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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추실기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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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지시를 하였는가!
    간첩증거조작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제 식구인 검사들의 잘못을 따져 처벌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인다. 검찰은 최근 국정원 직원과 협력자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을 통해 마치 검사들이 위조문서를 검증하기 위해 노력한 것처럼 묘사했다. 그러나 뉴스타파가 유우성 씨 사건의 전개 과정을 분석해보니 증거 은닉, 공문서 위조, 위증 등 검사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한두 개가 아니었다. 상식적으로 볼 때 검사들이 국정원에 속기만 했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의문의 관문들을 이들은 그냥 지나왔다. 의문 1) 검사, 유가려가 ‘허위자백했다’ 고백하자 “그러면 못 도와준다”? 2013년 3월 국정원으로부터 유우성 씨 사건을 송치받은 이시원 검사는 4월 초 열린 증거보전재판에서 유 씨의 동생 유가려 씨에게 많은 질문을 던졌다. 유가려 씨는 검사의 수백 가지 질문에 가는 목소리로 ‘예’하고 대답했다. 그러나 오빠가 묻기 시작하자 제대로 답하지 못하고 계속 울기만 했다. 유가려 씨의 자백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진이 공개되자 더욱 괴로워했다. 증거보전재판이 끝난 뒤 이시원 검사는 유가려 씨를 불러 ‘사실대로 말하라. 국정원 직원들에게는 말하지 않겠다’며 진실을 고백할 것을 종용한다. 거듭된 이시원 검사의 종용에 유가려 씨는 ‘사실은 모두 허위자백이었다’고 고백한다. 그러나 이 검사는 막상 유 씨의 고백을 듣자마자 “그러면 못 도와준다”며 입장을 바꾸었다는 것이 유가려 씨의 일관된 증언이다. 이 검사도 유가려 씨가 국정원에서 허위 자백을 했다고 고백한 사실을 일부 인정한다. 그는 “당시 유 씨가 자백을 번복한 것은 채 1분도 되지 않았다”고 재판에서 진술했다. 그러나 1분이건 1시간이건 허위자백을 했다는 피의자의 진실고백을 무시한 것은 심각한 문제였다. 의문 2) 사진 증거 조작도 무시 국정원이 유우성 씨가 북한에 들어가서 찍은 것이라고 제출한 사진은 아이폰으로 찍은 것이었다. 국정원은 이 사진을 파일 형태가 아니라 종이에 출력한 형태로 제출했다. 변호인 측이 압수된 하드 드라이브를 받아 디지털 포렌식으로 되살려보니 국정원이 제출하지 않은 사진들이 나타났다. 중국의 노래방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국정원이 제출한 사진들도 위치 정보를 확인해보니 북한이 아니라 중국에서 찍은 것이었다. 국정원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일부 사진 증거는 은닉하고, 일부는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없도록 종이로 출력해 제출한 것이다. 그러나 검사는 사진 증거 조작도 무시했다. 의문 3) 유우성 씨가 북한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을 입증하는 통화기록을 무시 당초 공소장 대로라면 유우성 씨가 북한에 들어가 있어야 할 때에 중국에서 찍은 사진들이 나오자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다. 2012년 1월 22일에 밀입북했다고 한 것을 1월 24일 밀입북한 것으로 바꿨다. 검사는 새 증거로 유 씨의 통화기록을 제출했다. 1월 24일에는 유우성 씨의 통화기록이 없으니 북한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통화기록에는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기 전까지 유 씨가 북한에 들어가 있었던 기간이라고 주장한 1월 22일부터 23일까지의 통화기록이 있는 것이 드러났다. 그렇다면 검사는 당초 1월 22일 유 씨가 중국에 있었던 증거인 통화기록을 갖고 있었으면서도 북한에 들어갔다고 기소한 것이 드러난 셈이다. 검사는 기소하기 전에 통화기록을 보았을 가능성이 크다. 피의자의 혐의를 벗길 수 있는 증거를 보고도 무시하고 기소했다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의문 4) ‘입-입-입’ 기록 갖고 있던 검찰, ‘입-출-입’ 기록 받아 법원에 제출? 국정원은 유우성 씨가 어머니 장례식 참석 북한에 다녀왔던 2006년 5월 말-6월 초 출입경기록을 갖고 있었다. 국정원은 북한에서 중국으로 세 번 연이어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는 이 기록을 토대로 유가려 씨와 유우성 씨를 추궁했다. 그러나 이 기록은 비공식 자료였으므로 검찰은 국정원에 공식 자료를 요구했다. 그런데 중국 길림성 공안청은 유 씨의 출입경기록 발급을 거부했고, 국정원은 갖고 있던 ‘입(入)-입(入)-입(入)’ 자료를 선양총영사관에 보내 영사인증만 받은 뒤 검찰에 제출했다. 국정원은 한편 협력자 김 모씨가 가짜 허룽시 공안국 관인을 찍고 ‘입-입-입’을 자연스럽게 ‘입(入)-출(出)-입(入)’으로 변조한 기록도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국정원이 제출한 이 두 기록 가운데 가짜 허룽시 공안국 관인이 찍힌 ‘통째로 위조된’ 출입경기록을 선택해 법원에 제출했다. 물론 검찰은 변조한 ‘입-출-입’ 기록이 정상 발행된 것인지 확인하겠다며 사실확인요청을 하기는 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가 오기도 전에 이 위조 문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따라서 사실확인요청 행위는 알리바이 용이 아니었나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검사는 비공식 입수한 것이지만 수사단계부터 활용해온 ‘입-입-입’ 기록을 제쳐두고 왜 위조된 ‘입-출-입’ 문서를 선택했을까? 검찰은 관할 관청인 길림성 공안청이 출입경기록 발급을 거부했는데도 왜 유 씨 출입경기록 발급 권한도 없고, 상관도 없는 허룽시 공안국이 유 씨의 출입경기록을 발급해줬다는 국정원의 주장을 그대로 믿었을까? 의문 5) 뉴스타파가 ‘위조’ 사실을 확인해줬는데도 왜 검찰은 진위를 확인하지 않았나. 뉴스타파는 중국 현지 취재를 통해 허룽시 공안국 출입경기록 담당자, 연변주 공안국 담당자, 허룽시 공증처 담당자를 취재해 한결같이 국정원이 제출한 중국 공문서가 ‘위조’라는 답변을 들었고, 이를 담당 검사들에게 지난해 12월 6일 알려줬다. 그러나 검사들은 뉴스타파의 취재 결과를 믿지 않고 오히려 몰래카메라로 찍은 믿을 수 없는 영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잘못을 교정할 기회였지만 검사들은 이 또한 무시한 것이다. 의문 6) 유우성 측, 진본 출입경기록 제출. 그래도 안 믿은 검사들? 유우성 씨측은 검찰이 위조된 출입경 기록을 제출한 이후 중국에서 정식으로 진본 출입경기록을 발급받아 제출했다. 이 기록은 ‘입-입-입’이었다. 유우성 씨가 북한에서 중국으로 들어온 날 함께 들어온 다른 친척 2명의 기록도 ‘입-입-입’으로 되어 있었다. 중국 출입국 관리 시스템의 전산오류로 ‘입’이 세 번 연이어 나온 것이라는 유우성씨 측 주장이 사실임이 입중된 것이다. 하지만 검사들은 믿지 않았다. 의문7) 여권기록도 믿지 않은 검사들 유 씨의 여권기록도 제출됐다. 출입 때마다 직접 스탬프를 찍기 때문에 틀릴 수 없는 기록이다.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출입경기록은 이 여권에 기재된 내용과 달라 위조된 것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검사들은 역시 믿지 않았다. 의문8) 엉성하고 위조 흔적 뚜렷한 ‘사실확인서’ 그대로 제출한 검찰 허룽시 공안국이 출입경기록을 발급한 사실이 있다는 ‘사실확인서’는 서로 다른 두 개의 팩스 번호로 중국 선양 주재 한국 총영사관에 전송돼 왔다. 나중에 확인됐지만 이 두 개의 동일한 ‘사실확인서’는 허룽시 공안국에서 보낸 것이 아니라 서울 국정원 본부에서 보낸 것이었다. 게다가 이 ‘사실확인서’는 문법도 틀려서 중국 정부의 공문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엉성했지만 검사들은 그대로 제출했다. 의문 9) 검사들에게 ‘국정원이 위조 문서를 제출할 것’이라는 경고를 전하다 한 국정원 정보원은 검찰이 위조된 유 씨의 출입경기록을 제출하기 전에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위조된 기록이 제출될 것’이라고 알려 왔다. 뉴스타파는 이를 유 씨 변호인 측에 알렸고, 위조 기록이 제출된 뒤인 지난해 12월 20일 재판에서 변호인들은 검사들에게 이 사실을 전했다. 그러나 검사들은 독자적으로 해당 정보원을 만나 사실관계를 알아보기는커녕 이 경고 뒤에도 삼합변방검사참 명의의 위조 문서를 제출했다. 의문 10) 중국 정부의 위조 통보를 받고도 믿지 않은 검찰 중국 정부는 지난 2월 유 씨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검찰이 제출한 3가지 중국 공문서가 모두 위조라고 통보했다. 그 직후 열린 검찰 브리핑에서 윤웅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중국 측이 위조라고 단정한 것인지는 의문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중국측도 단정적 위조라고 했는지 의문스럽다. 자기들도 더 밝힌게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 중국 대사관 위조라는 개념이 위조와 똑같은 개념인지 사실 잘 모르겠다. 내용이라는건지 조작인지, 권한없이 상급자 결재없이 했다는 건지…확정적이지 않다.-윤웅걸 중앙지검 2차장 검찰은 오히려 브리핑에 참석한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몰래카메라로 중국 관리들을 불법적으로 촬영했다며 불법으로 처벌할 수도 있다는 투의 압박을 가했다. 이처럼 유 씨 사건을 맡은 검사들이 간첩증거가 위조됐다는 것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검찰 수사팀은 담당 검사들에 대해 최소한의 강제 수사도 하지 않고 있다. 해당 검사들은 여전히 재판에 나와 유우성 씨가 간첩이라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과연 이 검사들은 그들 주장대로 국정원에 속아서 위조 증거를 제출한 것인가? 이들은 아무런 합리적 의심도 없이 뉴스타파가 포착한 의문의 관문들을 마냥 국정원에 속아 지나온 것일까?그것이 상식적인 인간으로서 가능한 것일까? 검찰이 이 정도 수준이라면 더 이상 존재할 가치나 필요가 있는 것일까?
    201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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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황식과 정몽준은 시장후보 자격 미달로 지적!
    박원순 서울시장이 23일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창당준비위원장에게 선물한 수필집 <그들은 소리내 울지 않는다>의 저자 송호근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58·사진)가 서울시장 후보들에 대해 “서울의 미래에 대한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따끔한 한마디를 내던졌다.송 교수는 이날 경향신문과 전화통화에서 “박원순 시장은 현장에서의 소소한 살림살이는 잘하지만 미래 비전은 약하다”며 “좋은 리더가 되려면 이제는 거시적인 비전을 서울시민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10년 후 서울의 모습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화두를 시민들에게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송 교수는 “런던, 암스테르담, 보스턴, LA, 베네치아, 마드리드 등 세계를 이끌었던 도시들은 그냥 탄생한 것이 아니다”라며 “박 시장은 중국의 북경과 일본 도쿄에 대비해 서울을 세계발전의 동력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할지를 찾아내 시민들에게 제시하고 이끄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새누리당의 김황식 전 총리, 정몽준 의원에게도 같은 맥락의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김 전 총리나 정몽준 의원이 소소한 이야기는 하는데 정작 서울시민이 듣고 싶어하는 세계 속 서울의 위상, 서울의 정신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없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이어 “지금까지 말씀하는 것으로 봐서는 두 분 다 (서울시장 자격에) 모자라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박 시장과 안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교보문고에서 만나 서로에게 줄 책을 찾아 직접 계산한 뒤 건넸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송 교수의 책을 구매해 안 위원장에게 선물했다. 송 교수가 쓴 <그들은 소리내 울지 않는다>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다. 안 위원장은 이탈노 칼비노의 <보이지 않는 도시들>들 사서 박 시장에게 줬다. 이 책은 젊은 여행자 마르코 폴로와 황혼기에 접어든 타타르 왕국의 황제 쿠빌라이가 55개 유토피아에 대해 나누는 대화를 담고 있다. 박 시장과 송 교수는 서울대 사회계열 73학번 동기다. 하지만 박 시장이 입학하던 해 시국사건으로 제적당하면서 두 사람은 학창시절엔 친분을 가질 기회가 없었다. 송 교수는 “박 시장이 왕성하게 시민단체 활동을 하던 1990년대에 이런 저런 자리에서 만났고, 12~13년 전쯤 서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에 시민운동 파트가 있어 내가 박 시장을 강연자로 초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송 교수는 “지난 3월엔 박 시장이 주재하는 서울시 독서모임에 <그들은 소리내 울지 않는다> 저자로 초청받아 갔었다”고 덧붙였다.
    201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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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KBS 취재파일 보도에 부추실은 동감한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취재파일 K, 한상권입니다.최근 생활고에 시달리다 동반자살한 세 모녀의 사연이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있는데요.가족이 병들거나 다치면, 벼랑 끝에서 밀려 떨어지고 마는 우리 사회 빈곤층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인데요.세 모녀를 보호하지 못한 허술한 사회안전망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착하고 성실하게 살던 세 모녀는 왜 죽음이라는 막다른 길로 내몰렸을까요?오늘 취재파일 K의 이슈입니다.송파 세 모녀 동반자살.<녹취> " 며칠간 사람이 보이지 않아 문을 두드려보니 인기척이 없고..." <녹취> "낙상사고로 절망에 빠진 세 모녀 "팔을 수술을 해도 일을 할 수 없겠다고 그렇게 진단이 나왔대요."<녹취> "죄송합니다"마지막 집세·공과금.세 모녀 추모 물결.<녹취>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참 부끄럽습니다" <녹취> "극단적으로 안타깝게 돌아가셨다는 게 너무 슬펐어요.." 세 모녀가 남기고 간 '죄송하다'는 글이 더욱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요.이번 사건을 취재한 김대영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질문>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오던 세 모녀였는데 왜 이렇게 비극적인 상황을 맞은 건가요?<답변>네, 세 모녀의 가정에 불행이 찾아온 건 12년 전 아버지가 방광암으로 숨지면서부터입니다.아버지가 투병하는 동안 치료비와 생활비를 대느라 재산을 모두 탕진한 것은 물론 두 딸마저 빚을 져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가장이던 아버지가 끝내 숨지면서 세 모녀 가정은 빈곤의 나락으로 빠져들었습니다.<질문>세 모녀 가정은 수입이 없었나요? 생활비는 누가 벌었나요?<답변>큰 딸은 당뇨병과 고혈압을 앓고 있어서 돈을 벌기 힘들었고, 둘째 딸은 아픈 데는 없었지만 신용불량자 신분이라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지 못했습니다.61살인 어머니가 식당일을 해서 번 돈으로 세 모녀는 근근이 버텨왔는데요.그런데 지난 1월말 어머니가 출근길에 넘어져 팔을 다치면서 세 모녀는 절망적인 상황을 맞게 된 겁니다.세 모녀의 안타까운 사연을 한승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지난 달 26일, 서울 송파구의 한 반지하 셋방, 세 모녀가 싸늘하게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방안에는 번개탄을 피운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인터뷰> 김태수(경위/서울 송파경찰서 형사 2팀) : "(지난달) 26일 날 (모녀가) 발견됐는데 어느 정도 (시신은) 부패 진행이 있었다. 2월 20일 날 18시쯤에 (번개탄을) 현금으로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월 20일쯤에 사망한 것이 아닌가..."방안에선 집 주인에게 너무 죄송하다는 글과 함께 마지막 월세와 공과금 70만 원이 든 흰색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세 모녀가 9년 동안 살며 반지하 월세방에 남긴 흔적은 금세 지워졌습니다.박 씨 부부의 단란한 한 때... 딸의 졸업식.밝게 웃는 세 모녀, 이들 가족의 행복했던 모습은 빛바랜 사진으로만 남았습니다.<녹취> 집주인 : "성격도 다 좋고 다 좋아. 조용하게 살고 월세하고 공과금이고 하루도 안 틀리고 다 내던데..."박 씨 세 모녀는 9년 동안 이곳에서 살았지만 이들을 잘 아는 주민들은 거의 없었습니다.이웃과의 교류가 많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생활고에 시달렸지만 친인척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이들은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지난 1월 말, 쌀쌀한 겨울날 아침.박 씨는 여느 때처럼 식당 일을 하기 위해 출근에 나섰습니다.그러다 그만 빙판길에 미끄러져 넘어지고 말았습니다.박 씨는 일어났지만 팔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식당 대신 병원을 찾은 박 씨는 청천벽력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당분간 팔을 쓸 수 없다는 진단이었습니다.자신의 두 팔이 감당해야 할 세 식구의 생계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박 씨가 식당을 다시 찾아온 것은 설 연휴 직후였습니다.<녹취> 식당 주인 : "의사 선생님께서 일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진단을 내렸대요. 팔을 수술을 해도 일을 할 수 없겠다고 그렇게 진단이 나왔대요."식당 주인도 동료 종업원도 박 씨의 사정이 딱했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고 있을 걸로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녹취> 식당 동료 종업원 : "일 못할 것 같다고 이제 쉬어야겠다고. 그동안 고마웠다고 마지막으로..."박 씨는 팔을 다치기 전에도 시력이 좋지 않아 일을 6개월 정도 쉬고 눈 수술을 받기도 했습니다.치아도 성치 않아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녹취> 동료 종업원 : "언니가 치아가 없어요. 그래서 일하면서 밥만 많이 드시지. 반찬을 못 먹었어요. 아무래도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고."곳곳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하루 12시간 동안 고된 식당일을 했습니다.이렇게 일해서 받는 돈은 한 달에 180만 원.두 딸과 함께 살아가기엔 빠듯한 돈이었습니다.박 씨의 집에서 발견된 가계부엔 어려운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박 씨는 구입한 것들을 십 원 단위까지 꼼꼼하게 적었습니다.2006년 당시 월수입은 백2십만 원. 세 모녀의 한 달 음식비는 20만 원이 채 안 됐습니다. 성인인 두 딸은 주로 집안에 머물렀습니다.큰 딸은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있어서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병원에 다닐 형편이 안 돼 집에서 스스로 당뇨와 고혈압 수치를 기록해야 했습니다.신용불량자인 둘째 딸도 직장이 없었습니다.때때로 편의점 같은 곳에서 일을 했지만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해 일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녹취> 유족 : "알바해서 다니는데 거기서 돈을 안 준다는 거야. 한달 월급을 줘야되는데. 어렵다고 돈을 안 준다니까 관둘 수밖에 없잖아요."궁여지책으로 집에 있는 컴퓨터를 통해 인터넷 댓글 아르바이트를 하며 푼돈을 보태기도 했습니다.만화가가 꿈이었던 둘째딸.그 꿈은 낡은 습작 노트 속에 간직해야만 했습니다.<녹취> 유족 : "만화가가 되려고 한 거고 아버지가 좀 잘 살고 뭔가 했으면 지금 만화가가 됐을 거예요. 아마..."어머니의 낙상 이후 세 모녀는 한계 상황에 내몰렸지만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녹취> 경찰 관계자 : "자존심이 있었고 도움을 받으려고도 안 하고 피해를 끼치려고도 안 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주변에서 도움을 주는 것도 다 거절하고 마다해서."세 모녀가 사는 지역의 주민센터를 찾아가봤습니다.박 씨 모녀는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긴급복지 지원, 어떤 것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녹취> 주민센터 관계자 : "이 가구는 세 분이 다 근로능력이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어쨌든 세분이 다 소득이 없다, 실직하셨다 그럴 경우에는 수급자 신청 가능하시겠죠."전문가들은 박 씨 모녀가 신청을 했더라도 지원을 받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현재 3인 가족의 경우 최저생계비는 132만여 원.180만 원의 소득이 있었던 박 씨 가족은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박 씨가 팔을 다친 이후에도 만성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수급 대상이 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인터뷰> 허선(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팔을 다치신 지가 불과 직전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곧 치료가 된다는 전제 하에서 담당 공무원이 적용을 하지, 그것이 오랫동안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설령 팔 부상이 만성 질환으로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두 딸의 근로 능력이 수급 대상의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딸 2명 다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면 추정 소득은 120만 원.수혜 대상이 되긴 하지만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상한액 107만 원보다 추정 소득이 더 많기 때문에 현금 지원은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작은 딸 1명만 근로 능력이 인정된다면 107만 원에서 추정 소득 60만 원을 뺀 47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돈은 이들의 월세 50만 원보다 적습니다.큰 사고나 위기 상황에 적용되는 긴급 복지 지원 제도가 있지만 성인인 두 딸의 근로능력 때문에 지원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인터뷰> 허선(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송파구 세 모녀 가구의 사건은 우리나라 사회 안전망이 얼마나 허술한 지를 보여주는 사건이고 그 문제점의 종합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질문>세 모녀의 경우 결국 가난 때문에 목숨을 끊은 건데, 세 모녀와 같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이 적지 않다고요?<답변>네, 전체 인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할 때 정 가운데를 차지하는 금액을 중위소득이라고 하는데요.그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일 경우 빈곤층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2012년 기준으로 연소득 1068만원, 한달에 90만원 정도인데요.빈곤층의 비율은 17%로, OECD 국가 가운데 6번째로 높은 비율입니다. 6명중 1명꼴인 800만명이 빈곤층으로 추산됩니다.하지만 정부의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140만명 정도에 불과합니다.수 백만명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말입니다.때문에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자살율은 2000년 13.6명에서 지난 해에는 29명으로 늘었습니다.OECD 국가 중 1위로, 평균인 12명의 두 배 이상입니다.<질문>왜 이렇게 빈곤율이 높은 건가요?<답변>우리 사회의 빈곤층은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빠른 속도로 늘어났습니다.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변화와 비정규직 양산에 따른 소득 불평등이 핵심 원인으로 꼽힙니다.특히 일을 하는데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빈곤층이 14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데요.세 모녀 가정과 마찬가지로 이들 대부분이 사고와 질병에 매우 취약합니다. 하지만 근로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돼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습니다.근로빈곤층의 실태를 양성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리포트>지난 2일 저녁, 이 집 1층에 세들어 살던 50대 부부는 안방 침대에 나란히 누워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방에선 타다 만 번개탄과 함께 유서가 발견됐습니다.남편 안모 씨는 간암 말기로 투병생활 중이었습니다. <녹취> 주민 : "구급차에 몇번 실려간 거 봤고, 병원에 가서 링거 맞고 오면, 부부가 같이 가서 링거 맞고... 간암 말기라고 하더라고"이웃 주민들이 안 씨의 신음소리를 들을 정도로 병세는 위독했습니다. <녹취> "아저씨 신음 소리도 들리고, 아파서 괴로워하는 소리도 들리고 했어요"밤무대에서 기타 연주를 했던 안 씨는 몇해 전부터는 택시기사로 나섰습니다.하지만 지난해부터는 간암 상태가 악화돼 거의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녹취> "기타 치러 밤무대 나가다가, (생활이) 어려우니까 택시기사 하다가 또 컨디션이 좋으면 하고, 아프면 쉬었던 것 같아요"부인 이 씨도 간간이 식당일을 하며 남편을 돌봤습니다.하지만 남편의 병세는 갈수록 악화됐고, 경제사정도 더불어 나빠졌습니다.수입이 거의 없는 상태가 됐지만 20살 된 딸이 있는 50대 부부는 기초생활수급을 받지 못했습니다.<녹취> 구청 관계자 : "아이도 이미 학교를 안 다니니까 근로가 가능하고요. 어머니도 일을 하신다니까 수급자 상당 기준에는 적합하지 않죠."넉넉치 않은 살림에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부부는 질병 앞에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부부가 딸에게 남긴 유서에는 미안하다는 말 뿐 세상에 대한 어떤 원망도 없었습니다. <녹취> "먼저가서 미안하다, 다음 생애에도 부모와 자식으로 태어나 행복하게 살자"서울 마포의 한 단독주택.지난 1일 이 집 1층에 홀로 세들어 살던 67살 정모 씨가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자살이나 타살 흔적이 없는, 고독사였습니다.<녹취> 김영은(이웃) : "며칠 전에 좌우지간 비틀거리고 나가는 거 봤거든. 쓰레기 치우다가, 그러고서는 느닷없이 경찰차하고 구급차하고 들이닥치더라고 그러더니 그냥..."막노동을 하며 월 25만원의 월세방에서 생활해온 정씨 역시 병마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간암 진단을 받았지만 제대로 된 병원 치료나 간병은 꿈도 못 꾸는 처지였습니다.죽음을 예감한 정 씨는 마지막으로 그동안 모은 돈을 봉투 2개에 나눠 넣어두고 눈을 감았습니다.100만 원은 집주인에게 감사하다는 쪽지와 함께 월세 명목으로 100만 원은 화장해달라는 쪽지와 함께 장례비로 남겼습니다.한 집에 10년 넘게 살던 정씨였지만 절박한 처지를 아는 사람은 전혀 없었습니다. <녹취> 양성모(이웃 주민) : "(한 번도 본 적 없으세요?) 그냥 검시할 때만 봤어요."가족과 연락이 끊긴 정씨를 국가도 돌보지 못했습니다.<녹취> 구청 관계자 : "((정 씨가) 수급자였나요?) 수급자 아니었어요.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거죠?) 일단은 본인이 신청을 해야하는 거고, 그리고 여러가지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본인이 좀 경제적인 능력이 있었다고 봐야죠"다세대 주택에 홀로 세들어 사는 오정란 씨.얼마 전부터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녹취> "이게 재단 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일용직 파출부로 일하면서 일이 없는 날에는 근처 통닭집에서 주방일을 합니다."<녹취>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오 씨가 이렇게 해서 버는 돈은 한달 평균 130만원 정도, 월세와 공과금을 내고 나면 생활하기에 빠듯합니다. <인터뷰> "공과금만 해도 세 가지 합치면 전기 수도 가스 하면 십몇만 원 해요." 월세 22만 원 교통비 10만 원, 몸이 건강할 때야 버티겠지만 병이 나거나 사고라도 당할까 늘 걱정입니다. <인터뷰> "제 개인적으로는 의료비, 의료비가 제일 먼저이고, 당장 앞으로 돈 벌 수도 없고 생활이 안되니까 의료비, 그 다음에는 주거형태.."일을 하는데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빈곤층 14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이들은 근로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복지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채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터뷰> 노대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센터장) : "근로빈곤층은 소득이 불안정하지만 소득이 있기 때문에 소득이라는 게 기초생활보장비도 현재 수급자격보다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소득감소가 일어나고 이미 고통이 실현되고 있는 상태에서도 법 제도의 지원을 신속하게 받기 어렵습니다."<질문>세 모녀의 죽음을 비롯해 최근 빈곤자살이 잇따르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죠? <답변>전문가들은 세모녀 사건은 우리 사회의 사회안전망 문제가 압축돼 일어났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특히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에게 소득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추정소득제'가 문제로 꼽힙니다.세 모녀의 경우 첫째딸과 둘째달이 현실적으로는 일을 하지 못했지만 현 제도로는 근로무능력자 인정이 안 됐을 거라는거죠.또 우리사회의 복지제도는 '신청주의'를 기본으로 하는데요.하지만 여전히 복지혜택신청을 '남에게 폐를 끼치는 일'이나 '부끄러운 일'로 생각하는 문화가 팽배합니다.세 모녀와 같은 사례에서 보듯이 근로빈곤층의 경우 그런 경향이 더욱 강하고요.때문에 '선택주의'는 복지 신청을 주저하게 하거나 막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질문>정부가 이번 일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일제 조사에 착수했죠?우리사회의 복지는 빈곤층의 자살 같은 안타까운 사례가 누적되면서 조금씩 발전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보건복지부도 이번 일을 계기로 지자체와 함께 3월 한달간 복지사각지대 일제 조사에 착수했는데요.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또 있는 제도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복지제도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질문>기초생활수급제가 실시된 지 14년째인데, 수급자는 140만명 안팎에 머물고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제를 아예 손봐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죠?<답변>기초생활 수급자 기준이 매우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인데요.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어야 하고 대도시의 경우 재산이 5,400만원보다 낮아야 합니다.또 돈을 버는 부모나 자식이 있으면 수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부양의무제도도 있는데요.이 부양의무제 때문에 지원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심사에서 탈락하고 있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생계, 질병이 모두 개인의 책임으로 맡겨져 있는 상황에서 복지사각지대에 내몰린 빈곤층은 스스로 삶을 포기하곤 합니다.완벽하고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빈곤층이 위기상황에서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지기를 기대해 봅니다.아버지가 병들면서 시작된 송파구 세 모녀의 고통은 10여년만에 비극으로 막을 내렸습니다.어머니가 팔을 다쳤다고는 하지만 마음만 먹었다면 세 모녀는 가난한 삶을 이어갈 수 있었을테죠.하지만 이들에겐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의 끈'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비극이었을 겁니다.
    201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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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이 1심에서 기각한 이유는 위헌적인 판결을 적용
    이 사건의 원고 부추실 박흥식 대표는 재진정에 대해 피고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구제조치 등의 권고)①의 1. 2.호 규정에 의거 ‘시정권고’를 아니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 사유는 피고가 2011. 12. 26. 및 29.자로 피진정인(국회의장)에게 협조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 ③의 규정을 위반하고, 원고 부추실이나 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통지를 아니하는 것은 청원인이 구제받을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는 범죄임에도 피고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구제조치 등의 권고)①의 1. 2.호 규정에 의거 ‘시정권고’를 아니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것인바, 원고는 부득이 피고가 최초의 사건을 2011. 7. 27.자로 ‘기각 및 각하’한 처분을 취소하고자 2011. 12. 13.자로 이 법원에 ‘2011구합42536호 국가인권위원회기각등처분취소’의 소장(갑제 6호증의 8 참조)을 접수하였기 때문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신청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동 법원은 취소소송에서 피고에 대한 적격문제로 “갑제 4호증, 판결의 다. 소결론”과 같이 2013. 2. 19.자에 각하로 판결선고를 하므로서, 이에 원고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후 명백한 판결등 증거(갑제 32호증의 1부터 8까지 참조)를 제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2013. 8. 23.자로 기각으로 판결선고를 하였다. 그런데도 대법원에서는 2014. 1. 16.자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이 법원에 피고의 적격을 바꾸어 접수한 무효확인의 소에서 원고가 피진정인에게 접수한 이 사건의 청원에 대해 심사결과 통지를 받지 못한 인권침해 및 차별대우에 관하여 “헌법 제26조의 단서에 의거 제정한 청원법의 목적과 규정이 위헌이 아닌 경우(원고는 동 법률에 대해 위헌제청 신청을 하겠습니다)”에는 피고가 2011. 7. 27.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진정사건 기각 및 각하처리 결과통지”는 위헌적인 처분이므로 무효를 확인한다. 라는 판결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각으로 판결한 원심은 반드시 취소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밝은세상뉴스 편집국 man4707@naver.com
    201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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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숭례문, 5년 3개월만에 원상 복구는 이상이 없는가?
    3년 전 홍예석이 떨어져 숭례문 2층 누각에 올라간 일이 있다. 그때 깜짝 놀랐다. 누각 안이 엉망진창이었기 때문이다. 정말 한심했다. 삽도 있고, 대걸레도 있고. 1960년 보수공사 당시의 자재를 방치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강찬석 문화유산연대회의 대표는 10일 밤부터 11일 새벽까지 숭례문이 숯덩이가 돼가는 처참한 광경을 밤새 목도했다. 평소 문화유산 지킴이로 살아온 터라 숭례문이 불에 타 죽어가는 장면을 지켜본다는 것은 안타까움을 넘어 차라리 분노였다.<오마이뉴스>는 11일 오전 그와 전화로 인터뷰했다. 검은 연기가 그의 목줄기를 타고 밤새 흘러 넘어가 이미 그는 쉰목소리가 된 터였다. 그는 밤샘노동의 고단함을 뒤로 하고, 국보급 문화재 관리 부실을 질타하고 나섰다.강 대표는 "대한민국 국보급 문화재 관리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이 같은 사고는 이미 예고된 현실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대표는 "문화재청 관계자들은 인력과 돈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관리부실을 덮고 넘어가려고 한다"며 "정말 어이가 없다"고 개탄했다. 강 대표는 "일본은 산불이 나도 물차단막을 설치해 문화재를 덮치지 않도록 해놨다"며 "우리나라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한 곳도 사찰 4군데밖에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최소한 자동화재탐지기를 다 설치해야 하며, 불이 나면 CF가스(물로 인한 진화는 문화재에 피해를 줄 수 있다) 등이 터져 자동으로 화재를 막을 수 있도록 장치를 미리 해놨어야 했다고 가슴을 쳤다. 특히 이번 사고는 문화재청과 소방방재청 모두 큰 책임이 있다면서 "구조상 숭례문 천장 속에 적심이라는 나무가 채워져 있는데 정황으로 볼 때는 필경 밑에서 불이 올라와 천장을 태워나간 건대 소방대가 겉으로 보이는 것은 다 탔지만 안에 있던 적심이 타는 것을 모른 것 같다"며 "적심이 타고 있으니까 불꽃은 안 보이지만 연기가 계속 나온 것"이라고 분석했다.그가 10일 촬영한 사진에는 서까래 위에서 불꽃이 막 튀어나오는 장면이 찍혀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복구와 관련해 그는 "완벽한 복구는 불가능할 것"이라며 "실측보고서가 있어서 겉으로 보이는 부분은 복구가 가능하겠지만 안의 구조 등은 실측이 안 된다"며 "어떻게 복원하느냐에 따라 문화적 가치가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10일 늦은 밤, 화재가 발생된 숭례문에 2층 누각에서 소방대원들이 진화를 하고 있다. ⓒ 윤대근 관련사진보기 다음은 강 대표와 나눈 일문일답이다.- 3년 전 숭례문 곳곳을 현장방문한 적이 있다고 들었다. 당시 관리 상태가 어땠나? "당시 홍예석(승례문 가운데 무지개형으로 뚫린 곳)이 떨어져 방송국 취재차 2층 누각에 함께 올라가본 적이 있었다. 당시 2층 누각 안이 엉망진창이었다. 한심했다. 삽과 대걸레가 덩그마니 놓여 있었다. 국보가 잘 관리되는 상황이 아니었다. 1960년 보수공사 당시의 자재를 그대로 쌓아놓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다. 국보를 이렇게 관리한 것은 정말 충격적이다." - 숭례문 관리주체는 어디인가. "국보는 원래 문화재청이 관리한다. 그러나 실제는 지방자치단체 관할이다. 그러다보니 숭례문은 중구청에서 관리한다. 내가 관리사무소를 찾아가봤다. 관리사무소가 지하에 있었다. 사무실이 땅 속에 있으니 밖에 도둑이 들어가는지, 불이 났는지 알게 뭔가. 또 어제는 연휴 기간이었다. 그러니 관리인도 없다. 휴일은 사설경비업체에서 관리하니 사실 무방비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게다." - 화재원인이 조명시설에서 방화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 같은데. "일부 사람들은 누전 차단기가 붙어있기 때문에 누전으로 인한 화재 가능성은 없다고 한다. 또 문화재청, 한국전기안전공사 관계자들은 2층 누각에 전기장치가 없다고 한다. 이런 주장들의 진위여부를 분명히 가려야 한다. 1960년 숭례문 보수공사에 참여한 신응수라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한국 최고의 도편수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한다. 그분께 2층 누각에 전기배선을 했는지 안 했는지 들어봐야 한다." - 숭례문 전소로 국내 목조문화재 관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 목조 문화재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문화재청이 목조문화재 화재에 대비한다고 계속 이야기한 후에 실제로 한 게 무언가. 국회에서 관련 공청회를 열어 사찰 4군데에 대비한 것말고 해놓은 것이 없다. 사실 숭례문은 서울시 한복판에 있는 '섬'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경복궁이나 창덕궁에 불이 안 난다는 법이 있나. 누가 술 먹고 들어가서 불 지를 수 있는 것이다. 건물이 다닥다닥 붙어있는데다 숭례문과 같은 구조다. 그런데 군데군데 소화기만 몇 개 있을 뿐이다. 이래선 안 된다." - 문화재청 관계자들은 이 같은 지적에 어떤 입장인가."10일 TV 뉴스를 보니 인력과 돈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다고 했다. 정말 어이가 없다. 일본은 산불이 나도 물차단막을 설치해 문화재를 덮치지 않도록 해놨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한 곳도 사찰 4군데밖에 없다. 자동화재탐지기를 다 설치해야 한다. 화재가 발생하면 CF가스(물로 인한 진화는 문화재에 피해를 줄 수 있다) 등이 터져 자동으로 막을 수 있도록 해놨어야 했다." - 초동 화재진압에 실패해 숭례문이 전소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보도도 나왔다. "숭례문 전소는 소방 방재청과 문화재청 양측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문화재 화재를 진화하는데 5시간이나 걸린 것도 말이 안 된다. 소방당국이 2층 누각의 불은 다 껐는데 천장과 지붕 사이의 적심에 불이 붙은 것을 몰랐다. 적심의 불을 끄려면 소방관이 안에 들어가서 꺼야 한다. 소방당국에서 그걸 모르고 일부 소방대는 철수한 것이다. 또 진화작업을 시작하고 40분 뒤에 문화재청과 협의했다고 하는데, 문화재청이 문화재니 과잉진압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것 아닌가 의심이 든다." - 적심에 대해 설명해 달라. "구조상 천장 속에 적심이라는 나무가 채워져 있다. 정황으로 봤을 때 밑에서 불이 올라와 천장을 태워나갔고 소방대가 겉으로 보이는 것은 다 껐지만 안에 있던 적심이 타는 것을 모른 것이다. 적심이 타고 있으니까 불꽃은 안 보이지만 연기가 계속 나온 게다. 10일 촬영한 사진을 보니 서까래 위에서 불꽃이 막 튀어나오는 형국이었다." - 복구에는 문제가 없겠나. "완벽한 복구는 불가능할 것이다. 국보1호다 보니 실측보고서 등이 있어 겉으로 보이는 부분은 복구가 가능하겠지만 안의 구조 등은 실측이 안 된다. 따라서 어떻게 복원하느냐에 따라 문화적 가치가 달라질 것이다. 오늘 복구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경태 기자(sneercool)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415781 승례문 부실공사 조사하던 충북대 교수 숨진체 발견 (기사)
    201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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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배상심의원회의 결정이유는 허위 공문서이다!
    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상임대표는 불법 부도처리 및 금융감독원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 청원을 제15대국회부터 제18대국회까지 청원을 접수하였다가 현재까지 청원심사결과통지를 받지 못하는 불법행위와 검찰에 국회의원 30명을 고발하였으나, 검찰에서는 피고발인들에 대한 수사를 일체 아니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2012년 11월 12일자로 서울지구배상심의회에 접수하였다. 그런데, 서울지구배상심의위원장은 동 사건을 4주일만에 결정하여 통지해야 하는 동 사건에 대해 허위사실로 증거조사와 검증등을 한 후 2013년 7월 22일 기각결정 통지하여 신청인은 동년 8월 9일 수령하므로서 재심을 동년 8월 19일자로 신청한 바 2013년 8월 22일자로 법무부 본부배상심의회에 사건번호 2013재심 제110호로 접수되었음에도 국가배상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은 사건기록을 송부받으면 4주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결정을 통지해야 한다. 라는 법을 위반하면서 계속지연하는 것은 헌법과 현행법을 위반하는 국헌을 물란하는 직무이므로 국가배상법대로 의결하여 통지하므로서 억울한 국민들의 피해를 구제해야 한다고 사료되므로 본 민원을 신청합니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천지일보에 보도되었습니다.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216601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211851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952 그러나, 법무부 본부배상심의회 위원장 국민수는 2013년 11월 26일 강찬우 위원, 이균용 위원, 최건필 위원, 김상겸 위원, 백윤재 위원 등은 '배상책인의 성립 여부'에 대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90일 경과 시 마다 청원심사 중간보고 및 심사기간연장을 국회의장에게 요구하여 연장승인통지를 받았던 점, 국회 정무위원회는 위 청원에 대하여 여러 차례 논의를 거듭하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여 심사기간을 연장하였고, 결국 국회의원 임기 만료로 인하여 폐기된 점, 등을 종합하면 국회 정무위원회가 법령을 위반하여 신청인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려움. 이라고 본건 배상신청을 기각하였다. 그런데, 헌법 제26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제2항은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라고 되어 있으며, 청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청원권행사의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법 제9조(청원의 심사) 제1항은 청원을 수리한 기관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청원을 심사 처리하여야 한다. 제2항은 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이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항은 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처리기간 내에 청원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의 네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융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뿐만아니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청원인 외 16명이 2008. 9. 17. 국회의원 문학진, 이종걸의 소개로 18대 국회에 청원을 접수하여 같은달 19. 정무위원회로 회부되었으나, 청원심사소위원회 공성진 소위원장은 소위원회의 구성조차 아니하기에 청원인 외 4명은 2009. 8. 29.자로 국회의장 외 29명을 사기 및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대검찰청에 고발하였으나, 대검찰청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이송했으며, 남부지방검찰청은 고발인만 진술을 받은후 피고발인에 대하여는 일체 수사를 하지 않고 2010. 4. 16.자로 모두 각하처분을 한 후 국회의원들에게 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를 통지하였다. 이에, 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는 2010. 4. 28.(수) 제289회 임시회에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한 후 "2.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심사하였는데, 심사결과는 '회의록'과 같이 이 사안은 15대, 16대, 17대, 18대 지금까지 4대에 걸쳐서 계속 청원이 제출된 사안으로 15대, 16대에서는 임기만료로 자동폐기가 되었고요. 17대 국회에서 청원심사소위를 열었는데 그때는 금융감독원에 대해서 조정방안을 강구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제일은행이 청원 종결을 전제로 청원인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했으나, 청원인이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볼 때 이번에도 다시 한번 더 금융감독원에 대해서 조정방안을 강구하도록 해 볼 필요는 있다 하는 것이 전문위원의 입장으로 의결되었다. 그런후 제291회 임시회 2010. 6. 22.(화) 정무위원회 허태열 위원장은 전체회의를 개최한 후 청원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 신건의 청원심사 결과를 보고하면서 지난 4월 28일 오전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금융위원회 및 국가보훈처 관계관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사한 8건중 금융위원회 소관 청원 4건중 3건은 부의하지 않기로 했으나, 문학진 의원 외 1명이 소개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은 은행의 불법적인 부도처리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를 하지 않은 금융감독기관의 부작위에 의해서 청원인이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국가가 조사하여 배상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우리 소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심사하기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해서 조정 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의결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날 허태열 위원장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공문을 작성하여 이송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형식적으로 청원인에게 전화하여 합의금에 대해 운운하였으나, 금액 차이가 많이나서 조정방안이 무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무위원회에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해 시정조치를 아니하는 관계로 결국에는 2010. 10. 22.자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회를 상대로 국가배상신청을 하였는데도 증거조사도 아니한 채, 각하처분을 하므로써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했다(결정이유는 허위 공문서로 볼 수 있다).
    201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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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대통령, 6일 취임후 첫 기자회견 준비
    ㆍ정부 신년 인사회 안팎 -7일 여당의원 전원 청와대 초청 만찬 2014년 정부 신년 인사회가 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렸다. 강창희 국회의장, 양승태 대법원장, 정홍원 국무총리 등 5부 요인,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 여야 대표, 경제 5단체장 등 230여명이 참석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뼈 있는 대화’를 주고받았다. 박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작년 한 해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나라 안팎으로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여러분들이 법과 원칙을 지키고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잘 이겨낼 수 있었다”며 “올해는 60년 만에 돌아온 청마의 해로 불안과 분단의 고통이 지속되는 한반도에 평화를 구축해서 통일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지난 10개월간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국정운영은 2인3각, 3인4각 경주와 같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정부가 아무리 바쁜 걸음으로 달려가려 해도 국회든 지자체든 어느 한 곳이라도 속도를 늦추거나 멈춰버리면 모두가 전진하지 못하고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 계신 분 모두가 정부와 함께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갈 공동 책임을 지고 있다”며 집권 2년차 국정운영에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야당을 겨냥한 메시지로 받아들여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정부 신년인사회에 입장하자 민주당 김한길 대표(오른쪽)와 양승태 대법원장, 정홍원 국무총리,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이병석 국회부의장(박 대통령 오른쪽부터) 등 참석자들이 박수로 맞고 있다. | 연합뉴스 김 대표는 자신의 발언 순서가 되자 A4 용지에 준비해 온 인사말을 작심한 듯 읽었다. 그는 “사회경제적 양극화로 인한 갈등 해소를 위해 ‘대타협 위원회’와 같은 협의체가 필요하다”며 “여·야·정과 경제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새해에 대선과 관련된 의혹들은 모두 특검에 맡겨 정리하고, 경제는 경제민주화를 통한 경제활성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여야는 물론, 대통령과 야당도 충분히 소통하는 정치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5부 요인, 여야 대표, 이병석·박병석 국회부의장과 한 테이블에 앉았다. 김 대표는 테이블에서 박 대통령에게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논의하고 있는데 여당이 별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정당공천 폐지를 위해 분명한 입장을 여당에 제대로 말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황우여 대표에게 “잘하세요”라고 말했다고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통령과 김 대표는 서로 맞은편에 위치해 1 대 1 대화는 거의 나누지 못했다고 한다. 여야 대표는 원탁 테이블에서 간간이 웃음섞인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이 행사 직전 “귀한 걸음을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자 “별 말씀을…고맙다”라고 짧게 답했다. 야당 대표가 청와대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 것은 이례적이다. 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 때 야당은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김 대표는 지난해 5월 당 대표 취임 이후 처음 청와대를 방문했다. 김 대표는 앞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불통정치에 대한 국민의 걱정이 깊어가는 때에 민주당의 소통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도 있다”고 참석 배경을 설명했다. 통합진보당과 정의당 대표는 행사에 초대받지 못했다. 박 대통령은 6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집권 2년차 국정운영 구상을 밝힌다. 기자회견에는 정홍원 총리와 국무위원, 청와대 실장·수석비서관들이 배석한다. 박 대통령이 기자 질문을 받는 기자회견은 취임 후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해 불통 비판에 직면했다.박 대통령은 7일에는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 155명 전원과 원외 당협위원장 100여명 등 26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대규모 만찬 회동을 가진다. 취임 후 여당 의원 전원과 만나는 것은 처음이다. 안홍욱·심혜리 기자 ahn@kyunghyang.com
    201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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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 특별상 수상하다!
    '화합과 상생의 주춧돌'이라는 천지일보의 경영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2013 천지인상 시상식이 오늘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습니다.2010년 제정해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천지人상'은 사회 화합과 평화에 기여한 개인에게 '천지사회인상'을, 종교상생과 이웃사랑의 정신을 실천해온 종교인에게 '천지종교인상'을 수여했습니다.(녹취: 이상면 l 천지일보 대표이사)"이번 시상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고 저희 신문사가 창간할 때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그대로 실천해나가는 과정에서 그중의 하나로 마련된 것..."이날 '천지사회인상'은 정성길 계명대 동산의료원 명예박물관장이 '천지종교인상'은 서상욱 북중군묘지평화포럼 운영위원장이 수상했습니다.정성길 관장은 40년 넘게 전 세계를 돌며 우리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100년 전 기록사진을 수집해 왔습니다. 이렇게 수집한 7만 점이 넘는 사진은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바로 알리는 중요한 기록유산이라는 평가를 받아 올해 천지사회인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인터뷰: 정성길 l 계명대 동산의료원 명예박물관장)"제가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지일보가 그런 자리를 마련해주지 않았나... 제가 마음을 다지고 비전이 될 수 있게끔..."'천지종교인상' 주인공인 서상욱 위원장은 북한군·중국군 6.25 전사자 위령 봉사를 통해 분단의 아픔을 치유해 왔습니다. 지난 박근혜 대통령 방중 때 북중군묘지가 언급돼 여론의 관심이 높아졌고 한중 우호에 도움을 줬습니다. (인터뷰: 서상욱 | 북중군묘지평화포럼 운영위원장)"천지일보가 수상 대상을 확대한 것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고 있고... 이번 시상식을 계기로 종교화합과 세계평화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이외에도 각 사회 분야에서 기여도가 큰 후보자를 대상으로 천지일보 특별상이 수여됐습니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상임대표, 글로벌리더십 개발원 서재균 원장, 천안시 자원복지회 홍수영 회장이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천지일보는 매년 사회와 종교계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사회종교 화합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온 사람들을 발굴해 이들의 숭고한 정신을 널리 알리고 사회 종교 화합에 앞장서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영상취재: 천지TV 취재팀, 편집: 김미라 기자) 소 감 문 안녕하십니까?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박흥식입니다. 오늘 부족한 저에게 영광스런 천지인 특별상을 시상해 주신 천지일보 이상면 사장님과 임직원분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본인이 시민운동을 하게된 동기는 23년 전 기름,연탄,갈탄,가스를 동시에 사용하는 첨단보일러를 발명한 후 만능기계(주)를 창립하자, 상공부에서는 본인의 실용신안특허를 ‘신소재 기계류부품 고시’를 하므로서, 제25회 발명의날에 공로표창을 받았으며,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창업자금 5억원을 지원해 주어 경북 공성 농공단지에 보일러 공장을 신축하던중 1991년 2월말 제일은행 상주지점은 커미션 거절에 대한 보복으로 꺽기한 저축예금(잔액 2,191만원)을 반환하지 않고 2천3백만원짜리 어음을 부도처리했으며,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제일은행에 대출원리금 418백만원을 대위변제하고 본인이 준공한 보일러 공장(대지 2,100평, 건물 700평)을 경매하므로서, 은행감독원에게 제일은행상주지점에서 꺽기한 저축예금통장 1매(입금2,520만원)를 반환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노태우 정부의 은행감독원과 검찰에서는 부당하게 민원과 고소사건을 기각하여 1993년 9월경 경실련에 동 사건을 고발하였으나, 경실련에서는 1994년 7월경 본 사건을 재무부에 금융분쟁재조정을 신청했으며, KBS는 9시 뉴스에서 보도하였고, 중앙일보는 “이제 할말은 하자”에서 보도한 바, 재무부에서는 은행감독원에서 동 사건을 구제하라는 재심이유서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가 공권력을 행사하자 은행감독원은 다시 각하로 결정했으며, 제일은행은 본인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동부지방검찰청에서 수사하던중 커미션을 준 사실이 밝혀지자 마자, 고소를 취하한 후 1995년 6월경 다시 본인과 회사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이충범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기소송을 제기하므로서 본인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운동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본인은 소송경험이 전무하여 민변출신 박연철 변호사를 선임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으로 반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게 되었는데, 오승종 재판장은 선고기일을 연기하던중 변론을 재개하였으나, 본인을 법정에 출석시키지 않고 도둑재판으로 패소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은 항소심부터는 법률공부를 하면서 각고의 노력한 끝에 대법원까지 승소판결을 받아 약 4,000만원을 받았지만 경매로 인한 피해보상 약 53억원을 받기 위해서는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를 창립하여 투쟁할 수 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20년간 시민운동을 활동하면서 배운 경험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및 언론과 시민단체까지 헌법대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관계로 년간 소송은 631만8천건이며, 형사는 일본의 60배가 넘는 갈등과 분쟁사건 및 국민의 청원과 국가의 불법행위 등 국가배상사건도 국회와 정부는 모두 사법부로 밀어내는 관계로 국민경제 뿐만아니라 국가의 경쟁력도 침체하므로서 국민의 가계부채는 1,000조원을 육박하고, 국가의 부채는 매년 늘어나서 갚을 길이 없는 지경에 이른바, 차제에 돈이 많은 국민들과 기업은 살아 남겠지만 돈이 없는 서민들은 매일 같이 하루를 벌어서 먹고사는 문제로 하루를 살아가기 조차 힘이드는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재정이 부족함에도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을 책임진다고 공약하고, 노인들의 기초연금을 20만원씩 주겠다고 공약했으나 이행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한사람 한사람의 꿈을 이루겠다고 말 할 수가 있습니까? 또한 재정이 필요하니까 철도사업을 민영화해도 요금은 올라가지 않는다는 망발을 하면서 국민들의 재산을 팔아서 무엇에 투자하려는지 알수도 없을 뿐만아니라, 현재 청와대 비서관들은 시민단체 및 국민들이 억울해서 못살겠으니 살려달라는 민원을 등기우편으로 접수해도 답변조차 아니하는 지경에 이른 청와대의 내부체계라면 국가의 기강은 고사하고, 국민을 위한 상생정치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며, 미래에 대해 한치의 앞도 내다보니 못하는 눈뜬 장님이라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안과 재정을 마련할 수 있는 제안을 하여도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허수아비 비서관들만 발탁하였다고 말 해도 무리한 말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 처럼은 바라지 않치만,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세계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이 등록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불상하게도 현재 실종된 인권과 청원권을 회복하는 길이 최선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는 대통령이라면 하루 빨리 퇴임하는 것이 국민전체를 위한 길이라고 감히 본인은 인권운동가로서 말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이제 4주년을 맞이하는 ‘화합과 상생의 추춧돌’ 천지일보가 주최하는 천지인 시상식에서 법치국가로서의 기강을 바로 세워서 대국민통합을 이루어 달라는 메시지를 박근혜 대통령님께 전달하면서 본인의 수상소감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천지인 본상과 특별상을 시상하시는 분들과 본인을 축하해 주시기 위하여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2월 27일 위 특별수상자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박 흥 식
    201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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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DC 세계은행 본사에서 열린 청렴결백상 시상식 행사
    김용 세계은행 총재(사진)가 부패 척결을 위한 조치를 강화하는 등 부패와의 전쟁을 벌이겠다고 선포했다. 김용 총재는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 세계은행 본사에서 열린 청렴결백상 시상식 행사에서 연설을 통해 개발도상국 공직자와 민간 기업가의 부패를 ‘공공의 적 1호’(Public Enemy No. 1)로 규정했다.그는 “세계은행은 절대로 부패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맞서 싸우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제임스 울펀슨 전 세계은행 총재, 폴 볼커 전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 위겟 라벨르 국제투명성기구(TI) 회장, 세사르 푸리시마 필리핀 재무장관 등이 참석했다. 188개 회원국을 둔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는 통상 정치와 거리를 두고 있어 특정 국가 등의 부패를 거론하는 것은 일종의 금기사항이다. 김 총재는 “부패한 공직자나 부패한 기업가의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1달러는 건강보험이 절실한 임산부나 교육을 받아야 할 청소년 또는 수도와 도로, 학교가 필요한 공동체로부터 1달러를 빼앗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이어 “2030년까지 절대 빈곤을 해소하고 번영을 공유한다는 세계은행의 목표를 이루려면 이 모든 1달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김 총재는 부패와의 전쟁을 위해 각 개도국 정부 및 사부문과 협력하는 한편 법규, 정부 조달, 공공 부문, 재정 및 국가 관리 부분 등의 전문가를 더 채용하겠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디지털뉴스팀
    201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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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조사와 구제 위반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8872호 국가인권위원회진정기각등처분무효확인 판결에 대한 (제안)보고서 입니다.본 사건의 원고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상임대표는 피고 국가인권위원회 대표자 위원장 현병철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8872호)에 “국가인권위원회진정기각등처분무효확인”의 소(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진정기각 및 각하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를 제기했다. 그러나 동 법원은 피고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 제2조제1항 및 동법 제30조제1항,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조사를 하였음에도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4조의 규칙 [진정은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는 문서로 진정인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을 위반했는데도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고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설사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규칙 제4조에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라고 [헌법 제26조, 청원법 제9조의 규정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함] 판단한 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부정부패 추방에 관한 시민의식 고취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원고는 2008. 9. 17. 국회의원 문학진 외 1인의 소개를 받아 제18대 국회에 “원고의 대표자 박흥식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만능기계 주식회사가 1991. 2.경 제일은행의 불법적인 예금반환거부와 거래정지처분 때문에 부도났음에도, 금융감독원이 이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고발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하여 박흥식이 받은 물질적 • 정신적 피해를 국가에서 조사하여 보상하여 달라”는 취지의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이하 ‘이 사건 청원’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국가가 이 사건 청원에 대하여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른 심사기간 9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청원심사소위원회도 구성하지 않고 계속하여 위 청원에 대한 심사 • 의결을 유기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부작위로 인해 원고의 청원권 등이 침해 [국회의장 외 29명을 고발했으나 검찰에서는 일체 수사를 하지 않았다.] 되었다”라고 주장하면서, 국회사무총장을 상대로 이 법원 2009구합3279호로 부작위위법확인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09. 5. 21. “원고에게 국회를 상대로 90일 이내에 원고가 제출한 청원에 대하여 처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 조리상 신청권이 없어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헌법 제26조(청원권) 제1항, 제2항의 단서를 위반하고 청원법 제9조제1항, 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함] 이유로 원고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2009누15861호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청원에 대해 90일 이내에 심사 • 의결한 결과를 원고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고, 위 법원은 2010. 7. 14. “국회가 이 사건 청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심사를 종료하지 아니하고 그 결과를 원고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부작위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국회를 상대로 90일 이내에 원고가 제출한 청원에 대하여 처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헌법 제26조(청원권) 제1항, 제2항의 단서를 위반하고 청원법 제9조제1항, 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함] 이유로 원고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대법원 2010두16325호로 상고하였으나 2010. 10. 14.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고, 2010.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행정판결’이라고 한다). 한편 원고는 2010. 8. 5. 다시 제18대 국회에 ‘법 소외자들을 위한 대안 마련 청원의 건’ 관련 부분은 국회운영위원회로, ‘재정신청제도 및 공무원 범죄의 공소시효 배제에 관한 의견’ 관련 부분은 법제사법위원회로 각 송부한 후 2010. 9. 8. 원고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다. 그러나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박흥식, 김기제, 김성예, 이용선 등 법률에 의해 피해받은 사례를 조사하여 원상회복을 시켜달라”는 부분은 “재판 중이거나 이미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내부규정상 민원으로 수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수리 조치를 한 후 원고에게 그 사실을 전화로 통지[국회 진정처리에 관한규칙 제4조제1항, 제3항과 제6조제2항을 위반함]하였다. 원고는 2010. 10. 22. 피고(이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한다)에게 “국회는 청원이 제출되면 90일 이내에 청원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함에도 원고는 아직까지 2008. 9. 17.에 한 이 사건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통지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0. 8. 5. 추가로 제기한 이 사건 민원도 제대로 처리되지 아니하였고 그 처리에 관한 통지도 받지 못하였는바, 이는 원고에 대한 인권침해행위이자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진정(10-진정-0668000호, 이하 ‘이 사건 진정’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다. 피고는 2011. 7. 27. 이 사건 진정 중 이 사건 청원에 관한 부분은 “동일내용에 대한 관련 행정판결이 존재하고,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에서 진정의 각하사유로 정한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이 종결된 경우 [다만,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중인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과 통일한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을 누락함]에 해당한다.”는 이유[인권침해 조사규칙에 의하여 위원회는 조사를 9개월 이상을 하다가 담당자를 교체한 후 동 규정을 적용함]로 각하하고, 이 사건 민원에 관한 부분은 “국회사무처 민원담당 공무원인 노세현이 위 민원을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였다고 주장하고, 달리 인권침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는 것으로 결정(이하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2011. 8. 1.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을 알리는 ‘진정사건 처리결과통지’ 공문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4, 갑 제12호증의 9, 10, 14,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 (1) 이 사건 처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 및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22조 제2항에 반한다. (2)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는 진정은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진정을 제기한 2010. 10. 22.로부터 9개월 이상 경과한 2011. 7. 27.에야 이 사건 처분이 내려졌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당연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 [헌법 제26조 및 청원법 제9조의 규정 등을 고의로 누락하였다] 다. 판단 : (1) 사건처리기한 위반 여부, 이 사건 규칙 제4조에 의하면 진정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는 문서러 진정인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피고는 이 규칙을 위반하고 9개월 이상 아무런 설명 조차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진정이 접수된 날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내려졌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규칙 제4조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규칙 제4조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고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설사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규칙 제4조에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 및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22조 제2항에 반하는지 여부 [헌법 제26조 및 청원법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고의로 누락함] (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에 의하면 위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하고, 헌법 제10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며, 헌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헌법 제22조에 의하면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취지는 결국 국회가 원고의 이 사건 청원 및 이 사건 민원을 제대로 처리하여 주지 않은 것이 원고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에 따라 국회의장에게 구제조치 등의 권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진정을 각하 및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이 사건 청원에 관한 부분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에는 피고가 진정을 각하하여야 하고, 이는 피고의 설립목적은 다른 국가기관에 의하여 수행될 수 없거나 수행되고 있지 않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기존의 국가기관들과 경합하는 것이 아니라 보충하는 방법으로 설립되고 우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권구제에 있어서 피고가 가지는 보충적 기능’의 표지이다(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마30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2) 이 사건 진정 중 이 사건 청원에 관한 부분의 원인이 된 사실인 “국회는 청원이 제출되면 90일 이내에 청원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함에도 원고는 아직까지 2006. 9. 17.에 한 이 사건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통지받지 못하였다”는 것에 관해 원고가 이 법원 2009구합3279호로 부작위위법확인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09. 5. 21. 소 각하 판결을 선고받았고, 서울고등법원 2009누15861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2010. 7. 14. 소 각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 2010두16325호로 상고를 제기하였다가 2010. 10. 14.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고 2010. 10. 19.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진정을 제기한 2010. 10. 22. 이 사건 진정 중 이 사건 청원에 관한 부분은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이 종결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위 부분 진정을 각하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헌법 제26조 및 청원법과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에 해당함을 누락함] (다) 이 사건 민원에 관한 부분 1) 원고는 2010. 8. 5. 제18대 국회에 이 사건 민원을 제기한 사실, 국회사무총장은 이 사건 민원의 내용 증 ‘국회 청원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 관련 부분은 국회운영위원회로, ‘재정신청제도 및 공무원 범죄의 공소시효 배제에 관한 의견’ 관련 부분은 법제사법위원회로 각 송부한 후 2010. 9. 8. 원고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고,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박흥식, 김기제, 김성예, 이용선 등 법률에 의해 피해받은 사례를 조사하여 원상회복을 사켜달라”는 부분 “재판 중이거나 이미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내부규정상 민원으로 수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수리 조치를 한 후 원고에게 그 사실을 전화로 통지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2) 따라서 이 사건 진정 중 “이 사건 민원이 제대로 처리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그 처리에 관한 통지도 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이 이 사건 민원에 관한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홍의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부분 진정을 기각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라) 소결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고, 이 사건 진정을 각하 및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라는, 서울행정법원 제12부 재판장 판사 이승한, 판사 곽상호, 판사 지창구는 “헌법 제26조(청원권)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는 규정과 “청원법 제9조(청원의 심사) ①청원을 수리한 기관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청원을 심사•처리하여야 한다. ②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이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처리기간 내에 청원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는 법률을 고의적으로 누락시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본 사건을 기각 판결한 것은 “원고가 법률에 의하여 구제받아야 할 권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이 명백한 것이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한 사람 한사람의 꿈이 이루어지고 국민 각자가 자신의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 박근혜정부는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의 세 가지 가치를 국민과 함께 실현해갈 것입니다.”라는 뜻을 따라 모든 국회의원과 법조인들 및 공무원 등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오로지 “헌법 제7조의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라는 단서에 의하여 올 바른 판단으로 직무(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를 성실히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헌법과 청원법을 무시하고, 자신의 이익에만 눈이 멀어 명백한 증거가 있어도 자의적으로 기각으로 판결하여 국헌을 물란시키는 작태는 용서받을 수 없는 부패한 법관인 바, 이 사건에 관련된 모든 공무원은 발본색원하여 엄한 형벌로 가중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밝은세상NEWS 편집장 man4707@naver.com
    201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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