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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추실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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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추실, 국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위헌제청신청하다!
    201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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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安신당 간판 달면 시너지 효과… 여당 텃밭 수성 위기
    야권연대 등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는 예전처럼 새누리당의 일방적인 승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힘을 얻고 있다. 오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시장 선거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인물은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꼽힌다. 그의 입당 여부와 연대 방향 등 ‘오거돈 변수’에 따라 부산시장 선거 판도가 출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 전 장관이 부산 정치권의 최대어로 떠오른 것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기 때문. 그는 최근 조사된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부산시장 선호도 1, 2위를 기록했다. 여당 유력 후보군과도 엎치락뒤치락할 정도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오 전 장관이 현재 무소속 신분인데다, 현역 의원도 아니란 점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긴장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부산은 그동안 새누리당의 전통 지지층이긴 했지만, 근래 들어 야권 바람이 더욱 강하게 부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여당 후보군 중 현역 의원들이 강하게 치고 나가지 못하는 것도 고민거리다. 새누리당의 원외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권철현 전 주일대사가 오히려 만만치 않은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이자 여당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서병수 의원 역시 대세론에 시동을 걸지 못하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 구도의 1차 분수령은 안 의원 측과 오 전 장관의 관계 설정이 될 전망이다. 무소속인 오 전 시장은 현재로선 입당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을 이기기 위해선 안철수 신당만으론 안 되고 무소속이든 야당이든 야권을 아우르는 ‘통큰 연대’가 필요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하지만 안 의원 측의 얘기도 들어보겠다는 생각이어서 추후 상황에 따른 입장 변화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다. 양측의 셈법은 복잡하다. 오 전 장관이 안철수 신당을 간판으로 달고 출마하면 무소속으로 출마할 때보다는 지지율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안 의원 측은 오 전 장관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그가 무소속 출마를 고수할 경우 독자 후보 출마로 선회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시나리오에선 야권표가 일부 분산될 수밖에 없어 새누리당의 승리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새누리당 후보 진영에선 1차 관문인 경선을 둘러싼 신경전이 거세다. 가장 먼저 출마를 선언한 박민식 의원은 이른바 ‘박심(朴心)’ 논란을 들어 서병수 의원에 대한 견제의 고삐를 죄고 있다. 서 의원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박심으로 해석될 만한 언급을 하거나 대통령 특사로 온두라스 대통령 취임식에 파견되는 등 일련의 행보로 박심 논란에 휩싸였다. 임문식 기자 | usk@newscj.com 2014.02.02 19:38:01
    201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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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교에서 시작한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
    고려대학교에서 시작한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에 외국인 학생도 응답하기 시작했다.17일 오전 1시께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 정경대학 건물에 '안녕들하십니까(Hi. How's it going?)'로 시작하는 영문 대자보가 붙었다. 지난 10일 이 물음이 시작되고 서울대와 부산대, 제주대 등 전국적으로 퍼져나간 이후 국내 외국인 유학생이 자보를 쓴 것은 처음이다.익명으로 대자보를 쓴 이 학생은 서두에서 "서로가 정말 안녕한지 물으며 불만을 표출하는 한국 청년들의 글을 읽고 직접 내 손으로 써보게 됐다"고 했다.자신을 고려대 외국인 학생이라고 밝힌 그는 "한국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며 "지난해 대통령 선거 개입? 정치권에 따라 움직이는 국정원? 트위터 글로 감옥에 갇히는 사람들? 반대편 군소 정당을 해산시키려는 대통령? '종북'이라고 특정지어진 모든 불순분자들?"이라고 최근 한국 사회의 문제를 짚었다.이어 "한국에 온 모든 외국인들은 정치권의 모습을 보고 우스꽝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많은 한국인 친구들은 자신의 '진정한' 의견을 표출하기를 두려워 한다"고 말했다.또 "이것이 무엇인가. 생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정부의 탄압과 스스로를 옥죄는 억압, 자기 자신을 검열하는 이 현상은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그는 "한국인들은 경쟁과 성공, 안정성을 추구하도록 배웠다"며 "항상 최고가 되려고 발버둥치고 삼성에서 일하려고 하며 최대한 많은 자격증을 따려고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현 정부가 추구하는대로 '미래지향적'이고 '행복'하려 한다"며 "그러나 다수가 이 모든 것을 성취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오직 소수만이 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직위해제된 코레일 직원과 강정마을 주민에 기울여진 관심은 곧 사라질 것"이라며 "우리는 모두 커피숍과 연예인 루머, 편중된 언론에 정신을 빼앗기고 있다"고 비판했다.이 학생은 대자보에서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자유로운 나라에서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할 수 있지 않는가?"라고 물으며 끝을 맺었다.한편 대자보가 게재된 '안녕들하십니까' 페이스북 페이지는 17일 오전 8시 현재 '좋아요' 24만7000건을 넘어 25만건을 바라보고 있다.jhkang@newsis.com
    201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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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통합 공감토론회 개회사, 상대방 존중·배려 중요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한광옥 위원장은 18일 "지금이야말로 분열과 갈등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우리 민족과 미래 세대에게 희망차고 행복한 미래를 물려주기 위해 다시 일어서야 할 때"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통합위가 주최한 '국민통합 공감 토론회' 개회사에서 "지금 우리는 압축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분열과 갈등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등 '압축갈등'을 겪고 있으며 선진국의 문턱에서 발목 잡히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국민의 욕구도 다양해지고 물질적 측면보다는 사회 문화·정신적 측면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을 하나로 모아 우리나라가 재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통합가치를 도출하는 일이 쉽지 않게 됐다"고 지적했다.그러나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이 토론을 통해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통합가치를 도출해 낸다면 국민대통합의 길도 그리 멀지 않다고 본다"고 기대했다. 특히 "통합이란 말은 단순히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역지사지(易地思之), 구동존이(求同存異), 해불양수(海不讓水)의 자세로 서로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이뤄질 수 있다"며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홍사덕 민족화해협력범국민위원회 대표상임의장, 김정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 등 학계·시민사회계 인사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통합가치의 재구성과 연대적 모색', '통합의 정체성과 접근방향' 등의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대통합위는 이달 말부터 12월초까지 '말 문화 개선', '미니멈 운동(일상생활에서 최소한의 기본원칙을 정해 실천하는 일)', '지역갈등 극복' 등을 주제로 토론회를 잇따라 개최할 계획이다.min22@yna.co.kr
    201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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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지키지 않는 국가… 누구 위한 청원·배상제인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국회의장 등 30명 고발 오는 11월 7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각 등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앞둔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부추실) 박흥식(66) 상임대표. 독립기관인 인권위를 상대로 크게 판을 벌인 그는 “그래도 정의는 살아있다”며 한 가닥의 희망을 놓지 않고 있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가가 되기를 바라며 뛰는 박 대표를 만났다. 박 대표는 국가기관을 상대로 투쟁하며 20여 년을 고통 속에서 보낸 당사자다. 그는 자신과 같이 억울한 사연의 국민이 두 번 다시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민운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청원권은 국민의 기본권 중 꽃이다. 그런데 이 기본적인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본지 10월 24일자 1면). 이 같은 상황에 박 대표도, 부추실 회원들도 답답하기는 매한가지다. 이들은 수년간 국가를 상대로 싸웠지만 매번 그 벽을 넘기란 힘들었다. 급기야 부추실은 인권위를 상대로 ‘국회가 현행법을 위반해 검찰에 피해당한 사람들의 인권을 말살하고 있으니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라’는 진정을 냈다. 그러나 법령상 처리결과 통지일인 3개월을 훨씬 지난 9개월 만에 각하 통보를 받고 말았다.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소송했는데 피고 부적격으로 각하됐습니다. 사실 기각된 사유가 기관장이 피고인으로 적합하다고 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판결에 따라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 단체에 소송을 낼 수밖에 없었죠.”박 대표는 독립기관으로서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는 인권위조차 곤란한 사건 해결을 피해가기 급급해 하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국가 상대의 소송은 승소율이 낮다”는 박 대표의 말에서는 씁쓸함마저 배어났다. ◆ 은행 고의 부도로 수십억 피해박 대표의 외로운 싸움은 1990년에 시작됐다. 건실한 중소기업 CEO였던 그는 경북 상주군 공성농공 단지에 대규모 보일러 공장을 신축하던 그 해 2월 26일 날벼락을 맞게 된다. 제일은행 상주 지점에서 어음을 결제할 당시 제일은행에 저축예금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부도처리를 당한 것. 사실상 은행 측의 고의부도였다. 이로 인해 박 대표는 회사 문을 닫고 수십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게 됐다. 이에 1992년과 1994년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지만 금감원은 두 차례 모두 기각 또는 각하 처분을 했다. 이후 1995년 은행 측과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벌여 1999년 4월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함으로써 은행 측의 어음부도 처리와 당좌거래 정지가 불법임을 확인하는 결과를 얻어낸다. 이처럼 재판으로 불법행위가 드러났지만 은행 측은 박 대표의 손해배상 청구를 거부했고, 어쩔 수 없이 박 대표는 1999년 8월 금감원에 시정명령과 담당자의 고발조치를 요구했지만 다시 각하 처분을 받게 됐다. 박 대표는 “내가 입은 피해는 제일은행의 고의 부도에 의한 것이었고, 법원에 의해 그 행위가 불법적이라는 것이 드러났다면 금감원은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구제 절차를 진행하는 게 상식적인 태도가 아닌가”라면서 “제일은행은 나 몰라라 하고, 금융감독원은 대법원 판결을 묵살하는 상황이니 한숨만 나온다”고 밝혔다.◆ 마지막 카드 ‘국회청원’마저 유명무실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어떠한 권리 구제도 받지 못하게 된 박 대표가 최후의 카드로 꺼내 든 것은 ‘국회청원’이었다.헌법 제26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중앙부처나 공기업, 지자체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한 국민은 국회청원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에선 국회청원제도가 치명적인 맹점을 안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기관이 수리한 청원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의 여부는 온전히 국가기관의 자유재량에 속하기 때문이다. 접수를 받으면 반드시 그 처리를 해야 하는 기속행위가 아니고, 더욱이 청원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어(처분성 없음)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비판이 많다. 어렵게 청원을 한 박 대표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15대, 16대 국회에 청원을 했으나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됐고, 17대 국회에선 노무현 대통령의 청원구제 지시로 국회 청원심사소위원회가 열렸으나 당사자 간 구두합의 요청만하고 끝냈다. 이에 18대 국회에 청원을 다시 접수한 결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조정 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가결한다. 당시 국회 정무위에서는 제일은행 측이 박 대표에게 2억 2000만 원의 합의금을 전하라는 조정안을 내놨지만 이 조정안은 박 대표의 피해액 50여억 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현 국가배상제도는 현실과는 동떨어질 뿐더러 해결 능력조차 결여된, 청원인을 철저히 배제시키는 유명무실한 제도임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 국회의장 등 고발… “검찰 수사도 안해”부추실과 박 대표는 소위원회가 청원법에 명시된 심사, 피해구제, 시정 및 징계요구, 청원 처리기간 90일 준수, 피해 회복 조치, 담당자 고발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2009년 8월 18대 국회의장 등을 비롯해 국회의원 27명과 전문위원 3명 등 총 30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죄목은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유기’ 등이다. “고발한 후 두 차례나 불려가 8시간, 5시간씩 진술했어요. 그리고 4개월 후 2010년 4월 느닷없이 ‘(피고) 무혐의’란 수사 결과가 통보됐지 뭐예요. 그 내막을 알아보니 검찰청이 수사기록을 보지 못하게끔 ‘열람 거부’를 해버린 게 아니겠어요? 고생 끝에 수사기록을 열어보니 제 진술조서 외엔 어떠한 것도 없었습니다. 대검찰청에서 수사하지 않았더군요. 저는 고발한 이후 무려 7개월하고도 15일이나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보통 국회의장 등 피고발인이 무죄로 판결나면 고발인은 무고죄로 처벌받는다.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그러나 검찰은 국회의장 등 30명을 고발한 박 대표를 처벌하지 않았다. 고발 내용이 무혐의 처리됐는데 고발인을 무고로 처벌하지 않은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이를 두고 박 대표는 “국회의장 등 피고발인이 죄가 없다는 검찰 주장이 이상한 것”이라고 말한다. ◆ “국가배상제도도 있으나 마나”청원제도의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느낀 박 대표는 2012년 12월 국가배상심의회에 53억 6000만 원의 배상을 신청했다. 공무원의 과실 또는 고의로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에서다. 국가배상법 제2조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국가의 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배상심의회는 국가배상에 관하여 심의하고 결정하며 이를 신청인에게 송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그런데 또 석연치 않은 일이 발생했다. 박 대표는 배상심의를 신청한 지 4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다. 동법 제13조 제7항에 따르면 배상심의회는 사건기록을 송부 받으면 4주일 이내에 배상결정을 해야 한다. 배상심의회가 법률상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박 대표는 “힘없는 사람은 철저히 외면 받는 것이 대한민국 권리 구제 절차의 현실”이라며 “상황이 이 지경이라면 인권 보장제도나 청원법을 포함한 국가배상제도는 있으나마나 한 유명무실한 존재가 아니겠는가”라고 탄식했다.그는 이어 “정의는 살아있다는 것을 다른 피해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불의와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윤 기자 | jade@newscj.com
    201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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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대 국회 접수 청원 중 채택 사례 단 1건도 없어
    청원제도 이용 점차 줄어… “실효성 확보 제도 필요” [천지일보=김지윤 기자]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부추실)는 2007년 국회를 상대로 소송하고 2008년 당시 김형오 국회의장과 청원심사소위원장 등 28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법원은 각하했다. 부추실이 청원에 매달리는 이유는 1991년 신축한 보일러 공장을 억울하게 부도처리 당한 박흥식 대표가 1996년부터 ‘금융분쟁 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매 국회에 제출했지만 청원에 대한 심의처리결과 통지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 권리인 청원권이 제대로 보장되기 위해 국회법부터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청원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회의 입법청원제도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9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대 국회 들어 이날까지 접수된 청원은 98건이다. 이 중에서 표결을 거쳐 채택된 사례가 단 1건도 없어 청원제도 자체가 유명무실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접수 청원 중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건수가 94건, 상임위 차원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건수는 4건으로 사실상 대부분의 청원이 본회의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계류된 청원 중에는 2만 7629명이 서명한 ‘제주해군기지 공사중단’을 비롯해 인터넷상 선정적 광고 규제를 위한 청소년보호법 제2조 개정(1만 72명, 이하 서명인원), 수도권광역급행철도 파주연장 건설(1만 5704명), 독도의 날 제정(1만 1120명), 분권형 개헌 촉구(12만 명),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4만 7075명) 등이 포함됐다. 비단 19대 국회뿐만 아니라 이전 국회에서도 이 같은 현상은 반복돼 왔다. 13대 국회(1988~1992)에서는 접수된 503건 중 13건만이 본회의에서 가결, 정부로 이송됐다. 14대 국회(1992~1996)는 534건 중 11건, 15대 국회(1996~2000)는 595건 중 3건, 16대 국회(2000~2004)는 765건 중 4건, 17대 국회(2004~2008)는 432건 중 4건, 18대 국회(2008~2012)는 272건 중 3건만을 채택했을 뿐이다. 채택되지 못한 청원은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게 대부분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국회 청원제도를 이용하는 국민이 점차 줄고 있는데다 청원안의 폐기 비율이 점점 상승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반 국민이나 시민단체들에게 청원제도는 먹기엔 먹을 게 없고, 버리기엔 아까운 ‘계륵’이다. 제도를 현상유지하기에 유명무실하고, 없애기에는 아쉬움이 남기 때문이다. 현행 헌법 26조에 따르면 청원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청원에 대해 심사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다. 국회 청원심사규칙 7조 2항에도 ‘상임위원회가 청원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처리시한을 못 박고 있다. 그러나 하위 법령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가 늦어지면 기한을 무한정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헌법은 ‘의무가 있다’고 강제성을 부여하지만 하위 법령인 심사규칙은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다. 다시 말해 국회 마음대로 처리기한을 무한정 늘릴 수 있도록 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든 셈이다. 박흥식 대표는 “6번의 청원 중 4번은 국회의원 임기 만료나 뚜렷한 이유 없이 연기돼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며 “법치국가에서 국민의 기본권 중 최상위권인 청원권이 무시되는 행동을 하는 것은 국가의 직무유기이며,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본회의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청원은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이를 청원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청원한 지 수년이 지나도 그 결과를 통보받는 청원인은 드물다. 청원권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회법 손질 외에도 ▲1인 이상의 의원 소개 의무화 폐지 ▲청원 소개의원의 청원 취지 설명 의무화 ▲청원인의 진술권 보장 ▲국회 폐회 중에도 정기적 청원심사 의무화 등이 개선돼야 할 부분으로 꼽히고 있다. 김지윤 기자 | jade@newscj.com
    201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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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기각등처분무효 사건에서 처분취소된 판결문 제출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는 대한민국 국회가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 청원”을 2008년 9월 17일자로 접수한 사건에 대해 “헌법과 청원법 및 국회법”을 위반하고, “인권침해 및 시민단체 차별대우”를 하는 사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기에 이르렀다. 뿐만아니라, 부추실과 회원들은 2010년 8월 5일경 “법 소외 극복을 위한 대안마련 토론회”를 개최한 후 그 자료를 국회사무처에 접수했다. 따라서 국회의장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진정사건은 국회청원심사규칙과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회부 및 결과통지)제3항에 의하여 30일 이내로 “소관위원회 위원장은 회부된 진정의 처리결과를 진정인에게 통지한다.”라는 규정과 청원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90일 이내로 통지를 아니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대우”에 대하여 2010년 10월 2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피진정인 국회의장을 상대로 시정권고하여 달라고 인터넷으로 진정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본 사건을 국회에 회부하여 사실조사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2011. 7. 27.자로 기각 및 각하로 결정하여 통지하므로서 부추실 회원들은 진정기각등 처분을 취소하는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2011구합42536호 국가인권위원회진정기각등처분취소 청구의 소”에서 피고적격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지만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가 되는 행정청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16608 판결 참조).라고 전제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부추실 회원들은 이를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 2013누7966호를 담당한 재판장 판사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여 2013. 8. 23.자로 항소기각을 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2013. 7. 22.자로 다시 피고 국가인권위원회 및 위원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진정기각등처분무효확인의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사건 2013구합18872호)에 접수했다. 그런데 피고 국가인권위원회 소송수행자는 서울행정법원에서 2002구합39521호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청구한 판결문을 “을제 1호증” 증거로 첨부하여 이 사건의 무효확인을 각하하여 달라는 답변서를 제출하므로써 원고들과 동 법원을 기망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건의 원고는 2008. 9. 17.자로 헌법 제26조①, 청원법 제4조의 제1호, 제2호, 국회법 제123조 ①,②규정에 의하여 문학진, 이종걸 국회의원의 소개를 얻어서 제18대 국회의장(피고)에게 청원서를 접수하고, 2010. 8. 5.자로 “법 소외자들을 위한 대안마련 청원의 건”의 민원을 접수하였으나, 현재까지 청원심사결과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인권침해 및 차별대우”에 대하여 이 사건 피고에게 2010. 10. 22.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하여 진정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피진정인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서울행정법원 2009구합3279호)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등을 들어서 2011. 7. 27.자에 “기각 및 각하”로 결정하여 통지한 처분에 대해 원고들은 동 법원에 2011구합42536호 국가인권위원회진정기각등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동 법원은 피고적격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지만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가 되는 행정청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16608 판결 취지 참조). 라고 전제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하였는데 원고들은 이를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3누7966호 항소사건에 대해서도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기각을 하였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등은 “을제 1호증”으로 동 법원 2002구합39521호 정보비공개처분취소에 대한 판결을 첨부하여 이 사건의 무효확인을 각하하여 달라는 항변을 하는 바 피고들의 답변과 증거(을제 1호증)가 위법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함으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한 것이므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 사건의 결론은 “갑제 38호증” 2011구합42536호 판결문의 “관계 법령”과 같이 ‘국가인권위원법’ 제19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3.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제1항, 제32조(진정의 각하 등) 제1항의 5호, 제3항, 제4항, 제39조(진정의 기각) 제1항의 1. 2. 3호, 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원고등의 진정을 2010. 10. 22.자로 접수하여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조사한 후 2011. 7. 27.자로 ‘기각 및 각하’로 결정한 “갑제 11호증의 3, 4, 5,”와 같이 9개월을 경과하여 통지한 처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목적)과 동법 제2조(정의)의 규정과 동법 제3조(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독립성)의 규정”을 모두 위반한 것이므로 반드시 취소내지는 무효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이 판결하여 주기를 소망하고 있다. 밝은세상뉴스 박흥식 편집장 man4707@naver.com
    201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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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소송에 대한 사실확인 및 선임비등 반환요청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는 이영준 변호사에게 “대한민국의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라는 변호사법 제1조에 명시되어 있는 직무를 수행하고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라고 안부를 물은 후~ 부추실은 1998년 10월 3일 창립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국가와 시민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인 부정부패 추방과 방지등 실천에 앞장서며, 헌법 제10조 단서에 의한 국민의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0년 5월 26일 행정자치부에 제46호로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최초로 년간 3조6천억을 낭비하는 무기수입 국방비리를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단체의 부정부패고발센터에 접수된 사법비리 사건(통고장)에 의하면, 이영준 변호사께서는 김영철씨의 95가합99646호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선임비 1,000만원을 받은 후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원고의 불법행위를 잘 지적하여서 재판부는 원고가 건축한 다세대주택에 대한 하자보수를 감정하기 위하여 2차에 걸쳐 14백만원 상당을 법원에 납부하여 다세대주택을 감정한 후 1997년 5월 15일자로 “변론종결”하고 6월 5일 10:00경 선고기일로 정해졌음에도 “갑짜기 6월1일자로 변론재개결정 및 조정회부 결정된 이유와 6월15일 강제로 조정조서를 받은 이후에 피고 김영철씨가 이의신청을 요구해도 이의신청을 받아 주지도 않고, 오히려 집행문 및 송달증명을 발급받은 이유를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뿐만아니라, "김영철씨 부부는 헌법과 민사소송법과 형법에 의하여 피해를 구제받아야 함에도 변호사들께서 변호사법을 위반하고, 위와같이 사기소송을 하여 정신적과 물질적 피해가 엄청나게 발생하였는 바, 30일 이내로 김영철씨와 합의하신 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공문을 발송하여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The Citizens' Association Against Corruption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부추실) 우편110-102 서울시 종로구 평동 23-1번지 303호 ☎ 02) 586-8434, 6, 7, FAX/ 586-8430 http:// buchusil.org / http:// buchusil.com / E-mail: man4707@kornet.net / man4707@naver.com 성 명 서 박근혜 대통령은 만연화된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부패한 공무원의 개인정보공개 및 공소시효를 폐지하라! 대한민국은 헌법에 의한 민주공화국으로써,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져야 한다. 특히, 정의사회를 실현하여 국민의 행복을 책임져야 할 국회의원 및 재판관, 대법관, 판사, 검사, 변호사와 국가 공무원들은 헌법과 현행 법률등 증거에 의하여『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라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규정을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범죄자를 도와주는 직권남용만을 일삼는 부정부패로 인하여 윤리도덕과 사회질서는 이미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직무상 정의사회를 구현해야 할 법학박사 이영준 변호사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지방법원 95가합99646호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당사자 피고 김영철과 증인 오청자는 1995년 11월 23일 금1,000만원을 주고 선임했다. 그러나 동 사건 의뢰인의 2013년 9월 4일자 “통고장”에 의하면, 피고는 1990년 12월 13일자에 원고 조장옥과 오청자(피고의 처)는 조현주 입회하에 “동업계약서”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신림동1동 412번지 314호, 315호에 다세대(8가구) 주택 신축공사(전원 빌라)」를 사전에 협의없이 공증으로 체결했으나, 원고 조장옥과 조현주는 김영철과 오청자 부부가 건축공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서 공모한 후 위 신축공사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는 KS규격품으로 시공하여 타건물에 모범이 되게 엄격히 시공해야 하는 “계약서 제7항과 제8항” 및『중도에 어느 일방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공동지분의 권리를 전부 포기처리하고, 위반한 사람은 이를 민·형사상 아무런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 또한 위반하지 않은 사람에게 모든 권리가 귀속된다』라고 약정(계약서 제11조 참조)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조장옥과 조현주는 피고의 다세대 지분인 102호, 202호, 402호주택에 부실공사를 하므로서 지하옹벽에서 균열이 되고 누수가 발생하여 피고의 다세대 건물에 안전상 문제가 발생해서 1992년 10월 29일자로 원고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는데도 현재까지 수리하여 주지 않았다. 또한, 원고는 자신의 지분인 201호, 301호, 401호 주택을 피고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피고의 단독 및 공동명의로 보전등기를 한 후 “등록세 및 재산세”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고들이 납부했으며, 위 102호, 202호, 402호 건물에 대한 하자보수의 이행에 갈음하여 동업자 조현주는 자신의 지분인 401호를 팔아서라도 하자보수를 하라고 피고에게 대물변제로 주었기 때문에, 401호는 원고의 소유가 아닐 뿐만아니라, “동업계약서” 제7항과 제8항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원고의 소유권이전 청구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할 사건이다. 그리고, 원고가 이행하지 않은 하자보수에 대해 피고가 소송전까지 보수하는데 들어간 비용 금 6,217,800원과 피고가 대납한 이 사건 201호, 301, 401호에 대한 등록세와 재산세등 각종 공과금의 합계 3,339,730원과 원고가 동업계약할 당시 피고에게 가져간 500만원을 반환해야 할 뿐만아니라, 원고의 지분도 모두 피고에게 이전해야 한다. 따라서, 법학박사 이영준 변호사는 이 사건 원고가 전세한 401호의 세입자 강종욱씨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전세금 4천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96가합87992호)에 대해서도 당시 이영준 변호사실에서 근무하던 ‘공 사무장’에게 선임비 3백만을 지급하였는데도 어떠한 대응도 해주지 않아 결국에는 대법원까지 모두 패소한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에게 받을 금액에 대해서도 오로지 반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피고 김영철과 오청자 부부는 이로 인하여 무려 18년 동안 정신적 고통과 물질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러서야 2011년 3월 10일자로 사기꾼 조장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 22714 손해배상 2억2천만원을 청구하였으나, 1심에서는 증거부족으로 기각되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부정부패고발센터”에 본 사건을 고발하여 조장옥이가 최초 “동업계약무효 및 사기소송”한 증거를 확인하므로서 2013년 4월 17일자로 중앙지법에 동업계약및조정조서무효등 소(2013가합29719호)를 접수하여 진행중에 있다. 결론적으로 최초 이 사건을 선임한 법학박사 이영준 변호사는 “공증한 동업계약서 제11항(계약 위반시)”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받아야 할 “하자보수금과 공과금등”에 대해 반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다면, 김영철과 오청자 부부들은 더 이상 조장옥의 사기소송에 휘말리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법학박사 이영준 변호사는 지금이라도 김영철 부부에게 정신적과 물질적 피해에 대해 사과한 후 본 사건을 수습하여 개과천성 하시길 바란다<끝>. 2013. 11. 4.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회원 일동 <연대단체> 한국NGO지도자협의회, 범민족통일국민화합운동단체총연합회(범민단), 나라사랑운동협의회, 전국연합국민연대, facebook 참된지도자들의모임,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밝은세상 news,
    201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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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사법개혁을 미루면 국민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 및 상임고문 남경대사(이용태), 명예총재 류일신, 시민감시단 부단장 김성예, 시민감시단 오청자, 김혜승 등은 2013년 7월 19일 오전 11시 20분 서울고등(행정)법원 제10행정부가 제1별관 311호 법정에서 4개월만에 열린 사건번호 2013누7966 국가인권위원회진정기각등처분취소 청구사건에 대해 원고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상임대표는 원고 김성예, 김기제, 이용선의 선정당사자로 참석했다. 다른 사건들을 재판하는 관계로 약 40분을 법정에서 기다렸더니 재판장 조영철 판사, 여운국 판사, 권순민 판사는 사건번호를 호명하면서 원고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및 피고 국가인권위원장을 호명했다. 네, 라고 대답하고 원고석에 앉은 부추실 박흥식 대표는 조영철 재판장을 바라보았다. 피고측은 법원에 신청한 수행자(김찬식, 김미현, 옥지연) 조차 출석하지 않았다. 잠시후, 재판장은 피고가 출석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피고가 참석한 것처럼 재판을 진행했다. 원고가 2013. 3. 11.자에 접수한 항소장과 2013. 3. 29.자 항소이유서 및 피고의 2013. 4. 19.자 답변서에 대해 2013. 4. 30.자로 반박한 준비서면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그러나 증거자료(1심 판결에서 인용한 대법원 2007두16608호 판결[저작권등록무효확인]에 대한 상반되는 서울행정법원에서 2008구합24481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판결]과 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 판결등에 피고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장, 청주보훈지청장, 고양시장, 법무부장관, 국가보훈처장으로 한 판례 등 및 예금거래자료 등 증거를 제출하였음) 등은 접수한 것만 확인하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그런후 조영철 재판장은 피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대리인이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2013. 4. 19.자 접수한 답변서에 대해 진술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구문한 후 원고에게 재판절차상 본 사건은 원심의 판결과 같이 피고의 적격에 관한 문제로서 본 재판부가 법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이므로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기일을 2013. 8. 23. 17:30으로 정하기에 원고는 재판장을 향해서 무슨 재판을 혼자서 하느냐? 피고가 나오지는 않았으나 원고에게 변론할 기회도 주지 않고 증인신청에 대한 결정도 않하고 변론을 종결하느냐고? 항의를 하자, 재판장은 이 문제는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증인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증인을 채택하지 않겠다고 말한 후 원고의 석명(피고의 적격이 국가인권위원회가 맞는다면 다시 소송을 제기하겠음)에 대해서도 묵살한 채, 또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2013. 8. 23. 17:30으로 정한다고 말한 후 급하게 법정에서 도망쳐 버렸다. 이에, 부추실 회원들은 사기소송을 당한 후 법정을 나왔다. 그런후 복도에 설치되어 있는 무기명 법정 설문조사지 양식이 있어서 당일 서울고등행정법원 311호 법정에서 조영철 재판장과 여운국 판사, 권순민 판사들이 피고가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피고를 도와주는 사기 재판을 한 사실확인에 대해 실명으로 작성하여 신고함에 각 각 넣었다. 그리고 서울고등(행정)법원을 나와서 점심을 먹은 후, 김성예 회원 사건(2012나31590호)의 재판은 오후 4시 30분으로 시간이 많이 남아서 부추실 상임고문 남경대사께서 알고있는 오병주 변호사(새누리당 인권고문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했으나, 오병주 변호사는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관계로 부추실 회원 일행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대기한 후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는 서관 서울고등법원으로 가서 당일 제10행정 재판부가 변론을 종결한 사건(2013누7966호)에 대해 변론재개신청을 작성하여 접수했다. 그런후 오병주 변호사 사무실에 갔더니 재판을 끝내고 돌아온 오병주 변호사실에서 남경대사께서 상담을 하고 있어서 박흥식 상임대표도 참석하였다.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 사건(국회에서 청원을 심사한후 결과를 통지하지 않는 불법으로 인한 국가배상신청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정사건을 3개월 내에 통지하는 기일을 7월간이나 위반하고도 기각 및 각하로 통지한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등에 대해 상담했다. 그런데, 오후 4시경 서울고등법원 305호 법정앞에서 대기하는 시간에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가 서울고등행정법원 2013누7966호 사건을 담당한 제10행정부 조영철, 여운국, 권순민 판사들에 대한 기피신청을 생각끝에 작성후 접수하였다. 그런후 김성예 회원의 재판을 끝내고 택시를 타고서 낙원동에 남경대사님을 내려들이고 지하철 5호선을 타고 종로구 평동 사무실에 도착하니 오후 6시 40분이 넘어가고 있었다. 박 대표는 컴퓨터를 켜고 서울고등행정법원에서 재판한 “나의 사건”을 검색하여 보니까? 사기극을 벌이는 현실을 목격하게 되었다. 그 내용은 당일 11:20경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2013. 8. 23. 17:30으로 정한 이후에 오후 2시10분경에 변론재개신청서를 접수하고, 오후 4시20분경에 기피신청서를 접수했는데도 문서 접수담당 류형욱 법원주사 내지는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 법원사무관 박미라 등은 위 사건에 대한 변론재개신청과 기피신청에 대해 당일 재판을 변론종결한 이후가 아닌, 변론종결 전에 신청한 것으로 등록하였을 뿐만아니라, 기피신청한 것을 등록을 아니하고 신청서가 행방불명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향후 대법원장은 이 사건의 재판부 판사등에 대해 어떠한 징계를 내릴 것인지 아니면 면제부를 줄것인지 등에 대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박흥식 man4707@naver.com
    201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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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경찰서 수사과 강력계 수사관은 절도죄를 인정해야 한다!
    부추실 상임고문 남경대사는 2013년 7월 10일 오후 2시경 범민단 류일신 총재와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와 함께 문경경찰서 수사과 강력계 출석하여 피의자 장수창이가 범행한 동천정사 선방법당에서 남경대사가 “대한민국 건국 이래 호국영령 영가 천도 49재 및 천일기도”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선방법당 선방에 이중 설치한 시금장치를 파괴(재물손괴)하고, 특수주거침입하여, 유체동산 유실물 일체를 이탈시킨 절도죄 및 명예훼손죄 등에 대해 추가 고소내용을 토대로 대질조사를 2시간 30분간 실시했습니다. 남경대사의 소감을 들기로 하겠습니다. 뿐만아니라, 남경대사께서는 문경경찰서장과 상주지청 담당 검사에게 바라는 소망은 현 시대는 정의사회를 구현하여 부정부패 근절하고 복지국가 건설하여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의 염원이 담긴 국태민안과 국운융창이 이룩되는 천일기도를 봉행하여서 세계 일류 평화 통합”을 부르짖을 때로서, 불법이 대자 대비하여 업을 짖는 사람도 자비로 포용하여 올바른 중생을 제도하여 이끌어 가야 합니다. 노승은 종단과 200여 민족단체에서 대선사라는 직분에 있으면서 노승의 부덕의 소치로 고소를 제기하여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게 됨은 참으로 마음 아픈 일이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불법이 대자대비하지만 자비가 지나치면 무자비가 됨니다. 그 뜻은 정법도 바로쓰면 정법이되고 잘못쓰면 악법이되지만 악법도 바로 쓰면 정법이 됩니다. 바꾸어 말하면 명약도 남용하면 독약이 되고 독약도 잘 법제하면 명약이 되는 이치와 같습니다. 모든 욕심을 벗어 놓고 백년도 못살다갈 찰라 중생의 마음은 오늘 살다가 언제 죽을지, 한치의 앞을 모르면서 몇천만년 살것처럼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송은 낮엔 소가 끄는 쟁기를 목에 걸고 수천평 밭을 갈고 밤엔 유주, 무주, 시방법계, 고혼, 애혼, 억혼, 일체, 인연, 영가 천도를 일류 평화를 위해 노천 돌바닥 위에서 밤세워 소낙비를 맞으면서 영하 18도의 다기물이 이삼분에 살얼음이 어는 혹한속에서도 무릎이 까지고 까져 으스러져 피가나고 또 까져서 뚝살이 박이도록 수천배 절을 하여 선농일여의 정신으로 반 평생을 기도 정진하여 80여생을 살아온 노송의 혼이 담겨 있는 생명과 같은 선방법당 방실입니다. 그런데, 장수창 피의자는 일차로 2013년 3월 17일경 선방법당 방실 안에 있는 “유체동산 점유물 이탈죄”를 지어 절도하고 양쪽 문을 부수고 완전 봉쇄해서 출입을 방해하여 “국태 민안 국운 융창의 천일기도”를 못하도록 방해하고 80노구들이 주거할 선방을 파과하여 버렸습니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으로서 참회는 아니하고, 오히려 2차 3차 선방법당 방실의 시금장치를 파괴하고 지붕을 파괴하여 무너트렸다. 함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동천정사 건물을 관리하는 이성은이가 대형 포크레인을 1일 55만원~60만원의 돈을 드려서 2차 3차에 걸쳐 30센티가 넘는 콘크리트 지붕을 파괴하고, 시금장치를 부수고 방실 안에 있는 유체동산 점유물 이탈죄와 절도죄를 범행한 후 말도되지 않는 “도난의 우려가 있어 옮겼다”는 이유라면 지근 거리에 옮겨도 될 것을 60리가 넘는 집행물 보관창고에 옮겨 놓고서 법원에는 추가 운반비 30만원을 장수창의 명의로 청구하였음에도 관리인 이성은에게 교사를 해 놓고, 빠져 나가려는 고도의 술책을 부리는 행동은 더욱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낳게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영세한 관리인이 어디서 수백만원에 이르는 돈을 구해서 2차 3차로 본인과 하등에 관계가 없음에도 자의로 범죄행위를 하겠습니까? 반드시 실체적 진실을 밝혀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의자 장수창이는 유체동산 점유이탈과 절도를 않했다며 거짓말로 교묘한 술책으로 법을 악용하는데도 “우명국 수사관은 후불탱화는 보관창고에 있지 않았다”라는 말이 입증되뜻이 피의자 본인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선방법당에 이중 시금장치를 파괴하고 방실 안에 있는 유체동산 유실물을 소유주의 양해나 승낙없이 점유하여 이탈한 행위가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절도) [1]절도죄에서 ‘불법영득의사’의 의미 및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절도죄를 구성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까? 피의자 장수창은 7억100만원에 임의경매에서 경락을 받아서 무려 22억원에 일시불로 내라고 하면서 10억원을 가져와도 넘겨 줄 수 없다는 부동산매매는 일반 상식을 벗어난 행동일 뿐만아니라, 10여년 전 내서리 리장 당시에도 김혜중 보살이 간경화 말기현상이 악화되어 고려대 구로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주민등록을 말소하겠다고 수차례 협박하였고, 화북면 농협조합장 이영중을 통해서 수차례 연락을 하면서 ‘동천정사’ 땅을 팔으라고 수차례 협박하다가 노송이 만나서 “무슨 권한으로 리장이 주민등록을 말소시킬수 있느냐?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서 헌법에서 주거권을 보장하지 않느냐”고 묻고서 “누가 불교의 성지를 않판다고 했는데 되팔으라고 하느냐 했더니” 국제 변호사로 알려저 있는 김현식이가 여자(부인으로 보임) 한 분과 같이 왔는데, 그 당시 피의자 장수창은 일만여평중에 절반이라도 팔으라고 강하게 회유했으나, 노승이 완강히 거절하자 이를 악용하기 위하여 순수농민을 가장하여 농암면 일원에 수만평을 부동산 투기를 해서 농민을 울리는 자들로서 “사회에 악을 일소하는 국태 민안”이 이루어 지도록 철저한 수사를 하여 달라는 주문을 하므로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박흥식 man4707@naver.com
    201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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