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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추실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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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을 해결하지 않는 국회의장과 국가인권위원장을 고발하였다!
    부정부패를 척결하지 않고는 선진국가가 될 수 없다! 한국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이하 부추실)를 창립한후 최초로 국방비리를 밝힌 바 있는 박흥식 대표는 힘 없고 억울한 국민의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토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지난 1993년 경실련 부추본 부패감시단 총무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서민들의 편에서 억울한 국민의 청원을 해결하지 않는 국회의장과 인권사건을 해결하지 않는 국가인권위원장을 고발하는 등 우리사회의 부조리 척결과 인권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박흥식 대표가 부정부패 방지 및 척결에 남은 인생을 건 이유는 억울한 그의 사건에서부터다. 만능기계(주)를 운영하던 그는 보일러 특허 6개 및 신기술 고시등록으로 제25회 발명의 날 상공부장관 공로표창을 수상한 CEO였다. 하지만 상주군 공성농공 단지에 대규모 보일러 공장을 신축하던 지난 1년 2월 26일 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커미션거부에 대한 보복으로 약속어음 23백만원짜리의 지급을 거절당해 1차 부도가 났다. 당시 상주지점에 꺽기한 2,520만원 상당의 저축예금을 보유한 상태였음에도 제일은행은 다음날 13백만원과 그 다음날 1,400만원을 송금받고도 어음교환소규약을 위반하고 거래정지처분한 후 공장을 담보받지 않고, 대출원리금을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대위변제를 받은 것이다. 하루아침에 건실한 CEO에서 공장경매로 1억95백만원의 채무자가 된 박 대표는 금융기관들의 부당한 부도처분에 대해 1992년 은행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각서가 없는데도 조건부예금으로 기각하므로써 검찰에 횡령으로 고소한 사건까지 무혐의로 처분되자 ‘93년 9월 경실련에 사건을 고발했다. 이에 경실련은 “만능기계(주) 부도처리를 둘러싼 금융분쟁에 관한 보고서”를 ’94년 7월 27일 재무부에 제출하자, KBS 9시 뉴스와 중앙일보에서 보도하여 재무부장관은 은행감독원에 본 사건을 구제하라는 재심이유까지 ‘94년 12월 21일 문민정부의 은행감독원장은 각하로 결정한후 제일은행에서 박대표를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죄로 고소하도록 지시했으나 검찰에서 커미션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자 고소를 취하했다. 이로 인하여 박 대표는 국가기관과의 기나긴 싸움이 시작됐으나 1995년 은행에서 제기한 대여금 청구에 대해 부당이득금반환으로 반소를 제기했다. 1심에서 사기소송으로 패소했으나 각고의 노력으로 항소심에서 승소한 후 1999년 4월 대법원에서 어음 부도처리와 당좌거래 정지가 불법이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제일은행은 53억6천만원의 피해보상심의회에서 위자료조로 1000만원만 보상하겠다고 거부하면서 금융감독원에 시정명령(저축예금 2,520만원짜리 통장과 부도 이후에 결재한 어음7매를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과 담당자의 고발조치를 요구했으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마지막 방법으로 박 대표는 금감원의 부작위에 따른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국가가 조사하여 배상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을 제15대부터 제18대 국회까지 접수했으나 ‘국회청원’ 역시 헌법과 청원법을 이행하지 않고, 제17대국회는 구두로 합의하라고 의결하여 금감원과 제일은행은 청원취하를 전제로 7000만원을 제시했다. 박 대표는 빚도 갚지 못한다고 거절한 후 경기도청에서 “내기업 살려 내라고” 기자회견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감사원에서 금융감독원을 감사하라고 이송했으나 감사원은 핑퐁식으로 금감원에 이송했다. 이에 박 대표는 ‘감사원 현관에 오물을 투척했을뿐’ 인데도 업무방해로 벌금까지 물었는데도 국회는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청원을 폐기하였다. 제18대국회 정무위원회는 제289회에서 청원심사소위를 개의한 후 금융감독원에 다시 기회를 주어 조정방안을 강구하여 처리하도록 심의하고, 정무위는 제291회 전체회의에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해당 청원심사 관련 주요 조치촉구 및 결과보고를 하도록 권고했는데도 금융위원회는 금감원에 구두로 조정방안을 지도하였고, 금감원은 허위사실로 경위서를 제출하였는데도 제18대국회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해 고발조치를 아니하고 합의금 2억2천만원으로 심의하다가 본 청원을 폐기하였다. 박 대표가 그 토록 바라던 국가의 피해보상결정은 커녕, 저축예금 통장과 어음7매 조차도 받지 못했다. 말 그대로 대한민국은 벤처중소기업과 억울한 국민을 위한 법치국가가 아니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건들을 경험한 박 대표는 “대한민국 정권 수립후 대한민국 검찰은 소임을 다 하지 못함으로써 이번 세월호와 같은 대형사고가 발생했으나 국가의 기강이 확립되어 안전수칙이 준수되었더라면, 세월호와 같은 사건은 영원히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본인과 같이 억울한 사람이 늘어날 대한민국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순 없다는 결심 하에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근절과 법 소외자를 위한 방안을 박근혜 대통령과 박원순 시장에게 청원한 후 국민의 인권과 청원권 회복을 위해 청와대와 국회앞에서 투쟁하고 있다. 박 대표는 “대한민국이 선진국가가 되려면 반드시 공무원의 범죄는 공소시효를 배제하여 민, 형사사건을 줄이면서 국민의 인권과 청원권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피력했다. 동아일보 2014 그로벌 리더 dong2300@naver.com 밝은세상뉴스 man4707@naver.com
    201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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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천도교·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관계자 36명 방북 승인
    정부가 개천절 남북 공동 행사 참석을 위한 우리측 관계자들의 방북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05년 이후 9년 만에 평양에서 개천절 남북 공동행사가 열리게 됐다.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천도교와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가 개천절 남북 공동 행사 참석과 관련해 방북을 신청, 오늘 승인했다"고 밝혔다.박 부대변인은 "정부는 비정치 분야, 순수 사회문화 교류를 지속해서 허용해왔으며 이런 입장에 따라 이번 방북을 승인했다"고 말했다.정부의 방북 승인에 따라 김인환 천도교 중앙총부 종무원장, 김삼렬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상임대표, 김우전 광복회 고문 등 36명은 중국을 거쳐 3∼6일 평양을 방문, 개천절 기념행사를 치르고 돌아올 예정이다.개천절 공동행사는 3일 평양 단군릉에서 열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제외한 북한 지역 방문을 원칙적으로 막는 5·24 조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정부는 정치색이 옅은 종교·문화인의 평양 방문은 선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평양에서의 개천절 남북 공동행사는 2002년 시작돼 2005년까지 이어졌지만 이후에는 남북관계가 전반적으로 나빠지면서 열리지 못했다.정부는 지난해에는 북측의 일방적 이산가족 상봉 행사 연기 등 정세 악화를 이유로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관계자들의 평양 방문을 불허한 바 있다.cha@yna.co.kr
    201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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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강 바로 세워야 나라가 발전한다!
    정의란 어떤 말이나 사물의 뜻을 명백히 밝혀 규정한다는 의미로, 많은 사람들은 현재 살고있는 사회가 정의롭고,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이기를 바란다. 이에,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이하 부추실)는 이러한 힘 없는 국민들의 억울한 사건을 해결해 국민의 인권과 청원권을 회복하고 한국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단체로 대한민국 인권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다. 부추실을 이끌고 있는 박흥식 대표는 억울한 국민의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신념 하나로 지난 1993년 경실련 부추본 부패감시단 총무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서민들의 편에서 우리사회의 부조리 척결에 앞장서고 있다. 박흥식 대표가 부정부패 방지 및 척결에 남은 인생을 건 데에는 가슴 아프고 억울한 그의 사연에서부터다. (주)만능기계라는 건실한 벤처기업을 운영하던 박 대표는 보일러 관련 뛰어난 기술로 특허 6개 보유 및 신기술고시 등록으로 제25회 발명의 날 상공부장관 공로표창을 수상할 정도의 촉망받던 CEO였다. 하지만 상주군 공성농공 단지에 대규모 보일러 공장을 신축하던 지난 1991년 2월 26일 그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된다. 제일은행 상주지점으로부터 커미션거부에 대한 보복으로 발행 어음 23백만원짜리에 대한 지급을 거절당하고 1차 부도를 맞은 것이다. 제일은행에 2,520만원 상당의 저축예금을 보유한 상태였음에도 상주지점은 다음날 13백만원과 그 다음날 1,400만원을 송금받고도 어음교환소규약을 위반하고 거래정지처분한 후 공장을 담보받지 않고, 대출원리금을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대위변제를 받은 것이다. 하루아침에 건실한 CEO에서 공장경매로 1억95백만원의 채무자가 되어버린 박 대표는 금융기관들의 부당한 부도처분에 대해 1992년과 1994년 금융감독원에 두 차례 분쟁조정을 신청했지만 기각 및 각하처분을 받았다. 이후로 박 대표와 국가기관과의 기나긴 싸움이 시작됐다. 그러나 1995년 은행측에서 제기한 대여금 청구에 대해 부당이득금반환으로 반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사기소송으로 패소했으나 각고의 노력으로 항소심에서 승소한후 1999년 어음부도 처리와 당좌거래 정지가 불법이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은행 측은 53억6천만원의 피해보상심의회에서 위자료조로 1000만원만 보상하겠다고 거부하면서 금감원에 시정명령(저축예금 2,520만원짜리 통장반환과 부도처리 이후에 결재한 어음7매를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과 담당자의 고발조치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마지막 방법으로 박 대표는 금감원의 부작위에 따른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국가가 조사해 배상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을 제15대부터 제18대 국회까지 접수했으나 ‘국회청원’ 역시 헌법과 청원법을 이행하지 않고, 제17대국회는 구두로 합의하라고 의결하여 금감원과 제일은행은 청원취하를 전제로 7000만원을 제시하였으나 박 대표는 빚도 갚지 못한다고 거절했을 뿐인데도 국회는 의원 임기만료로 청원을 폐기하였다. 제18대국회 정무위원회는 제289회에서 청원심사소위를 개의한 후 금감원에 다시 기회를 주어 조정방안을 강구하도록 심의하고, 제291회 전체회의에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해당 청원심사 관련 주요 조치촉구 및 결과보고 요구를 하도록 권고하였으나, 금융위원회는 금감원에 구두로 조정방안을 지도하였을뿐, 아무런 결과보고 없이 합의금만 논쟁하다가 본 청원을 폐기하였다. 박대표가 그 토록 바라던 피해보상은 커녕, 저축예금통장과 어음7매 조차도 받지 못했다. 말 그대로 대한민국은 국민을 위한 법치국가가 아니었던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박 대표는 “대한민국 정권 수립후 현재까지 66년간 대한민국 검찰은 소임을 다 하지 못함으로써 이번 세월호와 같은 대형사고가 발생했고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의 기강이 확립되어 안전수칙이 준수되었더라면, 세월호와 같은 사건은 영원히 발생하지 않았을 것” 이라고 말한다. 본인과 같이 억울한 사람이 늘어날 대한민국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순 없다는 결심 하에 정의사회가 구현될 때까지 사회 부조리와 부정부패와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로 현재 박근혜 대통령에게 민원제도개선등을 청원한후 서민들의 억울함을 대변하기 위해 청와대와 국회앞에 직접 거리로 나가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이어왔다. 박대표는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과거사를 잘 정리하면서 앞으로 발생되는 국가공무원의 부정비리 사건은 공소시효를 배제해서라도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07년 기준으로 일본보다 약 67배가 많은 형사 사건을 조금씩이라도 줄여가야 할 뿐만 아니라 제일 먼저 인사를 잘 등용해서 송사를 줄이고 국가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을 추구해야 할 때다” 라고 강조했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상임대표 man4707@naver.com
    201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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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대 국회의원 300명에 서명 동의서를 각 전달하여 받은 숫자는?
    지난 2014년 7월 28일 "전 박영록 의원 신군부 피해 구제조치 촉구 기자회견 이후에 아래와 같이 동의요청서" 3매와 함께 "동의서" 1매를 동봉한 우편물을 2014. 7. 31.자에 각 현역 국회의원실에 전달했으며, 2차에는 춘천 농고 출신 후배들이 같은해 8. 20.자로 각 의원실을 방문하여 동의요청서를 설명하면서 동의서에 서명하여 우편으로 보내 달라고 봉투까지 넣어 주었을 뿐만아니라, 당일 부추실 박흥식 대표는 의원회관 7층을 방문하면서 비서관들에게 추석 전까지 도착하지 않을 경우는 부득이 세비반환 청구를 할 예정이라는 말까지 전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의원실에서는 동의서에 서명하여 보내주지 않은 의원실에는 다시 우편봉투에 동의요청서와 동의서 및 동의서를 서명해서 우편으로 보낼수 있도록 문서를 각 전달했다. 그러나, 2014. 9. 5. 금 18시까지 박영록 명예회복 추진본부에 동의서에 서명하여 보내주신 제19대 국회의원 68명의 명단을 1차로 공개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비반환 청구를 돌입 하고자 한다. <동의하는 국민은 홈페이지에 댓글을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서에 서명한 의원명단김태년 315 8/27민, 유대운 318 9/5민, 이학영 331 8/10민, 도종환 333 8/10민, 황주홍 334 8/1민, 유성엽 335 8/1민, (합계 6명) 송호창 404 8/26무, 김기선 410 8/27새, 유승희 414 8/1민 여성위원장, 김진태 437 8/27새, 우상호 442 8/29민,(합계 5명) 이상직 504 9/3민, 김승남 506 9/3민, 김관영 507 8/27민, 정진후 510 8/26정, 김미희 522 8/21진, 강동원 525 8/22무, 김영주 526 9/3민 환노위원장, 황영철 530 8/28새, 권은희 532 9/3민, 박광온 533 9/5민, 우원식 536 9/5민, 이이재 540 8/26새, 서기호 551 8/26정,(합계 13명) 이상규 602 8/28진, 오제세 608 9/5민, 김광진 610 8/4민, 노영민 613 8/19민, 박지원 615 9/3민, 홍의락 617 8/4민, 서청원 628 8/27새 최고위원, 안민석 632 8/21민, 임내현 635 8/26민, 박수현 637 9/3민, 은수미 641 8/4민, 전정희 643 9/3민,(합계 12명) 박완주 702 8/26민, 최규성 707 8/27민, 장하나 709 9/3민, 정우택 713 8/21새 정무위원장, 심재권 721 8/21민, 백재현 729 8/19민, 양승조 730 8/21민, 김을동 732 8/19새, 유일호 734 8/29새, (합계 9명) 정병국 801 8/29새 4선, 염동열 807 8/27새, 이석현 813 8/4민 국회부의장, 윤호중 815 9/3민, 이재오 818 8/10새 5선, 최원식 832 8/29민, 김춘진 836 8/20민 보건위원장, 김기준 843 8/21민, 이강후 847 8/1새, (합계 9명) 이윤석 901 8/1민, 김우남 923 8/1민, 설 훈 927 8/4민, 서영교 928 8/22민, 부좌현 944 8/1 민, 박혜자 948 8/1 민, 신학용 904 8/28민, 주승용 907 8/28민, 강기정 921 8/29민, 김기식 902.민. (합계 10명) 이해찬 1001 8/29민, 이미경 1004 8/19민, 김 현 1005 9/3민, 신정훈 1021 9/3민, (총합 68명)으로 밝혀 졌다. 부추실 밝은세상뉴스 제공 man4707@naver.com
    201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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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배상제도, 행정심판제도 등 유명무실 주장
    영화내용의 허구와 진실 사이에서 호불호가 갈렸지만 관객 1천만명을 돌파한 영화 '변호인'에서 변호사 송우석의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라는 대사에 이견을 달 국민은 없을 것이다. 이렇듯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것이지만, 오히려 국가기관이 넘을 수 없는 산이 되어 억울한 국민을 만드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이하 부추실)는 이러한 힘 없는 국민들의 억울한 사건을 해결해 국민의 인권과 청원권을 회복하고 한국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단체로 대한민국 인권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다. 부추실을 이끌고 있는 박흥식 대표는 억울한 국민의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신념 하나로 지난 1993년 경실련 부추본 부패감시단 총무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서민의 편에서 우리사회의 부조리 척결에 앞장서고 있다. 박흥식 대표가 부정부패 방지 및 척결에 남은 인생을 건 데에는 가슴 아프고 억울한 그의 사연에서부터다. (주)만능기계라는 건실한 벤처기업을 운영하던 박 대표는 보일러 관련 뛰어난 기술로 특허 6개 보유 및 신기술고시 등록으로 제25회 발명의 날 상공부장관 공로표창을 수상할 정도의 촉망받던 CEO였다. 하지만 상주군 공성농공 단지에 대규모 보일러 공장을 신축하던 지난 1991년 2월 26일 그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된다. 제일은행 상주 지점으로부터 커미션거부에 대한 보복으로 발행 어음 2300만원짜리에 대한 지급을 거절당하고 1차 부도를 맞은 것이다. 제일은행에 2520만원 상당의 저축예금을 보유한 상태였음에도 제일은행 상주지점은 다음날 1300만원을 송금받고도 어음교환소규약을 위반하고 거래정지처분한 후 공장을 담보받지 않고 대출원리금을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대위변제를 받은 것이다. 하루아침에 건실한 CEO에서 채무자가 되어버린 박 대표는 금융기관의 부당한 부도처분에 대해 1992년과 1994년 금융감독원에 두 차례 분쟁조정을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 또는 각하 처분을 받았다. 이후로 박 대표와 국가기관과의 기나긴 싸움이 시작됐다. 그러나 1995년 은행측에서 제기한 대여금 청구에 대해 부당이득금반환으로 반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패소했으나 각고의 노력으로 항소심에서 승소한후 1999년 어음부도 처리와 당좌거래 정지가 불법이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은행 측은 53억6천만원의 피해보상심의회에서 위자료조로 1000만원만 보상하겠다고 거부하면서 금감원에 시정명령(저축예금 2520만원짜리 통장반환과 부도처리 이후에 결제한 어음7장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과 담당자의 고발조치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마지막 방법으로 박 대표는 금감원의 부작위에 따른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국가가 조사해 배상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을 제15대부터 제18대 국회까지 접수했으나 '국회청원' 역시 그가 당한 억울한 사건을 알아주고 해결해주진 못했다. 말 그대로 박 대표에게 대한민국은 국민을 위한 국가로서 아쉬움이 많았던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박 대표는 "인권 보장이나 청원제도를 포함한 국가배상제도나, 행정심판제도는 있으나마나 한 유명무실한 존재일 뿐 국가의 권력을 위한 수단이지 민원해결 능력조차 결여된 유명무실한 제도로서 힘없는 사람은 철저히 외면당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권리구제 절차의 현실이라는 것을 통감했다"고 한다. 이에 본인과 같이 억울한 사람이 늘어날 대한민국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순 없다는 결심 하에 정의사회가 구현될 때까지 사회 부조리와 부정부패와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로 현재 박근혜 대통령에게 민원제도개선 등을 청원한 후 서민들의 억울함을 대변하기 위해 청와대와 국회앞에 직접 거리로 나가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이어왔다.박 대표는 "대한민국은 아름다운 금수강산과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지금은 세계적인 경제대국이자 문화강국이 된 자랑스런 우리 조국이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디선가 부정부패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를 보고 고통 받는 국민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더욱 부정부패 척결 및 국민이 잃어버린 인권과 청원권을 회복하는데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 공명정대하고 행복한 삶을 영유할 수 있어야 국민들이 스스로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자랑스러워할 것이고, 이러한 자부심이 나아가 국가발전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대한민국의 부정부패가 척결되고 억울한 국민이 단 한명도 없을 때까지 부추실과 박흥식 대표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글로벌경제팀 ljh@sportschosun.com ◇박흥식 대표가 국회의사당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대표
    201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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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준 변호사는 조정조서에 도장을 찍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대한민국의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하며,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뿐만아니라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행정안전부 46호로 등록된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 부정비리고발센터에 2013년 1월 9일 접수된 김영철(남 81세)과 오청자(여 74세)부부의 사건내용에 따르면, 20년전 법학박사의 소개를 받아 선임한 이 변호사는 1심에서 “답변서와 준비서면”으로 원고의 불법행위를 명백하게 변론하자, 당시 재판장은 원고가 건축한 다세대주택에 대한 하자보수를 감정하기 위해 2차에 걸쳐 14백만원 상당을 법원에 납부하여 다세대주택을 감정한 후 1997년 5월 15일 변론을 종결하고 6월 5일 10시 선고기일로 정했다. ​그런데 갑자기 재판장은 6월1일 임의로 변론을 재개한 후 6월15일자로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한 후 8월 14일 15:00 조정실에서 피고가 불리하게 조정조항을 강제로 성립한 후 조정조서를 피고의 변호사에게 송달하였다. 이에 피고 김영철씨는 변호사에게 이의신청을 작성하여 접수해 달라고 수차례 요청했는데도 이의신청 서류도 작성해 주지 않아 김씨는 이의신청을 법무사에게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하였다. 그런데 피고의 변호사는 송달확인 및 집행문을 발급받아 본 사건을 확정해 버렸다. ​이로 인하여 김씨 부부는 사기꾼 건축업자 원고 조씨등 동업자에게 단독주택 대지46.7평과 건물 29평을 당시 시가 약 1억8천 만원 상당을 헐고 다세대 8세대를 건축하고 그중 3세대를 지분을 받았지만 그 간에 소유권이전등 사기소송에 휘말려 패소를 거듭하는 관계로 재산을 모두 날렸다고 한다. ​동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부추실의 박대표는 최초 건축업자들과 김씨의 대리인 오청자 간에 1990년12월13일 중부종합법무법인에서 인증한 ‘동업계약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4조에 해당되어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유권이전 사건을 강제로 조정한 조서는 ‘부동산 실명제법위반과 민사조정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동업계약 및 조정조서무효를 확인하는 소장을 2013년 4월17일경 접수했다. ​초등교육이 전부인 80대 부부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1심에서 증거부족으로 패소하는 등 법에 무지한 관계로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결정한 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생각을 하였으나, 동 공단에서 패소한 경험이 있는 때문에 새누리당 소속의 오병주 변호사(OK연합법률사무소 대표)에게 사건을 선임하였다. ​그런데, 동 법원은 손해배상과 동업계약 및 조정조서무효 등 사건을 동시에 변론을 종결하고 같은 날짜에 판결선고를 하도록 종결하였다. 그러나 박 대표는 동업계약 및 조정조서무효 등 사건이 승소되어야 만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자 오병주 변호사에게 변론재개신청하여 증인(이영준, 조현주, 조장옥)을 결정받아서 변론한 후 종결하도록 의견서를 오병주 변호사에게 제출하여 현재 변론재개신청한 상태에서 결정여부가 집중되고 있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상임대표 man4707@naver.com
    201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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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추실 박대표를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언론사가 홀대하고 있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는 2008년 9월 17일 제18대 국회에 헌법 제26조제1항과 청원법 제4조제1항 및 국회법 제123조제1항에 의거 국회의원 문학진, 이종걸 의원의 소개를 얻어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다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을 접수하였고, 국회의장은 국회법 제1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무위원회에 회부하였다. 그러나 정무위원회는 헌법 제26조제2항과 청원법 제9조제2항 및 국회법 제125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한 후 제7항에 의한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에 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청원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심사보고하여 본 회의에서 의결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헌법 제26조제2항과 청원법 제9조의 모든 규정을 위반하고 청원심사결과 통지를 현재까지 받지 못하여 피해만 가중되고 있다. 이 청원은 금융기관의 불법행위 및 금융감독기관의 부작위로 인한 공장경매, 공장분양계약해제, 투자손실, 특허권 소멸, 적색거래자등록, 신용훼손 등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국가에서 조사하여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청원인은 보일러에 대한 특허를 획득하여 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 자금을 지원받아 만능기계(주) 공장을 건설하던 중, 1991년 2월 26일 동 은행이 12일경 꺽기한 저축예금 2,520만원 상당을 보관하고 있음에도 커미션거부에 대한 보복으로 만능기계(주) 발행 어음에 대한 지급을 거절하여 부도를 내고 다음날 거래정지처분을 한 후 대출원리금을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대위변제 받았음, 이에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는 청원인의 공장을 경매하여, 손실금 1억9천5백만원이 발생하여 청원인은 채무자가 되었음, 이에 청원인은 동 은행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은행감독원에 여러차례 분쟁조정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각하처리되었다. 그후 1995년 6월 동 은행이 제기한 대여금청구의 소에 대해 청원인은 부당이득금반환의 반소를 제기하여 1999년 4월 대법원에 의해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제일은행의 어음결제거부와 거래정지처분이 불법이었음이 판명되었다. 본 청원은 15대, 16대, 17대 국회에도 제출하였으나 임기만료 폐기되었으며, 제17대 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는 금감원에에게 청원인과 합의하라고 구두로 의결하여 금감원과 제일은행은 본 청원을 취소하는 전제로 7,000만원을 제시하여 청원인은 빚을 청산할 수 없다고 합의를 거절하고, 제18대 국회에 다시 청원을 접수하여 그 간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 국가가 조사하여 피해금(53억6천만원 상당)을 결정하여 주길 요구했다. 그러나 제18대국회는 제289회 정무위원회에서 2010년4월28일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한 후 이권우 전문위원이 다시 한번 더 금융감독원에 대해서 조정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해 볼 필요는 있겠다는 보고로 심의되자, 제291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문학진 의원 외 1명이 소개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은 은행의 불법적인 부도처리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를 하지 않은 금융감독기관의 부작위에 의해서 청원인이 입은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국가가 조사하여 배상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해서 조정 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의결한 후 그 다음날 정무위원회는 “공문과 회의록”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이송했다.​ 그러나, 청원인은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자 국회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으나 인권위는 9개월 이상, 끌다가 각하로 통지하여 현재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서 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끝
    201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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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청원권 회복을 위한 국회법 개정 촉구 1인 시위 돌입!
    부추실, 박흥식 대표와 회원들은 2014년 7월 25일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1980년 전두환 신군부의 가혹행위 및 재산 강제 헌납한 피해에 대해 박영록 전 의원 가족에게 사과하고, 피해를 원상회복하라는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심사 의결하라는 촉구의 1인 시위에 돌입했다! ​<부추실, 김성예 오천만시민감시단 부단장> <부추실, 김시곤 오천만시민감시단 감시회원> <부추실, 박경희 오천만시민감시단 감시회원> <부추실, 정용섭 오천만시민감시단 감시회원> <부추실, 장재설 오천만시민감시단 감시회원> <박영록 전 의원이 명예회복 된다는 말에 활짝 웃고있다> 당일 오전 11시경 박흥식 상임대표는 헌정회관 운영위원회 사무실에 방문하여 박영록 전 의원을 면담했다. 박영록 전 의원은 부추실 회원들이 수고가 많다면서 격찬을 하시면서 중식을 제공했다. 현재 박영록 전 의원은 전두환 신군부의 피해 명예회복 추진운동본부 문태성 사무총장이 대한민국 국회의원 모두에게 "구제조치 촉구 동의요청서"를 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별도로 "80년 신군부가 부정축재, 반사회인으로 조작하여 생매장한 전 박영록 의원 명예회복 촉구, 결의 격찬을 위한 오찬" 마련을 준비증에 있다고 전했다. < 동의 요지 > 1. 2009. 5. 2.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결정 권고 통보한 대로 정부(국가)는 80년 신군부가 현역 국회의원인박영록을 장기간 불법 강금하고 강제로 국회의원직 사퇴서를 받기 위해 자행한 가혹행위에 대해 국가를 대신하여 박영록과 그 가족에게 사과하고,  2. 신군부는 박영록을 정치,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목적으로 시가 6,000만원밖에 안되는 그의 재산을 18억으로 조작하여 18억을 국가에 헌납한 것처럼 허위공표하고, 시가 6,000만원을 서울시가 대납토록 꾸며 부정축재자로 조작하여 헌납한 임야 7만평의 재산 피해에 대해 국가는 강취한 그 재산(애국공원용 임야7만평) 을 반환하고 피해에 대한 구제조치를 취해주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이다.
    201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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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청원권을 말살시킨 김무성 의원은 대표될 자격이 없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 상임대표 박흥식과 회원들은 2014년 7월 11일 오전 10시경 국회 앞과 새누리당 앞에서 국회의원 김무성 전 국회운영위원장은 전 민주당 김우남, 최재성, 강창일, 최영희, 백재현, 최인기, 김영록, 강기정, 이종걸, 유성업 의원(10명)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9988), 국민의 청원권에 대해 박탈한 자로써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없다면서 1인 시위에 들어갔다.​ 우리나라 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청원권행사의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청원법이 제정되었다. 그런데 국회는 국회법 제123조 제1항에 국민이 국회에 청원을 하려고 하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토록 규정하여 제한했다. 뿐만아니라, 접수된 청원안과 법률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 회부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라는 국회심사규칙을 개정하여 마음대로 지연하다가 국회의원 임기 4년이 만료되면, 헌법 제51조 단서에 의하여 폐기처분하고 있다. 그럼에도 청원에 대한 심사처리결과의 통지 유무가 위법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도 이미 대법원의 1990. 5. 25. 선고 90누1458 판결[청원심사결과위법확인]에 의하면, 청원을 국가기관이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국가기관의 자유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원심사처리결과 통지 유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부추실 박흥식 대표의 청원 사건은 제15대부터 제18대국회까지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을 접수했으나, 한번도 청원심사처리결과 통지를 받지 못하였던 관계로 2005년 3월 5일 제17대 국회,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전국 "민원제도 개선 보고대회"에 참석하여 "민원 안에는 제도개선 요구가 들어 있다. 규정이 완벽하면 국회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계속 변화해야 하니까 국회도 여러 규범을 생산하는 기구를 만들어 심사를 하는 것"이라고 국민들의 민원을 제도개선에도 적극반영해줄 것을 당부한 내용이 세계일보 등에 보도되자, 국회는 부추실 박흥식 대표의 청원안을 채택하여 구두로 심사한 결과는 금융감독원에 청원인과 합의하라는 내용으로 청원을 취하하는 전제로 합의금 7,000만원을 제시했으나, 당시 박 대표는 10억원 상당의 빚을 갚지 못한다고 거절한 상태로 청원이 폐기됐다. 그러자, 2010. 11. 22. 제18대 국회의 전 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청원법 제9조의 규정과 같이 "청원심사기간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위 기간에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고 국회법을 개정하기 위해 대표로 발의하였으며, 세계일보에서는 2011. 1. 3.부터 8.까지 "국민의 목소리를 국회로" 라는 제목으로 특집으로 청원권을 회복하고자 하였으나, 당시 국회 운영위원장 김무성은 동 법률개정안이 될 경우는 부추실 청원 사건이 해결될 뿐만아니라, 국회의원들의 업무량이 많아 지는 것과 국가기관의 재량권이 없어지는 것을 방어하기 위하여 제297회국회(임시회)에서 상정된 본 법률개정안에 대해 결국에는 박탈시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부추실 박대표는 국회의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청원심사처리결과 통지를 아니하는 민원 등에 대해 "인권침해 및 차별대우"에 해당한다며 2010. 10. 22.자로 진정을 접수하였으나,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 8. 1.자로 9개월이상을 경과하다가 "진정인은 국회의장을 상대로 2008. 9. 17. 청원을 하였고" 라는 허위 사실로 진정사건 처분결과통지로 청원부분은 각하하고, 민원부분은 기각을 하므로써 현재까지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에서 소송중에 있다. 이러한 모든 문제가 김무성 위원장이 국회법 개정안을 심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구제받아야 할 청원권이 무용지물로 되어 있는 이상은 김무성 국회의원에게 국민의 세비를 지급할 수 없으므로 자격을 박탁해야 하므로 전 국민이 동참하여 주실 것을 호소하는 바 이다(후원계좌 신한은행 140-003-398682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201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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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통협, '아베 총리에 보내는 서한' 전달..미국에도 강력 항의!
    우리는 일본 집단자위권 각의 의결을 통렬히 규탄하며 우리 정부가 적극적 대응으로 일본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과 독도침탈음모를 저지할 것을 민족의 이름으로 강력히 요구한다. 독립유공자유족회와 한민족운동단체연합을 비롯한 민족단체와 민족종교 대표 및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상임대표와 회원들은 1일 일본 각의(국무회의)의 ‘집단권 자위권’ 의결에 대해 규탄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120여 민족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단통협)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황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 정부는 물론 미국과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고 장준하 선생의 장남 장호권 사상계 대표가 낭독한 성명서를 통해 “일본이 패전 이후 국제사회를 향해 영구한 부전(不戰)과 군대 비무장을 약속한 ‘평화헌법’의 입법취지를 무시하고, 해당 헌법상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재해석하여 전쟁 수행을 정당화하려는 일본 아베 정부의 ‘무모한 도전’을 통렬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 고 장준하 선생의 장남 장호권 사상계 대표가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이들은 특히 “일본과 미국이 109년 전 가쓰라-테프트 밀약으로 우리 민족에게 저질렀던 과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죄하며 이에 대해 배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우리는 동북아에 전운이 감돌게 하는 일본의 집단적자위권을 환영 지지한다는 미국에 대하여 강력 항의하며,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미국을 겨냥했다. 또한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민족공조를 통해 민족의 존엄을 지켜내고 빛내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데 앞장설 것”이라며 “남과 북 그리고 해외동포가 대동단결의 기치 아래 갈수록 노골화 되고 있는 일본의 간교한 만행과 책동을 분쇄하기 위해 분연히 일어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나아가 “단군성조의 강토보위와 호국정신에 따라 남과 북이 하나로 뭉쳐 단호하고도 과감한 반일투쟁을 벌여 나가는 최선봉에 설 것이며, 한반도에서의 어떠한 형태의 전쟁도 단호히 반대하며 이를 위해 한반도에 조성되고 있는 전쟁 재발의 위험을 제거하고 이 당의 평화정착을 실현하기 위한 운동을 줄기차게 벌여 나갈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단통협은 지난달 26일 백범 김구 선생 서거 65주기를 맞아 북측 단군민족통일협의회 및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와 함께 남북공동결의문을 발표,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책동을 막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가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 독립지사 임우철 선생이 '일본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폐기 민족 진영 결의 서한'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임우철 선생 등이 아베 총리에게 보내는 서한을 일본대사관에 전달하러 가고 있다. [사진제공 - 단통협]단통협은 일본 아베 신조 총리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아시아에서 일본과 ‘미래지향적인 관계’가 가능하려면 우선, 일본의 침략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가 있어야 한다”며 “아시아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집단적 자위권 폐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윤승길 단통협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을 마치고 서한을 낭독한 독립지사 임우철 선생과 장호권 대표, 이재룡 단통협 상임공동대표, 신홍우 독립유공자유족회 수석부회장 등은 일본대사관 측에 서한을 전달했다. <밝은세상뉴스 편집국 제공>
    201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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