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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추실기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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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입원료 인상 즉각 철회하라!
    박근혜 정부가 ‘장기’ 입원자들에게 징벌적 입원료를 물리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완료했다. 입법예고 마감일인 3월 17일까지 무상의료운동본부가 주도한 입원료 인상 반대의견서 제출운동에 1만 3천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했다. 짧은 기간에도 많은 반대의견이 개진된 것이다. 시민들은 박근혜 정부의 입원료 인상정책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그도 그럴 것이 박근혜 정부는 담뱃세 인상, 연말 정산 등 꼼수 서민 증세를 단행해 왔다. ‘증세 없는 복지’를 한다더니 복지 없는 서민 증세를 통해 경제위기의 고통을 서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이번에도 정부는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으려고, 언론 공론화를 최소화하며 소리 소문 없이 입원료를 인상하려 한다. 이는 명백한 의료복지 후퇴로 사실을 안 국민들의 분노는 폭발하고 있다. 더구나 건강보험 누적 흑자가 약 20조 원(12조 8천억 원의 누적흑자와 7조의 정부미지급금 포함)이나 되는 상황에서 입원료를 대폭 인상하려 한다는 사실이 알려질까 봐 전전긍긍하는 듯하다. 우리는 입원료를 인상하겠다는 정부 정책의 근거가 전혀 타당하지 않고, 도리어 입원료 본인부담 비율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첫째,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경제위기와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 때문에 지난 몇 년간 서민들이 병원 이용을 줄여왔다는 사실을 각종 통계가 말해주고 있다. 이 때문에 천문학적인 건강보험 누적 흑자가 발생했다. 그런데 정부는 얼토당토않게 소위 ‘나이롱 환자’ 운운하며 병원비를 인상하려 한다.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고 상병수당도 없어 하루라도 일하지 않으면 먹고살 수 없는 서민들은 오래 입원하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다. 정말 장기입원을 해야 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는 중병에 걸렸을 경우뿐이다. 입원료가 인상되어도 부자들의 병원 이용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에서 정부의 입원료 인상 시도는 명백한 서민 쥐어짜기 정책이다. 둘째, 약 20조 원의 건강보험 흑자에도 보장성을 악화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복지 긴축정책이다. 한 해 건강보험 재정 규모가 44조 원인데 이것의 절반에 해당하는 돈이 남아 있다. 그런데 정부는 기껏 5~6백억 원을 아끼자며 입원료를 인상하겠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아껴서 무엇에 쓰려 하나? 정부가 지난달 3일 발표한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강화 계획도 보험료 자연증가 수준인 1조 3천억 원에서 7천억 원 사이 수준이다. 거기다 박근혜 정부의 공약인 4대중증질환과 3대 비급여 예산을 제외하면 기껏 3천 5백억 원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 보험료율을 유지하더라도 2조 정도의 돈이 매년 자동으로 늘어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정부의 정책은 명확한 복지 후퇴이다. 셋째. 정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축소하려는 꼼수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국민들이 낸 엄청난 규모의 돈이 있는데도 도리어 병원비 부담을 인상해 많은 사람들은 의아해 하고 있다. 무엇보다 2016년 만기 예정인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법안 철회의 명분을 쌓으려는 것이라는 의심이 가장 크다. 무엇보다 건강보험이 적자일 때조차도 국고지원을 줄이려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실제로 본인의 공약인 4대중증질환 보장 공약도 일부만 수행하면서 그것조차도 모조리 국민이 낸 보험료로 하고 있다. 정부 재정으로 공약 이행하지 않는 ‘국가보장 100%’는 완전한 사기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7조 원에 육박하는 미납 지원금을 납부하고, 건강보험 흑자를 국민의료비 부담을 대폭 인하하는 보장성 강화에 전액 사용해야 한다. 넷째, 그나마 장기 입원 발생의 책임도 정부에 있다. OECD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과다한 병상 수와 95퍼센트를 차지하는 민간병원들 사이의 과당 경쟁이 전혀 통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들의 의료비 인상으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 아픈 사람을 치료할 때조차 수익성을 우선하는 시장 논리의 지배는 수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과잉 투자로 늘어난 병상을 채워야 한다는 압박이 병원들에 가해지고, 이것이 장기 입원을 불러오는 주요 요인이다. 지난 10년간 병상수가 두 배로 늘어날 동안 이를 전혀 통제하지 못한 정부가 자신의 책임을 환자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파렴치한 짓이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사회적 합의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책임 방기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건정심에 몇 차례 보고만 하고 입원료 인상 입법예고를 강행했다. 건정심은 그냥 들러리로만 여겨 중요한 정책을 제대로 심의조차 하지 않은 경우다. 그런데도 건정심은 제 역할을 하기는커녕 입원료 인상 방침에 대한 입장을 묻는 무상의료운동본부의 질의에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금이라도 건정심은 정부의 ‘행정 독재’에 들러리 역할을 하지 말고, 국민들의 의견에 따라 이런 의료복지 축소 정책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입원료 인상에 대한 국민의 반대 의견은 명확하다. 공론화를 피하며 국민여론을 왜곡하려 하지 말고 의료비 대폭 인상 입법을 즉각 철회하라. 건강보험 흑자를 쌓아두려 하지 말고 당장 국민들의 의료비 인하에 써라. 그렇지 않다면 국민들의 분노가 정권퇴진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2015년 3월 20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NGO글로벌(밝은세상)뉴스 제공
    201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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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기중, 경남·영남이 새누리당 텃밭으로 알고 희생양 삼아
    [한인협 = 박귀성 기자] “하늘이 두 쪽 나도 홍준표 안뽑는다. 대권 꿈깨라!” “국가 의무 요구하면 종북? 도지사 품격 실종!” “홍준표 무상급식 철회가 당론인가? 새누리당 대답하라!” “4대강사업, 의료원폐쇄, 급식중단, 홍준표는 갈등제조기” “밥상머리 받은 설움 평생간다! 홍준표 지사는 철회하라!” 안기중 “경남·영남이 새누리당 텃밭으로 알고 희생양 삼아” 진헌극 “경남 도민들 눈물 흘리고 가슴 속 천불 타오르고 있다” 시민단체, 가난인증 차별급식 홍준표 지사 규탄 기자회견 열어 ▲ 홍준표 경남도지사 무상급식 철회에 항의하기 위해 상경한 경남도민 단체와 서울시민 단체가 1일 새누리당 중앙당사 앞에서 연합하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참여연대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미연대, 친환경무상급식과안전한먹거리서울연대, 식량주권과먹거리안전을위한범국민운동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진보연대는 1일 새누리당 여의도 중앙당사 앞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지사의 선택급식을 철회하라’고 외쳤다. 이날 이들의 기자회견은 최근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 철회’ 즉 선택급식 정책의 시행 첫날을 맞아 홍준표 지사의 정책에 대한 규탄 성격을 띤 기자회견으로,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선택급식 전환에 대한 항의서한을 새누리당에 전달했다. ▲ 홍준표 경남도지사 무상급식 철회에 항의하기 위해 상경한 경남도민 단체와 서울시민 단체가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은 기조발언을 통해 “오늘 만우절인데 무상급식이 중단된다는 말이 거짓말이었으면 했는데, 진짜 거짓말이어야 할 것은 참말이 되고 자원외교 사기라든지, 사대강이라든지, 이런 건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오히려 무상급식 이런 문제로 기자회견 하게 되어 슬프다”고 개탄하며 말문을 열었다.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박인숙 상임대표는 “경상남도 홍진표 도지사는 오늘부터 우리 아이들의 밥그릇을 빼앗았다”고 개탄하고 “새누리당 당대표는 괜찮다고 얘기했다”며 “저희는 이렇게 오늘 새누리당사 앞에 모인 것은 지금 경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밥그릇을 빼앗는 행위가 새누리당의 당론인지 물으려 이 자리에 왔다”고 이날 기자회견의 목적을 설명했다. ▲ 홍준표 경남도지사 무상급식 철회에 항의하기 위해 상경한 경남도민 단체와 서울시민 단체가 1일 새누리당 중앙당사 앞에서 연합하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박인숙 상임대표는 “우리 아이들이 돈을 내고 먹어야 하는 아이와 가난을 증명하고 먹어야 하는 아이 들이 서로 눈칫밥을 보거나 낙인을 받는 것이 비인간적이고 비인권적이고 비교육적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밥만은 우리 아이들이 차별 없이 함께 즐겁게 나누어 먹자고 무상급식을 동의하 고 2010년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무상급식의 의미를 설명했다. 박인숙 상임대표는 이어 “홍준표 도지사의 이런 만행과 새누리당의 묵임·방조 아니면 독려 속에 이루어지는 차별, 급식 가난을 증명하는 이 차별급식은 아이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비교육적인 처사”라며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하고, 정말 분노한다”고 외치며 “홍준표 도지사와 이것을 방조·묵인! 또는 고무하고 있는 새누리당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경상도에서 상경한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 진헌극 상임대표는 “전국 지자체중 유일하게 경남만 오늘부터 무상급식이 중단됐다”며 “경남의 수많은 학부모와 도민들은 눈물을 흘리고 가슴 속에 천불이 타오르고 있다”고 이번 홍준표 지사의 무상급식 철회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했다. 진헌극 상임대표는 “그러하기에 우리 (경남의)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도시락을 싸주거나, 학교급식비를 내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며 “오늘 모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이 운동장에 솥을 들고 내일은 한우국밥으로 자장밥으로 학교급식 대신 하겠다 하는 곳도 있고, 심지어는 인근에 다른 광역 지·자체 소재 학교로 전학을 시키겠다는 학부모님들도 있다”고 고 무상급식이 철회된 경상남도 학교 급식실태에 대한 소식을 전했다. 진헌극 상임대표는 이어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선별적 무상급식이라는 선정적 의제를 가지고 전국의 보수 세력의 지지를 얻어서 자신이 대권후보가 되겠다는 얄팍한 정치계산을 하는 홍 지사의 독단과 폭거에 의해 경남에 무상급식이 중단된 것을 오늘 여기계신 분 모두 다 알고 있다”고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해 맹렬히 성토했다. 진헌극 상임대표는 “저희는 유상급식으로 전환되었다고 해서 결단코 포기하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어제도 저희들 100여명 이상의 학부모들이 앞으로 어떻게 싸워나갈 것인지 토론회를 가졌는데, 반드시 경남무상급식을 회복시켜내겠다는 것, 그리고 이 무상급식을 중단시킨 홍준표 도지사와 홍 도지사의 거수기로 전락한 경남도의회를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 소속의 도의원들을 결단코 용서하지 않고 심판하겠다는 것”이라고 학부모들의 토론 결과를 전했다. 진헌극 상임대표는 또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구축되고 더 발전되기 위해서 학교급식법 개정에 최선을 다해서 앞장서겠다는 것을 하고, 오늘도 아침부터 경남 18개, 전 시군에서는 학교 앞과 시청 앞, 군청 앞 등에서 1인 시위와 여러 가지 다양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최근 경남에서 벌어지고 있는 학부모들의 저항운동을 소개했다. 진헌극 상임대표는 “책임 있는 기관들과 사회가 함께 협의하고 풀어나가야 될 보편적 교육정책과 무상급식정책을 이렇게 하루아침에 중단시킨, 이런 몰상식하고 비이성적인 처사에 경남도민의 한사람으로써 부끄럽고, 막아내지 못한 데에 참으로 큰 책임감과 자괴감을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 이 무상급식 중단이 저지되고 철회되고 원상회복되고 더 발전될 때까지 경남의 학부모들과 도민들이 똘똘 뭉쳐나가겠다”고 목청을 높여 다짐했다. 식량주권과 안전에 대한 범국민운동본부 안기중 위원장은 “사회단체에서 일하고 있기도 하지만 저도 중학생 다니는 한 아이의 아버지”라며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음식을 먹이자고 하는 것이 무슨 이념이고 당의 문제가 있는 것이냐”고 반문하고 “이런 어린 아이들의 식판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한국사회의 정치판이 너무 가슴 아프다”고 개탄했다. 안기중 위원장은 “홍준표 도지사는 오세훈 시장의 전철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며 “이미 경남이 돌아서고 있다. 경남·영남이 무슨 새누리당의 텃밭인 양 생각하면서 희생양을 삼고자 한다면, 국민들의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기중 위원장은 이어 “저희 진보단체도 무상급식이 다됐다! 이렇게 안도하면서 소홀했던 점 반성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경남이 원상 복귀되고 아이들의 식판을 지킬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무상급식 복귀에 대한 각오를 다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박인숙 상임대표와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 진헌극 상임대표, 식량주권 시민사회 연대회의 대표해서 남보원 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박차옥 사무처장, 시민단체연대회의 안기준 민생위원장 등 사회단체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201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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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사표→청와대 파견→검찰 복귀'..청와대 파견 경력검사들 요직
    현직 검사의 청와대행에 따른 '편법 파견'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단행된 검찰 정기인사에서 의원면직 처리된 권정훈(46·사법연수원 24기) 부산지검 형사1부장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내정됐다.또 평검사 2명도 사표를 내고 청와대 행정관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권 부장검사는 대구 출신으로 지난 1995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용돼 법무부 국제형사과장·형사기획과장·검찰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을 거쳤다.앞서 지난달에는 유일준(49·사법연수원 21기)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에 내정됐다.현행 검찰청법(44조)은 검사가 대통령 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 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1996년 개정돼 이듬해부터 시행된 이 조항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하지만 '검사 사표→청와대 파견→신규 임용으로 검찰 복귀' 사례가 늘면서 '편법'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22명의 검사가 청와대 파견 근무한 뒤 모두 검찰로 복귀했다.이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때 검사들의 기관 파견을 없애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또 지난 2013년 국무회의에서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 검사의 감축'을 국정과제로 확정하기도 했지만 현 정부 들어 검사가 사직서를 내고 청와대로 들어간 경우가 1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청와대 파견 경력이 있는 검사들이 최근 검찰 인사에서 요직을 맡았다.이중희 순천지청장을 비롯 이선욱 법무부 검찰과장, 이준식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조상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장 등이다.wooklee@
    201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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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지적공사에 측량오류 실태 질타 등 확인과 대책마련 촉구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와 김성예 부단장 및 강정숙 측량 피해자 회원등은 2014년 12월 16일 오후 3시경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희 의원실을 방문한 후 임채원 비서관과 권민희 비서에게 지적공사의 측량으로 인하여 전국에 피해를 입고 있는 5000 여건에 달하는 사건에 대해 사법부에서 재판을 통하지 않고 관련기관에서 잘못을 인정할 수 있도록 토론회를 통해서 시정하도록 촉구했다. 그 이유는 제19대 2014년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희 의원은 10월 24일 국정감사에 보도자료[국토매일 보도 참조]를 내고 대한지적공사가의 측량오류 실태를 적극 비판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국감]김상희 의원, 지적공사 측량오류 실태 질타 확인측량 1건당 114만 원 행정비용 발생측량오류로 비용 3억 3백만 원 지적공사가 부담 기사입력: 2014/10/24 [16:29] 최종편집: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희 의원은 24일 국정감사에 보도자료를 내고 대한지적공사가의 측량오류 실태를 적극 비판하고 나섰다.김 의원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지적불부합지가 전 국토의 15% 이상으로 연간 3800억 원의 소송비용이 소요돼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2012년부터 ‘전국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행했지만 지적공사의 부정확한 측정으로 측량오류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이어서 김 의원은 2010년 이후 지적공사에서 수행한 측량의 민원은 총 3089건에 이르고 있고 실제 오류로 밝혀진 건수는 210건으로 전체 민원의 7%를 차지한다고 비판의 근거를 제시했다.이로 인해 발생한 행정비용은 증가추세를 이어오다가 2012년에 약 1억5백만 원으로 정점을 찍고 2013년 3천3백만 원과 2014년 현재 3천4백만 원을 각각 기록하고 있다.김 의원은 부실한 측량이 소송으로 연결된다고 말하며 지적공사가 배상책임보험만 믿고 측량에 있어 정확도를 기하지 않고 소홀한 것 같고 매년 보험료 금액이 증가하는 것도 이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날선 공세를 이었다.이어 지난 70년간 국토의 95%를 측량하는 등 독점해 왔다고 할 수 있고 경쟁상대가 없다보니 측량이 정확한지 혹은 비용이 적정한지를 국민들은 알 수가 없었다고 말하고 민간참여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시점이라고 강조했다.끝으로 김 의원은 측량의 정확도를 상승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201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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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관련기관 구태에 중소기업인 희생양
    물 맑고 살기 좋은 삼천리금수강산을 찬양했던 시절이 있었다. 당시에는 사람들의 인심도 좋았고 특별히 국가의 중임을 맡은 공직자의 사명감과 투철한 애국심에는 모두의 찬사와 공경의 마음을 그 공직자에게 고스란히 돌리는 선량한 민초들의 미덕이 세상을 맑고 밝게 만들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나라는 경제성장과 첨단기술의 발전은 이뤘을지 몰라도 국민의 행복지수와 삶의 질 산출지표는 OECD 가입국가 중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다. 아울러 자살률, 실업률, 이혼율 등 각종 사회적 추적지수를 살펴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는 실정이다. 길가는 나그네에게 한 잔의 냉수를 건네며 사람이 사는 향기를 풍기던 시절은 이미 오래전에 있었던 옛날이야기로 잊혀진 지 오래된 말이 되어버렸다.혹자는 “국가가 나에게 무엇을 해 줄 것인가를 바라지 말고 내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라”고 말 한다.일견 맞는 말처럼 들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가와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본 경험이 있는 시민들에게는 너무도 먼 나라 이야기로 들릴 뿐 그 누구도 동의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여기 참으로 안타깝고 한심한 대한민국호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한 기업인의 이야기를 통해 2014년 대한민국호의 현주소를 조망해 보고자 한다. 박흥식(67세 전 기업인) 그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열심히 그리고 너무나 성실히 살아 온 기업인으로 정부의 포상과 각종 공로표창을 수상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중견 기업인으로 남부러울 것 없는 행복한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온 우리네 이웃이었다. 하지만 대한민국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등 정부의 안이하고 탁상행정만을 고집하고 있는 각 부처의 민원처리과정을 직접 겪으면서 몸도 마음도 만신창의가 되어 버린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네 이웃 중 한 명의 힘없는 시민이다.박흥식 대표는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른바 서울 토박이 기업인이다. 청년시절에는 남보다 먼저 일어나 늦게까지 선진기술을 연마하고 새로운 인류문명을 터득하기 위해 멀리 열사의 나라 사우디아라비아 현장을 누비며 불굴의 의지와 한국인의 끈기를 무기삼아 외화 취득에 헌신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듯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 뛰고 또 뛰어 마침내 그의 인생이 보라색 장밋빛으로 막 필 무렵 지금은 형체도 없이 외국기업에 매각되어버린 그래서 상호마저 잊혀진 구 제일은행의 어처구니없는 업무처리 미숙으로 그의 공장은 경매로 처분됐고, 어음발행 등 신용거래는 하루아침에 정지당하고 그는 신용불량자 신세로 전락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듯이 박흥식 씨의 사연도 어느덧 10년의 세월이 흘러 세인의 관심에서 멀어져갈 무렵 이번에는 대한민국 국회와 금융감독원 그리고 민사소송의 당사자인 제일은행에 대한 당국의 무사안일과 구태의연한 대처로 박씨의 타들어 가는 가슴에 재차 삼차의 대못을 박는 과오를 저지르고도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듯 수수방관하며 차일피일 시간만 흐르면 자연히 효력이 소멸될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대한민국 금융당국의 현 주소인 듯하다. 당국의 업무처리 적정성 확인을 게을리 하는 등 감독법규 위반 사실에 함몰되어 한 치의 앞도 내다보지 못한 국회정무위원회 소관 금융분쟁 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의 심사자료 및 결과에 대한 이의에 관한 진정 건’은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 중인 사항으로 제출하신 진정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향우 청원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의 하도록 노력하겠사오니 이점 널리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라는 짧막한 문구로 진정인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는 참으로 많이 부족한 면이 있는 유감스러운 일이라 생각된다. 그러기 때문에 관련 부서의 직무유기 부분도 반드시 짚어 볼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원인 박흥식 씨는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제일은행으로부터 날치기 당한 저축예금 통장과 부도이후 결재한 어음 7장의 반환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인터뷰를 마친 후 울분을 감추지 못한 박흥식 대표는“본인과 같은 억울한 사람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결심으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로 법 소외자를 양산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심각한 현상을 묵과할 수 없어 박근혜 대통령과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청원한다”며 “대한민국이 선진일류국가로 발돋음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애고 국민의 인권과 청원권의 부활을 통해 선진인류국가 대열에 합류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장황근 kyilbo114@naver.com
    201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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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범죄, 공소시효 배제하지 않으면 한국은 부패로 망한다!
    대통령은 헌법 제66조 및 제69조 단서에 의하면,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을 위해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으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질 뿐만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직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이하 부추실)를 창립한 박흥식 대표는 최초로 국방비리를 밝힌 바 있을 뿐만아니라, 힘 없고 억울한 국민들의 민원이 신속하게 처리되어 행복한 삶을 누려야 한다는 신념으로 지난 1993년 경실련 부추본 부패감시단 총무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억울한 국민의 청원을 해결하지 않는 국회의장과 인권사건을 해결하지 않는 국가인권위원장을 고발하는 등 우리사회의 부조리 척결과 인권발전에 기여하여 왔다. 부추실 박 대표가 부정부패 척결에 남은 인생을 건 이유는 그의 억울한 사건에서 부터다. 만능기계(주)를 운영하던 그는 보일러 특허 6개 및 신기술 고시등록으로 제25회 발명의 날 상공부장관 공로표창을 수상한 CEO였다. 하지만 상주군 공성농공 단지에 대규모 보일러 공장을 신축하던중 ‘91년 2월 26일 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커미션거부에 대한 보복으로 약속어음 23백만원짜리의 지급을 거절당해 1차부도가 났다. 당시 상주지점에 꺽기한 2,520만원의 저축예금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음날 13백만원과 그 다음날 1,400만원을 송금받고도 어음교환소규약을 위반하고 당좌거래정지한 후 공장을 담보받지 않고, 대출원리금을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대위변제를 받음으로써 공장이 경매되어 1억95백만원의 채무자가 되었다.이에, 박 대표는 금융기관들의 불법행위를 은행감독원에 고발했으나 합의각서가 없는데도 조건부예금으로 기각하므로써 검찰에 횡령으로 고소한 사건까지 무혐의로 처분되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후 ‘93년 9월 경실련에 사건을 고발했다. 경실련은 “만능기계(주) 부도처리를 둘러싼 금융분쟁에 관한 보고서”를 ’94년 7월경 재무부에 제출하자 KBS는 9시뉴스에 방송하고 중앙일보에서 신문에 보도했다. 재무부장관은 은행감독원에 본 사건을 구제하라는 재심이유까지 문민정부의 은행감독원장은 ‘94년12월21일 각하로 결정한 후 제일은행에서 박대표를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하도록 지시했으나 검찰에서 커미션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자 고소를 취하하므로써 박 대표는 국가기관과의 기나긴 싸움이 시작됐으나 1995년 은행에서 제기한 대여금 청구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으로 반소를 제기했으나 1심은 도둑재판으로 패소했지만, 항소에서 각고의 노력으로 승소했으며, 1999년4월 대법원에서 어음 부도처리와 당좌거래정지가 불법이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제일은행은 53억6천만원의 피해보상심의회에서 위자료로 1000만원만 보상하겠다고 거부하면서 금융감독원에 시정명령과 담당자의 고발조치를 요구했으나 직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마지막 방법으로 박 대표는 국회에 금감원의 부작위에 따른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국가가 조사하여 배상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을 제15대부터 제18대까지 접수했다. ‘국회청원’ 역시 헌법과 청원법을 이행하지 않고, 제17대국회는 구두로 합의하라고 의결하여 금감원과 제일은행은 청원취하를 전제로 7000만원을 제시했다. 박 대표는 빚도 갚지 못한다고 거절한 후 경기도청에서 “내기업 살려 내라고” 기자회견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감사원에서 금융감독원을 감사하라고 이송했으나 감사원은 핑퐁식으로 금감원에 이송하므로써 박 대표는 ‘감사원 현관에 오물을 투척’했을 뿐인데도 법관이 증거를 조작하여 벌금까지 물었지만, 국회는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청원을 폐기하였다. 제18대국회 정무위원회는 제289회에서 청원심사소위를 개의한 후 금융감독원에 다시 기회를 주어 조정방안을 강구하여 처리하도록 심의하고, 정무위는 제291회 전체회의에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해당 청원심사 관련 주요 조치촉구 및 결과보고를 하도록 권고했는데도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에 구두로 조정방안을 지도하였고, 금감원은 허위사실로 경위서만 제출하였는데도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해 고발조치를 아니하고 오로지 합의금 2억2천만원으로 심의하다가 본 청원을 폐기하였다. 박 대표가 그 토록 바라던 국가의 피해보상결정은 커녕, 저축예금 통장과 어음7매 조차도 받지 못했다. 말 그대로 대한민국은 벤처중소기업과 억울한 국민을 위한 법치국가가 아니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건들을 경험한 박 대표는 “대한민국 정권 수립후 대한민국 검찰은 소임을 다 하지 못함으로써 이번 세월호와 같은 대형사고가 발생했으나 국가의 기강이 확립되어 안전수칙이 준수되었더라면, 세월호와 같은 사건은 영원히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본인과 같이 억울한 사람이 늘어날 대한민국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순 없다는 결심하에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근절과 법 소외자를 위한 대책방안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청원한 후 국민의 인권과 청원권 회복을 위해 청와대와 국회앞에 투쟁하면서 언론 등에 신문고를 두 두리고 있다.부추실, 박 대표와 회원들은 오로지 “국민이 평안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무원 범죄는 공소시효를 배제하여 민, 형사사건을 줄이면서 국민의 청원권과 인권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천명했다.http://blog.naver.com/man4707/220169110501 / http://blog.hani.co.kr/buchusil/45993 / http://www.ilbe.com/4604714419 / http://www1.president.go.kr/community/sympathy/free_board.php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제공 man4707@naver.com
    201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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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치정의 공정사회를 이룩하고 사회정의 이룰터
    곤경에 처한 사람들은 우선 수사기관을 찾아가겠지만, 이마저도 통하지 않으면 어디에다 호소해야 할까. 이 같은 처지에 놓인 시민들이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함께 글을 올리자는 취지의 모임을 결성해 눈길을 끈다. '청와대 자유게시판 모임'(청자모)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임의 출범을 알렸다.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시민 40여명으로 이뤄진 이 단체는 운수업에 종사하는 이기창 씨를 회장으로 추대하고, 자체적으로 정관도 만들었다. 정관은 이 모임의 목적을 '법치정의 공정사회를 이룩하고 대한민국 사회정의와 국가개조, 국가 변혁 선두주자들로서 대한민국 헌법정신과 법률에 근거한 법치질서 파괴·위협에 대응하고 모든 회원의 신분 제약과 차별이 없이 정치, 경제, 사회 등 전 분야의 사회악과 부정부패를 일소, 추방, 척결하기 위함'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모두 합심 단결해서 여러분의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들, 분통이 터진 사건들, 억울한 사건들을 완전히 해결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의 정관(안)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별도의 이의가 없었던 만큼 국무회의 법률안 상정 과정을 적용해 정관이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대통령을 향해 '선언'했다. 이기창 씨는 "지금까지 청와대 게시판에 각종 사연으로 1천개 이상의 글을 올렸다"며 "앞으로 청와대 앞에서 정기적인 모임과 총회를 여는 등 활발한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tsl@yna.co.kr http://www.tbs.seoul.kr/news/bunya.do?method=daum_html2&typ_800=6&seq_800=10052500 교통방송 보도 http://www.womannews.net/detail.php?number=32970&thread=22r03r01 여성종합뉴스 보도
    201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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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성남시 "행사 지원한 바 전혀 없다" 해명
    27명의 사상자를 낸 판교 테크노밸리 추락 사고와 관련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경찰이 사고 현장에 전문 안전요원이 전혀 배치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경기청 허경렬 2부장)은 19일 오전 행사 주관사인 이데일리 본사와 행사를 주최한 경기과학기술진흥원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이와 함께 이데일리 A 본부장과 경기과학기술진흥원 B 본부장 등 6명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신체영장을 발부해 수색을 벌였다.앞서 경찰은 사고 직후 이데일리와 과기원 관계자 등 20여 명을 소환해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경찰은 참고인 조사를 통해 공연 당시 현장에 전문 안전요원이 단 한 명도 배치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관련 서류에는 과기원 측 인원 4명이 안전요원으로 등록됐지만 정작 해당 인원들은 자신이 안전요원으로 배치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행사 요원도 당초 신고된 인원 40명보다 적은 38명이었다고 경찰은 밝혔다.이와 함께 경찰은 이데일리 측이 더 많은 인원이 관람할 수 있도록 무대 구조를 바꾸면서 환기구가 무대 앞으로 오도록 변경한 사실을 확인했다.경찰 관계자는 "공연 주관사가 보다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지난 10월 무대 위치를 환풍구 앞으로 변경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그러나 현행법상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성남시 "과기원과 행사 협의한 바 없어…행사 주최자 아니다"이데일리가 경기도와 성남시의 명의를 도용해 행사 주최자에 포함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은 "성남시로부터 500만 원을 지원받아서 경기도와 성남시를 행사 주최자에 포함시켰다는 과기원 직원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그러나 경기도와 성남시는 해당 진술을 강력하게 부인했다.추락사고대책본부 김남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분당구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행사와 관련해 성남시에서 예산을 지원한 바 없으며 성남시는 행사 주최자가 아니다"며 해당 사실을 부인했다.김 대변인은 "과기원 측에 예산 지원은 물론, 행사와 관련한 일체의 협의도 한 적 없다"며 "경찰 조사에서 나온 진술은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한편 이날 오전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 곽재선 이데일리 회장이 만나 사고 수습 대책을 위한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향후 희쟁자와 부상자 지원을 지원하기 위한 뱡향을 논하는 이번 회의에서 이데일리 곽 회장은 보상 문제를 포함해 지원에 관한 모든 권한을 대책본부에 위임했다.이와 함께 경기도와 성남시 합동 대책본부도 추락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한 법률지원단을 출범했다.법률지원단에는 장성근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 등 변호사 6명과 노무사 1명 등 7명이 참여하며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법률지원단은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요청한 산업재해 적용을 지원하기위해 이날부터 산업재해 보상과 관련한 현장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현장 안전점검도 실시된다.경기도는 시·군부단체장회의를 열고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사고를 비롯해 각종 행사와 건축물 안정에 대한 특별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CBS노컷뉴스 조혜령 김민재 기자 tooderigirl@cbs.co.kr
    201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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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은 국민을 위한 법치 국가가 아니었다!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국민행복시대' 온다는 신념하에 우리사회의 부조리 척결에 앞장서고 있는 단체가 눈길을 끌고 있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이하 부추실)는 힘 없는 국민들의 억울한 사건을 해결해 국민의 인권과 청원권을 회복하고 한국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최초로 국방비리를 밝힌바 있는 시민단체로 대한민국 인권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부추실을 이끌고 있는 박흥식 대표는 억울한 국민의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신념 하나로 지난 1993년 경실련 부추본 부패감시단 총무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서민들의 편에서 억울한 국민의 청원을 해결하지 않는 국회의장과 인권사건을 해결하지 않는 국가인권위원장을 고발한 바 있다.박흥식 대표가 부정부패 방지 및 척결에 남은 인생을 건 데에는 가슴 아프고 억울한 그의 사연에서부터다. (주)만능기계라는 건실한 벤처기업을 운영하던 박 대표는 보일러 관련 뛰어난 기술로 특허 6개 보유 및 신기술고시 등록으로 제25회 발명의 날 상공부장관 공로표창을 수상할 정도의 촉망받던 CEO였다. 하지만 상주군 공성농공 단지에 대규모 보일러 공장을 신축하던 지난 1991년 2월 그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된다. 제일은행 상주 지점으로부터 커미션거부에 대한 보복으로 발행 어음에 대한 지급을 거절당하고 부도를 맞은 것이다. 제일은행에 2520만원 상당의 저축예금을 보유한 상태였음에도 제일은행 상주지점은 다음날 거래정지처분을 한 후 대출원리금을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대위변제를 받은 것이다. 하루아침에 채무자가 되어버린 박 대표는 금융기관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1992년과 1994년 금융감독원 측으로 두 차례 분쟁조정을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 또는 각하 처분을 받았다. 이후로 박 대표와 국가기관과의 기나긴 싸움이 시작됐다. 1999년에는 은행 측의 어음부도 처리와 당좌거래 정지가 불법이라는 대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은행 측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거부하면서 금감원에 시정명령과 담당자의 고발조치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마지막 방법으로 박 대표는 금감원의 부작위에 따른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국가가 조사해 배상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을 제15대부터 제18대 국회까지 접수했으나 '국회청원' 역시 현실과 동떨어진 유명무실한 제도임을 절감했을 뿐 그가 당한 억울한 사건을 알아주고 해결해주진 못했다. 말 그대로 박 대표에게 대한민국은 국민을 위한 국가가 아니었던 것이다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박 대표는 "대한민국 정권 수립후 현재까지 66년간 대한민국 검찰은 소임을 다 하지 못했다.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의 기강이 확립되는 것" 이라고 말했다. 본인과 같이 억울한 사람이 늘어날 대한민국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순 없다는 결심 하에 정의사회가 구현될 때까지 사회 부조리와 부정부패와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로 현재 박근혜 대통령에게 '연간 624만건에 달하는 민사소송을 줄이는 방안'과 '전 박영록 국회의원에 대한 신군부 가혹행위에 대해 원상회복 촉구'를 청원한후 서민들의 억울함을 대변하기 위해 청와대와 국회앞에 직접 거리로 나가 국민의 인권과 청원권을 회복하기 위한 투쟁을 이어왔다.박대표는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과거사를 잘 정리하면서 앞으로 발생되는 국가공무원의 부정비리 사건은 공소시효를 배제해서라도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07년 기준으로 일본보다 약 67배가 많은 형사 사건과 민사소송을 조금씩이라도 줄여가야 서민경제를 회복한다. 제일 먼저 인사를 잘 등용해서 송사를 줄이고 국가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을 추구해야 할 때다" 라고 강조했다.
    201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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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공동 호소문 발표
    단군릉 개건 20돌을 계기로 2014년 개천절민족공동행사가 3일 단군릉앞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공동행사에서 김영대 위원장과 김인환 남한 천도교중앙총부 종무원장이 축하연설을 했다. 연설자들은 "공동선언이행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때 불신과 대결의 장벽은 허물어지고 조국통일의 새날은 반드시 밝아올 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공동행사에서는 해내외 동포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발표됐다. 호소문은 "조선민족의 우수한 전통과 역사를 고수하고 빛내며, 온 겨레가 굳게 뭉쳐 애국애족의 기치밑에 남북공동선언들을 철저히 고수이행해 자주통일과 민족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자고 강조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 회장인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과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김완수 위원장,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북측본부 최진수 의장, 개천절민족공동행사 남측준비위원회 김삼열 상임준비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남측 대표단 등이 참석했다. 통일부는 이달 1일 개천절 남북 공동행사 참석을 위한 우리 측 김인환 천도교 중앙총부 종무원장, 김삼열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상임대표, 김우전 광복회 고문 등 36명이 방북을 승인했다. 밝은세상뉴스 man4707@naver.com
    201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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