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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추실기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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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처입은 정치권…정치력 복원·여야관계 회복 급선무
    朴대통령 국정 드라이브 걸듯…법·제도 문제 드러나국회가 22일 오후 본회의에서 정부조직개편 관련 법안 40건을 일괄 처리키로 하면서 50일 넘게 이어져온 '정부조직개편 정국'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됐다.관련 법안이 지난 1월 30일 국회에 제출된 지 52일 만이며 새 정부가 출범한 지 26일 만이다. 이날 본회의 처리에 이어 국무회의 의결과 법안 공포가 이뤄지면 '박근혜 정부'는 비로소 온전한 출범을 하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2월 25일 취임 후 지금까지는 사실상 '비상 국정'인 셈이다.정부조직개편 지연에 설상가상으로 곳곳에서 '인사잡음'이 터져나오며 새 정부는 임기 초반부터 시련을 겪어야 했다.박 대통령은 정부조직개편 지연으로 정부 출범이 임박한 지난 2월 17일에야 조각 인선을 단행했고 임기가 시작된 지 열흘이 훌쩍 지난 3월 11일에야 장관 13명을 임명하고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다.하지만 정부조직법이 발효돼야 출범할수 있는 박 대통령의 역점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의 장관은 아직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았고 현오석 경제부총리 내정자의 임명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는 이날 자진사퇴했다.정부조직개편이 완료됨에 따라 일단 박 대통령은 자신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정부조직을 토대로 경제·안보 위기에 대처하는 동시에 140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국정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박 대통령은 이미 전날부터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필두로 부처 업무보고를 받기 시작해, 새로운 정부조직에 국정비전과 정책구상을 전파하면서 임기초 '부진'을 만회하는 데 시동을 건 상태다.여권으로서는 임기초 50% 수준에 머물렀던 박 대통령 지지도가 신경이 쓰이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청와대가 전날 새누리당에 정부조직법안이 21일 본회의 처리 의지를 전달한 점도 정부개편을 시작으로 실타래처럼 꼬인 정국을 차곡차곡 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집권 여당인 새누리당도 모처럼 한시름 덜며 지난해 총·대선 공약이행, 미완의 과제인 정치쇄신에 속도를 내는 한편 당면한 4·24 재보선 등에 당력을 집중할 수 있게 됐다.앞으로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새로운 당·정·청 관계를 모색해나갈 것으로 보인다.민주통합당은 5·4 전당대회를 통한 지도체제 개편에 몰두할 전망이다.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의 4·24 재보선 출마가 적잖은 파괴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야권의 지형 변화가 주목된다.이번 정부조직개편은 여야 정치권 모두에게 막중한 과제를 남겼다는 지적도 나온다.우선 여야가 정치력을 회복해 '정치실종'이라는 병폐를 극복하는 것이 당면한 숙제로 떠올랐다.특히 새누리당은 집권 여당으로서의 '정치력 부재'를 여실히 보여줬다는 평이다. 청와대와 야당의 정국 주도권 다툼에서 '새누리당은 보이지 않았다'는 말도 들렸다.민주당은 대선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한듯 새 정부 '발목잡기' 인상을 남겼다. 정부조직개편 협상과 병행된 주요 공직자 인사청문회를 '정쟁의 장'으로 활용했다는 비판도 제기된 상태다.박 대통령의 경우, 협상 과정에서 두 차례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을 제안하며 소통하는 모양새를 취하기는 했으나 번번이 절차상 문제를 노출하며 야당과 갈등을 되풀이했다.다만 박 대통령이 국가지도자연석회의를 제안한 바 있고 지난 2월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긴급 북핵회동에서 국정논의를 위한 협의체 가동에 합의한 만큼 향후 여야 관계가 어떻게 설정될 지 주목된다.협상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청와대와 일부 관료조직의 이해에, 민주당이 각종 외부단체의 입김에 휘둘린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도 귀담아 들어야할 대목이 됐다.또한 국회 폭력만 없었을 뿐 여야 정치권이 국민 실생활과 깊은 관련이 없는 방송 분야 논쟁으로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도 피할수 없게 됐다.법·제도상 문제도 노출됐다.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선에서 승리한 진영의 '입맛'에 맞춰 정부조직이 개편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화두'가 던져진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차제에 정부조직 개편은 제한하도록 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새누리당에서는 지난해 총선 국면에서 정치쇄신의 일환으로 도입된 국회선진화법 개정론이 머리를 들었다. 실제 당 일각에서는 '식물국회'를 만든다는 이유로 이 법의 위헌 여부 검토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새누리당이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 법개정을 시도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kbeomh@yna.co.kr
    201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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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역사인식 바로 세워야!
    박근혜 대통령은 1일 94주기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이 역사인식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역사적 입장은 천년의 역사가 흘러도 변할 수 없다”며 과거 일본의 침략이 우리나라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는 점을 인식시켰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일본이 우리와 동반자가 되어 21세기 동아시아 시대를 함께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역사를 올바르게 직시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그럴 때 비로소 양국 간에 굳건한 신뢰가 쌓일 수 있고, 진정한 화해와 협력도 가능해질 것이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 핵 개발과 관련해 “북한이 핵 개발과 도발을 계속하는 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북한이 대신 핵을 포기하고 변화를 선택한다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공동 발전의 길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근혜 대통령 3.1절 경축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00만 해외동포와 북녘 동포, 그리고 독립유공자와 내외귀빈 여러분, 오늘 우리는 뜻 깊은 제94주년 3.1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고난의 가시밭길을 헤쳐오신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설 수 있었습니다. 순국선열과 독립유공자,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는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으로서, 선열들이 남겨주신 고귀한 뜻을 이어 받아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3.1운동은 식민지라는 척박한 토양에 우리 스스로 자주 독립의 기초를 만든 자랑스런 역사입니다. 그것이 임시정부 수립과 독립운동으로 전개되었고, 마침내 조국의 광복과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귀중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1919년 오늘, 우리 2천만 동포는 빈부도, 지역도 따로 없었습니다. 오직 뜨거운 애국심과 조국의 독립을 향한 열망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도 안팎의 숱한 도전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온 국민이 하나로 뭉쳐 한강의 기적이라는 신화를 이룩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산업화와 민주화의 꿈을 동시에 이루었습니다. 이것을 이뤄 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위대한 국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국민들과 함께, 제가 취임사에서 밝힌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문화융성으로 희망의 새 시대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94년 전, 우리 선열들은 <독립선언문>에서 ‘자자손손 완전한 경사와 행복을 길이 누리기’위해 자주 독립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선열들이 간절하게 열망했던 국민 행복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우리를 둘러싼 안팎의 도전들을 지혜롭게 극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양적으로는 성장했지만 국민 개개인의 행복으로는 연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창조경제를 통해 새로운 시장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 개개인의 행복이 국력의 토대가 되도록 만들 것입니다. 또 복지에 사각지대가 많아서 노후가 불안하고, 기초적인 삶조차 불안을 느끼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새 정부는 맞춤형 복지시스템을 구축해서 국민 누구나 기본적인 삶은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는 5천년의 빛나는 전통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문화는 전 세계인들과 함께 공유하고 교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문화융성을 통해 국민행복과 한반도 평화통일, 그리고 행복한 지구촌을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우리 민족의 얼과 정신을 되살려서 국민 누구나 삶 속에서 문화의 향기를 누릴 수 있고, 문화를 통해 국민이 하나가 되고 세계인이 함께 할 수 있는 문화 융성시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역사는 자기 성찰의 거울이자, 희망의 미래를 여는 열쇠입니다. 한국과 일본, 양국 간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역사에 대한 정직한 성찰이 이루어질 때, 공동 번영의 미래도 함께 열어갈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역사적 입장은 천년의 역사가 흘러도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일본이 우리와 동반자가 되어 21세기 동아시아 시대를 함께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역사를 올바르게 직시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양국 간에 굳건한 신뢰가 쌓일 수 있고, 진정한 화해와 협력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양국의 미래 세대에까지, 과거사의 무거운 짐을 지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세대 정치지도자들의 결단과 용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아픈 과거를 하루빨리 치유하고, 공영의 미래로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일본 정부는 적극적인 변화와 책임있는 행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민족의 공존과 공영은 조국독립의 기치를 높이 들었던 선열들이 3.1운동을 통해 우리에게 남겨준 고귀한 정신이자 유산입니다.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6.25 전쟁을 비롯한 북한의 수많은 군사적 도발에도 불구하고, 남북 화해와 평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저는 확고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반도에 신뢰를 쌓아서 행복한 통일의 기반을 조성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북한은 핵 개발과 도발로는 아무 것도 얻을 수 없고, 고립과 고통만 커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도발을 중지할 때에만,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될 수 있고, 남북한 공동 발전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도 제대로 진행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북한의 도발에는 더욱 강력하게 대응하되, 북한이 올바른 선택으로 변화의 길을 걷고자 한다면 더욱 유연하게 접근할 것입니다. 북한도 그 동안의 남북 합의와 국제적 합의를 존중하고, 서로를 인정하는 신뢰의 길로 나오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 속히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한반도 행복시대를 함께 열어갈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우리 선조들이 피와 땀으로 이룩해 온 소중한 국가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순국선열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대한민국을 선진대열에 올려놔야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대내외 도전과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행복한 국민, 행복한 한반도를 이룩하고, 지구촌 행복시대를 여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것을 바쳐 노력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선열들의 정신을 되새겨, 작은 차이는 뛰어 넘어 공동체를 위한 대승적인 양보와 나눔의 대열에 동참해 주시고, 대립과 분열의 현장에 상생과 화합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모두가 행복한 희망의 새 시대를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201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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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만세, 만세, 만세!
    제94주년 3.1절을 기념해 28일 오후 6시 안동웅부공원에서 '3.1절 기념식 및 만세운동 재현 거리행진'이 펼쳐졌다. 이날 기념행사에는 지역기관단체장, 광복회원, 보훈단체, 시민 등 1천여명이 참석해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고,나라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겼다. 기념식 행사에 앞서 웅부공원 내 시민의 종을 33번 타종하며, 독립운동을 위해 희생한 독립투사들의 넋을 달랬다. 타종식에는 최태환 안동부시장, 김광림 국회의원, 박원호 안동시의회 부의장, 홍창호 안동보훈지청장, 이동일 광복회안동시지회장 등 지역인사 33인이 11개 조로 나눠 33회 타종했다. 웅부공원 영가헌 일원에서는 제94주년 3.1절 기념식이 열렸다. 식전행사로 어린이합창단과 태권무 공연 등이 열려 시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냈다. 최태환 부시장은 "3.1절 만세운동 재현행사를 통해 100여년 전 독립운동가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기고, 그 뜻을 이어받아 조국광복의 기쁨을 만방에 알리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광림 의원은 "안동은 독립운동이 가장 활발했고. 치열하게 펼쳐진 곳"이라며 "애국지사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기리고, 앞으로 더욱 시민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후 7시부터는 웅부공원~안동역~안동초등학교로 이어지는 대규모 거리행진이 펼쳐졌다. 만세운동 재현 행사에는 시민들의 소원을 적어 만든 대형 태극기가 사용됐다. 이 대형 태극기는 지난 22일부터 안동역 광장에서 1만여명의 시민들이 소망을 담아 제작됐다. 행사 참가자들은 대형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 '독도는 우리땅' '행복안동 만세' 등의 구호를 외치며 만세운동 재현 횃불행진을 펼쳤다. 안동독립운동기념관 측에선 행사 마지막 참가자들에게 암울했던 시절의 배고픔을 되새길 수 있는 추억의 주먹밥을 나눠주기도 했다. 권달우 기자(dalu80@naver.com)
    201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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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화해위의 전두환 군부 횡포 사과?재산 반납 권고 '나몰라라'
    국방부가 독립적 국가기관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결정을 4년이 다 되도록 묵살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시사종합주간지 ‘위클리 오늘’(www.weeklytoday.com)이 보도했다.이 신문은 18일자 신문에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2009년 5월 진실화해위원회’가 권고한 ▲전두환 군부가 당시 국회의원을 상대로 저지른 가혹행위와 고문, ▲재산강탈 행위 등에 대해 국가의 사과를 국방부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4년째 ‘국가가 검토 중’이란 말만 되풀이하고 있으며 재산 피해 구제조치 권고에 대해서도 관련 법률이 없다는 이유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보도에 따르면 진실화해위원회는 2009년 5월 11일 ‘전두환 군부의 가혹행위 및 재산 강제 헌납행위’에 대한 권고사항을 전달했다. 이는 “1980년 7월 18일 당시 신민당 박영록, 정해영, 송원영 의원과 공화당 장영순 의원을 합수부 사무실인 국회 제3별관으로 연행해 이들을 폭행, 고문, 협박해 국회의원 사퇴서를 제출토록 하였으며, 가족 명의의 재산까지 강제헌납하게 한 뒤 35~37일 만에 석방했다”고 밝히고 “국가는 의원들과 유족에게 사과하라, 국가는 강제헌납토록 한 재산을 반환하고 피해에 대해 적절한 구제조치를 위하라”는 내용의 2개 항을 담고 있다. 이어 권고 결정문을 대통령과 국회, 행안부에 제출됐다.진실화해위원회의 이 같는 권고에 따라 행안부는 2009년 5월 전두환 군부의 가혹행위 및 재산 강제 헌납행위의 책임 소재가 국방부라고 판단해 국방부에 이 권고결정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4년이 다 되도록 2개 항의 권고결정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국방부는 국가가 사과하라는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이행결정문에 대해 “정부(행안부 과거사관련 업무지원단)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사과의 주체와 시기, 방법 등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만 무려 4년째 되풀이하고 있다.◆국방부 “재산반환 및 적절한 구제조치” 권고 발뺌국방부는 특히 박영록 당시 신민당 의원이 강제 헌납한 임야 7만평을 돌려주라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재산 반환 및 적절한 구제조치’ 권고이행결정문에 대해서는 “청원인이 3차례 소송을 제기했다가 종국적으로 소멸시효 경과로 청구가 기각됐다”며 진실화해위원회 이전의 소송결과만 거론할 뿐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방부는 “박 전 의원이 2010년 6월과 2011년 6월 각각 국회와 청와대에 진정을 제기했으나 관련 법률 부재로 구제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회신해 현행법상 이행방안이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다만 “최근 사법부에서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사건에 대해 소멸시효에 대하여 달리 해석하는 사례가 있어 다시 사법부의 판단을 거치는 것은 별개로 한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박 전 의원은 “전두화 군부가 시가 6000만원 임야를 18억원으로 조작해 부정축재자로 조작한 사건은 사법부 판단에 맡길 문제가 아니라 국방부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풀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 피해자 사과 보상 간과하는 국방부 비난국방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해 시민단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상임대표는 “과거 전두환 군부가 벌인 인권유린 및 재산 강제헌납를 화해진실위원회가 사과하고 구제조치하라고 권고했는데 국방부가 4년이 다 되도록 이를 묵살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얼마나 미개한 법치국가인지를 명백한 드러내는 것”이라며 “100여 민족·애국단체와 연대해 국방부 관련자에 대한 고발조치, 소송 불사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박영록 전 의원은 재산을 몰수당해 2001년부터 지금까지 서울 성북구 삼선동에서 컨테이너 생활을 하고 있으며, 박 전 의원의 차남(당시 38세)은 2002년 부친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목을 매 자살했고, 장남(60)은 지금까지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뉴스팀 wtoday@segye.com[ 관련기사 ]◆'전두환 정부' 눈엣가시 제거하려 부정축재자로 몰아
    201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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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인 전체를 훼손하는 무뢰한 같아 후배들 보기가 떳떳한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거부했다. 조용환 전 헌법재판관 후보 선출 건을 둘러싸고 14개월간 재판관 공석 상태를 겪었던 헌재에 또다시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이동흡 후보자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 표결 전 자진사퇴는 없다"는 중앙일보 인터뷰가 야권과 헌법재판소 내부의 반발을 부르고 있다. 이 후보자는 인터뷰에서 "청문회를 경험하니 죽어서 염라대왕 앞에 가면 이런 식으로 심판하나 싶었다. 청문회가 의혹을 부풀리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겨 (국회 표결로 가는) 원칙대로 하겠다" "내가 통장을 공개해 기획재정부가 특정업무경비 지침을 개선하는 계기가 됐다" 등의 주장을 했었다. 그는 " 6년간 받았던 특정업무경비 전액(약 3억원)을 사회에 환원할 용의가 있다"며 임명동의안에 대한 국회 표결을 요구했다.  이에 윤관석 민주통합당 원내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중앙일보 인터뷰에 나온 이 후보자의 '표결 전 사퇴 불가' 입장을 보니 참으로 기가 막히다"며 "이 후보자는 전혀 반성하지도, 책임지려고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변인은 "이 후보자는 더는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키지 말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이 후보자의 지명 철회가 이뤄지도록 박근혜 당선인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는 통장 공개로 특정업무경비 사용이 개선됐다는 이 후보자 주장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얘기"라며 "청문회의 검증을 넘지 못한 후보자가 이렇게 변명하면 남아 있던 다소의 명예마저 실추되고, 살아온 인생이 초라해진다"고 꼬집었다.  판사 출신의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현직 헌재 재판관도 인터뷰 내용을 놓고 '이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않은 채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계속되면 헌재가 위태롭다. 이래선 헌재가 문을 닫아야 할 판'이라고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헌재 내부에선 업무 마비 사태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헌재는 2011년 6월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조용환 후보자 선출안이 장기 표류하면서 14개월 동안 재판관 공백사태를 겪었다. 재판관이 없어 주요한 결정을 계속 미루는 일이 6개월 만에 또다시 일어나게 됐다. 헌재는 지난달 21일 이강국 전 소장의 퇴임으로 9명의 재판부 가운데 1명이 공석이다. 다음 달 22일에는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송두환 헌법재판관이 퇴임을 한다. 헌법재판소법상 최고의결기구 역할을 하는 평의(評議)는 7명의 재판관만으로도 열 수 있다. 그러나 헌재가 위헌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6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명의 재판관만 결원이 돼도 민감한 헌법적 판단을 하기 어려워진다. 헌재 관계자는 "이 후보자 지명 문제가 결론 나지 않으면 2명의 결원이 생겨 평의가 제대로 열릴 수 없다"고 걱정했다. 이 후보자는 인터뷰에서 특정업무 경비의 사회 환원 의사를 밝혔으나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날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가 특정업무경비를 개인적 용도로 유용했다"며 이 후보자를 서울중앙지검에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거듭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국회 표결 처리를 강조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이날 2차 새누리당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인사청문회가 개인의 인격을 과도하게 상처내지 않고, 실질적인 능력과 소신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한다"며 "법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통해 표결이 이뤄지는 민주국회, 상생의 국회가 되도록 여야가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는 처음부터 이 후보자에 대한 표결을 요구해왔다"며 "민주당의 표결 거부는 권한남용이자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압박해온 민주당의 기류가 이 후보자 인터뷰를 계기로 더 강경해져 새누리당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단독으로) 표결 처리에 나서는 순간 국회 일정은 그날로 중단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도 "새누리당이 표결 처리를 강행하면 민주당은 그 본회의에 불참할 것"이라고 밝혔다.박근혜계 핵심인 새누리당 서병수 사무총장은 연석회의에서 "표결이 원칙이나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결단을 내려줬으면 하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속내를 내보였다.글=채병건·이동현 기자 < mfemcjoongang.co.kr >사진=오종택 기자◆ 격랑의 헌법재판소2011년 6월▶ 민주당, 야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조용환 변호사 추천▶ 한나라당,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의 '천안함' 발언 문제 제기. 국회 표결 무산2012년 2월▶ 7개월 만에 조 후보자 선출안 국회 서 부결▶ 이강국 헌재소장, 헌법재판관 공석사태 해결 촉구 항의서한 국회에 발송9월▶ 김종대·민형기·이동흡·목영준 헌법재판관 퇴임▶ 김창종·이진성·안창호·김이수·강일원 헌법재판관 선출안 국회 통과, 14개월 만에 헌법재판관 공석사태 해결2013년 1월 3일▶ 이명박 대통령,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지명21~22일▶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28일▶ 안창호 헌법재판관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검증 동의 사실 알려져2월 5일▶ 이동흡 후보자, 본지 인터뷰에서 "사퇴 않겠다"3월 22일▶ 송두환(헌재소장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퇴임채병건.이동현.오종택 기자Jongtack@joongang.co.kr
    201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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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보니 예고된 참사?…박근혜 당선인의 ‘4가지 허점’
    (1) '집권세력' 친박 2선후퇴… 믿고 맡길 사람이 없다(2) 朴 당선인에게 'No'라고 말할 수 있는 이들 전무(3) 기준점은 아직도 '아버지 시대', 이를 뛰어넘지 못해(4) 주요 사항을 '나홀로' 결정… 혼자 책임지는 구조 헌정사상 초유의 초대 총리 후보자 낙마사태는 어쩌다 벌어진 걸까. 정치권에선 단순 '인사 사고'가 아닌 '예고된 참사'라고 평가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의사결정 및 보좌시스템의 총체적 난맥상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것이다. 김용준 전 후보자가 높은 검증 벽을 쉽게 여겼던 탓도 있지만 결국 박 당선인이 책임져야 할 일이다. 여권 인사들은 30일 "이번 기회를 약으로 삼아 박 당선인 스타일을 바꾸지 않는 한 답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믿고 맡기지 못하니 책임질 사람도 없다=여권 핵심 인사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박 당선인이 철통 보안 속에 '나 홀로 결정'하는 스타일을 고수하면서 모든 책임도 자신에게 돌아오는 구조를 만든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이번 인사와 관련해 박 당선인이 누구에게 추천받았고, 누구와 상의했는지, 어떻게 검증했는지 아무도 딱 부러진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2007년 경선 선대위에 참여했던 원로인사가 추천했다는 말이 있지만 이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 비서실장은 물론 공식 라인에 있는 이들도 하나같이 "검증은 물론 인사와 관련해 당선인의 지시는 없었다"고 말한다. 박 당선인이 보안 때문에 누구에게도 일을 맡기지 못했고, 그래서 문제가 터졌는데 당선인 말고는 책임질 사람이 없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셈이다.인수위원회 운영 과정도 마찬가지다. 김 전 후보자가 위원장을 맡곤 있지만 실질적 업무는 진영 부위원장과 국정기획조정분과 위원들을 통해 박 당선인이 직접 챙긴다. 한 정치권 인사는 "정당 대표 등 박 당선인이 거쳐 온 자리들과 달리 대통령은 무엇보다 '권력배분'을 잘해서 책임과 권한을 나누는 게 중요하다"며 "박 당선인이 아직 대통령으로 '모드 전환'을 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의 '통치 시계'가 1970년대 아버지 시절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청와대 경호처 격상부터 보안 지상주의까지 전근대적이라는 비판이다.◇'노(No)'라 말할 참모도, 뒷받침할 세력도 없다=이상돈 전 정치쇄신특별위원은 "박 당선인 주변에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총리 인선에서도 아무도 '노'라 말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공식 시스템 대신 일부 비서들과 일하다보니 애당초 쓴소리나 반대 여론이 전달될 수 없는 구조란 지적이다. 이는 '절대 충성, 절대 보안'을 강조하는 박 당선인이 자초한 결과다. 인수위 관계자는 "열심히 일하려고 쓴소리 한번 했다 찍히면 영원히 아웃인데, 누가 나서겠느냐"고 말했다.더 큰 문제는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박 당선인이 흔들리는 상황에 처했는데 구원투수로 그를 뒷받침해줄 세력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역대 정권마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꿰고 이를 뒷받침할 '집권세력'이 존재했지만, 박 당선인 주변엔 지금 이마저도 없다. 측근 비리를 척결하고 친위세력을 두지 않겠다며 친박근혜계를 사실상 배제했기 때문이다. 한 중진 의원은 "집권세력이란 건 공동 지분이 있어야 하는데, 애당초 박 당선인 개인기에 의존해 선거를 치렀기에 '나 홀로 집권'을 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정부조직개편 등 새 정부 출범 준비 과정을 "박 당선인이 알아서 하겠지"라며 팔짱낀 채 보고만 있는 것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나래 기자 narae@kmib.co.kr
    201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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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선의원, 역임한 국회의원이 경찰관 등에 의해 인권침해를 받고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가 맞다! 그런데 국회의원을 지냈다는 이유로 92세가 된 원로 정치인 박 전의원은 자신이 50년간 살고 있는 성북지역의 구청과 성북경찰서 경찰관으로부터 인권침해를 격고 있는 것으로 들어났다! 사건의 발생은 같은 동네 광암빌라에서 살고 있는 50대의 부부가 2011년 9월 30일 오전 8시경 박 전의원이 살고 있는 컨테이너에 공동으로 들어와서 협박을 하고, 취사용 가스통을 뜯어버리는 바람에 그때부터 앙금이 가기 시작했다고 한다. 처음에는 아들같이 생각하고 지냈는데 나중에는 상습적으로 박 전의원을 찾아오는 사람만 보면 아주 고약한 늙은이라고 손가락질을 한다는 것이다. 그 이후에도 명예를 훼손하는 관계로 50대 부부를 고소하게 되었는데 관할 성북경찰서에서는 상대측의 사진을 찍어서 제출했으나, 이름을 모른다는 이유로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 범죄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하기 위해 91세가 된 노인만을 상대로 조사를 한 다음에 오히려 죄인으로 만들려고 진술을 받은 것으로 조서에서 확인된 것이다.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에 따르면 가. 주거침입의 범죄사실에 대해 “피고소인들은 2011. 9. 30. 08:00경 서울 성북구 삼선동3가 30-8 고소인 박00(남 90세), 김00이 거주하는 컨테이너 집에 사전에 예고도 없이 “성북구청에서 철거하라는데 뭘 믿고 철거를 안 한 거야? 라고 협박하면서, 무단으로 들어오기에 고소인 박00(당시 92세)은 아침이나 먹고, 할 얘기가 있으면 나중에 말합시다! 라며 나가달라고” 고소했는데도, 담당 수사관은 “피의자들은 2011. 9. 30. 08:00경 서울 성북구 삼선동3가 30-8 피해자 박00(남, 90세)이 거주하는 불법건축물인 컨테이너가 광암빌라 외벽에 붙여 장마철에 빌라 안쪽으로 물이 새고 철거를 해 달라고 요구할 목적으로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 그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라고 범죄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수사관은 “피해자는 피의자들이 주거침입을 하고 폭행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의자는 부인하나 약 1년 3개월 전에 발생된 사실로 인하여 달리 근거 있는 증거가 발견되지 못하였다. 다만 광암빌라 주민의 진술이 보다 구체적이고 현장에 출동 나온 성북구청 공무원의 진술이 주민 진술과도 부합하였다. 비록 피의자를 제외한 2명의 40대 여자를 특정하지는 못하였지만 위 내용을 근거로 모두 불기소(혐의 없음)의견,” 이라고 허위 사실로 적시하여 동 허위 공문서를 검찰에 행사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범죄사실 제1항의 다. 재물손괴의 죄는 “형법 제173조(가스․전기등 공급방해) ①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작물을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급이나 사용을 방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담당 수사관은 “고소인(박00)은 아래층 주방에 나가 봤더니 피고소인(사진) 등은 고소인들이 취사해서 밥을 해먹는 가스랜지와 가스통을 가리키며 이게 뭐하는 거냐고 묻기에 밥해먹는 가스통이라고 말하자, “컨테이너에서는 구청에서도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라고 했는데 뭔 취사냐?” 라고 말한 후 위험하니까 철거하라고 말하기에, 고소인들은 10년 동안 밥을 안전하게 잘 해 먹었는데 왜 철거를 하라는 것이냐? 라고 물었더니 피고소인은 “철거를 안하며는 네가 하겠다면서 가스통에 연결되어 있는 호수를 절단하였다.” 라고 고소하였다. 그러나, 담당 경찰관 “의견서”는 재물손괴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피의자들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박 전 의원에게 ”컨테이너에서는 구청에서도 사람이 살수 없는 곳이라고 했는데 무슨 취사냐“라고 하면서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가스통에 연결된 고무호수를 절단하여 그 효용을 해 하였다.” 라고 범죄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수사관은 “또한 피해자가 대질심문과정에서도 재물손괴와 특수절도에 대하여는 실체 누가 행하였는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과 비록 피의자를 제외한 2명의 40대 여자를 특정하지는 못하였지만 위 내용을 근거로 모두 불기소(혐의 없음)의견,” 이라고 허위 사실로 적시하여 동 허위 공문서를 검찰에 행사한 관계로 현재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추가로 고발한 사건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2012년 11월 22자로 성북경찰서에 이송하였는데도 나이가 92세가 된 박 전 의원만 전화로 불러내려고 한다며, 그 것도 토요일이나 일요일만 골라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전화를 한다는 것이다. 젊은 사람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전화를 받으면 다리가 후들거리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 하물며 고발인중 젊은 사람에게는 연락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고, 92세가 된 노인에게 전화로 조사를 한다고 요구하는 의도는 무엇인지 궁금할 따름이지만 2013년 1월 31일 오전 11시에 출석해서 진술하기로 예정되어 있어서 궁금증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박흥식 편집장 man4707@naver.com
    201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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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올해도 강력한 `反부패 드라이브' 예고를 못하는가!
    중국의 최고지도자인 시진핑(習近平) 당 총서기가 2012년 마지막 날을 부정부패 척결 회의로 마무리했다. 1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은 전날 당 중앙정치국 회의를 열어 사정 당국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보고를 듣고 청렴한 당풍(黨風) 건설과 반(反) 부패 방안을 강도 높게 논의했다. 그는 회의에서 당원과 간부 소수의 반대가 있을지라도 부정부패 척결 작업은 시대적인 사명이라면서 "형식주의와 관료주의, 사치와 낭비가 부정부패를 키우는 온상이며 그 가운데서 고위 간부의 엄중한 기율위반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당이 이런 현상을 분명하게 인식, 당의 기율을 바로 세우고 부정부패가 생길 토양을 없애는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이징 정가에선 시진핑이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당 정치국 회의로 지난해를 마무리한 걸 두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반부패 드라이브를 지속할 것임을 예고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는 지난해 11월 16일 열린 18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18기 1중전회) 직후 최고지도자로서의 첫 연설에서 당 간부들의 부패와 독직 문제를 질타했다. 이어 다음날 열린 첫 정치국 집단학습회에서 "물건은 반드시 썩고, 썩은 다음에는 벌레가 생겨나게 된다"며 부정부패 일소 의지를 공식화했다. 이를 계기로 중앙기율검사위가 썩은 부위 노려내기에 나서 중국 전역에 공무원 부정부패 사정 칼바람이 몰아쳤다. 시진핑을 비롯해 중국 새 지도부 전원이 당 중앙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했고 검증을 거쳐 공개 시기를 저울질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의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주 공직자 재산신고 의무화를 규정한 법률을 올해 입법 계획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날 정치국 회의에서는 이달 안에 중앙기율검사위원회 2차 전체회의를 개최한다는 결정도 나왔다. 최고 지도부가 부패 척결 의지를 잇따라 밝힌 가운데 열리는 이번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고강도 정풍 운동 계획안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전날 공직자에게 1만 위안(한화 170만 원 상당) 이상의 뇌물을 건넨 사람을 반드시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해석 지침을 마련해 산하 법원에 하달했다. 중국 사법 당국이 뇌물을 건넨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지침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중국 언론은 부패를 사전에 막기 위한 의미 있는 조치로 해석했다. kjihn@yna.co.kr
    201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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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형 법무법인에 사건 알선 혐의 포착
    최교일 중앙지검장 책임론 대두 주목 현직검사의 사건 알선 혐의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박모(38) 검사가 자신이 수사한 사건을 매형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에 알선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곧 자금 추적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은 박 검사와 박 검사의 매형인 김모 변호사, 박 검사가 수사한 의사 김모씨가 술자리에서 만난 사실이 있는지, 이들 사이에 사건 수임과 관련한 얘기가 오갔는지 등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날 박 검사와 김 변호사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추적 영장을 발부받아 4일부터 계좌 입출금 내역을 본격적으로 확인해 나갈 계획이다. 감찰본부 관계자는 "관련 사건의 변호사 수임료나 세 사람이 한 자리에서 만난 적이 있는지 등은 수사사항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박 검사의 금품수수 사실도 현재까지는 확인된 바 없다"고 말했다. 앞서 감찰본부는 지난달 중순 박 검사의 비위 행위에 대한 첩보를 입수, 감찰을 진행하다가 비위 혐의가 상당하다고 보고 지난 2일부터 수사로 전환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수사 전환 이틀째인 이날 오전 박 검사의 서울중앙지검 사무실과 매형이 소속된 법무법인 사무실, 박 검사와 매형 소유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현직검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네 번째이며, 최근 한달 새 세 차례나 이뤄졌다. 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소속이던 지난 2010년 프로포폴을 정해진 용도 외에 환자에게 불법 투여해 이득을 챙긴 혐의를 잡고 서울 강남 등지의 성형외과ㆍ산부인과 의사들을 수사해 7명을 기소했다. 박 검사는 이 사건으로 수사하던 의사 중 김모씨를 매형인 김 변호사가 일하던 A법무법인에 소개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실제 재판에서 김씨에 대한 변론은 A법무법인의 다른 변호사들이 담당했으나, 김 변호사가 이 과정에서 김씨로부터 알선료 명목으로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제로 금품이 전달됐는지, 요구만 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또 알선료 명목의 돈이 박 검사에게 전달됐는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금품을 요구받는 과정에서 녹취록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감찰본부는 이 녹취록을 입수해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수사상황에 따라 조만간 박 검사와 김 변호사 등 관련자들을 소환할 계획이다. 한편 현직 검사의 수뢰, 성추문 사건에 이어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검의 평검사가 변호사 알선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사건이 터지면서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의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최 지검장은 내곡동 사저 의혹 부실 수사 등으로 시민단체와 정치권 등으로부터 거센 퇴진 압력을 받아왔다. 다만 한상대 검찰총장이 이날 퇴임식을 치른 상황에서 최 지검장마저 사퇴할 경우 검찰 수뇌부가 일거에 공백상태에 빠질 수 있어 사태 요구는 성급하다는 지적도 있어 주목된다. pdhis959@yna.co.kr
    201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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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대 대선 후보들을 위한 청년정책 일자리, 양극화 해소 등 10개 제언
    ‘제18대 대선 후보, 청년유권자 5%의 표심을 잡아라’ 25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성황리 개최 ▼ 한국청년유권자연맹과 청연정책연구원 공동주최로 「제18대 대선-2040 청년, 정책을 말하다」 서울중앙본부 최종공청회가 열렸다 박근혜, 문재인,안철수 등 유력 대선 후보들은 12월19일 제18대 대선에서 캐스팅 보터(Casting Voter)로 떠오른 청년세대 표심을 잡기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정치권이 청년세대 표심에 주목한 가운데 바로 이 5%에 해당하는 청년세대가 이번 제18대 대선 후보들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정책공청회가 (사)한국청년유권자연맹과(대표운영위원장 이연주) 청연정책연구원(이사장 안광복) 공동주최로 10월25일 목요일 오후2시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렸다. 한국청년유권자연맹과 청연정책연구원 공동주최로 열린 이번 「제18대 대선-2040 청년, 정책을 말하다」 정책공청회를 통해서 청년유권자 직접 일자리, 정치개혁, 양극화 해소 등 10개 분야, 50개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여야 정당과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 한국청년유권자연맹과 청연정책연구원 공동주최로 「제18대 대선-2040 청년, 정책을 말하다」 서울중앙본부 최종공청회가 열렸다 ▼ 한국청년유권자연맹과 청연정책연구원 공동주최로 「제18대 대선-2040 청년, 정책을 말하다」 서울중앙본부 최종공청회가 열렸다 ▼ 한국청년유권자연맹과 청연정책연구원 공동주최로 「제18대 대선-2040 청년, 정책을 말하다」 서울중앙본부 최종공청회가 열렸다 ▼ 한국청년유권자연맹과 청연정책연구원 공동주최로 「제18대 대선-2040 청년, 정책을 말하다」 서울중앙본부 최종공청회가 열렸다 ▼ 한국청년유권자연맹과 청연정책연구원 공동주최로 「제18대 대선-2040 청년, 정책을 말하다」 서울중앙본부 최종공청회가 열렸다 특히 이번 청년정책공청회는 지난 9월17일 인천지부(운영위원장 한성민, 오후2시 인천 선거관리위원회 대회의실), 9월22일 대전지부(운영위원장 고무열, 오후2시 대전평생교육문화센터 시청각실), 9월24일 광주지부(운영위원장 이여신, 오후2시 광주 선거관리위원회 대회의실), 10월5일 경남지부(운영위원장 고경국, 오후4시 국립경상대 법과대학 대경학술관), 10월10일 대구지부(운영위원장 김대현, 오후2시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10월11일 부산지부(운영위원장 장보권, 오후2시 부산 선거관리위원회 대회의실), 10월16일 강원지부(운영위원장 전제원, 오후2시 강릉원주대학교 강릉캠퍼스 비령아트홀) 전국순회공청회의 최종편으로 공청회를 통해 제안받은 내용을 검토해 최종 청년 정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한국청년유권자연맹과 청연정책연구원 공동주최로 「제18대 대선-2040 청년, 정책을 말하다」 서울중앙본부 최종공청회가 열렸다 ▼ 한국청년유권자연맹과 청연정책연구원 공동주최로 「제18대 대선-2040 청년, 정책을 말하다」 서울중앙본부 최종공청회가 열렸다 이번 순회공청회를 기획한 이연주 대표운영위원장은 “유력 후보들의 인물 됨됨이나 과거에 대한 네거티브 검증만으로는 정치권을 불신하는 청년세대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다”며 “청년세대에게 구체적인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이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는 진정성과 소통의 능력을 보여주는 후보만이 5%의 마음을 훔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이연주 대표운영위원장은 “우리 청년유권자는 소극적으로 투표장에 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국민이 바라는 정책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 이를 수용하는 후보를 지지할 것”이라고 이번 공청회의 의미를 강조했다. 안광복 이사장도 “이미 한국청년유권자연맹과 청연정책연구원은 인천, 대전, 광주, 경남, 대구, 부산, 강원 7개 지역 순회공청회를 열어 지역 청년들의 정책 수요를 수렴했다”고 밝히면서 “공청회를 통해 확정된 정책안은 다가오는 10월 31일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하는 청바지쇼(청년이 바라는 지도자 쇼)를 통해 후보들에게 전달, 청년유권자가 정책선거 문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청년유권자연맹과 청연정책연구원 공동주최로 「제18대 대선-2040 청년, 정책을 말하다」 서울중앙본부 최종공청회가 열렸다 ▼ 한국청년유권자연맹과 청연정책연구원 공동주최로 「제18대 대선-2040 청년, 정책을 말하다」 서울중앙본부 최종공청회가 열렸다 ▼ 한국청년유권자연맹과 청연정책연구원 공동주최로 「제18대 대선-2040 청년, 정책을 말하다」 서울중앙본부 최종공청회가 열렸다 ▼ 한국청년유권자연맹과 청연정책연구원 공동주최로 「제18대 대선-2040 청년, 정책을 말하다」 서울중앙본부 최종공청회가 열렸다 ▼ 한국청년유권자연맹과 청연정책연구원 공동주최로 「제18대 대선-2040 청년, 정책을 말하다」 서울중앙본부 최종공청회가 열렸다 ▼ 한국청년유권자연맹과 청연정책연구원 공동주최로 「제18대 대선-2040 청년, 정책을 말하다」 서울중앙본부 최종공청회가 열렸다 ▼ 한국청년유권자연맹과 청연정책연구원 공동주최로 「제18대 대선-2040 청년, 정책을 말하다」 서울중앙본부 최종공청회가 열렸다 ▼ 한국청년유권자연맹과 청연정책연구원 공동주최로 「제18대 대선-2040 청년, 정책을 말하다」 서울중앙본부 최종공청회가 열렸다 ▼ 한국청년유권자연맹과 청연정책연구원 공동주최로 「제18대 대선-2040 청년, 정책을 말하다」 서울중앙본부 최종공청회가 열렸다 ▼ 한국청년유권자연맹과 청연정책연구원 공동주최로 「제18대 대선-2040 청년, 정책을 말하다」 서울중앙본부 최종공청회가 열렸다 ▼ 한국청년유권자연맹과 청연정책연구원 공동주최로 「제18대 대선-2040 청년, 정책을 말하다」 서울중앙본부 최종공청회가 열렸다 ▼ 한국청년유권자연맹과 청연정책연구원 공동주최로 「제18대 대선-2040 청년, 정책을 말하다」 서울중앙본부 최종공청회가 열렸다 ▼ 한국청년유권자연맹과 청연정책연구원 공동주최로 「제18대 대선-2040 청년, 정책을 말하다」 서울중앙본부 최종공청회가 열렸다 ▼ 한국청년유권자연맹과 청연정책연구원 공동주최로 「제18대 대선-2040 청년, 정책을 말하다」 서울중앙본부 최종공청회가 열렸다 ▼ 한국청년유권자연맹과 청연정책연구원 공동주최로 「제18대 대선-2040 청년, 정책을 말하다」 서울중앙본부 최종공청회가 열렸다 ▼ 한국청년유권자연맹과 청연정책연구원 공동주최로 「제18대 대선-2040 청년, 정책을 말하다」 서울중앙본부 최종공청회가 열렸다 ▼ 한국청년유권자연맹과 청연정책연구원 공동주최로 「제18대 대선-2040 청년, 정책을 말하다」 서울중앙본부 최종공청회가 열렸다 ▼ 한국청년유권자연맹과 청연정책연구원 공동주최로 「제18대 대선-2040 청년, 정책을 말하다」 서울중앙본부 최종공청회가 열렸다 ▼ 한국청년유권자연맹과 청연정책연구원 공동주최로 「제18대 대선-2040 청년, 정책을 말하다」 서울중앙본부 최종공청회가 열렸다 ▼ 한국청년유권자연맹과 청연정책연구원 공동주최로 「제18대 대선-2040 청년, 정책을 말하다」 서울중앙본부 최종공청회가 열렸다 ▼ 한국청년유권자연맹과 청연정책연구원 공동주최로 「제18대 대선-2040 청년, 정책을 말하다」 서울중앙본부 최종공청회가 열렸다 이연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한 이번 공청회는 한국청년유권자연맹 김미진 정책실장이 1부 정책제안을 , 2부 토론은 장경태 민주통합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이동학 다준다 청년정치실무연구소 대표, 문재연 서울대 외교학과 대학원생(여성청년 대표), 정태윤 충남대 경영학과 4년(지역청년 대표)이 정당과 청년세대를 대표해 참석해 청년유권자가 바라는 대선 정책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한편 현장 방청객 질문,답변시간을 충분히 마련해 청년세대가 생각하는 정책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고민할 수 있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한국청년유권자연맹 홈페이지 http://www.powerhouse.or.kr 한국청년유권자연맹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2010powerhouse 한국청년유권자연맹 공식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bluealliance 2012 청연문화축제 청바지서포터즈 공식 네이버 카페 http://cafe.naver.com/powerhousefestival 한국청년유권자연맹 사무국 연락처 및 주소 (Tel.)02-3432-5355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27 하남빌딩 508호 (우150-744) 한국청년유권자연맹 박현우 기획부장 │ 010-8505-0414 │ abd0090@naver.com │ facebook.com/blackday0414 │
    201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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