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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추실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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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추실 박대표를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언론사가 홀대하고 있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는 2008년 9월 17일 제18대 국회에 헌법 제26조제1항과 청원법 제4조제1항 및 국회법 제123조제1항에 의거 국회의원 문학진, 이종걸 의원의 소개를 얻어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다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을 접수하였고, 국회의장은 국회법 제1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무위원회에 회부하였다. 그러나 정무위원회는 헌법 제26조제2항과 청원법 제9조제2항 및 국회법 제125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한 후 제7항에 의한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에 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청원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심사보고하여 본 회의에서 의결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헌법 제26조제2항과 청원법 제9조의 모든 규정을 위반하고 청원심사결과 통지를 현재까지 받지 못하여 피해만 가중되고 있다. 이 청원은 금융기관의 불법행위 및 금융감독기관의 부작위로 인한 공장경매, 공장분양계약해제, 투자손실, 특허권 소멸, 적색거래자등록, 신용훼손 등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국가에서 조사하여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청원인은 보일러에 대한 특허를 획득하여 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 자금을 지원받아 만능기계(주) 공장을 건설하던 중, 1991년 2월 26일 동 은행이 12일경 꺽기한 저축예금 2,520만원 상당을 보관하고 있음에도 커미션거부에 대한 보복으로 만능기계(주) 발행 어음에 대한 지급을 거절하여 부도를 내고 다음날 거래정지처분을 한 후 대출원리금을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대위변제 받았음, 이에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는 청원인의 공장을 경매하여, 손실금 1억9천5백만원이 발생하여 청원인은 채무자가 되었음, 이에 청원인은 동 은행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은행감독원에 여러차례 분쟁조정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각하처리되었다. 그후 1995년 6월 동 은행이 제기한 대여금청구의 소에 대해 청원인은 부당이득금반환의 반소를 제기하여 1999년 4월 대법원에 의해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제일은행의 어음결제거부와 거래정지처분이 불법이었음이 판명되었다. 본 청원은 15대, 16대, 17대 국회에도 제출하였으나 임기만료 폐기되었으며, 제17대 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는 금감원에에게 청원인과 합의하라고 구두로 의결하여 금감원과 제일은행은 본 청원을 취소하는 전제로 7,000만원을 제시하여 청원인은 빚을 청산할 수 없다고 합의를 거절하고, 제18대 국회에 다시 청원을 접수하여 그 간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 국가가 조사하여 피해금(53억6천만원 상당)을 결정하여 주길 요구했다. 그러나 제18대국회는 제289회 정무위원회에서 2010년4월28일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한 후 이권우 전문위원이 다시 한번 더 금융감독원에 대해서 조정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해 볼 필요는 있겠다는 보고로 심의되자, 제291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문학진 의원 외 1명이 소개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은 은행의 불법적인 부도처리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를 하지 않은 금융감독기관의 부작위에 의해서 청원인이 입은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국가가 조사하여 배상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해서 조정 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의결한 후 그 다음날 정무위원회는 “공문과 회의록”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이송했다.​ 그러나, 청원인은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자 국회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으나 인권위는 9개월 이상, 끌다가 각하로 통지하여 현재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서 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끝
    201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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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청원권 회복을 위한 국회법 개정 촉구 1인 시위 돌입!
    부추실, 박흥식 대표와 회원들은 2014년 7월 25일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1980년 전두환 신군부의 가혹행위 및 재산 강제 헌납한 피해에 대해 박영록 전 의원 가족에게 사과하고, 피해를 원상회복하라는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심사 의결하라는 촉구의 1인 시위에 돌입했다! ​<부추실, 김성예 오천만시민감시단 부단장> <부추실, 김시곤 오천만시민감시단 감시회원> <부추실, 박경희 오천만시민감시단 감시회원> <부추실, 정용섭 오천만시민감시단 감시회원> <부추실, 장재설 오천만시민감시단 감시회원> <박영록 전 의원이 명예회복 된다는 말에 활짝 웃고있다> 당일 오전 11시경 박흥식 상임대표는 헌정회관 운영위원회 사무실에 방문하여 박영록 전 의원을 면담했다. 박영록 전 의원은 부추실 회원들이 수고가 많다면서 격찬을 하시면서 중식을 제공했다. 현재 박영록 전 의원은 전두환 신군부의 피해 명예회복 추진운동본부 문태성 사무총장이 대한민국 국회의원 모두에게 "구제조치 촉구 동의요청서"를 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별도로 "80년 신군부가 부정축재, 반사회인으로 조작하여 생매장한 전 박영록 의원 명예회복 촉구, 결의 격찬을 위한 오찬" 마련을 준비증에 있다고 전했다. < 동의 요지 > 1. 2009. 5. 2.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결정 권고 통보한 대로 정부(국가)는 80년 신군부가 현역 국회의원인박영록을 장기간 불법 강금하고 강제로 국회의원직 사퇴서를 받기 위해 자행한 가혹행위에 대해 국가를 대신하여 박영록과 그 가족에게 사과하고,  2. 신군부는 박영록을 정치,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목적으로 시가 6,000만원밖에 안되는 그의 재산을 18억으로 조작하여 18억을 국가에 헌납한 것처럼 허위공표하고, 시가 6,000만원을 서울시가 대납토록 꾸며 부정축재자로 조작하여 헌납한 임야 7만평의 재산 피해에 대해 국가는 강취한 그 재산(애국공원용 임야7만평) 을 반환하고 피해에 대한 구제조치를 취해주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이다.
    201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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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청원권을 말살시킨 김무성 의원은 대표될 자격이 없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 상임대표 박흥식과 회원들은 2014년 7월 11일 오전 10시경 국회 앞과 새누리당 앞에서 국회의원 김무성 전 국회운영위원장은 전 민주당 김우남, 최재성, 강창일, 최영희, 백재현, 최인기, 김영록, 강기정, 이종걸, 유성업 의원(10명)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9988), 국민의 청원권에 대해 박탈한 자로써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없다면서 1인 시위에 들어갔다.​ 우리나라 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청원권행사의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청원법이 제정되었다. 그런데 국회는 국회법 제123조 제1항에 국민이 국회에 청원을 하려고 하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토록 규정하여 제한했다. 뿐만아니라, 접수된 청원안과 법률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라는 국회심사규칙을 개정하여 마음대로 지연하다가 국회의원 임기 4년이 만료되면, 헌법 제51조 단서에 의하여 폐기처분하고 있다. 그럼에도 청원에 대한 심사처리결과의 통지 유무가 위법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도 이미 대법원의 1990. 5. 25. 선고 90누1458 판결[청원심사결과위법확인]에 의하면, 청원을 국가기관이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국가기관의 자유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원심사처리결과 통지 유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부추실 박흥식 대표의 청원 사건은 제15대부터 제18대국회까지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을 접수했으나, 한번도 청원심사처리결과 통지를 받지 못하였던 관계로 2005년 3월 5일 제17대 국회,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전국 "민원제도 개선 보고대회"에 참석하여 "민원 안에는 제도개선 요구가 들어 있다. 규정이 완벽하면 국회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계속 변화해야 하니까 국회도 여러 규범을 생산하는 기구를 만들어 심사를 하는 것"이라고 국민들의 민원을 제도개선에도 적극반영해줄 것을 당부한 내용이 세계일보 등에 보도되자, 국회는 부추실 박흥식 대표의 청원안을 채택하여 구두로 심사한 결과는 금융감독원에 청원인과 합의하라는 내용으로 청원을 취하하는 전제로 합의금 7,000만원을 제시했으나, 당시 박 대표는 10억원 상당의 빚을 갚지 못한다고 거절한 상태로 청원이 폐기됐다. 그러자, 2010. 11. 22. 제18대 국회의 전 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청원법 제9조의 규정과 같이 "청원심사기간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위 기간에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고 국회법을 개정하기 위해 대표로 발의하였으며, 세계일보에서는 2011. 1. 3.부터 8.까지 "국민의 목소리를 국회로" 라는 제목으로 특집으로 청원권을 회복하고자 하였으나, 당시 국회 운영위원장 김무성은 동 법률개정안이 될 경우는 부추실 청원 사건이 해결될 뿐만아니라, 국회의원들의 업무량이 많아 지는 것과 국가기관의 재량권이 없어지는 것을 방어하기 위하여 제297회국회(임시회)에서 상정된 본 법률개정안에 대해 결국에는 박탈시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부추실 박대표는 국회의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청원심사처리결과 통지를 아니하는 민원 등에 대해 "인권침해 및 차별대우"에 해당한다며 2010. 10. 22.자로 진정을 접수하였으나,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 8. 1.자로 9개월이상을 경과하다가 "진정인은 국회의장을 상대로 2008. 9. 17. 청원을 하였고" 라는 허위 사실로 진정사건 처분결과통지로 청원부분은 각하하고, 민원부분은 기각을 하므로써 현재까지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에서 소송중에 있다. 이러한 모든 문제가 김무성 위원장이 국회법 개정안을 심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구제받아야 할 청원권이 무용지물로 되어 있는 이상은 김무성 국회의원에게 국민의 세비를 지급할 수 없으므로 자격을 박탁해야 하므로 전 국민이 동참하여 주실 것을 호소하는 바 이다(후원계좌 신한은행 140-003-398682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201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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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통협, '아베 총리에 보내는 서한' 전달..미국에도 강력 항의!
    우리는 일본 집단자위권 각의 의결을 통렬히 규탄하며 우리 정부가 적극적 대응으로 일본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과 독도침탈음모를 저지할 것을 민족의 이름으로 강력히 요구한다. 독립유공자유족회와 한민족운동단체연합을 비롯한 민족단체와 민족종교 대표 및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상임대표와 회원들은 1일 일본 각의(국무회의)의 ‘집단권 자위권’ 의결에 대해 규탄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120여 민족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단통협)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황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 정부는 물론 미국과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고 장준하 선생의 장남 장호권 사상계 대표가 낭독한 성명서를 통해 “일본이 패전 이후 국제사회를 향해 영구한 부전(不戰)과 군대 비무장을 약속한 ‘평화헌법’의 입법취지를 무시하고, 해당 헌법상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재해석하여 전쟁 수행을 정당화하려는 일본 아베 정부의 ‘무모한 도전’을 통렬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 고 장준하 선생의 장남 장호권 사상계 대표가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이들은 특히 “일본과 미국이 109년 전 가쓰라-테프트 밀약으로 우리 민족에게 저질렀던 과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죄하며 이에 대해 배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우리는 동북아에 전운이 감돌게 하는 일본의 집단적자위권을 환영 지지한다는 미국에 대하여 강력 항의하며,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미국을 겨냥했다. 또한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민족공조를 통해 민족의 존엄을 지켜내고 빛내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데 앞장설 것”이라며 “남과 북 그리고 해외동포가 대동단결의 기치 아래 갈수록 노골화 되고 있는 일본의 간교한 만행과 책동을 분쇄하기 위해 분연히 일어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나아가 “단군성조의 강토보위와 호국정신에 따라 남과 북이 하나로 뭉쳐 단호하고도 과감한 반일투쟁을 벌여 나가는 최선봉에 설 것이며, 한반도에서의 어떠한 형태의 전쟁도 단호히 반대하며 이를 위해 한반도에 조성되고 있는 전쟁 재발의 위험을 제거하고 이 당의 평화정착을 실현하기 위한 운동을 줄기차게 벌여 나갈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단통협은 지난달 26일 백범 김구 선생 서거 65주기를 맞아 북측 단군민족통일협의회 및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와 함께 남북공동결의문을 발표,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책동을 막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가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 독립지사 임우철 선생이 '일본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폐기 민족 진영 결의 서한'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임우철 선생 등이 아베 총리에게 보내는 서한을 일본대사관에 전달하러 가고 있다. [사진제공 - 단통협]단통협은 일본 아베 신조 총리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아시아에서 일본과 ‘미래지향적인 관계’가 가능하려면 우선, 일본의 침략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가 있어야 한다”며 “아시아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집단적 자위권 폐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윤승길 단통협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을 마치고 서한을 낭독한 독립지사 임우철 선생과 장호권 대표, 이재룡 단통협 상임공동대표, 신홍우 독립유공자유족회 수석부회장 등은 일본대사관 측에 서한을 전달했다. <밝은세상뉴스 편집국 제공>
    201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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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선 의원은 부추실, 박 대표를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처벌해야 하는가!
    부추실(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과 밝은세상뉴스가 안사모 등 포탈사이트(http://ahnsamo.kr/516626 )에 2012.10.09 10:48 보도하고 있는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은 부추실, 박흥식 대표를 공직선거법위반 및 명예훼손으로 처벌해야 하는가!" 라는 보도와 관련하여, 부추실 박대표는 고위 공직자의 교사를 받고 본인을 고발한 송하연(인턴 비서직)과, 구로경찰서 및 법정에서 위증한 김태균을 "무고 및 위증"죄로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이 사건의 고발인 부추실 박 대표는 피고발인 송하영은 허위의 사실로 고발인을 형사고발하여 무고하고, 고발인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허위 사실을 공술하였으므로 가. 무고, 나. 위증죄로, 피고발인 김태균은 고발인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술하였으므로 모해 위증죄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2013년 11월 20일 접수했다. 그런데, 서울북부지검 604호 문하경 검사는 2013형제57796 무고등 사건을 동대문경찰서로 이송하여 수사지휘한 후 3개월 이내로 사건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고발인에게 통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루던중, 최종적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고발인이 서울고등법원에서 공판받고 있는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서울고등법원은 2013노3112호 사건과 관련된 고발사건의 처분결과를 보기 위해 북부지검에 문서송부촉탁을 한 상태임)의 박흥식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 오병주 변호사의 보충의견서(사실확인서 및 사진과 대법원 판례 제출)를 요구한 후 2014년 5월 16일 오전 10시 고발인(박흥식, 참고인 김성예)에 대한 영상녹취 진술을 받았다. 그러나, 문하경 검사는 동 사건을 처분하지 아니하고, 2014년 5월 30일자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타관이송 처분을 하였으며, 수사기록을 지정받지 못하여 다시 피고인은 변호인을 통해서 서울고등법원에 문서송부촉탁신청 하였으며, 제5차 공판기일 2014. 6. 11. 4:30경 302호 법정에서 재판장에게 그 사유를 진술하고 법원은 다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문서송부촉탁을 2014. 6. 12.자로 송부하였다. 그렇다면, 서울북부지검에서는 왜 서울중앙지검으로 타관이송을 하였을가? 라는 의문이 제기될 뿐만 아니라, 1심에서 공직선거법위반을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가 다시 공직선거법위반을 추가로 공소한 직무는 송하연에 대한 무고 판단을 아니한 공소권 남용으로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257조의 "3월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라는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박영선 의원이 검찰에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처벌하라'는 청탁을 남부지검에 지시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해 송하영을 무고로 처벌할 것인지, 아니면 고발인 박 대표를 또 무고로 처벌해야 할 것인지를 고심하는 것이라면, 정치 검찰이라고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그 처분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밝은세상뉴스 제공
    201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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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염원 담아 독립유공자 뜻 이룰터 장재설씨
    독립운동가 故장용갑선생최익현 선생의 후손인 독립기념관 최창규 전 관장이 존경의 뜻으로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를 받드는 의미로 '강평일화 최창규'라고 새겨진 역사적 지갑을 선물 받아 독립유공자의 혼을 후손대대로 전해지고 있다.장하공의 후예-학생민족 운동 주동자-6.25때 민선으로 충남홍성 은하면 인민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전국 3천여 개 면 중 단 1명도 안 죽도록 세기의 지혜와 리더십을 발휘, 기적의 은하면을 만들었던 이 시대 진정한 독립운동가가 있다. 그래서 훗날 홍성에 하늘이 내린 천사로 통하는 위인이 있다. 바로 항일운동가의 후손이라는 자존감 하나로 올곧게 살아가며 지역사회 빛과 소금이 되고있는 장재설 장로의 아버지, 장용갑 선생이다. 장용갑 선생은 나라의 정신을 대변하는 예산역사연구소, 흥주향토문화연구소 등에서도 독립유공자 명단에 반드시 신속히 올라야 함이 강조되고 있고, 일제시대 항일에 앞장섰기에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1회 범3.1운동 유공자대회 초청 참석, 최익현선생 제사 때도 항시 참석하기도 했는데, 최근 국가보훈처에서 수많은 신빙성있는 증거자료와 자체적으로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긍정검토 내년 광복절 계기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에 부의 할 예정으로 그 동안의 가슴의 한을 씻고 내년엔 반드시 진정한 독립유공자로 인정받는 날이 올 것으로 기대된다.장 선생은 최고의 수재로서 결성향교에 몸담아 향교 장의 노릇도, 유림들과 함께 지내왔고 면암 최익현, 만해 한용운, 백야 김좌진 장군, 등 선열들의 애국충절의 얼을 항상 가슴에 담고 민족정신을 이어받아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의식에 국내에서 의열운동과 민족운동을 함께 하였다.또한 김구주석공실 비서 신현상 선생과 8.15광복 직후의 국내정세 상황을 논하고, 국내의 암울한 정세에 나라를 걱정했던 진정한 민족운동가이다. 선생의 소장 유품 중 특이한 것은 김구선생의 판공실장(비서) 이었던 신례원 출신 일연(一鳶) 신현상(申鉉商1905∼1950) 선생의 답장편지였다.장용갑 선생이 김구 선생에게 쓴 편지는 전해지지 않고 있으나 답장편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중요한 사료이기도 하다. 신현상 선생은 1930년 위조환증으로 호서은행에서 독립자금 5만8000원의 거금을 인출했던 항일의사였고 윤봉길·이봉창·백정기 의사 유해국내봉안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편지를 통해 겨레와 나라의 진로를 걱정하고 자주주권국을 염원했던 이웃 홍성에 사는 장용갑 같은 인물이 있다는 것에 일연선생은 든든한 애국동지로 생각했다.격동의 근현대사에서 치열하게 살다간 많은 열사의 이야기를 접한다. 알려진 인물은 그나마 보훈의 혜택을 받지만, 의당 받아야 할 인물은 이념의 벽으로 재단되어 그늘속에 묻혀있다. 그러니 영웅도 제대로 시기를 타고나야 영웅 값어치를 하고, 열사도 열사 대접을 받는 다는 것이 통념적인 말이 됐다. 해방 후 예산에 두 번 오셨던 백범 김구선생도 그랬고, 신양출신 남로당 박헌영 선생도 그랬다. 어디 그분들 뿐이랴. 장용갑 선생의 구술기록을 하며 정리하다 보니 지역에서 일제식민지시대 항일투쟁의 선봉에 섰고 옥고를 치르면서도 정당성을 당당하게 주장하여 조금도 기개를 굽히지 않았던 선생의 삶에 큰 감화를 받는다. 세상이 몰라줘 후손들이 북받치는 눈물로 평생을 살고 한탄해도 하늘이 인정하는 영원 한 독립유공자인 장용갑 선생을 재조명 해봤다.사진은 1932년 산사에서 은밀히 선생님도 모르게 항일운동을 주도하는 홍성공업전수학교시절 독립운동동지 단체모임 사진으로. 장 선생을 비롯 11명학생중 10명이 독립운동 발각으로 퇴학조치 되었다.사진속의 이 시는 역사적으로 아주 소중하고 의미 깊은 시다. 뜻 깊은 사찰/ 등지는 젊은이 /한 떨기 모란꽃 /버리기는 서러워/민족의 운명을 대신 할 난세의 영웅이 될 대표 학생들이 뜻 깊은 사찰에 모여 항일 운동을 주도했는데 모란꽃은 임금님 병풍도 모두 모란꽃으로 장식 될 만큼 꽃 중의 꽃으로. 고진 탄압 속에 한줄기 빛으로 숨 쉬고 있는 숭고한 민족정신과 우리기상을 의미하고 우리 자주독립을 버리기는 죽기보다 싫다는 가슴 절절한 영혼을 시로 표현 그 당시 독립 유공자로서의 가슴을 새기고 있다.장 선생은 성인이 된 후 인민위원장을 맡아 전병석 홍성경찰서장, 홍세기 해경총장, 전용안 국회의원출마자등등 우익인사와 선량들이 공산만행의 살생부에 기록된 우익인사 1백 여 명의 목숨을 극적으로 구출, 인간의 존엄성을 살리는 미덕을 쌓았지만 6.25의 전쟁속에서 부역이란 오명에 덫을 달게 되어 빛을 보지 못한 채 안타깝게 비운의 길이 가로 놓여졌다. 하지만 진리란 그를 쇠사슬에 묶어놓지는 못했다. 경찰에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을 때, 자신들의 목숨을 구제해준 장용갑 선생의 은공을 잊지 못한 군민 우익 수 많은 저명인사들의 혈서로 장 선생을 구제하려는 보증을 받고, 홍성경찰서에서 풀려나는 감동도 있었지만 반공을 국시로 삼는 군사정권에 이르기까지 이미 예비검속자로 분류된 선생에게 빨갱이란 올가미 덫은 오랫동안 따라다녔다.급기야 1975년 민주열사 고문탄압과 인권유린의 대명사인 '긴급조치법9호' 위반으로 5년형을 받고 고법에서 집행정지로 9개월만에 출옥 복권되었다. 출옥 후 선생은 자신의 삶은 "사심없는 순수한 애국심에서 감행되었다"고 울분으로 호소했지만, 사람들의 후문은 그리 관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故장용갑 선생의 후손 장재설 장로는 신원회복을 위해 모든 삶을 버리고 평생 땀 흘린 결과 얼마 전 법원으로 38년만에 '긴급조치' 위반 무죄 판결로 눈물을 닦아냈다.이렇듯 장 선생은 반일사상으로 독립·민족운동가로 공산당이 아닌 보훈의 대상인 것이다. 반일운동, 반중운동 등등 민족주의자이자인데 6.25당시 민선으로 인민위원장을 부역했다고 감옥생활과 빨갱이로 묶어두고 있서 후손인 장재설 장로가 국가적 대우는 커녕 사회적 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가며 굳건히 아버지의 고귀한 뜻을 이어가고 있는 가슴 아픈 현실이다.역사, 그리고 진정한 복권 '대한민국 28년 2월 16일 주석판공실비서 신현상'이라 쓰고 뚜렷한 관인이 찍힌 답변서로 소중한 곳에 깊숙이 보관돼오다 65년 만에 빛을 보게 되었다.대한민국 28년이면 1946년이다. 이때는 상해에서 백범일행이 환국 후 3개월도 안돼 국가정세가 미군정 아래 있어 한치 앞을 내다 볼 수없는 혼탁의 정세였고 좌우익간의 대립으로 국내사정은 험악하게 돌아갈 때다. "선생의 귀한 뜻을 주석께 전달했으며 함께 새 나라건설에 공동분투하고… 좌우병력진전이 매우 다행스럽다."는 내용으로 볼 때 장용갑 선생이 백범에게 민족적 큰 틀 속에서 남북분단을 막아내고 좌우익갈등을 해소하여 독립국가건설을 촉구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백범 김구선생 비서실장 신현상 선생께서 장용갑 선생에게 보낸 편지내용을 되새겨보면 백범 선생과의 사이에 나라를 걱정하고 남북분단을 막아내고자 노력한 점을 확신한다. 아버지의 필적등 오랜 역사적 유품을 간직해온 막내아들 장재설 장로의 효심은 장 선생의 열정과 애국심에 따른 집념의 상징으로 한국인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장 선생은 일본의 침략야욕이 병합으로 구체화 되던 한일강제병합 이듬해인 1911년 6월 27일 홍성군 서부면 판교리에서 태어나 판교리에서 문맹퇴치 운동 등을 전개, 헌신했고 홍성군 상이복지회 회장을 하는 등 의분 강직한 성품으로 암울한 현실을 체득하면서 내포지역 유일한 공업계 학교인 현재 한밭대학교 전신 '홍성공업전수학교' 재학중 퇴학조치 되었다. 졸업 전 '광주학생의거사건'이 일어나자 '피도 조선!뼈도조선!넋도 조선!...' 이라는 민족적 분개한 뜻을 시로 적어 배부한 일로 왜경에 체포, 고문을 당했고 '만보산 사건' 때에는 학내데모주동자로 배외투쟁을 하다가 왜경에 피검되어 60일 가까이 수차례 구금되어 고초를 겪었는데, 한밭대학교 학생지원센터에 당시 60일 가까이 출석은 하였으나 질병 아닌 사고 등으로 결석처리 된 기록자료가 현재 보관되고 있다.고문으로 망가진 몸을 추스르기도 전에 자신이 가야할 길을 가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었다. 공부나 개인의 꿈보다 민족과 조국의 독립에 대해 늘 목말라 했다. 동시에 한번 세운 뜻은 정대 꺾는 법이 없었으며 청렴했는데 그 당시 천도교신문에 '고집쟁이 장용갑 천도교에 입교하다'라는 타이틀이 나올 정도이다. 또한 경남선(장항선) 철도사장이 일제와 결탁운영하는 결성금광 사건에 항의로 서부면민 1천여명 강제징용반대서명운동을 펼쳐 총독부와 4년간 투쟁하기도 했다. 만보산사건 이후 반중사상이 고조 되던 때, 애국심이 강했던 청년 장용갑이 중국인이 운영하던 호떡집에 불을 놓으며 항의를 했는데 호떡집이 허둥지둥 좌충우돌하는 해프닝을 만들었고 이때부터 '호떡집에 불났느냐'라는 말이 생기게 되었고 이 말이 관용어로 쓰이게 된 것은 이목을 끄는 유래다.또한 옷고름이 길면 등산할 때 작업 할 때 불편하니 개량한복을 입어야 된다고 각 신문에 최초로 기고해서 지금의 개량한복이 탄생했다는 일화와 애국지사의 정신을 흐리지 않기 위해 노름과 여자를 쳐다보지도 않았던 장 선생의 남다른 애국심은 상주장을 치를 때에 만장을 온전히 한글로만 만들어 유림들의 눈총을 받기도 했다. 특별한 한글사랑으로 가슴을 뜨겁게 하는 애국심은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고 독립운동가로서의 숭고한 길은 가족이 아닌 역사전문가 비롯한 지도자들과 국가차원에서 밝혀 내야할 중요한 대사이다.< 사진 > 왼쪽에서 두번째 서있는 학생이 장용갑 선생의 모습 (끝)출처 : 동아이코노믹 보도자료
    201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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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현 구청장은 수차례 민원 해결을 약속하고도 이행하지 않았다.
    부추실 김성예 부단장은 2014년 5월 10일 오후 5시 12분경 스마트폰으로 “선거운동정보 성장현입니다. 오늘 제가 구청장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인사 올립니다. 중단없는 용산 발전과 행복한 용산시대를 완성하기 위해 다시 한번 뛰겠습니다. 더 큰 성원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 메시지를 02-3785-3328 번으로 받았다. 그런후 6월4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는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도지사, 교육감, 시장, 군수, 구청장, 그리고 이를 감시할 지방의회 의원 등을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이므로 국민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찾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5월 22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께서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참된 일꾼을 선택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반드시 올바른 한표를 행사해야 만이 국민의 권리를 지킬수도 있고, 찾을 수도 있다는 신념으로 선거에 임해야 할 뿐만아니라, 공명선거를 치루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세월호 침몰 사건을 계기로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서 역사적 교훈과 헌법 규정을 실천해야 만이 행복한 삶을 이룰수 있을 뿐만아니라 생명과 재산도 지킬수 있다. 이에, 김성예 부단장은 2014년 5월 24일 토요일날 오후 2시경 공명선거 감시원으로 용산구 남양동 모 빌딩 2층에 성장현 용산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실에 방문하여 보니 현관부터 사무실 안에까지 꽃다발과 화분이 꽉 차 있었으며 과일, 떡, 음료수를 먹으며 사람들이 여기 저기 모여 대화하고 있어서 저자는 사방을 둘러보고 있는데, 용산구청장 성장현이 먼저 나를 보고 악수를 청하기에 저자는 어설프게 악수를 하면서 ‘저 알아보겠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성장현 후보는 ‘압니다’ 라고 하길래 저자는 구청장을 고려 하시지요 라고 말하자 구청장 후보 성장현은 금방 어디로 나가 버렸다. 그런후 다른 사람이 네게 닥아와서 ‘내가 여기 책임자니까 어디서 오셨는지 저하고 얘기합시다’ 하기에 ‘나는 구청장 성장현하고 얘기 할 것인데 어디 가셨습니까? 라고 반문하니까, 책임자가 ‘저하고 얘기합시다’ 라고 말 하면서 ‘의자에 앉으시지요’ 하여 의자에 앉아 있는데, 음료수를 갖고 와서 저자는 음료수를 안먹는다 저리 치워라고 말하니까, ‘어디서 오셨습니까’ 라고 다시 묻기에 ‘난 감시원이고 기자다. 내가 성장현 구청장과 용산구청 직원 15명을 특수절도죄로 고발한 당사자입니다’ 그랬더니, 옆에 사람이 듣는다고 나를 밖으로 유도하여 또 다른 사람이 나와서 감시증을 보여달라고 하여, 저자는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의 명함을 주니까, 그때서야 ‘그러시냐’고 말하기에 저자는 여기 사진을 찍겠다고 말한 후 사진을 찍었는데, 많은 꽂다발과 화분으로 보니 울화가 치밀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용산구청이 제일 저질이고 가장 횡포가 심한 구청이라고 소문이 났다‘고 말하고 나왔다. 2012년 4월 16일경 저자는 용산구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을 당시 강정희라는 여자분이 저자에게 와서 하는 말이 ‘아주머니 이렇게 시원찮게 싸우면 안돼요? 용산구청 직원들의 횡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때문에 구청장도 알고 있으면서 아예 귀를 막고 6년 동안 네가 별 짓을 다 해도 “야 이년아 나가”라고 말하기 일수고, 교통과 직원은 자동차에다가 과태로 딱지를 수도 없이 붙이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6년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1인 시위를 했었는데도 아무 소용이 없어서 생각하던중에 손구루마를 만들어서 큰 물통에다가 오물과 똥을 담아가지고 용산구청 민원실인지 들어가서 똥을 강정희씨 자신의 몸에다가 똥을 쳐바르고 앉아 있으니까 구청직원들이 그때서야 합의하자고 사정해서 본인이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 주었다고 말했다. 위와같이 용산구청장은 물론이고, 직원들까지 이렇게 횡포가 심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저자가 용산구청 직원들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똥을 뒤집어 써야만이 현재까지 절도하여 보관하고 있는 집기들에 대한 손해금을 합의하자고 한 것입니다. 어떻게 민원인이 똥을 뒤집어 써야만이 용산구청에서는 합의를 해주는 것인가? 아무리 억울한 김성예도 똥을 뒤집어 쓸려고 생각도 해 봤는데, 결국은 용산구청장 외 15명을 특수절도와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고발을 하였더니 용산경찰서와 서부지방검찰청에서는 단 한명의 피의자도 출석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신문조서도 일체 작성하지 않고 모두 혐의없음으로 처분통지하므로써 결국에는 국가배상신청을 하도록 만드는 고통을 주었던 것이다. 뿐만아니라, 김성예 부단장이 용산구청 앞에서 2012. 4.경부터 "불법명도에 다른 강제집행한 집기등을 절도한 공무원을 파면하라!" 라는 집회를 약 6개월 이상을 하였는데 집회를 못하도록 방송하는 그레이스 12인승 76고5130호 차량을 주정차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한 사람이 없으면 차량을 수차례 견인하는 방식으로 보복을 하다가 "집회금지가처분" 신청으로 집회를 중단하였다. 그런데, 용산구청장은 부추실에서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는데도 법원으로 이송처분 아니하고, 과태료 270만원 미납자로 서울시 교통과로 보내어 서울시장이 번호판을 영치하도록 교사하여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보복하였다. 국민의 녹을 먹고 사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악락한 방법으로 민원인에게 고통을 주는 사실 등을 박근혜 대통령은 전혀 모르고 있는 때문에 세월호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선거후에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지 못하는 용산구청장 이하 담당 공무원을 징계처분해서 퇴임시켜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이 차제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사기꾼과 도둑놈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참된 구청장과 공무원이 용산구청에 입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밝은세상뉴스 편집국 제공]
    201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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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박흥식 대표
    시민단체의 끝과 시작... 온국민과 함께하는 희망의 한판승!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 박흥식 대표 힘없고 억울한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온 국민의 인권단체로서 대한민국 인권발전에 큰 기여를 한 청렴하고 숭고한 단체가 있다. 글로벌시대 깨끗한 창조미래를 선도하는 부추실(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대표.박흥식 http:buchusil.com 02-586-8434)' 이다. 국민의 청원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한다는 신념으로 18년간 경실련 부추본 부패감시단 총무를 시작으로 힘없고 억울한 시민의 편에 서서 우리사회에서 발생하는 부패척결에 남은 인생을 헌신하는 박 대표는 국민들에게 감동과 신뢰를 주고 있다. 박 대표는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써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데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대통령 이하 서울시장과 담당공무원은 국민이 법으로부터 소외를 당하여 억울하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 기초생활지원과 억울한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구했다. 국가공무원이 국민을 상대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여 신성한 법정에서 사기소송까지 하는 공무원의 범죄는 공소시효를 배제하여 형사사건과 민사 사건을 절반으로 줄이고, 억울한 사건은 끝까지 밝힐 수 있도록 대통령과 서울시장께서는 반드시 법령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인권과 반부패운동하는 시민단체에서 사법피해 사건을 검토하여 국가에 접수하는 사건은 전 재산을 잃은 상태에서 생계위협까지 받는 현상 때문에 인간으로서 살아갈 희망이 없으면 집단 자살까지 이어지는 것이므로 박 대표 또한 사건이 해결 될 때까지 기초생활을 받을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기를 간곡히 청원했다. 인권전문가로 미래를 선도하는 인물로 평가받는 박 흥식 대표, 존경받는 엔지니어이자 (주)만능기계 오너로서 보일러계 스티븐잡스로 불리며 관련 특허6개를 내고 발명의 날 상공부장관 공로표창 수상등 .보일러산업 입지전적 인물이었던 숭고한 정신의 넘버1 기술자에게 인권단체는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 건실한 중소기업 CEO였던 박 대표는 1990년 경북 상주군 공성농공 단지에 대규모 보일러 공장을 신축하던 그 해 2월 26일 제일은행 상주 지점에서 어음을 결제할 당시 제일은행에 꺾기 한 저축예금잔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하게 은행 측의 고의부도로 회사 문을 닫고 수십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게 됐다. 이에 1992년과 1994년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지만 금감원은 두 차례 모두 기각 또는 각하 처분을 했다. 이후 1995년 은행 측과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벌여 1999년 4월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함으로써 은행 측의 어음부도 처리와 당좌거래 정지가 불법임을 확인하는 결과를 얻어냈다. 이처럼 재판으로 불법행위가 드러났지만 은행 측은 박 대표의 손해배상 청구를 거부했고, 박 대표는 1999년 8월 금감원에 시정명령과 담당자의 고발조치를 요구했지만 다시 각하 처분을 받게 됐다. 억울한 부도를 밝히고자 은행장과 직원을 검찰과 은행감독원 등에 고발하였고, 방송과 신문에서 보도하여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실에서 사정해 주기로 약속했음에도 모두 기각 및 각하되어서 ’93년 9월 경실련에 고발하였는데, 경실련에서는 ‘94년7월 재무부장관에게 “금융분쟁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제출하자, KBS는 '94년 8월 9시 뉴스에 보도했으며, 중앙일간지는 8월 말 “이제 할말은 하자”에 사건을 보도하였다. 그러자 재무부장관은 ‘94년9월 은행감독원에게 금융분쟁조정결정을 재조정하여 구제조치를 하라는 “재심이유서”를 송부했는데도 경실련과 한국은행이 담합하였는지 은행감독원 조정위원회는 ‘94년 12월 본 사건을 각하한 후 제일은행은 본인을 명예훼손죄로 동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는데 수사를 하던 중 커미션 받은 사실이 밝혀지자 제일은행 지점장등은 고소를 취하했다. 이에 박 대표는 ‘95년4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꺽기 당한 저축예금(2,520만원짜리)통장 1매와 부도처리 이후에 결재한 어음 7매(2,174만원) 반환 및 적색거래규제를 해지하여 달라”는 민원을 접수하자, 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은행감독원이 상주지점을 임점하여 조사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자 금감원에서는 본 사건을 각하시키기 위하여 제일은행에게 박 대표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사기소송을 하도록 교사하기도 했다. 박 대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부정부패가 일어나고 있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누군가는 피해를 보게 된다. 그래서 부정부패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추실의 활동은 대단한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2000년 반부패기본법안을 촉구운동선정사업을 승인 받았고, 우리나라 국방예산 한해 3조6천억 원의 낭비를 고발했다. 또한 국민의 목소리를 국회로 보내는 청원제도의 개선 등이다. 특히 박 대표의 불법부도처리사건(1991.2)은 99년 4월 대법원에서 승소하여 15대국회부터 18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피해보상에 따른 국회청원을 접수하였지만 현재까지 청원심사결과 통지를 받지 못햇다. 그래서 박대표는 청원자료 심사결과를 통지 받지 못한 불법행위에 대해 2012년 11월 12일자로 국가배상심위위원회에 접수한 상태다. 부정부패 추방을 위하여 1994년 출범한 부추실은 밝은 세상뉴스 신문고행사 법정모니터운동 부정비리고발접수 및 상담 그리고 사법개혁운동 악법폐지운동 중앙행정부처 및 서울시 산하기관에 고발포스터 부착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박 대표는 공권력을 동원하여 집회를 방해하는 바람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감사원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국가기관이 아니므로 해산하라고 현관에 오물을 투척한 일화는 ‘저스티스의 응징’으로 유명하다. 박 대표가 불법부도처리사건은 국민의 기본권 중 꽃 청원권을 최후의 카드로 ‘국회청원’했는데 국회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로 국회의장 등 30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한 이후 무려 7개월하고도 15일이나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어떠한 권리 구제도 받지 못했다. 독립기관인 인권위를 상대로 “그래도 정의는 살아있다”며 ‘국회가 현행법을 위반해 검찰에 피해당한 사람들의 인권을 말살하고 있으니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라’는 진정을 냈다. 그러나 법령상 처리결과 통지일인 3개월을 훨씬 지난 9개월 만에 각하 통보를 받고 말았다. 이 기본적인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독립기관으로서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는 인권위조차 곤란한 사건 해결을 피해가기 급급해 하는 인상을 지울 수 없서 판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단체에 소송을 냈다. 제18대 국회가 채택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하고 지난 2010년 7월 국회에서 ‘법 소외 극복을 위한 대안마련 토론회’를 개최한 후 민원을 접수했으나, 청원심사 결과 통지를 하지 않는 ‘인권침해 및 차별대우’에 대해 2010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던 것이다. 그 후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소송했는데 피고 부적격으로 각하됐는데 기각된 사유가 기관장이 피고인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박 대표는 “힘없는 사람은 철저히 외면 받는 것이 대한민국 권리 구제 절차의 현실”이라며 “인권 보장제도나 청원법을 포함한 국가배상제도는 있으나마나 한 유명무실한 존재가 아니겠는가. 현 국가배상제도는 현실과는 동떨어질 뿐더러 해결 능력조차 결여된, 청원인을 철저히 배제시키는 유명무실한 제도임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 박 대표는 “정의는 살아있다는 것을 다른 피해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불의와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현재 오 병주 변호사를 선임해 국가인권위원회(대표자 현병철 위원장)을 상대로 ‘진정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해 법원의 재판이 종결된 경우에 해당함’이라는 위헌성 판결에 대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2014누40120호 국가인권위원회진정기각등처분무효확인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해 그 귀추가 주목된다. 부추실 박 대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법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우선 세월호 침몰로 억울하게 고인이 되신 영혼들과 그 유족들에게 애절한 마음으로 명복을 빌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 갈 수 있는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대통령 이하 서울시장과 담당공무원께 법으로부터 소외를 당하여 억울하게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에 대해 복지지원과 사건이 해결되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청원했다. 본인이 대통령 이하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감사원장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윗 물이 맑아야 아래 물도 맑다.” 라는 진리를 깨달아 솔선수범할 때 말단 공무원이 국민을 책임져야 한다는 사명으로 직무에 충실할 것입니다. 따라서 6. 4. 지방선거는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도지사, 교육감, 시장, 군수, 구청장과 이를 감시할 지방의회 의원 등을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로서 후보자들은 자신의 이익보다는 국민의 권리를 찾아주는 정책으로 대결하기 바람니다. 그래야 만이 국민들은 자신이 살고있는 지역에 참된 일꾼을 선택하려고 동참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월호 침몰 사건을 계기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야 만이 행복한 삶을 이룰수가 있습니다. 이번 제6회 전국지방동시선거는 깨끗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확고하게 정착되는 선거운동으로 참된지도자를 선출해야 만이 "도덕적 자괴감에 빠진 국민들에게 새로운 국가의식을 고취시키며, 우리나라 공직사회에서 도덕적 재무장을 촉구하고 많은 민원피해사례를 시민운동 차원에서 접근한다. 학생과 주부 노년층 까지 당당한 시민으로서 주인의식을 가지게 한다. 우리사회 부정부패가 있어서도 안 되며 대통령에서부터 말단 공직자에 이르기까지 공직자로서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사회 분위기를 쇄신하는 일대 전기를 마련할 때이다.”라고 박 대표는 강조했다. '부추실’은 돈이 목적이 아닌 생명 받쳐서 국가에 자산으로 키운다는 혼을 다한 헌신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히 올곧게 키워나간다는 집념이다. 박 대표는 “부추실 대표는 감투가 아닌 진정한 봉사와 헌신의 자리이다. 우리나라 대표하는 시민단체로서 회원들은 부추실을 통해 힘든 순간 인생의 디딤돌이 되어 아픔을 이겨내고 성공하고 행복해야한다. 죽는 순간까지 항상 낮은 자세에서 땀 흘리고 한결 같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박 대표는 "창조경제의 완성은 민간이 주도해야 하고, 이를 실현할 핵심 인재, 즉 '창조인'이 사회 전반에서 그 역할을 해야 한다."박 대표가 최근 만나는 사람들마다 꺼내는 첫 마디이다. 현 정부의 핵심코드인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정부는 동기부여를 할 뿐 진정한 주체는 경제인구의 86%인 중소기업과 국민이 되어야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 각 분야에서 '창조인'을 발굴 육성할 수 있는 민간단체가 필요함을 강조한 말이다. 국민적 관심이 없이는 창조경제는 보편화 될 수 없음을 강조한다. 박 대표는 "창조경제는 사람 중심의 패러다임이다. 그렇기에 디지털 융합시대의 창조경제를 이끌어 갈 인재, 즉 '창조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이를 실현시킬 민간주도의 단체 결성 역시 중요하다. 지속가능한 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보고, 듣고, 느끼고, 의미 있는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실천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창조경제 최종 종착역은 국민 행복이다. 그렇기에 여야 간, 남녀 간, 세대간, 구분이 있을 수 없다. 결국 사람만이 희망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의 롤모델 ‘부추실’은 삶의 아름다운 가치를 느끼게 해주고 있고 이사회에 어떤 공헌을 하고 베풀 것인가를 끊임없이 연구,정진하고 있는데 한국 시민단체 역사 가장 역동적 중흥을 이끈 최고권위자이자 명사로 그 고귀한 정신이 밑거름되어 온 국민이 바라는 ‘행복의 나라’ 밀알이 되고 있다. 박 대표는 “오늘날 고난과 역경을 견디며 전진할 수 있는 것은 숭고한 뜻을 헤아려 시민단체의 길을 함께 걷고 인류를 위한 글로벌리더로 땀 흘리고 있는 회원들을 비롯, 각처에서 공헌하고 있는 온 국민들의 헌신과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공을 돌렸다. ‘인권단체의 정수’ 부추실은 돈 없고 힘없는 약소계층의 국민들에게 끝없는 봉사로 삶의 희망을 찾아주는 이사회 진정한 멘토이자 동반자이다. 인내와 신뢰의 삶으로 갖은 고초를 이겨낸 박 대표는 자신의 삶을 버리고 우리나라 인권역사를 새로 써가며 온 국민이 부추실의 도움으로 행복한 그 날까지 진리와 평등의 전도사로서 한 결 같이 사명을 다할 것이다. 부추실, 밝은세상뉴스 발행인
    201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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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추실, 사건을 줄이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다!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우선 세월호 침몰로 억울하게 고인이 되신 영혼들과 그 유족들에게 애절한 마음으로 명복을 빕니다. 본인 박흥식은 서울토박이의 한 사람으로써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데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대통령 이하 서울시장과 담당공무원은 국민이 “법으로부터 소외를 당하여 억울하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 기초생활지원과 억울한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아래와 같이 청원합니다. 본인은 영해박씨 시중공파 양주문중 57대 박기성 할아버지의 3째 손자로 서울 종로4가에서 1947년7월 태어나서 효제초등학교를 졸업하자, 아버님은 1924년 11살 때 할아버지께서 42세로 피살당하여 유산을 물려받지 못해 저를 중학교에 보낼 돈이 없자 기술을 배우라고 청계천 2가 대성공업사에 보내어 야간중학과 제관용접기술을 배워 전국 산업현장에서 돈을 벌어 군대가기 전부터 공장을 경영하다가 68년8월말 군에 입대하여 71년 8월중순 제대하였는데 어머님은 형들이 벌어 먹다가 돌려 주겠다던 공장은 망해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2년 6개월간 운전수로 돈을 벌어서 74년도 광진구 중곡동에서 형제설비공사를 개업하여 보일러제작과 설비공사로 돈을 벌었는데, 작은형이 볼트, 낫트를 제조하는 공장 30평을 인수해서 돈을 벌어 함께 살자는 말을 믿고 전 재산 8천만원을 투자하여 공장 400평을 전세로 얻었는데 수차례 유류 파동으로 79년말 쫄닥 망하여 82년2월 사우디에 돈 벌러 나갔다가 제기할 마음으로 귀국해서 대치동 선경아파트 현장에 기계소방설비 소장으로 6개월간 근무하던중 회사에서 2개월 월급을 주면서 퇴직을 요구하여 그 즉시 한남동에서 대흥설비건설공사를 설립하여 이란 대사관과 아파트에 보수공사 하면서 살았는데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는 연탄,기름,갈탄,가스를 동시사용하는 보일러를 발명하여 실용신안을 6건을 등록하고 88년 5월 만능기계(주)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리고 88년10월경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창업승인을 득하여 시설자금 5억원과 운전자금 2억원을 년 7.5%로 받게 되었을 뿐만아니라, 상공부에서 신용신안등록(제39438호)에 대해 ‘89-16호 기계류 신소재개발부품고시로 등록하였으며, 1990년 5월 19일 제25회 발명의 날에 상공부장관의 공로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런데, ‘89년 12월부터 경북 상주농공단지에서 겸용보일러 공장(대지 2,100평에 건물 700평)을 신축하다가 ‘91년 2월26일 제일은행상주지점은 꺽기자금으로 유치한 예금이라는 이유로 2,300만원짜리 어음을 부도처리하고 대출원리금 4억23백만원을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청구한 후 본인에게 은행이 동결한 예금으로 대출금 이자를 19%로 상계해 주고, 공장을 준공하여 후취담보로 제공한 후 부도어음을 모두 회수하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회유하여 본인은 그 말을 믿고 4월 7일 중국 북경에서 개최하는 세계 무역박람회에 발명한 겸용보일러를 출품하여 관련 업계에서 많은 호응을 얻은 결과 북경 조양 보일러에서 기술제휴로 합작회사를 설립하자는 제안을 받고 의향서를 작성하여 귀국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일은행이 약속한 부도어음 3억3천만원 상당을 모두 회수하여 주었고, 이자도 상계하고 공장도 준공받아 후취담보로 제공하였더니 제일은행 차장은 기술신보에서 대출원리금을 수령하였으니 더 이상 거래할 수 없다고 거절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본인의 공장을 경매하도록 만들어 제5차 경매기일에서 2억57백만원에 경락되자, 1억9천만원의 손실금이 발생하여 본인은 그 손실금을 갚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채무자가 되었습니다. 이에 본인은 은행장외 4명을 검찰과 은행감독원 등에 고발하였고, 93년 서울방송과 한국경제신문은 꺽기한 통장도 만들지 않았다고 보도하자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실은 사정해주기로 약속했는데도 은행감독원은 합의한 사실도 없는데 조건부예금으로 기각하고, 검찰은 직권남용을 사기와 횡령혐의로 죄명을 바꾸어 무혐의로 처분해서 ’93년 9월 경실련에 고발하였더니 경실련 서경석 사무총장은 ‘94년7월 재무부장관에게 “금융분쟁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제출하고 시민의신문에 보도하자 한국방송 KBS는 8월11일 9시뉴스에 보도했으며, 중앙일보는 8월31일 “이제 할말은 하자”에 본 사건을 보도하자, 재무부장관은 ‘94년 9월10일 은행감독원에서 재조정하여 구제조치 하라는 “재심이유서”를 송부했는데, 청와대와 감사원이 한국은행, 경실련, 언론사 등과 담합했는지 은행감독원 분쟁위원회는 ‘94년 12월 21일 새로운 증거가 없다고 각하로 결정하고, 제일은행은 본인을 명예훼손죄로 동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으나 수사를 하다가 커미션 받은 사실이 밝혀지자 제일은행장 등은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본인은 다시 ‘95년4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꺽기 당한 저축예금(2,520만원짜리)통장 1매와 부도처리 이후에 결재한 어음 7매(2,174만원) 반환 및 적색거래규제를 해지하여 달라”는 민원을 접수하자, 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은행감독원 검사역이 상주지점을 임점하여 조사한 금융자료를 요구하자 금감원에서는 본 사건을 각하시키기 위해 제일은행에서 이충범 변호사를 선임하여 본인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사기소송을 하도록 교사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은 민변 박연철 변호사를 선임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으로 반소하여 1심에서 도둑재판으로 패소하였지만 항소심에서는 20차 변론등 각고의 노력으로 대법원까지 승소하여 약4,000만원을 받아서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를 창립하여 상임대표로 활동하기 위해 한양대학교 “시민사회리더쉽”과정을 수료했으며, 국내 최초로 연간 3조6천억원을 낭비하는 국방비리를 밝힌바 있으며, 도둑재판한 오승종 판사, 법원주사, 변호사를 고소했으나 기소유예했으며, 금융감독원에서 제일은행과 기술신보의 담당자를 고발하고, 손해배상하라는 시정조치를 아니하는 직무유기로 본인은 14년간 원상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매년 소송 건수가 613만8천 건이며, 형사 고소는 일본보다 66.8배가 많다고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입법. 사법. 행정을 포함한 모든 국가 공무원이 국민을 대상으로 권력만 남용하는 때문에 너무나 억울한 사건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회원들은 2010년 7월 23일 민주노동당 119민생희망본부와 새세상연구소가 협조하여 억울한 사법피해 사례 및 법 소외 극복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여 제18대 국회에 자료집과 동영상을 진정으로 접수했으나, 그 처리결과를 아직까지 통지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은 제15대국회부터 헌법 제26조에 의해 제정한 청원법과 국회법에 따라 “금융기관의 불법과 금융감독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접수했으나, 국회의원들은 ‘92년부터 국정감사를 십여차례하고 청원심사도 십여차례 했으나, 현재까지 “청원심사 결과통지 및 꺽기당한 예금통장과 부도 이후에 결재한 어음 7매”를 반환받지 못한 채 폐기처분 당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하게도 노무현 대통령께서 본인이 제출한 “제안서”를 검토하신후 2005년도 민원보고대회에서 “규정이 완벽하면 국회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계속 변화해야 하니까 국회도 여러 규범을 생산하는 기구를 만들어 심사를 하는 것”이라고 국민들의 민원을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당부하자, 제253회국회 정무위원회는 본인을 청원심사소위원회에 출석시킨후 금융위원장에게 청원인과 합의를 하라고 구두로 권고한 바 제일은행과 금감원은 청원을 취소하는 전제로 7000만원을 제의했으나, 본인은 기술신보의 채무만 6억8천만원이기 때문에 10억원 상당의 빚을 갚을 수가 없어서 합의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런후 2007년 4월 5일 경기도청 의회에서 “내 기업을 살려내라”고 기자회견하여 보도되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본 사건을 감사원에서 감사하라고 이송했는데, 감사원은 금감원으로 사건을 이송한다고 회신하여 본인과 회원들은 감사원에서 “직접 감사를 하라”는 집회를 개최하자 오히려 공권력을 동원하여 집회를 방해하는 바람에 본인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감사원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국가기관이 아니므로 해산하라고 현관에 오물을 투척하였더니 감사원은 본인을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하여 억울한 판결로 벌금 200만원을 물었으나, 그 계기로 법을 배우고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주관한 2007년도 와 법의지배> 강좌를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후 본인은 2008년 9월 17일 제18대 국회에 청원을 다시 접수하였더니 국회 정무위원회 공성진 청원심사소위원장은 본 청원에 대해 국정감사를 했음에도 전반기 2년이 끝나도록 청원법 제9조제2항에 90일 이내로 청원심사한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는 규정을 위반하던중 2010년 4월 28일 제289회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한후 회의록과 같이 이권우 전문위원은 “이번에도 다시 한번 더 금융감독원에 대해서 조정방안을 강구하도록 해 볼 필요는 있겠다 하는 것이 전문위원의 입장”이라는 보고사항을 의결한후 2010년 6월 22일 제291회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의 의결사항 대로 가결한 후 허태열 위원장은 그 다음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정무위원회 청원심사 관련 주요 조치촉구 및 결과보고 요구”로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2010년 7월 15일 청원인에게 합의금 문제로 전화하여 제일은행에서 7000만원 이상은 지급이 않되니까 합의를 해달라고 요구해서 청원인은 빚도 갚지 못하는데 무슨 합의냐고 반박하면서 공장을 찾아주던지 아니면 53억6천만원을 지급하라고 말했는데 강정구 검사역은 그 이후로 전화조차 아니하여 합의는 무산되었고 제18대국회는 청원을 또 폐기처분하려고 하기에 본인은 손해배상을 전제로 청원폐기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대법원까지 기각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제18대 국회의장 등이 “헌법과 청원법을 위반하는 인권침해 및 시민단체 차별대우”를 한다는 제목으로 2010년 10월 2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사건 10-진정-0668000)하면서 국회의장 외 29명을 고발한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접수하자,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총괄과 최재경 과장과 담당조사관 이발래는 2010년 11월 11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에 따라 피진정인 국회의장에게 “진술서 및 자료 제출요구”를 하였으며, 국회 사무총장은 정무위원회 김혜미 입법조사관과 민원담당자 노세현에게 진술서를 받아서 2010년 11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송부하였는데도 국가인권위원장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4조(사건처리기한)의 3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원칙을 위반하고, 무려 9개월 동안 통지를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은 위원회에 방문했더니 담당 조사관까지 교체했기에 진정에 대한 통지를 촉구했는데 김원규 조사관은 본인이 국회를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청구하여 대법원까지 “원고의 적격이 없다”는 위헌적 판단으로 각하한 판결을 근거로 각하처분했으며, 민원부분도 결과통지를 받지 못했는데도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11년 7월 27일 기각처분한 후 같은해 8월 1일 통지하여 행정심판까지 청구했으나 2011년 10월 4일자로 각하로 재결했습니다. 부추실 회원들이 2011년 12월 20일 위원회를 방문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김원규, 정상영, 이발래 등을 상대로 “심사도 없이 9개월 경과후 각하 및 기각으로 통지한 것은 인권 침해”라고 재진정한 바 정상영 기획팀장은 같은해 12월 26일 국회사무처 의정종합지원센터장과 법제사법위원장에게 “국회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 협조요청”을 하였고, 또 12월 29일은 국회 사무총장과 국회운영위원장에게 “국회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 협조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본인은 그 처리 결과를 통지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부추실 회원들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진정기각등처분취소의 소를 접수했는데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국가인권위원장을 상대로 소송하는 것은 “피고의 적격이 해당하지 않는다”고 각하로 판결하여 이에 항소와 상고를 했으나, 대법원까지 재판도 않하고 기각했습니다. 본인은 다시 국가인권위원회 및 위원장을 상대로 진정기각등처분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더니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진정이 접수된 날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내려졌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규칙 제4조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규칙 4조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고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설사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규칙 제4조에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위법하다고 볼수 없다.” 라는 위헌적 판단으로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항소를 제기한 후 부장검사 출신인 오병주 인권 변호사를 선임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하고, 헌법 제26조와 청원법과 국회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회에 협조요청한 공문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제출명령과 증인으로 이종걸외 6명을 신청하고 1차 변론기일인 2014년 5월 14일 오전 10시20분 서울고등법원 1별관 303호 법정에 출석하였는데, 재판장 판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은 적합하지 않다고 구문해서 원고는 청구취지 변경을 취소하면서 피고가 국회에 협조요청한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므로 문서제출명령을 결정할 것과 이 사건의 핵심적 세가지 사항에 대해 변론조서에 기재하여 심리해 달라고 석명했더니 재판장은 증인신청 등을 다음 변론에서 결정하겠다면서 2차 변론기일을 2014년 6월18일 11:40로 정했습니다. 위와같이 국가공무원이 국민을 상대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여 신성한 법정에서 사기소송까지 하는 공무원의 범죄는 “공소시효를 배제”하여 형사사건과 민사 사건을 절반으로 줄이고, 억울한 사건은 끝까지 밝힐 수 있도록 대통령과 서울시장께서는 반드시 법령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인권과 반부패운동하는 시민단체에서 사법피해 사건을 검토하여 국가에 접수하는 경우는 당사자는 전 재산을 잃은 상태에서 생계위협까지 받는 때문에 인간으로서 살아갈 희망이 없으면 자살까지 이어지는 것이므로 본인의 사건도 해결하여 주시고 해결될때까지 기초생활을 받을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201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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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개혁은 행정심판위원회의 공정한 재결이 선행되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가 오늘 열렸습니다. 기업인, 소상공인 및 중견기업, 언론인, 현장공무원, 정부부처 장관 등과 박근혜 대통령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규제 개혁에 대해 논의하고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세션1과 세션2로 나누어 주제에 따른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세션1은 [규제! 무엇이 문제인가 –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주제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의 ‘현행 규제의 문제점과 개혁방향’과 이승철 전경련 부장은 ‘시급한 규제개선 필요과제’를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세션2는 [규제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의 ‘규제시스템 개혁방안’, 현오석 부총리의 ‘분야별 주요 규제개혁과제 추진방향’, 김태윤 한양대 교수의 ‘국민에게 다가서는 규제개혁’을 발제하고 이에 대한 토론이 계속 됐습니다. “지난 1년여 간 수많은 회의들을 주재해 왔는데,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끝장토론을 하는 오늘은 실질적인 현장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의미 있고, 중요한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무엇보다 규제개혁에 방점을 두는 것은 그것이 곧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입니다.” 규제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강한 의지입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의 강한 의지는 좋으나 법을 집행하는 사법부는 년간 613만 8천건의 소송을 판사의 자의로 판결하고 있으며, 입법부 국회는 민원신청 계시판을 보면, 엄청난 민원이 밀려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청원 사례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1/01/05/20110105004096.html ) 와 민원 등 (http://www.assembly.go.kr/assm/commuity/complaint/complaint03/assmMinwon/minwonUserView.do?capp_req_no=1911954&no=79439 ) 진정에 대해 단 1건도 처리하지 않는 현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국민세금이 범죄를 저지르는 공무원의 월급을 지급하는데 낭비되고 있습니다. 국민세금이 범죄에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신문고 운영부실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촉구 179 1. 진정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경찰청에 제기한 민원 수천건은경찰청 본청 지능범죄수사과 조OO 이 불법적으로 종결시켰습니다. 2. 지능범죄수사과 조OO과 전화(02-3150-1019) 통화를 하여보니수천건의 종결처리는 자신이 처리한 것이지만계장, 주임의 결재를 거쳐 처리한 것이라 합니다. 3. 그러나, 국민신문고에 계장, 주임의 결재를 거친 흔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4. 결국, 국민신문고 민원이 상급 관리.감독자의 관리.감독 이 없이 처리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5. 진정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경찰청에 제출한 민원61건, 46건, 51건, 46건, 52건, 29건, 63건, 46건, 37건, 37건, 58건, 47건, 46건, 34건, 51건, 31건, 82건, 78건, 61건, 58건은 경찰청 본청 수사기획관 이 처리하도록 단서를 붙였음에도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 조OO 이 계장 이OO 의 전결을 붙여 불법적으로 종결시켰습니다. 6. '경찰청 위임전결규칙' (2013. 4.15 훈령 제701호) 제4조 제1항 별표에 의하면,지능범죄수사과 의 단위업무 공무원 범죄 사건수사 5급 이상인 경우,계장급이 기안하여 국장의 결재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7. 그러나, 민원처리 결과 통지서 (지능범죄수사과-6702, 2013.8.22 61건)민원처리 결과 통지서 (지능범죄수사과-6884, 2013.8.28 46건)민원처리 결과 통지서 (지능범죄수사과-7135, 2013.9.5 51건)민원처리 결과 통지서 (지능범죄수사과-7408, 2013.9.16 46건)민원처리 결과 통지서 (지능범죄수사과-7744, 2013.9.27 52건)민원처리 결과 통지서 (지능범죄수사과-8204, 2013.10.7 29건)민원처리 결과 통지서 (지능범죄수사과-8459, 2013.10.15 63건)민원처리 결과 통지서 (지능범죄수사과-8674, 2013.10.23 46건)민원처리 결과 통지서 (지능범죄수사과-8985, 2013.10.31 37건)민원처리 결과 통지서 (지능범죄수사과-9282, 2013.11.8 37건)민원처리 결과 통지서 (지능범죄수사과-9526, 2013.11.16 58건)민원처리 결과 통지서 (지능범죄수사과-9792, 2013.11.25 47건) 민원처리 결과 통지서 (지능범죄수사과-10027, 2013.12.3 46건)민원처리 결과 통지서 (지능범죄수사과-10243, 2013.12.11 34건)민원처리 결과 통지서 (지능범죄수사과-10543, 2013.12.20 51건)민원처리 결과 통지서 (지능범죄수사과-10725, 2013.12.27 31건)민원처리 결과 통지서 (지능범죄수사과-313, 2014.1.15 82건)민원처리 결과 통지서 (지능범죄수사과-661, 2014.2.3 78건)민원처리 결과 통지서 (지능범죄수사과-1118, 2014.2.20 61건) 민원처리 결과 통지서 (지능범죄수사과-1668, 2014.3.10 58건) 는 조OO 이 기안하고 전결자는 계장 이OO 입니다. 8. 진정인의 진정건은 대부분 대법관, 헌법재판관, 법관, 검사 에 대한 것으로거의 5급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장이 결재해야 합니다. 9. 지능범죄수사과 는 '경찰청 위임전결규칙' 을 위반하여 진정인의 민원을 불법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10. 이는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의 범죄행위로서 일벌백계 해야합니다. 11. 진정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제출한 국무조정실에 제출한 민원은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에서 처리해야 할 민원이나국무총리비서실 민정민원비서관실 2행정관이 이를 피진정기관에 불법적으로 이송하여 피진정기관에서 불법적으로 접수하였습니다. 12. 이는 피진정기관이 민정민원비서관실 2행정관과 결탁하여 진정인의 민원해결을 방해하려는 조직적인 직권남용행위입니다. 13.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한 민정민원비서관실 2행정관은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14. 국민신문고담당자는 보안장치를 설정하여 민정민원비서관실 2행정관의 불법적 이송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15.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민원은전자문서이지만 일반문서가 갖추어야 할 바를 다 갖추어야 합니다. 16. 국민신문고에 결재라인이 없으면각부서 관리.감독자의 책임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17. 중앙행정 각부에는 위임전결규정 을 갖추고 있는데위임전결규정에 의해 적법하게 처리가 이루어졌는지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18.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민원사무심사관 결재라인도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19. 특히, 법무부, 안전행정부 위임전결규정 에 의하면법령개폐건의 경우 결재권자가 장관입니다. 20. 그런데, 진정인이 제출한 법률개정촉구민원은말단직원이 장관의 결재도 안거치고 종결시키고 있습니다. 21. 이는 말단직원이 해당부서 위임전결규정 을 위반하고불법적으로 종결시키는 것입니다.그 회수도 수십회 입니다. 22. 국민신문고 민원란은 결재라인을 갖추어야 하고,해당 민원이 위임전결규정 에 의해 적법하게 처리되는지 관리.감독 하여야 합니다. 23. 이러한 사항을 소홀히 한 국민신문고 담당자는 직무유기죄로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민원사무 심사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 처리상황의 확인·점검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민원사무 심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민원사무 심사관의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형법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201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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