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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추실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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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10월부터 2014년 8월까지 기록한 비망록 공개
    “다 만듭니다.” 기자와 자리를 마주한 충청지역 정치권 인사 A씨의 말이다. A씨는 성완종 비망록(備忘錄)에 등장하는 지역 정치권 인사들을 확인하기 위해 기자가 도움을 요청해 만났다. 성완종 다이어리 또는 비망록으로 불리는 이 기록은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주요 약속일정이 꼼꼼히 기록된 것이다. 기자가 입수한 것은 출력본 형태로, 2013년 10월부터 2014년 8월까지다. 2014년 6월 26일, 성 전 회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A씨는 유력 정치인 보좌관 출신으로 현재는 지역 정치권에서 활동하고 있다. “각 비서관들이 일정이 생기면 메모로 적어 전달합니다. 그러면 일정담당 비서가 취합해 아래아한글이나 엑셀 등으로 옮겨 적습니다. 보통 A4용지 1장에 2주나 4주 단위로 일정을 만들어 수행비서가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형태지요.” 성 전 회장의 비망록도 그런 전형적인 국회의원 일정표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비망록에는 수많은 일정이 기록되어 있다. 모두 다 참석한 일정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2014년 1월 16일 일정을 보면 오전 9시30분에 최수현 당시 금융감독원장을 메리어트호텔 커피숍에서 만나게 되어 있다. 그런데 30분 뒤인 10시에는 서산과 태안의 4군데 자치센터에서 ‘농업교육’ 일정이 잡혀 있다. 그리고 다시 오후 1시30분에는 코리아나 호텔에서 박준우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나는 스케줄이다. 다른 날짜의 자료에 보면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주최하는 토론회, 공청회, 각종 행사 일정도 빼곡하게 적혀 있다. 다시 앞서 A씨의 설명. “의원님이 어디를 갈까에 관해 보좌관들끼리 자기가 미는 일정을 두고 토론합니다. 노골적으로 말해, 어느 쪽을 가야 표가 더 많이 나오느냐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죠. 이것을 잘 결정하는 것이 ‘정무’의 첫발이죠.” 기본적으로 비망록에는 ‘항상 붙어 다니는’ 비서관은 거론되지 않는다. <주간경향>이 입수한 성 전 회장의 비망록에는 이례적으로 비서관 이름이 언급된 일정이 두 차례 나온다. 하나는 2014년 3월 26일 저녁 7시30분,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 ‘하꼬네’ 식당에서 가진 이용기 비서실장 등과의 자리다. 이 일정의 ‘출현’에 대한 의문은 바로 다음날 점심, 성 전 회장이 만나게 될 사람의 일정과 같이 봐야 풀릴 수 있다. 다음날 점심 때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성 전 회장이 만난 사람은 윤모씨다. 성 전 회장이 자살하기 전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1억을 전달했다고 밝힌 측근이다. 성 전 회장의 발인이 이뤄지던 날 <주간경향>과의 통화에서 충청포럼 관계자 B씨는 “죽기 2~3일 전 성 전 회장이 비서관들을 대동하고 투병 중인 윤씨를 다시 찾아간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혹시 ‘배달사고’가 있었는지 여부를 재차 확인하는 동시에, 자신의 사후 증인을 만들기 위한 성 전 회장 측의 치밀한 계산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그런데 4월 23일, 이 비서실장은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되었다.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것이다. 그 외 개인 일정은 거의 드물다. 눈에 띄는 것은 의원직 상실 직전인 6월 16일부터 한양대병원에 매주 월요일 오전 8시에 들러 재활치료를 받은 것이다. 이것은 의원직 상실로부터 온 충격 때문이었을까. <주간경향>은 수천건이 넘는 성 전 회장의 일정 중 공개행사나 공식일정을 제외한 비공식적인 개인 일정을 골라 DB작업을 했다. 입수한 비망록에서 이 경우에 해당하는 일정은 모두 324개였다. DB화를 한 것은 성 전 회장이 가진 ‘만남’의 패턴과 동선, 만난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정밀 대조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비망록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언론검색을 통해 기존 보도된 내용과 아직 보도되지 않은 ‘만남’을 추려냈다. 비망록은 종편 JTBC와 중앙일보를 통해 처음으로 공개됐다. 기존 언론의 검증은 주로 경향신문 인터뷰와 메모를 통해 폭로된 친박 핵심인사 8명을 중심으로 한 것이었다. 비망록의 파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4월 23일, 감사원은 “금감원이 경남기업 워크아웃 당시 채권단에 압력을 넣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제계를 중심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언급된 인사들이 성완종 비망록에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감사원 측은 “지난해 11월부터 금감원의 직무수행과 직원의 행위를 중심으로 감사를 해왔고, 일부 전·현직 직원의 범죄행위 개연성이 확인돼 정리해 수사기관에 자료를 넘긴 상태”라고만 밝힐 뿐 구체적 내용은 거론하고 있지 않다. ‘비망록’에 성 전 회장이 만난 것으로 언급된 금융권 인사들에 대한 정밀한 검증이 필요한 까닭이다. 故 성완종 전 경남그룹 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박준호 전 상무가 3월 21일 참고인 조사를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들어가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서성일 기자 비서관 대동한 이례적 일정 두 차례‘비망록’이 처음 공개되었을 때 나온 이야기는 “성 전 회장이 가장 많이 만난 인사는 이완구 총리”라는 것이었다. 국회에서 관련 추궁이 이어지자 “성 전 회장과 친분이 없다”고 했던 당초의 입장에서 “동향 출신이고 당시 원내대표였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 이 ‘만남’의 숫자에는 출판기념회나 선거사무소 개소식 등 공식행사에 같이 참여한 것도 포함된다. 그렇다면 단 둘만의 만남이나 의원들의 비공식적인 식사 자리 등은? <주간경향>이 확보한 기간 중 이완구 총리가 성 전 회장을 단독 또는 다른 의원들과 함께 비공식적으로 자리를 가진 것은 모두 11회다. 그리고 그 다음은 누굴까.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다. 10차례다. 박준우 정무수석은 지난해 6월 16일 청와대 개편으로 물러났다. 보도를 보면, 박 전 수석은 퇴임 직후 유력한 주일대사 후보였다. 외교부 관료 출신이라는 그의 배경이 고려된 것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박 전 수석은 속칭 ‘물’을 먹었다. 7월, “박 전 수석을 세종재단 이사장으로 청와대에서 낙점했다”는 보도가 논란이 됐다. 논란은 국회 외통위에까지 이어졌다. 그런데 11월 12일 열린 재단이사회에서 ‘신임 이사장의 건’을 상정하고 의결을 무기한 연기했다. 박 전 수석은 올해 2월에서야 세종재단 이사장에 취임할 수 있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감사원의 금감원 감사가 시작된 것이 11월이었다.” 충청포럼 고위인사 B씨의 언급이다. ‘성완종 표적조사’의 불똥이 튄 것이라는 주장이다. 성 전 회장의 비망록을 보면 박 전 수석은 퇴임 직후인 6월 18일에도 종로타워 33층에 자리 잡은 고급 레스토랑 탑클라우드23에서 성 전 회장을 만난다. 성 전 회장이 다른 약속 대부분을 여의도에서 잡은 것과 달리, 박 전 수석을 10여차례 만날 때 주로 이용된 장소는 코리아나 호텔이었다. 통의동에 있는 태진복집을 선택하기도 했다. 박 전 수석의 ‘동선’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박 전 수석과의 만남 리스트를 보다 보면 눈에 띄는 대목이 있다. 3월 6일자 약속시간이다. 오전 11시20분이다. 일반적으로 약속을 잡는 시간은 10시 정각, 11시 정각 식이다. 간혹 30분 단위로 약속을 잡기도 하지만 ‘20분’이라는 시간은 예외적이다. 청와대 전 정무수석과 석연잖은 만남이날 어떤 일이 있었을까. 성 전 회장의 이 날짜 비망록은 오전 7시 국가조찬기도회부터 시작한다. 오전 10시, 여의도 메리어트 호텔 BC(비즈니스 센터)에서 ‘이름을 기재하지 않은’ 인사와 회동한다. 다시 30분 뒤엔 의원회관에서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을 만난다. 그리고 다시 광화문으로 나와 11시20분에 박 전 수석을 만나는 일정이다. 이어 다시 여의도로 출발, 12시15분에 이해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여의도 일식집 ‘이즈미’에서 만난다. 이날 성 전 회장의 다이어리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을 기재하지 않은’ 인사와의 회동은 앞의 10시를 포함해 총 4개다. 오후 5시에 렉싱턴 호텔의 중식당, 다시 6시30분 역시 여의도 음식점 돌하르방을 거쳐 저녁 8시30분에 강남으로 건너가 팔레스 호텔에서 ‘누군가’를 만난다. 전날의 여파인지, 이튿날의 일정도 비정상적이다. 10시10분에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을 만난다. 그리고 12시40분, 청와대 옆 삼청각 모란룸으로 간다. 2주 단위로 끊어져 있는 성 전 회장 다이어리의 앞장에는 이 모임 시간이 12시로 되어 있다. 그리고 대통령 정무비서관이라는 약속 대상과 함께 김기춘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다. 그런데 뒷장에서는 ‘김기춘’이라는 이름이 사라진다. 정무비서관과 새누리 초선의원 모임만 남은 것이다. 어떻게 봐야 할까. 2006년 10만 달러 수수설이 나온 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성 전 회장과의 만남을 부인해 왔다. 그러다 2013년 11월 6일 만난 사실은 시인했다. 사라진 김기춘이라는 석 자는 이틀간의 성 전 회장의 비정상적인 강행군을 설명하는 핵심 키워드일지 모른다. 충청권의 한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왜 성 전 회장이 죽던 날 평창동에 갔겠느냐. 내가 보기엔 김기춘을 만나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려고 했던 것 같다. (김기춘 전 실장과) 다리를 놓으려 했던 또 다른 누군가가 있을 수 있다. 성 전 회장은 마지막까지 그 누군가로부터 걸려올 ‘콜백’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 하지만 휴대폰 기록은 남아 있다. 이 부분은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성 전 회장이 과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한 발언 등을 두고 워크아웃당한 자신의 경남기업에 대한 ‘셀프 구제가 아니었나’라는 논란이 나왔다. <주간경향>은 정리한 성완종 비망록 DB를 통해 금융권 인사 관련 접촉도 재정리해봤다. 총 6차례 만남을 가진 것으로 나와 있는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을 성 전 회장이 처음 만난 곳은 2013년 12월 26일 국회 본청 사무총장 회의실이었다. 비망록은 의원직을 상실한 6월 26일 이후에도 한 차례 더 만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전까지는 주로 여의도의 일식집 ‘키사라’에서 만나던 것을 광화문 ‘키사라’로 바꿨다. 압력 행사자로 감사원 자료에 언급되는 김진수 전 기업금융구조개선국장을 만난 날짜는 3월 11일과 5월 15일, 그리고 6월 30일이다.이때 만난 장소는 자신의 의원실(의원회관 420호), 의원직 상실 이후에는 렉싱턴 호텔 중식당 차이나타운에서 만나 식사했다. 이 밖에 성 전 회장의 비망록에 등장하는 금융권 인사는 박세춘 금감원 부원장보, 서근우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대표, 고승범 금융정책국장 등이다.(표 참조) 2014년 3월6일과 7일, 무슨 일이국회 정무위 활동을 하면서 경제계 인사들을 광범위하게 만난 것도 눈에 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2014년 2월 12일의 일정이다. 이날 오전 7시30분, 성 전 회장은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을 팔레스호텔 다봉에서 만난 것으로 되어 있다. 정진행 사장은 정진석 전 국회 사무총장의 사촌형이다. 2011년 7월, 이명박 대통령은 자원외교의 일환으로 에티오피아를 국빈방문한다. 정 사장과 성 전 회장은 재계 수행단의 일원으로 일정에 참여했다. 성 전 회장의 비망록을 보면, 김종근 전 에티오피아 대사를 4월 10일 오전 8시에 역시 정 사장과 같은 장소에서 만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김 전 대사는 충청포럼 멤버로 언급되고 있다. 비망록에 적혀 있는 정계, 관계, 경제계 인사들과의 만남 자리에서 돈이 오간 기록은 나오지 않는다. 반면 지역행사에는 (100), (400)과 같은 숫자가 붙어 있다. 이 숫자는 행사 기부금일까. 성 전 회장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 계기는 2011년 11월, 자신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재단법인 서산장학재단에서 충남자율방범연합회에 청소년 선도사업 지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원한 것이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1심에서는 무죄였으나 2심에서는 당선무효형인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것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잃게 된 것이다. 그런데 비망록의 숫자들이 기부금이라면?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은 상시적으로 돈이나 물품, 음식물을 요구하거나 주고받는 것을 못하게 되어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비망록에 적혀 있는 숫자가 기부금 액수라면 공직선거법 위반인 것은 맞다”면서도 “인지했으면 조사에 들어갔겠지만 본인이 아니라 제3자를 통해 제공한 것이라면 현실적으로 내부제보가 아닌 한 조사에 들어가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비망록에 대한 검찰 조사는 어디까지 이뤄질까. 2014년 2월 11일자 비망록에는 이회창 전 자유선진당 대표를 남산자락의 고급 레스토랑 ‘일 비노로소’에서 점심에 만난 것으로 되어 있다. 일 비노로소 관계자는 “이회창 전 대표가 과거 종종 방문한 것은 맞다”면서도 “성완종 전 회장이 같이 왔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고, 또 검찰이나 언론에서 문의도 없었다”고 말했다. 물론 비망록에 이름이 올라갔다고 다 수사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정치인들은 여야를 넘나들며 수시로 공식·비공식적인 모임을 갖는다. 게다가 성 전 회장은 정무위 소속이었다.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나 당대표, 사무총장과의 단순 만남을 가지고 수사 잣대를 들이대긴 어려워 보인다. 그래도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이런 케이스다. 2014년 2월 10일 오후 5시, 성 전 회장은 이재오 의원을 만나러 은평구 진관사를 방문한다. 이 의원은 새누리당 내 친이(親李)계의 좌장격 의원이다. 지역행사에 써 있는 숫자의 의미는이날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이 의원의 행적을 살펴보면, 그날 오후 은평구청 불자행사에 참여한 것은 나온다. 성 전 회장은 왜 이 의원의 지역구까지 찾아가 이 의원을 만났을까. 이재오 의원실 관계자는 “당연히 언론으로서는 궁금할 수 있는 대목이지만, 우리도 그날 왜 성 전 회장이 거기에 갔는지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진관사에서 전통 사찰음식을 먹는 행사를 종종 열기도 하는데 거기엔 여러 의원들이 참석한다. 사실 언론사들로부터 연락을 많이 받은 부분은 의원님 출판기념회에 성 전 회장이 참석했다는 기록 때문이었는데, 우리도 솔직히 걱정이 되어서 확인해보니 10만원을 냈다는 것이다. 10만원은 의원끼리 도의적으로 내는 정도의 액수라 안심했었다. 사실대로 말하면 성 전 회장은 가리지 않고 다 만나 ‘억울하게 당했다, 도와달라’고 호소하고 다녔다. 이쪽에서는 다 알려진 일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의원직을 상실하기 전 성 전 회장이 금융계 인사들을 국회에 불러들인 일을 두고 “그 사람들도 어쩔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이 만나자고 하면 안 만날 수 없다는 것이다. 한 유력 종합일간지에서 논설위원을 역임한 충청포럼 고위관계자 C씨는 이런 말을 했다. “나도 언론인 출신이지만, 성 전 회장의 인맥 범위는 나보다도 10배는 넓은 것 같았다.” 여러 이야기 끝에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였다. “그 양반 입장에서는 그저 부지런하게, 열심히 산 것뿐이었다. 결과적으로 범죄행위가 되어버렸지만….” 묘한 여운이 남는 회고다. <가장 많이 이용한 음식점은 일식집 이즈미> “거기 비싼 데예요. 방에서 두 사람이 먹으면 적어도 두당 40만원은 깨지는 곳인데….” 앞의 충청지역 정치권 인사 A씨의 말이다. 거기란? 여의도 일식집 이즈미다. 성 전 회장의 비망록에는 정치인들이 자주 회합을 갖는 대부분의 음식점이 망라되어 있다. 이 음식점들의 공통점은 은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방들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성 전 회장의 국회사무실(의원회관 420호)을 제외하고 비망록의 약속장소 중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는 장소는 렉싱턴 호텔(21회)과 코리아나 호텔(18회)이다. 하지 만 렉싱턴 호텔에 입점해 있는 가게들, 리틀도쿄, 뉴욕뉴욕, 차이나타운 등을 성 전 회장은 골고루 이용했다. 단일 가게로 치면 가장 많이 이용한 곳이 이즈미(12회)다. 성 회장의 비망록에 따르면 이즈미는 특히 야권 인사들을 만날 때 단골로 사용되었다. 2014년 3월 6일 이해찬 의원, 5월 21일 문희상 의원과 점심약속이 눈에 띈다. 이 밖에도 정갑윤 국회 부의장,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 정진석 전 국회 사무총장, 홍상표 의원 등과 이곳에서 모임을 가졌다. <주간경향>이 DB화해 살펴본 비공식적인 모임은 324건이었다. 4월 24일 기준으로 이 중 언론 보도에 인용된 모임은 모두 52건. 간접적으로 언급이 된 경우는 56건이었다. 반면, 188건의 경우 아직까지 전혀 보도되지 않은 자리였다. 성 전 회장은 특유의 꼼꼼함으로 자신이 만난 사람과 장소, 시간을 기록해놨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제 그 목록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데스노트, 살생부(殺生簿)가 될지도 모른다. 정치권이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성 전 회장의 비망록을 지켜보는 이유다.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201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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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추실, 국회의원 세비 줄이기 서명운동 및 스웨덴 국회제도화 운동
    제15대국회부터 제19대국회에 청원을 제출한 부추실 박흥식 대표는 2015. 3. 25.자로 정무위원회로부터 귀하가 2015. 1. 8. 진정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 적극 심사요청에 대한 진정처리는 귀하께서 박윤옥의원의 소개로 '15. 2. 5. 접수한 청원은 2015. 4월 임시회 중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논의할 예정이라는 회신을 받고 기다리던중, 우연히 2015. 4. 9. 오전10시경 정무위원회 홈페이지를 검색하다가 당일 오후 2시30분 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한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청원인은 김재환 입법조사관에게 전화하여 오늘회의에 참석하겠다고 말했더니 않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복도에 대기하고 있다가 심사위원이 청원인을 찾으면 진술하겠다고 말했더니 그렇게 하라는 승락을 받고 2시10분경 국회의사당에 도착하여 출입신청을 했더니 국회경호과에서는 김재환 입법조사관에게 전화로 확인한 후 청원인에게 경호원 2명을 따라 붙였습니다. 청원인은 본청 6층 정무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다렸으나 청원심사소위원회는 심사회의를 비공개로 하면서 제6안건의 청원(안)은 청원인의 진술조차 배제한 채, 오로지 피청원인 금감원의 답변(청원인에게 소송하도록 권유한 이유)만으로 논의를 하다가 청원심사의결이 보류되었다고 회의가 끝난후 입법조사관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무위원장과 진정구 수석전문위원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원독 등의 부작위인 직무유기등 범죄를 고발하지 않고 오히려 부작위를 합리화 해주기 위해 입법조사관과 전문위원에게 작성토록 한 검토보고서 내용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청원심사위원등은 청원인이 접수한 청원서와 증거조차 확인도 하지않고 허위사실로 작성한 검토보고서만 보고 논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는 청원법 제9조제2항에 따라 90일 이내에 청원인에게 청원심사결과를 통지해야 하므로 재심사할 경우는 청원인을 입회하에 심사해야 공정하다 할 것입니다. http://blog.naver.com/man4707/220241689774 성 명 서 세계에서 사회보장제도가 가장 잘 되었다는 선진국가인 스웨덴의 국회의원과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대우를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년1억7천만원 세비를 받으며, 의원실경비는 5천만원이다. 스웨덴 국회의원은 월 7백만원으로 년 8천4백만원 뿐입니다. 뿐만아니라, 교통편의를 비교하면, 한국의 의원은 차량 1대와 운전수 및 KTX, 선박, 항공기무료와 국고지원 해외시찰 년 2회를 갈 수 있지만, 스웨덴의 국회의원은 자동차 지급도 없으며, 교통지원도 전혀 없습니다. 또한, 업무는 우리나라 의원은 국회에서 졸기 일수이고, 보좌관 지원6명(국고지원)을 사용할 수 있으나, 스웨덴 국회의원은 개인비서 조차 없는 살인적 업무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노동시간을 보면 우리나라 의원은 얼마나 일을 하는지 전혀 알 수 없지만, 스웨덴 의원은 주당 80시간 이상 노동하며 사생활포기로 희생을 사명으로 합니다. 또 근로형태를 보면 우리나라 의원은 4년임기가 보장되있지만, 스웨덴 의원은 4년 임시직 이라고 합니다. 선진국가인 스웨덴 의원들의 헌신적인 봉사업무를 볼 때, 국민들의 세금을 전혀 낭비하는 사례를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현재 서민층의 경제가 바닥나서 생명에 위협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도 고위 공직사회와 국가공무원들은 호래호식하며 살면서도 벤처중소기업을 운영하다가 불법 부도처리로 엄청난 채무자가 되어도 24년간 나몰라라 하는 금융감독기관과 엘리트 공직자인 정치권부터 혁신하도록 전국 국민이 나서서 차기 제20대국회부터는 선진국가인 스웨덴 의원처럼 세비를 적게 받으면서 국민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참된지도자인 국회의원을 선출해야 할 것입니다. 본 서명운동과 세비줄이기 운동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NGO글로벌(밝은세상)뉴스, 페이스북 참된지도자들의모임, 관설당박제상선생님기념사업회, 밝은세상뉴스, 언론바로보기, 특별수사청설립을희망하는선량한사람들의모임 회원 일동, <상담 010-8811-9523>
    201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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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완구 총리의 '부패와의 전면전 선언'이 성공하려면!!!
    지난 2015년 3월 4일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이하 '부추실' 이라 한다) 박흥식 상임대표는 청와대 규제 신문고에 "법관과 검사의 위법한 결정과 판결에 대해 직접소송 허용" 하라는 의견을 제안했다.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고소사건이 2007년 기준으로 66.8배에 달하며, 민사소송은 년간 624만건에 달하여 서민 경제는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최초 사건이 발생하여 수사한 경우나 행정심판을 하였으나, 그 처분(결정)이 잘못된 경우는 10년~20년이 걸려 사실이 밝혀져야 만이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됨니다. 그런후 국가에서 패소하게 되면 당사자에게 구상권을 발동하여 처리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모순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패쇄하고 사건을 줄이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소송을 허용할 경우는 국가적인 면으로 볼때는 많은 시간과 소송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건처리도 일사천리로 해결되어 년간 104조의 예산을 줄일 수 있어서 일석이조가 될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과 법관은 직무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에 규정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는 그 책임을 지도록 국가배상법을 개정하면 사건의 숫자는 절반으로 줄어 들어 서민경제가 살아날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불기소처분한 수사기록은 피의자의 주민등록번호만 삭제하고 공개토록하여 피해자는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정으로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라는 내용임 그러나, 검찰은 형사(공사해 주고 돈을 받지 못하거나,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사건 등 민사는 제외함)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상대로 고소, 고발사건을 접수하여 수사후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는 피해입은 국민의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되도록 협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과 등사신청을 거부하므로서 국민들이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은 90%가 넘어설 정도라고 한다. ​ 이에 대하여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는 2015년 3월 13일 다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 방문하여 수사기록열람 및 복사신청을 하면서 지난 2010년 3월 19일 주문 ; 피고가 2009. 4. 13. 원고들에 대하여 한 사건기록 열람등사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 라고 선고 한 판결문(2009구합24481호)을 첨부하였는데도 아래와 같이 불허가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검사들에게 국민의 세비를 지급할 이유가 있는지 박근혜 대통령은 답변하기 바란다! 그런데, 부추실 회원들은 위와같은 사례를 수십차례 격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2009년 6월 26일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상대로 불기소 사건기록 등 열람(등사) 불허가(제한)통지(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2009구합24481호)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제6부 재판부는 "검찰보존사무규칙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인지 여부"에 대해 기록의 열람, 등사의 제한을 정하고 있는 같은 규칙 제22조는 법률상의 위임근거가 없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같은 규칙상의 열람, 등사의 제한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6두3049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는 같은 규칙에 기하여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 라고 판단했다. 다만, '소결론'에서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다만, 이 사건 정보 중 피의자들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주거 또는 근무처 등), 연락처(전화번호 등), 형사처벌 전력, 학력, 경력, 가족관계, 재산관계 등의 인적사항은 공개될 경우 악용될 가능성이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원고들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그다지 필요한 정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관계법령과 1심판결에 대해 피고측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은 불복한 후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대법원까지 모두 기각되었기 때문에 본 사건은 부추실의 승소로 막을 내렸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법치국가 이라면, 다른 국민들의 불기소사건도 가능한 열람복사신청을 최대한으로 이루어 져야 하는 것이 전례인 것이다. ​ 부추실, NGO글로벌(밝은세상)뉴스 발행인 박흥식 대기자 man4707@naver.com
    201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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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환, 3.1정신구국운동범국민연합 상임총재
    삼일절은 우리 민족이 일제 식민지로부터 독립을 되찾기 위하여, 온 겨레가 하나로 뭉쳐 독립만세를 부르기 시작했던 날을 기리는 정부의 4대 국경일 중 하나이다. 만세를 부르다가 수많은 인명을 빼앗겼던 이 날은 역사적으로 오직 한번 있었던 중대한 날로 온 세계를 놀라게 했다. 그 용감한 한민족의 행동을 통하여 일본 외교의 허위성이 드러났고 한민족은 생명을 받쳐가며 독립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 2차 세계대전 종전을 앞두고 참전국들이 가진 ‘카이로 회담’과 ‘포츠담 선언’에서 종전 후 조선의 독립을 보장하기로 확정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3.1운동은 당시 의암 손병희 선생을 주축으로 10년 전부터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운동이다. 특히 천도교를 중심으로 일본 헌병의 날카로운 감시를 피해가며 막대한 자금을 모았고 천도교, 기독교, 불교 등 33인이 민족대표로 서명한 <독립선언문>을 작성하여 전국 방방곡곡에 사전 배포하였다. 또 1919년 3월 1일 정오를 기해 전국 각처에서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비밀 연락을 취하였다. 당초 탑골(파고다) 공원에서 민족대표 33인이 선언문을 발표하기로 했으나 거사 당일의 민중과 학생들의 우발적 선동으로 희생이 커질 것을 염려하여 일본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민족대표들은 태화관에서 ‘독립국과 자주민임’을 천명하는 선언문을 낭독하고, 파고다 공원에서는 학생 대표가 낭독했다. 화산이 폭발하는 듯 울려퍼진 ‘독립만세’ 소리는 천지를 진동하고 태극기의 물결은 온 천지를 누볐다. 왜경이 휘두르는 장검과 쏘아대는 총탄에 무참히 쓰러지는 동포들의 비명을 들으면서도 조금도 겁내지 않고 만세를 외쳤던 엄청스러운 이 역사는 세계 역사에서도 그 유래를 찾기 어려운 우리 민족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행동이었다. 그로부터 시작된 독립만세 운동은 끝없이 펼쳐져 산간벽촌까지 번져 갔다. 한 달 뒤인 4월 1일에는 16세의 어린 소녀의 몸으로 천안의 아우내 장터에서 용감하게 민중을 선도하며 만세를 부르다 감옥에서 비참한 최후를 마친 유관순 열사와 같은 인물도 나타났다. 그의 업적은 청사에 길이 빛날 것이다. 그런데 최근 유관순 열사와 관련된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들과 이를 취재하는 보도진들에게 특별히 묻고 싶은 말이 있다. 3.1절 행사와 관련한 취재와 특집 방송 및 언론 기사가 대부분 유관순 열사에만 치중되어 있으며 손병희 선생을 비롯한 민족대표들의 치밀하고도 계획적인 거사 준비, 희생, 이후의 독립운동 등에 대해선 아주 잠깐 다루거나 아예 다루지 않고 있느냐하는 것이다.이에 뭔가 주객이 전도된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유관순 열사의 만세 시위와 희생은 3.1운동사에서 한 송이 ‘꽃’과 같다면, 손병희 선생과 민족대표들은 ‘씨’에 해당한다. 그런데 씨 없이 꽃이 필 수 있겠는가. 꽃이 아무리 아름답더라도 먼저 뿌려진 씨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씨가 뿌려졌기 때문에 수천 송이의 꽃떨기가 이루어져 거족적 운동으로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인데, 왜 유관순 열사만 3.1독립운동의 영웅처럼 다루고 있는 것인가. 온 겨레가 한 마음으로 뭉쳤을 때가 언제 있었으며, 그 때만큼 용기 있는 민족이었을 때가 언제 있었으며, 이 운동을 처음부터 끝까지 치밀하게 계획하고 추진해 왔던 의암 손병희 선생 같은 분과, 목숨을 초개 같이 버리기로 작정하고 <선언문>에 용감하게 서명하신 애국선열들이 언제 또 있었던가. 유관순 열사의 고향 아우내를 찾기 전에, 3.1독립만세운동이 거족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모의하고, 목숨 건 만세 선창자를 길러낸 <봉황각>을 먼저 찾아보고, 그 곁에 있는 <의암 손병희 선생의 묘소>와, 거국적 독립운동을 위한 자금 모금의 진원지인 <천도교중앙대교당>과 파고다 공원의 동상들도 살피면서 유관순 열사를 극찬함이 옳지 않은가. 그리고 훌륭하신 사학자님들에게도 당부 드린다. 3.1운동의 실체를 왜곡하면서까지 자기네 종파와 자기고향의 특정 인물만을 부각시키는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지 말고 학문적 양심으로 정확한 사실을 밝혀주기를 주문한다. 불과 90년밖에 되지 않은 민족적 거사 3.1운동의 역사적 의의가 제대로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면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니겠는가. 해방 후 미군정은 민족적 행사와 민족종단의 업적을 의도적으로 폄하하거나 누락시켰으며, 그 미군정의 힘을 등에 입은 정권과 그 종교 조직들이 집권하면서 그런 현상은 더욱 심화되었다. 지금도 그런 류의 학파나 종파에서는 ‘비오는 날 장독 뚜껑 덮은 공’을 내세우며 그것을 부각시키려 할 뿐 장을 만들어 모두가 먹을 수 있게 한 주인공의 역사적 사실은 왜곡하고 있으니 정말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 2005년에는 삼일절에 정부기념 행사를 유관순 기념관에서 한 적이 있어 천도교, 기독교, 불교계의 3대 종단 대표들이 ‘역사왜곡’이라고 강력히 항의한 적이 있었다.그런데 2010년 제91주년 기념식을 또다시 유관순기념관에서 하기로 결정했다가 3.1절을 불과 이틀 앞두고 독립기념관에서 하기로 전격 변경한 일이 있었다.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오류를 범하는 일이 없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뉴스천지 | newscj@newscj.com
    201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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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전에서 국군포로가 된 자를 월북으로 누명쒸운 피해를 회복하라!
    성 명 서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는 최근 서울시교육청에서 연좌제로 강제 사직(해임)을 당한 안용수 교사에 대한 복직 거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탄한다. 1. 정부가 1966년 베트남전투에서 납북포로 안학수 하사에 대해 억울하게 월북과 탈영병으로 누명쒸워 놓고, 그 간에 연좌제로 가족들에게 피해를 가해한 가혹행위에 대해 진실이 밝혀진 경우는 원칙적으로 원상이 회복되도록 처리하여 주어야 한다. 2.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1980. 9. 5. 당시 보안사와 보안사의 요구에 협조한 교육감, 동부교육구청장, 서울금북초등학교 교장과 교감이, 안용수 교사를 부친처럼 월북자 가족, 잠재적 간첩 가족이라는 이유로 공직생활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며, 강제 해임 시킨 것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여 복직하는 것은 물론, 관련자를 처벌한 후 피해자 가족들에게 사과를 해야 함에도 현재까지 아니하는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범죄를 지속하는 점을 규탄한다. 3. 2009년 7월 21일자 연합뉴스 보도와 같이 통일부에서 진상조사 끝에 ‘국군포로’로 밝혀진 이후에도 서울시교육청은 안용수 교사에 대한 강제 사직(해임)시킨 범죄에 대해 진상조사도 아니 한 채, 더구나 사직 관련 문서도 공개를 거부하면서 그 책임을 사법부에 떠넘기기 위하여 판결문을 받아오라는 강요한 행위에 대해 도저히 묵과할 수는 없다. 강제로 사직(해임)시킬 당시는 판결문 없이 자행했음으로 복직시키는데도 판결문이 필요하지 않다. 그럼에도 서울시교육청은 스스로 가해자로 자행하였을 뿐만아니라, 진정으로 사법부의 판단이 필요했다면, 신속, 공정한 재판이 진행되도록 협력해야 함에도 오히려, 2015. 2. 28. 정년을 넘기면 각하된다는 점을 알고서 고의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킨 점에 대해 전 국민들의 이름으로 규탄한다. 4. 서울시교육청은 안용수 교사에 대한 강제로 사직시킬 당시의 문서, 퇴직금 수령 확인서, 사직하지 않는다고 가해한 인사상의 불이익, 수위실에서의 사직을 강요하면서 구타한 행위 등의 증거만으로도 복직처리는 가능하다. 즉각 복직을 이행하라! 5. 위와 같은 부추실 성명에 대해 즉각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직권남용·정보공개법 위배 등의 죄명으로 검찰에 고발할 뿐만 아니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및 구상권이 발동하도록 공익소송도 마다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man4707@naver.com 박흥식 대표 기자 02-586-8434,).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NGO글로벌(밝은세상)뉴스, 관설당박제상선생님기념사업회, 페이스북 참된지도자들의모임, 한국NGO지도자협의회 회원일동 오천만시민감시운동으로선진국가이룩하자!
    201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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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간에 대검찰청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허위 공문서가 명백하다!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는 본인의 사건인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 관련 청원 적극 심사 요청에 관한 진정"을 2014년 12월 22일자로 제19대국회 정의화 의장 및 박형준 사무총장에게 아래와 같은 "청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회사무처 의정종합지원센터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2015. 01. 09.자로 회부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소관위원회에서는 동 민원을 심사, 처리하고 그 결과를 귀하에게 통지할 것입니다. 라고 아래의 공문과 같이 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사건은 제15대부터 제18대까지 국회에 청원하기 이전에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이하 부추련 이라함)"은 정한용 국회의원에게 만능기계(주) 불법 부도사건을 진정하여 1996년10월18일 정한용 의원은 제181회 국정감사에서 재정경제원 장관에게 "은행횡포에 중소기업 부도, 재조사 용의는 없는가?" 라고 서면 질의했으나, 당시 제일은행은 청원인(박흥식)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대여금 청구의 소(95가단165836)를 제기하여 박흥식은 '부당이득금반환'으로 반소(95가단165843)를 제기하여 소송중에 있었습니다. 뿐만아니라, 만능기계(주) 박흥식 대표이사는 제일은행 상주지점의 전 지점장 오규락, 전 차장 류춘덕, 전 당좌계 대리 최대일, 전 대부계 대리 성철호, 전 은행감독원 분쟁조정과장 이영오, 전 은행감독원 분쟁조정 조사역 박정환, 전 은행감독원 검사역 윤남용, 재정경제원 금융제도과장 진병화, 재정경제원 금융제도과 주사보 이민영, 전 전국은행연합회 불량정보처리 담당자 등을 서울지방검찰청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신용훼손,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행사죄, 직무유기죄로 고소했으나, 1996년 형제97208호 사건을 담당한 검사 구자희는 같은해 12. 12.자로 불기소로 처분하여 고소인은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는데 1997. 1. 10.자로 재판장 판사 김인수, 판사 박현순, 판사 강민구는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한 것으로 판단하고 기각결정했습니다. 위와같은 이유로 재정경제원 장관은 재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자,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 사무총장 황석하(경제학 박사, 전 덕성여대 교수)는 경제정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제15대 국회의장에게 청원을 접수하였으나, 국회의장은 1997년 6월경 청원불수리통지를 하므로서 부추련에서는 1997. 7. 25.자로 대한민국국회의장을 상대로 청원불수리처분취소의 청구를 서울고등법원(특별부)에 접수했으나, 1997구31115호 사건을 담당한 서울고등법원은 사건진행과 같이 1997. 11. 12. 10:00 가동 412호 법정에서 부추련 대표가 직접나와서 소송을 하라면서 재판기일을 추후지정했으나 1998. 10. 14. 11:00 가동 406호에서 변론을 재개한 후 "원고(이세중, 한완상)와 피고(국회의장)"가 2회 쌍불로 출석하지 않자 아래와 같이 '98. 12. 09.자로 소취하간주로 패소시켰습니다. 그러나, 제일은행이 제기한 대여금 청구의 소송에서 청원인은 부당이득금반환으로 반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모든 실체적 사실이 밝혀 졌는데도 불구하고, 오승종 판사와 박순자 법원 주사보는 1996. 7. 23.자 선고기일에서 선고를 연기한 후 연기된 1996. 8. 20. 10:00 선고기일에서 변론재개 결정을 했음에도 1996. 8. 26. 16:30 제1662호 준비절차실에 반소원고를 출석시키지도 않고, 도둑재판(원고 서정배 변호사, 피고 및 반소원고 박연철 변호사가 부도처리로 자백한 변론조서 3매를 작성함)을 했습니다. 그런후 1996. 9. 3. 10:00 민사법정 458호에서 피고(반소원고)에게 패소판결을 선고한 후 박흥식은 박연철 변호사로부터 패소판결문을 팩스로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나 반소원고는 항소를 제기한 후 각고의 노력으로 20차 변론을 통해서 도둑재판을 밝히고 제일은행이 아래의 공문과 같이 거짓말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부도처리가 정당하다고 은행감독원과 금융감독위원회가 함께 주장해 오던 실체적인 "피고에 대한 부도일자와 통장, 계좌, 잔고증명 및 거래정지처분에 대한 경위를 진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법원이 명령" 했으나, 제17차, 제18차 변론조서와 같이 제19차 변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고, 제20차 변론기일에서 명령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결국에는 의제자백으로 패소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제일은행과 은행감독원 및 금융감독위원회는 승복하지 아니하고 우방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상고를 제기했으나, 피고(반소원고) 박흥식 만능기계(주) 대표이사는 대법원에서 1999. 4. 13.자로 원고(제일은행)의 부도처리가 위법하다는 확정판결을 아래와 같이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간에 은행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분쟁조정결정서는 허위 공문서가 명백할 뿐만아니라, 동 결정서를 근거로 1992. 4. 15.자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한 1992년 형제36907호 배임,횡령 사건을 무혐의한 처분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93헌마142 불기소처분 취소사건을 1993. 11. 25.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라고 결정선고한 결정문과 박흥식과 이길용이 1994. 1. 21. 최대일, 유춘덕을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한 사건(1993년 형제86452호)에 대해 혐의가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94헌마194 불기소처분 취소사건을 박헌권 변호사가 30일을 경과후 접수하여 1994. 10. 13.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라는 결정과 1996년 형제97208호 사건을 무혐의로 처분한 대검찰청의 결정은 모두가 허위 공문서가 명백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부도처리를 전제로 공장을 경매하는 등으로 입은 피해보상을 결정하지 않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이 명백한 것이므로 제19대국회는 본 청원인의 피해에 대해 국가는 피해조사한 금액을 보상하라고 의결한 결과를 하루 속히 통지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부추실 박대표는 지난 93년 9월경 경실련에 본 사건을 고발하여 경실련에서는 1994년 7월 27일 재무부장관에게​ "만능기계(주) 부도처리 관련 금융분쟁에 대한 재조정 요청의 건"으로 '보고서'를 제출하여 재무부에서는 1994년 9월 10일자로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에게 '만능기계(주) 부도처리관련 금융분쟁 재조정 협조(금분조 9447)'로 구제조치 하라는 "재심이유서"를 송부하여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의안번호 제94-41호의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과다계산된 연체이자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라는 안건을 각하 결정한 후 오히려 제일은행을 교사하여 신청인(박흥식)에 대해 94년 8월 11일 KBS 9시 뉴스에서 "꺽기, 커미션"으로 방송된 보도자료를 허위 자료를 제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동부지방검찰청에 고발(94형제56168호)하였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커미션으로 100만원 받은 사실이 확인될 위기에 처하자 류춘덕 차장과 오규락 지점장은 고소를 취하하였다. 그러데 검찰은 고소인들에 대해 무고죄를 적용하지 않고 공소권 없으로 처분하여 결국에는 사건이 기소되지 못하자 경실련은 박 대표를 단체에 나오지 말라고 내 쫒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2015년 1월 15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종걸 의원실에 청원담당 김홍일 비서관과 김기식​ 의원실에 홍일표 보좌관에게 위와 관련된 문서(증거자료)를 제출하므로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부추실 NGO글로벌뉴스 man4707@naver.com
    201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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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에서 자랑스런 한국인으로 보도하다!
    부추실, ‘억울한 서민들을 위한 선진인권에 앞장’ 선다! 선진 인권과 청원을 위한 인권단체로 대한민국 인권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단체가 있다. 부추실(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대표(http:buchusil.org 02-586-8434)는 대한민국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최초로 국방비리를 밝혀 총력을 기울여 국가발전에도 협력한 단체다. 특히 박 대표는 공무원 범죄는 공소시효 폐지와 사법피해 사건의 경우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피해자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가차원에서 지원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19대국회에 협조요청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심사결과 통지촉구”한 사건은 국가배상을 바라고 있다. 보일러에 관한 신기술고시로 제25회 발명의날에 공로표창을 받은 바 있는 만능기계(주) 박사장은 경북공성농공단지에서 공장을 건설하던중, 제일은행상주지점에서 불법 부도처리(저축예금 2,520만원짜리 통장과 부도처리 이후에 결제한 어음7매를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를 당해 기술보증기금에서 공장을 경매당하고도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10억 2천만원 이상의 부채를 안고 있다. 그는 우리나라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부추실 대표는 진정한 봉사와 헌신의 자리" 이며, "부추실을 통해 어려운 사람들이 아픔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추실, NGO글로벌(밝은세상)뉴스 박흥식 대기자 man4707@naver.com
    201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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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대국회 정의화 국회의장 및 사무총장은 진정을 해결하라!
    부추실, 박흥식 대표는 2014년 12월 22일 서울충정로우체국에서 배달증명으로 제19대국회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박형준 사무총장에게 청원서를 발송했으나, 2주일이 경과하여도 접수통지 조차도 받지 못했다. 청원요지는 부추실 박흥식 대표는 NGO글로벌(밝은세상)뉴스 발행인으로서 2014년 12월 3일 창립한 국민공동체협의회에서 사회혁신공동체를 담당할 실무위원으로서 본인이 전 만능기계(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에너지를 절약하는 가스,기름,연탄,갈탄을 동시 사용하는 겸용보일러를 발명하여 상공부의 신기술고시로 제25회 발명의날에 공로표창을 받은 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창업승인으로 시설자금 5억원과 운영자금 2억원을 받게되어 경북 상주군 공성농공단지에서 보일러공장을 신축하던중 ‘91년 2월 26일 제일은행 상주지점의 불법 부도처리(현재까지 ’91. 2. 12. 커미션 거절로 꺽기당한 저축예금 2,520만짜리 통장 1매와 부도처리 이후에 결재한 어음7매 반환을 받지 못하고 있음) 및 기술보증기금은 불법 부도처리를 전제로 대출금 4억18백만원을 은행에 대위변제한 후 만능기계(주)의 공장과 박흥식의 개인재산(특허권)까지 압류(당시 공장감정가격만 5억8천만원임)한 후 이를 경매하여 5차 경매기일에서 257백만원에 낙찰되어 1억95백만원의 채무자가 되어서, 이에 은행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바 오히려 증거를 조작하여 조건부예금으로 기각되었으나, 제일은행이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부당이득금반환으로 반소하여 각고의 노력으로 대법원에서 부도처리가 위법하다는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기술보증기금에서 제기한 구상금 청구사건에서는 사기소송(구두로 부도처리가 되었다고 통지한 것은 인정할 수 없음)으로 패소하여 1억95백만원의 채무자로 전락하여 현재 한국자산공사에 약 10억 2287만원 상당의 부채를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본인은 헌법 제26조(청원권) 및 청원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서 15대부터 제18대국회에 금융감독원의 직무유기로 인하여 청원인이 입은 정신적 • 물질적 피해를 국가가 조사해서 배상해 줄 것을 요청”하는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접수하였으나, 현재일까지 정무위원회로부터 청원심사결과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하고 있으나, 제17대국회 청원심사소위원회 이상경 위원장은 금감원장에게 청원인과 합의를 보라고 구두로 의결한 바, 금융감독원과 제일은행은 청원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7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았으나, 청원인은 10억원 상당의 빚을 갚을 수 없으며, 53억6천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거절하였을 뿐인데도 제17대국회는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청원을 폐기하였다. 그런데, 제18대국회 공성진 청원심사소위원장은 2008년도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에 서면질의한 후 2010년 4월 28일 제289회국회 정무위는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사한 결과는 “국회가 다시 한번 합의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심의되어 2010년6월22일 제291회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신건 소위원장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심사하기로 하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해서 조정 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였다”라고 보고한 데로 의결하여 그 다음날자로 “공문 참조”과 같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해당 청원의 조정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한 사항에 대해 적의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정무위원회에 보고해 달라고 권고를 하였으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회의 권고사항에 대해 아무런 조정방안이나 적의 조치한 사실도 없이 허위 사실로 작성한 ‘경위서’만 제출하였는데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아니한 채, 제18대국회는 합의금만 논의하다가 청원을 폐기하려고 하여 본인은 법원에 “청원폐기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된 바 있는데도 결국에는 본 청원을 폐기하였다. 이에, 청원인은 국회가 청원을 폐기하기 이전에 청원에 대해 통지하지 아니하는 불법행위를 진정하여 의정종합지원센터실에서 2010년 7월 5일자로 회신한 진정처리결과에 대해 이의신청(번호 E-1805936호)을 2010. 07. 09. 접수한 사건은 정무위원회에서 제일은행과 기술신보의 불법행위에 대해 금감원에서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를 아니하는 직무유기를 적의 처리해 달라는 진정을 하였을 뿐만아니라 2012년 2월 3일 의정종합지원센터에 접수하여 정무위원회에 회부한 사건(번호 E-1809606호)은 금감원에서 제일은행이 꺽기한 저축예금 2,520만원짜리 통장1매 및 부도 이후에 결재한 어음7매(2,174만원 상당)의 반환과 청원인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라고 진정한 사건도 계류중에 있을 뿐만아니라, 2012년4월23일경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 통지를 촉구한 사건(번호 E-1810075호)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11년 12월 26일자 및 12월 29일자에 국회사무처 의정종합지원센터장, 법제사법위원장, 국회운영위원장, 국회 사무총장에게 "국회청원인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 협조요청" 한 사건도 계류중에 있으며, 2012년 5월 21일 의정종합지원센터에서 정무위원회로 회부한 사건(번호 E-1810240호)도 금융감독원의 부작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 물질적 피해를 국가가 조사하여 배상하고, 청원인이 김금순 명의로 개설한 저축예금 2,520만원짜리 통장 1매 및 부도이후에 결제한 어음 7매를 반환하라는 청원요지와 같이 심사의결한 결과를 통지해 달라는 진정도 계류중에 있으며, 2012년 5월 26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 및 정부로부터 보고받은 처리결과보고 통지촉구를 의정종합지원센터장에게 접수한 사건(번호E-1810278호)도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현재까지 회신을 아니하는 직무는 국회법 제12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를 위반하면서 제19대 정무위원회는 제18대국회 당시 제291회 전체회에서 심의의결한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해 달라는 진정도 계류중에 있는데도 아무런 답변을 아니하고 있다. 이에 진정사건(2014. 12. 4.자 E-1914811) 등을 처리하지 않고 있는 정무위원장에게 (사)독립유공자유족회 김삼열 회장이 심사촉구를 전화하고, 청원인은 진정구 수석전문위원을 2014년 12월 5일 오후 4시경 방문하여 상담하였으나, 수석전문위원은 개인적인 상담이라고 말하면서 본 청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시 국회의원을 소개받아 청원을 접수하거나, 아니면 다음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할 때 심사위원들 중에서 본 청원을 상정해서 청원심사를 다시 심사해야 한다며 말로만 설명하고 있을 뿐이므로 본 청원은 2012년 8월 22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19대국회에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다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 적극 심사 요청하여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으며, (사)독립유공자유지계승유족회에서 2012년 10월 9일자로 제19대국회에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적극심사 요청하여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에도 현재일까지 심사결과 통지를 아니하고 있어서 피해만 계속 늘어나고 있사오니 제19대국회 의장님과 총장님께서는 정무위원회에서 본 청원을 제291회에서 심사의결한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토록 촉구하여 본 회의에서 의결한 결과를 법무부와 청원인에게 통지해 주시기를 간절히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청원한다는 것이므로 그 귀추가 주목된다. 첨부자료 : ‘99다1604(반소)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판결문 1통 제18대국회 청원요지서 1통 만능기계(주) 부도로 인한 피해금액 정산서 1통 정무위원회 청원심사 관련 주요 조치촉구 및 결과보고 요구 1통 제일은행 관련 박흥식 국회 청원에 대한 처리경과 1통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협조요청한 청원심사결과 통지 촉구서 2통 중소기업중앙회 부추실 박흥식 청원에 대한 적극 심사요청 1통 (사)독립유공자유족회 부추실 청원에 대한 적극 심사요청 1통 한국자산공사의 박흥식에 대한 부채증명원 (신원보증 포함) 1통 국무총리실국민신문고 1AA-1408-154373 금융위원회 회신 1통 이의신청 4건, 중앙회, 독립유공자유족회 등 진정 회신촉구 1통 2014. 12. 22. 청원자 :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박 흥 식
    201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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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는 국민의 인권과 청원권을 하루 속히 회복하라!
    선진 인권을 위한 인권단체로 대한민국 인권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단체가 있다. 부추실(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대표 박흥식 http:buchusil.org 02-586-8434)은 우리나라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최초로 국방비리를 밝혀 총력을 기울여 국가발전에도 협력하는 단체다. ​부추실의 박흥식 대표는 지난 1991년 제일은행 상주지점으로부터 커미션 거부에 대한 보복을 당했다. 발행 어음 2천3백만원 짜리에 대한 지급을 거절당하고 1차 부도를 맞고 각고의 노력으로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그 이후 1999년 어음부도 처리와 당좌거래 정지가 불법(저축예금 2,520만원짜리 통장과 부도 이후에 결재한 어음 7매를 반환받지 못하고 있음)이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이끌어 내는 등 법의 부조리에 당당히 맞서 싸워왔다. 만능기계(주)의 대표이기도 한 그는 서민들의 억울함을 대변하기 위해 청와대와 국회앞 거리로 나가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이어왔다. 특히 공무원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 폐지와 사법피해 사건의 경우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피해자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가차원에서 지원해 주기를 바라고 있으며, 제19대국회에 접수된 진정사건(번호 E-1914390호 국가인권위원회가 협조요청한 청원심사결과 통지촉구의 건)을 국회운영위원회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청원을 처리토록 권고를 원하고 있다. 부추실 박 대표는 부정부패 추방을 위해 밝은세상뉴스, 신문고행사, 법정모니터운동, 부정비리 고발 접수 및 상담 그리고 사법개혁운동 악법폐지운동 중앙행정부처 및 서울시 산하기관에 고발 포스터부착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서고 있으며, 2000년 반부패기본법안을 촉구, 운동선정사업을 승인받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박 대표는 "부추실 대표는 진정한 봉사와 헌신의 자리"라며 "부추실을 통해 어려운 사람들이 아픔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박 대표는 민간 주도의 창조경제에 대해서도 역할론을 펼치고 있다. 박 대표는 "창조경제의 완성은 민간이 주도해야 하고 이를 실현할 핵심 인재는 '창조인'이 사회전반에서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창조경제는 사람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민간 주도의 단체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부추실, 밝은세상(글로벌)뉴스 제공 man4707@naver.com
    201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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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추실, 진실화해위의 권고사항 및 청원회복 등 대통령 면담 요청
    대한민국은 헌법 전문과 역사의 전통을 이어가는 법치국가로 국민을 다스리고 있을 뿐만아니라, 대통령을 비롯한 각 부 장관 및 모든 공직자들은 헌법과 법률을 집행하면서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공정한 의결, 결정, 판결 등 처분을 받기 위해 헌법 제11조 단서에 의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는 때문에 누구든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헌법 제66조 제1항의 단서에 의하여 국가의 원수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며,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며,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하지만, 헌법 제83조의 단서에 의하여 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따라서, 국무총리는 헌법 제86조의 단서에 의하여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면한다. 이에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괄하기 때문에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장의 임명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관계로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장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하는 것이다. 이에,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하므로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하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열의 위임 도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가기관과 공무원은 헌법 제1조의 단서에 의하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서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헌법 제7조의 단서에 의거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며, 헌법 제10조의 단서에 의하여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모든 국민은 국가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는 관계로 헌법 제38조의 단서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가 있으며, 헌법 제39조의 단서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헌법 제26조의 단서에 의하여 모든 국민은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뿐만아니라, 청원법 제1조에 의하면, 이 법은 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청원권행사의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제2조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다. 제3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은 1.국가기관, 2.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3.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도 청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의 규정은 1.피해의 구제, 2.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3.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4.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5. 그 밖에 국가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에 한하여 청원할 수 있다. 제5조의 규정은 1.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중인 때, 2.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거나 국가기관 등을 중상목략하는 사항인 때, 3.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인 때, 4.청원인의 성명•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때에는 청원을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의 규정은 청원의 방법에 관한 것이며, 제7조의 규정은 청원서의 제출을 접수한 기관은 청원사항이 해당하지 않을 경우는 청원서를 해당기관에 이송하고 이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의 규정은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동일한 기관에 2건 이상 제출하거나 2 이상의 기관에 제출한 때에는 나중에 접수된 청원서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제9조의 규정은 1.청원을 수리한 기관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청원을 심사•처리하여야 한다. 2.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이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처리기간 내에 청원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의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의 규정은 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은 청원의 처리 등 필요한 사샇에 관하여 이 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1조의 규정은 누구든지 타인을 모해(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청원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의 규정은 누구든지 청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거나 불이익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제13조의 규정은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은 시민단체인 부추실에서 2014. 5. 20.자에 “제목: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의 처분에 관한 검토보고서 및 면담 요청(부추실 14-05-02 공문 2항, 3항, 4항 참조)의 청원”에 대하여 2014. 6. 2.자로 대검찰청에 이송하여 대검찰청 감찰1과(접수번호7353호)에서 “민원처리 처리결과 통지”를 받았다. 그 후 2014. 7. 3.자로 중앙지방검찰청 사건과 국민신문고 담당자 최연정 수사관은 2014진정1266호 사건을 고진원 검사실에 배당되어 수사중임을 알려주는 “민원회신”을 하였는 바, 부추실 박흥식 대표는 2014. 7. 15.자로 증제1호증의 1부터 증제10호증까지의 증거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담당검사는 진정인 박흥식, 김성예에 대하여 진술조사도 일체 받지도 않아서 진정인 박흥식은 검사실에 두차례 2014. 9. 19.경 김윤후 검사실에 전화를 하였는데도 담당검사는 일체 진정인들과 피진정인 등에 대한 수사를 전혀 아니한 채 2014. 9. 29.자로 “진정사건 처분결과통지”와 같이 김성예 사건만을 공람종결 처분한 후 사무국장 박영균 명의로 통지하여 진정인 박흥식과 김성예 등이 20114. 10. 10.자에 수령하므로서 당일 박흥식 진정인은 추가 증거자료를 “증제11호증의 1부터 증제 16호증의 8까지(보도자료 등)”를 제출하였다. 그런후, 2014. 10. 14.자로 청원인 박흥식, 김성예 등은 피청원인(조상철 검사외 3명의 검사 및 금융감독원장, 금융위원장, 국가인권위원장장 외 2명)을 명시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접수통지 조차도 아니한 채, 제542호실 정옥자 주임검사에게 사건(2014 진정 2457호)을 배당하므로서, 청원인 박흥식은 수차례 검사실에 진정인에 대한 수사를 받겠다고 2014. 11. 18.까지 전화(02-530-4235)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정옥자 검사는 청원인들에 대한 진술조차도 받지 않은 채 2014. 11. 20.자로 검사 황우진 명의로 [본건은 당청 2014진정 1266호로 검사 김윤후가 2014. 9. 29. 공람종결 처분하여 종국처리된 사안으로 위 처분을 번복할 만한 새로운 증거나 자료가 부족하므로 공람종결함] 처분하여 일반 우편으로 통지하여 청원인 등은 2014. 11. 26.자로 수령하였다. 또한, 부추실 박흥식 대표는 2014. 8. 18.자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목: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 및 국민의 청원권 회복 등 면담 요청”의 공문(부추실 14-08-05호)과 보도자료 9매 및 국방부 2011. 6. 20.자 회신과 2010. 11. 22.자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의원 대표발의), 세계일보 보도자료 1매, 제297회국회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 1통을 첨부하여 종로경찰서 청와대 담당관을 통해서 접수했다. 그러나, 청와대 비서실은 국민권익위원회로 이송했으며, 2014. 8. 25.자로 국민권익위원회는 “귀하의 민원은 국가 관련 소송건수 축소방안 건의를 위한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고, 진실화해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하여 이행을 촉구하며 이와 관련하여 국회 청원심사규칙이 개정되도록 국회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심의해 달라”는 내용으로 사료되나, 대통령의 국정운영 일정상 개별 면담에 어려움이 있으니 이해하시기 바라며, 국회법 개정은 국회사무처에서 발의하여 개정해야 할 사항으로 행정부가 법령개정을 논의하기 어려운 점을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다만 국방부에 대한 진실화해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 촉구와 관련해서는 국방부로 하여금 다시 검토하여 처리토록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국방부로 기관재분류(이송)하였음을 안내하오니 처리결과는 해당기관으로부터 직접 받아 보실 수 있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2014. 9. 30.자로 국방부장관의 명의(이규홍 서기관, 박진명 인권담당, 임천영 법무관리관)로 발송된 공문은 귀하(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께서 건의하신 진실화해위원회가 정부에 권고 결정(‘09.5.11.)한 “송원영 외 3인의 국회의원에 대한 가혹행위 사건” 중 박영록 전 의원에 대한 권고사항 이행 요구 건에 대하여 2차례(’11.6.20., ‘13.12.6.) 기 회신하여 드린바와 같으며, 아래와 같이 재회신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고사항의 성격상 강제 헌납 재산에 대해서는 진실위의 권고만으로 행정부가 자체적으로 구제조치 할 수 있는 것이 나니고, 사법부의 판단에 따를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이 사안에 대해 사법부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취소권이 소멸되었다‘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1다52339 판결). 라고 2009. 5. 11.자로 진실위원회가 결정한 권고사항을 뒤 업으려는 명백한 사실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본 청원 등을 수리한 대통령 비서실장과 민원비서관을 비롯한 국방부장관 및 법무부장관과 대검찰청 김진오 검찰주사, 박종철 수사사무관, 김훈 감찰1과장, 국민신문고 담당자 최연정 수사관, 고진원 검사, 정옥자 검사, 김윤후 검사 및 이의신청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장, 주임검사 정옥자, 황우진 검사 등은 공무원으로서 아무런 이유없이 헌법 제26조제2항과 청원법 제4조(청원사항)의 규정 및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의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1.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과 각 6호까지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규정과 형사소송법 제244조(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의 규정에 의거 수사를 일체 아니하여 직무를 유기하였을 뿐만아니라, 직권을 남용하여 청원인 등으로 하여금 헌법과 청원법에 의거 구제받아야 할 권리를 방해하였는바 이는 형법 제123조 권리행사방해 및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로 인하여 청원인 등은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박근혜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부추실에서 본 사건을 재 청원할 경우는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의결 또는 대검찰청에 고발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부추실, 밝은세상뉴스 발행인 박흥식 대기자 man4707@naver.com
    201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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