 송두환(헌재소장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퇴임채병건.이동현.오종택 기자Jongtack@joongang.co.kr
    201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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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보니 예고된 참사?…박근혜 당선인의 ‘4가지 허점’
    (1) '집권세력' 친박 2선후퇴… 믿고 맡길 사람이 없다(2) 朴 당선인에게 'No'라고 말할 수 있는 이들 전무(3) 기준점은 아직도 '아버지 시대', 이를 뛰어넘지 못해(4) 주요 사항을 '나홀로' 결정… 혼자 책임지는 구조 헌정사상 초유의 초대 총리 후보자 낙마사태는 어쩌다 벌어진 걸까. 정치권에선 단순 '인사 사고'가 아닌 '예고된 참사'라고 평가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의사결정 및 보좌시스템의 총체적 난맥상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것이다. 김용준 전 후보자가 높은 검증 벽을 쉽게 여겼던 탓도 있지만 결국 박 당선인이 책임져야 할 일이다. 여권 인사들은 30일 "이번 기회를 약으로 삼아 박 당선인 스타일을 바꾸지 않는 한 답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믿고 맡기지 못하니 책임질 사람도 없다=여권 핵심 인사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박 당선인이 철통 보안 속에 '나 홀로 결정'하는 스타일을 고수하면서 모든 책임도 자신에게 돌아오는 구조를 만든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이번 인사와 관련해 박 당선인이 누구에게 추천받았고, 누구와 상의했는지, 어떻게 검증했는지 아무도 딱 부러진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2007년 경선 선대위에 참여했던 원로인사가 추천했다는 말이 있지만 이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 비서실장은 물론 공식 라인에 있는 이들도 하나같이 "검증은 물론 인사와 관련해 당선인의 지시는 없었다"고 말한다. 박 당선인이 보안 때문에 누구에게도 일을 맡기지 못했고, 그래서 문제가 터졌는데 당선인 말고는 책임질 사람이 없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셈이다.인수위원회 운영 과정도 마찬가지다. 김 전 후보자가 위원장을 맡곤 있지만 실질적 업무는 진영 부위원장과 국정기획조정분과 위원들을 통해 박 당선인이 직접 챙긴다. 한 정치권 인사는 "정당 대표 등 박 당선인이 거쳐 온 자리들과 달리 대통령은 무엇보다 '권력배분'을 잘해서 책임과 권한을 나누는 게 중요하다"며 "박 당선인이 아직 대통령으로 '모드 전환'을 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의 '통치 시계'가 1970년대 아버지 시절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청와대 경호처 격상부터 보안 지상주의까지 전근대적이라는 비판이다.◇'노(No)'라 말할 참모도, 뒷받침할 세력도 없다=이상돈 전 정치쇄신특별위원은 "박 당선인 주변에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총리 인선에서도 아무도 '노'라 말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공식 시스템 대신 일부 비서들과 일하다보니 애당초 쓴소리나 반대 여론이 전달될 수 없는 구조란 지적이다. 이는 '절대 충성, 절대 보안'을 강조하는 박 당선인이 자초한 결과다. 인수위 관계자는 "열심히 일하려고 쓴소리 한번 했다 찍히면 영원히 아웃인데, 누가 나서겠느냐"고 말했다.더 큰 문제는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박 당선인이 흔들리는 상황에 처했는데 구원투수로 그를 뒷받침해줄 세력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역대 정권마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꿰고 이를 뒷받침할 '집권세력'이 존재했지만, 박 당선인 주변엔 지금 이마저도 없다. 측근 비리를 척결하고 친위세력을 두지 않겠다며 친박근혜계를 사실상 배제했기 때문이다. 한 중진 의원은 "집권세력이란 건 공동 지분이 있어야 하는데, 애당초 박 당선인 개인기에 의존해 선거를 치렀기에 '나 홀로 집권'을 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정부조직개편 등 새 정부 출범 준비 과정을 "박 당선인이 알아서 하겠지"라며 팔짱낀 채 보고만 있는 것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나래 기자 narae@kmib.co.kr
    201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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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선의원, 역임한 국회의원이 경찰관 등에 의해 인권침해를 받고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가 맞다! 그런데 국회의원을 지냈다는 이유로 92세가 된 원로 정치인 박 전의원은 자신이 50년간 살고 있는 성북지역의 구청과 성북경찰서 경찰관으로부터 인권침해를 격고 있는 것으로 들어났다! 사건의 발생은 같은 동네 광암빌라에서 살고 있는 50대의 부부가 2011년 9월 30일 오전 8시경 박 전의원이 살고 있는 컨테이너에 공동으로 들어와서 협박을 하고, 취사용 가스통을 뜯어버리는 바람에 그때부터 앙금이 가기 시작했다고 한다. 처음에는 아들같이 생각하고 지냈는데 나중에는 상습적으로 박 전의원을 찾아오는 사람만 보면 아주 고약한 늙은이라고 손가락질을 한다는 것이다. 그 이후에도 명예를 훼손하는 관계로 50대 부부를 고소하게 되었는데 관할 성북경찰서에서는 상대측의 사진을 찍어서 제출했으나, 이름을 모른다는 이유로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 범죄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하기 위해 91세가 된 노인만을 상대로 조사를 한 다음에 오히려 죄인으로 만들려고 진술을 받은 것으로 조서에서 확인된 것이다.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에 따르면 가. 주거침입의 범죄사실에 대해 “피고소인들은 2011. 9. 30. 08:00경 서울 성북구 삼선동3가 30-8 고소인 박00(남 90세), 김00이 거주하는 컨테이너 집에 사전에 예고도 없이 “성북구청에서 철거하라는데 뭘 믿고 철거를 안 한 거야? 라고 협박하면서, 무단으로 들어오기에 고소인 박00(당시 92세)은 아침이나 먹고, 할 얘기가 있으면 나중에 말합시다! 라며 나가달라고” 고소했는데도, 담당 수사관은 “피의자들은 2011. 9. 30. 08:00경 서울 성북구 삼선동3가 30-8 피해자 박00(남, 90세)이 거주하는 불법건축물인 컨테이너가 광암빌라 외벽에 붙여 장마철에 빌라 안쪽으로 물이 새고 철거를 해 달라고 요구할 목적으로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 그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라고 범죄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수사관은 “피해자는 피의자들이 주거침입을 하고 폭행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의자는 부인하나 약 1년 3개월 전에 발생된 사실로 인하여 달리 근거 있는 증거가 발견되지 못하였다. 다만 광암빌라 주민의 진술이 보다 구체적이고 현장에 출동 나온 성북구청 공무원의 진술이 주민 진술과도 부합하였다. 비록 피의자를 제외한 2명의 40대 여자를 특정하지는 못하였지만 위 내용을 근거로 모두 불기소(혐의 없음)의견,” 이라고 허위 사실로 적시하여 동 허위 공문서를 검찰에 행사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범죄사실 제1항의 다. 재물손괴의 죄는 “형법 제173조(가스․전기등 공급방해) ①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작물을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급이나 사용을 방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담당 수사관은 “고소인(박00)은 아래층 주방에 나가 봤더니 피고소인(사진) 등은 고소인들이 취사해서 밥을 해먹는 가스랜지와 가스통을 가리키며 이게 뭐하는 거냐고 묻기에 밥해먹는 가스통이라고 말하자, “컨테이너에서는 구청에서도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라고 했는데 뭔 취사냐?” 라고 말한 후 위험하니까 철거하라고 말하기에, 고소인들은 10년 동안 밥을 안전하게 잘 해 먹었는데 왜 철거를 하라는 것이냐? 라고 물었더니 피고소인은 “철거를 안하며는 네가 하겠다면서 가스통에 연결되어 있는 호수를 절단하였다.” 라고 고소하였다. 그러나, 담당 경찰관 “의견서”는 재물손괴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피의자들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박 전 의원에게 ”컨테이너에서는 구청에서도 사람이 살수 없는 곳이라고 했는데 무슨 취사냐“라고 하면서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가스통에 연결된 고무호수를 절단하여 그 효용을 해 하였다.” 라고 범죄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수사관은 “또한 피해자가 대질심문과정에서도 재물손괴와 특수절도에 대하여는 실체 누가 행하였는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과 비록 피의자를 제외한 2명의 40대 여자를 특정하지는 못하였지만 위 내용을 근거로 모두 불기소(혐의 없음)의견,” 이라고 허위 사실로 적시하여 동 허위 공문서를 검찰에 행사한 관계로 현재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추가로 고발한 사건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2012년 11월 22자로 성북경찰서에 이송하였는데도 나이가 92세가 된 박 전 의원만 전화로 불러내려고 한다며, 그 것도 토요일이나 일요일만 골라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전화를 한다는 것이다. 젊은 사람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전화를 받으면 다리가 후들거리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 하물며 고발인중 젊은 사람에게는 연락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고, 92세가 된 노인에게 전화로 조사를 한다고 요구하는 의도는 무엇인지 궁금할 따름이지만 2013년 1월 31일 오전 11시에 출석해서 진술하기로 예정되어 있어서 궁금증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박흥식 편집장 man4707@naver.com
    201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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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올해도 강력한 `反부패 드라이브' 예고를 못하는가!
    중국의 최고지도자인 시진핑(習近平) 당 총서기가 2012년 마지막 날을 부정부패 척결 회의로 마무리했다. 1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은 전날 당 중앙정치국 회의를 열어 사정 당국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보고를 듣고 청렴한 당풍(黨風) 건설과 반(反) 부패 방안을 강도 높게 논의했다. 그는 회의에서 당원과 간부 소수의 반대가 있을지라도 부정부패 척결 작업은 시대적인 사명이라면서 "형식주의와 관료주의, 사치와 낭비가 부정부패를 키우는 온상이며 그 가운데서 고위 간부의 엄중한 기율위반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당이 이런 현상을 분명하게 인식, 당의 기율을 바로 세우고 부정부패가 생길 토양을 없애는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이징 정가에선 시진핑이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당 정치국 회의로 지난해를 마무리한 걸 두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반부패 드라이브를 지속할 것임을 예고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는 지난해 11월 16일 열린 18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18기 1중전회) 직후 최고지도자로서의 첫 연설에서 당 간부들의 부패와 독직 문제를 질타했다. 이어 다음날 열린 첫 정치국 집단학습회에서 "물건은 반드시 썩고, 썩은 다음에는 벌레가 생겨나게 된다"며 부정부패 일소 의지를 공식화했다. 이를 계기로 중앙기율검사위가 썩은 부위 노려내기에 나서 중국 전역에 공무원 부정부패 사정 칼바람이 몰아쳤다. 시진핑을 비롯해 중국 새 지도부 전원이 당 중앙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했고 검증을 거쳐 공개 시기를 저울질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의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주 공직자 재산신고 의무화를 규정한 법률을 올해 입법 계획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날 정치국 회의에서는 이달 안에 중앙기율검사위원회 2차 전체회의를 개최한다는 결정도 나왔다. 최고 지도부가 부패 척결 의지를 잇따라 밝힌 가운데 열리는 이번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고강도 정풍 운동 계획안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전날 공직자에게 1만 위안(한화 170만 원 상당) 이상의 뇌물을 건넨 사람을 반드시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해석 지침을 마련해 산하 법원에 하달했다. 중국 사법 당국이 뇌물을 건넨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지침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중국 언론은 부패를 사전에 막기 위한 의미 있는 조치로 해석했다. kjihn@yna.co.kr
    201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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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형 법무법인에 사건 알선 혐의 포착
    최교일 중앙지검장 책임론 대두 주목 현직검사의 사건 알선 혐의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박모(38) 검사가 자신이 수사한 사건을 매형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에 알선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곧 자금 추적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은 박 검사와 박 검사의 매형인 김모 변호사, 박 검사가 수사한 의사 김모씨가 술자리에서 만난 사실이 있는지, 이들 사이에 사건 수임과 관련한 얘기가 오갔는지 등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날 박 검사와 김 변호사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추적 영장을 발부받아 4일부터 계좌 입출금 내역을 본격적으로 확인해 나갈 계획이다. 감찰본부 관계자는 "관련 사건의 변호사 수임료나 세 사람이 한 자리에서 만난 적이 있는지 등은 수사사항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박 검사의 금품수수 사실도 현재까지는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다. 앞서 감찰본부는 지난달 중순 박 검사의 비위 행위에 대한 첩보를 입수, 감찰을 진행하다가 비위 혐의가 상당하다고 보고 지난 2일부터 수사로 전환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수사 전환 이틀째인 이날 오전 박 검사의 서울중앙지검 사무실과 매형이 소속된 법무법인 사무실, 박 검사와 매형 소유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현직검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네 번째이며, 최근 한달 새 세 차례나 이뤄졌다. 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소속이던 지난 2010년 프로포폴을 정해진 용도 외에 환자에게 불법 투여해 이득을 챙긴 혐의를 잡고 서울 강남 등지의 성형외과ㆍ산부인과 의사들을 수사해 7명을 기소했다. 박 검사는 이 사건으로 수사하던 의사 중 김모씨를 매형인 김 변호사가 일하던 A법무법인에 소개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실제 재판에서 김씨에 대한 변론은 A법무법인의 다른 변호사들이 담당했으나, 김 변호사가 이 과정에서 김씨로부터 알선료 명목으로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제로 금품이 전달됐는지, 요구만 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또 알선료 명목의 돈이 박 검사에게 전달됐는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금품을 요구받는 과정에서 녹취록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감찰본부는 이 녹취록을 입수해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수사상황에 따라 조만간 박 검사와 김 변호사 등 관련자들을 소환할 계획이다. 한편 현직 검사의 수뢰, 성추문 사건에 이어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검의 평검사가 변호사 알선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사건이 터지면서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의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최 지검장은 내곡동 사저 의혹 부실 수사 등으로 시민단체와 정치권 등으로부터 거센 퇴진 압력을 받아왔다. 다만 한상대 검찰총장이 이날 퇴임식을 치른 상황에서 최 지검장마저 사퇴할 경우 검찰 수뇌부가 일거에 공백상태에 빠질 수 있어 사태 요구는 성급하다는 지적도 있어 주목된다. pdhis959@yna.co.kr
    201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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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대 대선 후보들을 위한 청년정책 일자리, 양극화 해소 등 10개 제언
    ‘제18대 대선 후보, 청년유권자 5%의 표심을 잡아라’ 25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성황리 개최 ▼ 한국청년유권자연맹과 청연정책연구원 공동주최로 「제18대 대선-2040 청년, 정책을 말하다」 서울중앙본부 최종공청회가 열렸다 박근혜, 문재인,안철수 등 유력 대선 후보들은 12월19일 제18대 대선에서 캐스팅 보터(Casting Voter)로 떠오른 청년세대 표심을 잡기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정치권이 청년세대 표심에 주목한 가운데 바로 이 5%에 해당하는 청년세대가 이번 제18대 대선 후보들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정책공청회가 (사)한국청년유권자연맹과(대표운영위원장 이연주) 청연정책연구원(이사장 안광복) 공동주최로 10월25일 목요일 오후2시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렸다. 한국청년유권자연맹과 청연정책연구원 공동주최로 열린 이번 「제18대 대선-2040 청년, 정책을 말하다」 정책공청회를 통해서 청년유권자 직접 일자리, 정치개혁, 양극화 해소 등 10개 분야, 50개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여야 정당과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 한국청년유권자연맹과 청연정책연구원 공동주최로 「제18대 대선-2040 청년, 정책을 말하다」 서울중앙본부 최종공청회가 열렸다 ▼ 한국청년유권자연맹과 청연정책연구원 공동주최로 「제18대 대선-2040 청년, 정책을 말하다」 서울중앙본부 최종공청회가 열렸다 ▼ 한국청년유권자연맹과 청연정책연구원 공동주최로 「제18대 대선-2040 청년, 정책을 말하다」 서울중앙본부 최종공청회가 열렸다 ▼ 한국청년유권자연맹과 청연정책연구원 공동주최로 「제18대 대선-2040 청년, 정책을 말하다」 서울중앙본부 최종공청회가 열렸다 ▼ 한국청년유권자연맹과 청연정책연구원 공동주최로 「제18대 대선-2040 청년, 정책을 말하다」 서울중앙본부 최종공청회가 열렸다 특히 이번 청년정책공청회는 지난 9월17일 인천지부(운영위원장 한성민, 오후2시 인천 선거관리위원회 대회의실), 9월22일 대전지부(운영위원장 고무열, 오후2시 대전평생교육문화센터 시청각실), 9월24일 광주지부(운영위원장 이여신, 오후2시 광주 선거관리위원회 대회의실), 10월5일 경남지부(운영위원장 고경국, 오후4시 국립경상대 법과대학 대경학술관), 10월10일 대구지부(운영위원장 김대현, 오후2시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10월11일 부산지부(운영위원장 장보권, 오후2시 부산 선거관리위원회 대회의실), 10월16일 강원지부(운영위원장 전제원, 오후2시 강릉원주대학교 강릉캠퍼스 비령아트홀) 전국순회공청회의 최종편으로 공청회를 통해 제안받은 내용을 검토해 최종 청년 정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한국청년유권자연맹과 청연정책연구원 공동주최로 「제18대 대선-2040 청년, 정책을 말하다」 서울중앙본부 최종공청회가 열렸다 ▼ 한국청년유권자연맹과 청연정책연구원 공동주최로 「제18대 대선-2040 청년, 정책을 말하다」 서울중앙본부 최종공청회가 열렸다 이번 순회공청회를 기획한 이연주 대표운영위원장은 “유력 후보들의 인물 됨됨이나 과거에 대한 네거티브 검증만으로는 정치권을 불신하는 청년세대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다”며 “청년세대에게 구체적인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이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는 진정성과 소통의 능력을 보여주는 후보만이 5%의 마음을 훔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이연주 대표운영위원장은 “우리 청년유권자는 소극적으로 투표장에 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국민이 바라는 정책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 이를 수용하는 후보를 지지할 것”이라고 이번 공청회의 의미를 강조했다. 안광복 이사장도 “이미 한국청년유권자연맹과 청연정책연구원은 인천, 대전, 광주, 경남, 대구, 부산, 강원 7개 지역 순회공청회를 열어 지역 청년들의 정책 수요를 수렴했다”고 밝히면서 “공청회를 통해 확정된 정책안은 다가오는 10월 31일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하는 청바지쇼(청년이 바라는 지도자 쇼)를 통해 후보들에게 전달, 청년유권자가 정책선거 문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청년유권자연맹과 청연정책연구원 공동주최로 「제18대 대선-2040 청년, 정책을 말하다」 서울중앙본부 최종공청회가 열렸다 ▼ 한국청년유권자연맹과 청연정책연구원 공동주최로 「제18대 대선-2040 청년, 정책을 말하다」 서울중앙본부 최종공청회가 열렸다 ▼ 한국청년유권자연맹과 청연정책연구원 공동주최로 「제18대 대선-2040 청년, 정책을 말하다」 서울중앙본부 최종공청회가 열렸다 ▼ 한국청년유권자연맹과 청연정책연구원 공동주최로 「제18대 대선-2040 청년, 정책을 말하다」 서울중앙본부 최종공청회가 열렸다 ▼ 한국청년유권자연맹과 청연정책연구원 공동주최로 「제18대 대선-2040 청년, 정책을 말하다」 서울중앙본부 최종공청회가 열렸다 ▼ 한국청년유권자연맹과 청연정책연구원 공동주최로 「제18대 대선-2040 청년, 정책을 말하다」 서울중앙본부 최종공청회가 열렸다 ▼ 한국청년유권자연맹과 청연정책연구원 공동주최로 「제18대 대선-2040 청년, 정책을 말하다」 서울중앙본부 최종공청회가 열렸다 ▼ 한국청년유권자연맹과 청연정책연구원 공동주최로 「제18대 대선-2040 청년, 정책을 말하다」 서울중앙본부 최종공청회가 열렸다 ▼ 한국청년유권자연맹과 청연정책연구원 공동주최로 「제18대 대선-2040 청년, 정책을 말하다」 서울중앙본부 최종공청회가 열렸다 ▼ 한국청년유권자연맹과 청연정책연구원 공동주최로 「제18대 대선-2040 청년, 정책을 말하다」 서울중앙본부 최종공청회가 열렸다 ▼ 한국청년유권자연맹과 청연정책연구원 공동주최로 「제18대 대선-2040 청년, 정책을 말하다」 서울중앙본부 최종공청회가 열렸다 ▼ 한국청년유권자연맹과 청연정책연구원 공동주최로 「제18대 대선-2040 청년, 정책을 말하다」 서울중앙본부 최종공청회가 열렸다 ▼ 한국청년유권자연맹과 청연정책연구원 공동주최로 「제18대 대선-2040 청년, 정책을 말하다」 서울중앙본부 최종공청회가 열렸다 ▼ 한국청년유권자연맹과 청연정책연구원 공동주최로 「제18대 대선-2040 청년, 정책을 말하다」 서울중앙본부 최종공청회가 열렸다 ▼ 한국청년유권자연맹과 청연정책연구원 공동주최로 「제18대 대선-2040 청년, 정책을 말하다」 서울중앙본부 최종공청회가 열렸다 ▼ 한국청년유권자연맹과 청연정책연구원 공동주최로 「제18대 대선-2040 청년, 정책을 말하다」 서울중앙본부 최종공청회가 열렸다 ▼ 한국청년유권자연맹과 청연정책연구원 공동주최로 「제18대 대선-2040 청년, 정책을 말하다」 서울중앙본부 최종공청회가 열렸다 ▼ 한국청년유권자연맹과 청연정책연구원 공동주최로 「제18대 대선-2040 청년, 정책을 말하다」 서울중앙본부 최종공청회가 열렸다 ▼ 한국청년유권자연맹과 청연정책연구원 공동주최로 「제18대 대선-2040 청년, 정책을 말하다」 서울중앙본부 최종공청회가 열렸다 ▼ 한국청년유권자연맹과 청연정책연구원 공동주최로 「제18대 대선-2040 청년, 정책을 말하다」 서울중앙본부 최종공청회가 열렸다 ▼ 한국청년유권자연맹과 청연정책연구원 공동주최로 「제18대 대선-2040 청년, 정책을 말하다」 서울중앙본부 최종공청회가 열렸다 이연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한 이번 공청회는 한국청년유권자연맹 김미진 정책실장이 1부 정책제안을 , 2부 토론은 장경태 민주통합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이동학 다준다 청년정치실무연구소 대표, 문재연 서울대 외교학과 대학원생(여성청년 대표), 정태윤 충남대 경영학과 4년(지역청년 대표)이 정당과 청년세대를 대표해 참석해 청년유권자가 바라는 대선 정책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한편 현장 방청객 질문,답변시간을 충분히 마련해 청년세대가 생각하는 정책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고민할 수 있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한국청년유권자연맹 홈페이지 http://www.powerhouse.or.kr 한국청년유권자연맹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2010powerhouse 한국청년유권자연맹 공식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bluealliance 2012 청연문화축제 청바지서포터즈 공식 네이버 카페 http://cafe.naver.com/powerhousefestival 한국청년유권자연맹 사무국 연락처 및 주소 (Tel.)02-3432-5355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27 하남빌딩 508호 (우150-744) 한국청년유권자연맹 박현우 기획부장 │ 010-8505-0414 │ abd0090@naver.com │ facebook.com/blackday0414 │
    201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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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비리수사처를 반드시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하다!
    안녕하십니까. 안철수입니다. 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말씀을 드린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현장과 지역을 찾아뵈었습니다. 명절도 잊고 근무하던 소방서와 지구대의 고마운 손, 시장에서 앞치마에 물기 닦아 잡아주신 따뜻한 손, 광주항쟁 때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무거운 손. 그 손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분들 앞에, 무거운 책임과 부끄러움을 느꼈던 이 마음을 갖고 가겠습니다. 정치를 바꾸고, 경제를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꾸라는 그 간절한 바람을 실천하겠습니다. 낡은 체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로 가겠습니다. 제가 그 앞에 서겠습니다.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모든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수십년 동안 정치와 경제 시스템을 장악하고, 소수 기득권의 편만 들던 낡은 체제를 끝내겠습니다. 정권교체는 그 시작입니다. 정치개혁이 필요합니다. 지금 저의 앞에는 커다란 성벽이 있습니다. 철조망을 만들어 놓고, 흙탕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끝까지 정정당당하게 싸우겠습니다. 저는 모두가 안 된다고 말할 때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밤새워 v3를 만들 때의 그 열의로 부정과 불의, 부패한 낡은 체제와 싸울 것입니다. 국민이 선택하는 새로운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저 안철수.. 오로지 저만이 정권교체와 정치개혁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모두 이룰 수 있습니다. 과거를 극복하고 미래를 열겠습니다.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는 정치 시스템.. 정치혁신으로 바꾸겠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를 더 들어야하고 청와대는 더 낮아져야 합니다. 또 국회는 특권을 버리고,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이 제일 위에 계십니다. 그 다음이 국회입니다. 제일 낮은 곳에 대통령과 정부가 있어야합니다. 그것이 헌법의 정신입니다. 국민주권, 3권 분립의 정신입니다. 저는 정치가 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정치인은 모든 이권과 단절해야 합니다. 또 모두에게 공정해야 합니다. 조직화된 소수보다 힘없는 다수의 편에 서야 합니다. 공직자의 독직과 부패에 대한 처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감사원장은 의회의 추천을 받겠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서 행사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도 개혁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대로 가면 안됩니다.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특권과 반칙으로 부가 집중되고, 기회가 박탈되는 낡은 경제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중산층이 무너지고, 서민들이 벼랑 끝에 내몰리는데 우리아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산층과 서민을 떠받치는 데 정부의 재원을 우선 쓰겠습니다. 토목공사보다 사람에게 먼저 투자하겠습니다. 특권이 끊임없이 확대되는 불공정한 기득권구조를 바꾸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새로운 성장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층간의 이동이 차단된 사회시스템을 선순환하는 복지로 바꾸겠습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목표로 정부와 공공기관들부터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힘을 앞세워 하도급업체에 희생을 강요하는 기업, 고용의 기본을 지키지 않는 기업들이 승승장구하는 경제는 미래가 없습니다. 바로 지금이 바꿀 때입니다.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 기득권 과보호구조는 우리의 법과 정책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제가 정부를 맡으면 특권과 독점을 묵인하고 조장하는 정책은 폐기하거나 조정하겠습니다. 국회에서도 우리 법 곳곳에 숨어 있는 특권과 독점체제를 바꿔주십시오. 또 반칙이 통하지 않는, 상식적인 사법체계를 만들겠습니다.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공화국에 정의는 없습니다. 권력의 분산과 상호 견제, 민주주의의 기본요건입니다. 그 원칙에 따라 검찰을 개혁하겠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공직비리수사처를 만들겠습니다. 전쟁과 가난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일어났습니다. 독재 하에서도 우리 국민은 스스로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그 희생과 헌신 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이제는 대통령 한 사람이나, 정권에 따라 흔들리는 민주주의, 아직도 허약한 우리의 민주주의를 다시금 굳건히 세워야 할 때입니다. 권력기관이 국민의 권리를 함부로 침해하지 못하도록 법령들을 정비하고 누구라도 권한을 남용하고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면 반드시 그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흔들리는 대북정책과 남북관계도 더 단단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굳건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간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앞으로 남북한의 중요한 합의는 국회의 동의를 거쳐 법적 효력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고 남북관계가 오락가락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폐기해야 합니다. 남북한의 대화와 협력,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과의 관계정상화를 통해 함께 사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체제를 만들어가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남북기본합의서로부터 6.15선언, 10.4선언 그리고 남북한 미,일,중,러가 함께 합의한 9.19공동선언의 합의정신입니다. 진심의 정치를 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모두가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여야의 합의로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작은 차이라면 서로 양보하고 합의하는 것이 정치가 아니겠습니까? 합의하지 못하는 정치는 전쟁과 다름없습니다. 국민을 기준으로 하면, 합의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그것이 전쟁과 정치의 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치가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다고 탄식하는 국민들의 한숨이 들리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주의 주장이 아무리 소중하다고 해도 국민의 눈물과 고통 앞에 하찮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기 세력의 이익이 그렇게 소중하다면, 정치가 아니라 차라리 이익이 남는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말은 무성하고, 실천하지 않는 정치 그런 정치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국민의 결심이 저를 여기 세워주셨습니다. 선거 때 급조한 무상보육정책을 몇 달 만에 뒤엎는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겠습니까?정치는, 정부는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고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의 과정에서 거창한 약속을 드릴 수 없습니다. 대신 정치의 과정을 공유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고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정책 실행이 위험하면 위험하다고, 안전하면 안전하다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약과 정책은 진심일 때, 삶을 변화시킵니다. 신중하게 생각해서 지킬 수 있는 공약을 내놓겠습니다. 진심의 정치가 새로운 변화를 만듭니다. 안철수의 진심캠프는 국민들의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정책을 만들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벌써 500여개의 포럼 개설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다듬고 반영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국민 참여의 과정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문제 해결 중심의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부처 간 칸막이를 세워 둔 지금의 정부 시스템은 새로운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지난 8월, 일흔 여덟의 이모할머니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부양의무자인 사위가 취직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위는 취직했지만, 할머니를 돌볼 수 없었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이런 일 앞에서 저는 정말 화가 납니다.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치와 정부가 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기 때문에 기댈 데 없는 어르신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자료를 근거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상당수의 자격을 기계적으로 박탈한 결과입니다. 자식들은 자기 앞가림하기도 어렵고, 어르신들을 생계를 이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사회가, 정부가 국가가 이렇게 비정해도 되는 것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국민을 보듬는 따뜻한 정부, 저의 꿈입니다.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사람에 대한 예의와 정성만 있으면 예산을 알뜰하게 쓰면서 이 분들을 돌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꼼꼼하게 현실적인 계획을 세운다면 노인빈곤을 제로로 만드는 시대를 열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시간이 많이 걸릴 것입니다. 최소한 10년은 걸릴 겁니다. 하지만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궤도를 벗어난 아폴로 13호입니다. 아폴로 13호가 나사를 떠나 우주에 발사된 뒤 문제가 생기자, 나사는 자기들이 해결할 수 있다고 고집부리지 않았습니다. 각계의 다양한 전문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복합적 사고원인을 분석해냈고, 아폴로13호는 무사히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사회 문제는 서로 뒤얽혀 복잡합니다. 문제 해결을 중심에 놓고, 각 부처와 전문가, 그리고 국민들의 현장의 목소리가 함께 반영될 때 비로소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대한민국의 궤도를 바로 잡겠습니다. 함께 문제를 풀어가겠습니다. 대통령 혼자 나라를 끌고 가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전국 각 분야 전문가들과 국민들이 대통령과 함께 답을 찾는 대화와 소통의 구조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대통령이 군림하고 통치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대통령이 국민과 대화하고 협력하는 협치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야 국민 여러분의 삶이 바뀝니다. 그동안 저는 민심을 전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국민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 안철수와 국민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1) 문제가 아니라 답을 주는 정치 정치가 문제입니다. 국민과 함께 정치를 바꾸겠습니다. 정치혁신은 모든 문제를 푸는 출발점입니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고, 한번 만들어진 집단은 자기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사람을 바꾸고 조직을 바꿔야 정치가 바뀝니다. 정부와 국회는 국민에게 고용된 기관입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국회를 존중해야 합니다. 대신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반영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국민의 뜻이 행정과 의회에 반영될 수 있는 대화의 마당을 만들겠습니다. (2) 개인과 기업이 함께 성공하는 경제 일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일할 수 있는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청년과 여성, 어르신의 경제 참여가 늘어야 합니다. 내수시장도 늘어나야 합니다.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도 늘려야 합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뒷받침하고 공정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청을 확대 개편하여, 창업과 사회적 기업을 대폭 지원하겠습니다. 한번 실패해도 두 번째 기회가 주어져야 새로운 도전의 에너지가 만들어집니다. (3) 모든 가능성이 발휘되는 사회 교육이 문제입니다. 공부만 열심히 하면 좀 더 나은 내일이 온다고 믿던 그 시대가 옛날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무리 공부해도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산업화시대에는 획일적인 교육이 통했습니다. 하지만 창의의 시대에는 그런 교육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자기가 무엇을 잘 할 수 있는지 찾아낼 수 있도록 교육이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입시지옥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꿈을 잃고 있습니다. 이제 교육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합니다. 교육은 실험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육이 우리 아이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학부모와 교사가 중심이 되는 대통령직속 교육개혁위원회를 신설해서 정부와 머리를 맞대도록 하겠습니다. (4) 부담 없이 결혼할 수 있는 나라 결혼과 출산이 문제입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결혼도 출산도 포기하는 사회, 그런 대한민국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등록금, 취직, 내집마련, 출산과 육아에 대해 지킬 수 있는 답을 낼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꿈을 돌려주고 싶습니다. (5) 인간 존엄성을 지켜주는 나라 노후와 질병 걱정이 사라져야 합니다. 노인이 겪는 절망은 청년이 겪을 절망입니다. 노인가난 제로계획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든 돈 때문에 치료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성별, 장애나 학벌이 어떤 일을 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다문화시대, 우리나라에서 살고 일하는 모든 이들은 우리의 이웃입니다. (6) 다음 세대를 위한 사회 다음 세대에 짐을 넘겨주어서는 안됩니다. 환경, 에너지, 개발 문제가 모두 다음 세대에 빚을 지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회와 환경이 공생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원전 불안은 점점 심각해집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공동체와 협력을 원리로 하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을 지원하여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정직한 기업,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기업이 성공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7) 강하고 당당하고 평화로운 한반도 튼튼한 안보와 유능한 외교 위에 남북 간의 대화와 협력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킬 수 있고 국민이 편안해집니다. 남북관계-북핵문제-한반도 평화체제의 선순환을 이루겠습니다. 북방경제의 블루오션을 열겠습니다. 과거와 단절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미래를 여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방법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정책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가던 길을 그대로 가는 게 쉽기 때문입니다. 낡은 정치는 복잡한 이해관계로 얽혀 있습니다. 저는 빚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 갚아야 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국민만 보고 갈 수 있습니다. 능력만 보고 공평한 인사를 할 수 있습니다. 공직은 전리품이 아닙니다. 대표적 사례로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감시해야 할 공기업 감사가 왜 논공행상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국민도 저도 납득 할 수 없습니다. 전 공직에 걸쳐 전관예우나 낙하산 인사라는 말이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직간접적으로 청와대가 임명하는 자리가 만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저는 그것을 1/10 이하로 줄이겠습니다. 제 선거를 도와주셨다고 공직을 나누지 않겠습니다. 만약 그런 생각으로 저를 도와주신다면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세금인 예산 역시 꼭 써야 할 곳에만 쓸 것입니다. 국민들이 제게 기대하는 새로운 정치가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대통령은 다가오는 국제적인 경제위기와 우리 내부의 문제를 한꺼번에 풀어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위기는 곧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위기와 갈등을 풀어내고, 그 자리에 새로운 시대의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저는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더불어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 모두가 저 혼자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참여가 세상을 바꿉니다.
    201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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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법률 공포, 오늘부터 시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일부개정 법률이 2012. 3. 21. 공포·시행됩니다. 국회는 2012. 2. 27. △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와 사립학교를 인권침해행위 조사대상에 포함하고, △권고를 받은 기관이 그 이행 계획을 90일 이내에 회신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일부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법 시행에 따라,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들에 대한 권리구제의 실질적인 범위와 효과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정 인권위법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권침해행위 조사대상 확대: 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 사립학교 포함 개정 인권위법 시행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대상 기관에 △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 704개(2011년말 기준)와 △사립학교 6,200개가 새로 포함됐습니다. 기존 인권위법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구금·보호시설의 인권침해[인권위법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제1항 제1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구금·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인권이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행위만 조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기업이나 사립학교, 법인, 단체, 사인(私人)에 의한 인권침해행위는 상담 과정에서 종결하거나 진정으로 접수되더라도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 결정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에 따라 그동안 상담 단계에서 종결되거나 각하 처리되었던 유사 사건에 대해 조사할 수 있게 됩니다. □□ 공기업의 개인정보인권침해, 폭행, 인격권 침해 등 조사 가능 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와 관련한 진정은 고용 문제인 경우가 많아 차별사안으로 다루었으나, 향후 표현의 자유 등 자유권 침해나 작업장 감시 등이 새롭게 조사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업무 추진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행위도 조사 가능합니다. 개정 전 인권위법에 따라 각하되었으나 향후 조사가 가능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역 노숙인 강제 퇴거 조치는 국가공기업의 인권침해 행위를 다룰 수 없어 노숙인에 대한 차별 사안으로 조사를 진행했으나, 향후 유사사안 발생시 인권침해 사안으로 조사 가능 ○ A공사 직원의 직무유기로 비공개되어야 할 민원인의 정보가 공개되었다는 진정에 대해 조사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각하했으나 향후 조사 가능 ○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후 B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해 현황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격권 침해당했다는 진정, 향후 조사 가능 ○ C공사가 노조에 가입한 직원들을 사찰한다는 진정 관련,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침해 문제로 향후 조사 가능 ○ D공사가 도시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영세 상인의 단체결성 방해, 강제철거 시 폭행한 행위 등에 대해 조사 가능 □□ 사립학교에서의 인권침해행위 조사 가능 그동안 동일한 진정이라도 국·공립 학교만 조사할 수 있었으나, 향후 사립학교도 조사해 인권침해행위로 인정될 경우 피해자 구제가 가능해 집니다. 예컨대, 2005년의 경우 대학생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학칙이 인권침해라는 진정이 다수 접수되었으나 20개 국공립 대학에만 시정을 권고하고 49개 사립대학의 경우는 각하한 바 있으나 이제 사립대학도 조사·구제 대상입니다. 사립학교의 두발제한, 체벌, CCTV 설치, 교사·직원에 대한 부당 처우 등도 조사 대상이 됩니다. 권고 이행 계획 90일 이내 회신 명문화 개정 인권위법은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권고 이행 계획을 회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은 수용 여부 회신에 대한 기한의 정함이 없이, 불수용하는 경우만 그 이유를 문서로 설명하도록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개정 인권위법은 △인권 관련 정보의 집적과 체계적 제공을 위해 인권자료실을 인권도서관으로 개편하는 것과, △국가인권위원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2012.5.30.부터 시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안내 포스터 배포, 순회상담 활성화 등을 통해 법 개정에 따른 조사대상 확대 사실을 홍보하고, 관계 기관에 권고 회신 의무 조항 신설 내용을 알릴 계획입니다. 이밖에 새로 조사 대상에 포함된 기관과 관련한 인권 의제를 정해 직권 또는 기획 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붙임: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공직유관단체, 사립학교 현황 1부. 끝.
    201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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