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_image

부추실함성

  • 사진
    공직자비리수사처법을 개정하라!
    검찰 개혁 방안의 하나로, 대통령·국회의원·법관·지방자치단체장·검사 등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수사 및 기소할 수 있는 독립기관이다. '공수처'라고도 한다. 현재 검찰이 과도하게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이양해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 독립성을 제고하는 것이 그 취지다. 1996년 당시 야당이었던 새정치국민회의가 발의한 부패방지법에서 처음 언급된 이후, 김대중 정부 시절 공수처 신설이 국회에서 논의됐으나 무산됐다. 이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수처법을 발의하며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신설을 시도했지만 이 역시 2005년 당시 한나라당의 반발로 도입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검찰 개혁 필요성이 제기될 때마다 공수처가 주요 화두가 됐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공수처 논의는 한동안 잠잠해졌다. 그러다 2017년 대선 당시 공수처 설치를 1호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수처 논의는 다시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그해 7월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방침을 밝혔다. 이후 그해 10월 법무부가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 수사를 전담할 독립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자체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공수처의 정식 명칭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아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정했는데, 이는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의 수사 및 공소를 담당하는 기관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뤄진 공수처 추진, 그 흐름은?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방안 발표(2017. 10.) 법무부가 2017년 10월 내놓은 공수처 설치 방안에 따르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자는 ‘현직 및 퇴직 후 2년 이내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다. 그 대상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대법관·판사, 헌재소장·재판관, 광역자치단체장·교육감을 비롯해 각 정부부처 정무직 공무원, 대통령비서실·경호처·안보실·국정원 3급 이상과 검찰 총장·검사, 장성급(전직에 한함) 장교,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이 포함됐다. 고위공직자 가족 범위는 일반 고위공직자의 경우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고, 대통령은 4촌 이내 친족까지다. 또 법무부는 자체 방안을 통해 공수처에 수사·기소·공소유지 권한을 모두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공수처의 권한남용 견제 장치 마련을 위해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불기소심사위원회’를 설치해 불기소 처분 전 사전심사를 받도록 했다. 또 검사의 부패범죄의 경우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없도록 모두 공수처로 이관하도록 규정했고, 타 수사기관과의 관계에서도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을 인정했다. 반면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가 발견됐을 때에는 공수처가 자료와 함께 검찰로 통보해 수사하게 했다. 국회, 공수처 설치법 등 4개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2019. 4)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2019년 4월 29일 ▷선거제 개혁안 ▷2개의 공수처 설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들은 사회적 참사법,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에 이어 20대 국회 세 번째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됐다. ● 여야 4당 합의안(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안) 공수처 설치법의 여야 4당 합의안(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안)은 대통령, 국회의원,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군 장성 등 고위 공직자의 특정 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야 4당은 공수처에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을 부여하되, 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갖도록 했다. 나머지 수사 대상에 대한 기소권은 현행대로 검찰이 갖지만, 공수처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법원이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여야 동수로 2명씩 추천하되 공수처장은 위원 5분의 4 이상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중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기로 했다. 아울러 공수처의 수사 조사관은 5년 이상 조사·수사·재판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하기로 했다. ● 권은희 의원 안(바른미래당 추가 발의) 기존 발의된 공수처 법안과 별도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내놓은 공수처 설치 법안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권 의원의 법안은 4당 합의안과 골격은 유사하지만, 기소권을 일반인들로 구성하는 기소심의위원회에 부여한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또 공수처 수사 대상을 고위 공직자의 부패범죄로 확대했으며, 공수처장 임명 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과 공수처 내 검사 임명을 대통령이 아닌 공수처장이 하도록 한 점도 기존 합의안과 차이가 있다. 공수처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2019. 1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수처법)이 2019년 4월 패스트트랙에 오른 지 245일 만인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재석 176인 중 찬성 159인으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민주평화당·정의당+대안신당)가 제출한 공수처 설치법 수정안을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으로 꼽히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비리·범죄를 전담수사하는 기구로, 시행 준비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6개월 뒤인 2020년 7월쯤 신설될 전망이다. 공수처의 수사대상과 공수처장 임명 공수처 수사 대상은 대통령·국회의원·대법원장과 대법관·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국무총리·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무직 공무원·판검사·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등이며, 이 중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선 기소권을 지닌다. 공수처장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7명 위원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공수처장 후보자는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경력 15년 이상'이거나 '변호사 자격을 갖고 공공기관 등에서 법률 사무 또는 대학 법학 조교수 이상으로 15년 이상 재직'해야 자격 요건이 된다. 또 추천위는 여야가 각각 추천한 위원 2명과 법무부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으로 구성된다. 공수처의 수사 권한 중복되는 범죄 수사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우선 수사권을 지니며,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에서 같은 사건에 대한 중복 수사가 발생했을 경우 필요 시 해당 기관에 요청해 사건을 이첩받을 수 있다. 또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하면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했으며, 대신 공수처장은 이를 통보한 수사기관 장에게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하도록 했다. [네이버 지식백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20-08-04
  • 사진
    [먼지 쌓인 '검찰 캐비닛'] < 하> 쏟아지는 미제사건, 급급한 검찰 최근 5년 동안 검사 350명 신규 임용…올초 장기미제 사건 600건으로 평년 2배 적폐청산·조국 수사 등에 인력 쏠린 탓…때 놓친 경제사건, 제대로 단죄 못 해 정부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많게는 90명 적게는 40명씩 모두 350명의 검사를 새롭게 임용했다. 이 기간 검사 수는 1942명에서 2292명까지 늘었다. 법무부는 2014년 검사 증원 계획을 담은 검사정원법 개정안을 공표하면서 “사건처리 기간을 단축해 국민에게 보다 나은 형사사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하지만 검사 숫자 증가에도 검찰이 제때 처리하지 못하는 고소·고발 사건은 되레 늘어나고 있다. #. 올 초 폐지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은 여의도 주가조작 ‘꾼’들 사이에서는 ‘저승사자’로 통했다. 2013년 출범 이후 약 1000명에 달하는 자본시장법 위반 사범을 재판에 넘겼으니 그럴 법도 했다. 라임 사태의 ‘전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옛 인터불스) 회장에 대한 고발장도 이 합수단에 접수됐다. 하지만 잘나가는 합수단의 에이스 검사조차 대형사건 파견이라는 검찰의 오랜 관행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합수단의 ‘핵심 자원’으로 불리던 한모 검사는 지난해 9월 사모펀드 의혹 등 ‘조국 사태’가 불거지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수사팀으로 파견됐다. 한 검사는 김 회장 고발건을 담당했던 인물이다. ◆조직 비대화에도 파견 남발… 인력난 ‘빨간불’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전문 분야’에 손을 놓게 된 이유를 검찰 관행인 대형사건 중심주의에 따른 인력 유출에서 찾기도 한다. 잦은 검사 파견으로 수사 역량이 결집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 지난해 접수된 사건은 43만8231건, 처분된 사건은 43만1068건이다. 7100여건이 처리되지 않고 해를 넘긴 셈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된 후 3개월이 초과된 장기 미제사건만 올해 초 기준 600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 미제사건이 매년 300∼400건 수준이던 점을 고려하면 폭증한 셈이다. 사건 처리 기간이 길어지는 데는 정권 출범 후 각종 ‘적폐 청산’ 등 대형사건에 대규모 수사 인력이 집중되는 현상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에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소속 등 21명의 검사가 투입됐고, 수사관 등 주변 인력까지 합하면 그 규모는 백명 단위일 것으로 관측됐다. ‘사법농단’ 수사가 본격화한 2018년에는 일선 지검과 대검찰찰청에서 모인 40명 이상의 검사가 수사에 매달렸다. 같은 해 출범한 드루킹 댓글조작 특검팀에도 파견 검사 13명을 포함, 약 90명 규모의 팀이 꾸려졌다. 2019년 9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 현관에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 수색을 하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중요 사건에 인력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검찰이 캐비닛에 잠든 사건을 연말 등에 몰아서 처리하다 보니 개개의 사건을 제대로 살펴보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라임 전주’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고발장이 1년 넘게 묵혀졌던 것처럼(세계일보 2020년 7월15일자 1·3면 참조), 사건을 풀 실마리를 놓치거나, 공소시효의 영향으로 단죄하지 못하는 범죄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다. 서울중앙지검 한 검사는 “특정 사건에 자원을 쏟아붓는 데 일선에서도 불만이 있는 게 사실이다. 사건이 산더미라 언제 처리할지 까마득하다”고 털어놨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형 사건들에 기존 인력이 분산되면 민생에 직결된 경제 사건들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며 “때를 놓쳐 수사할 경우 증거 인멸 등이 이미 이뤄졌을 공산이 커 불기소 혹은 각하 처분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털어놨다. 문재인정부의 검찰 정책 중 하나인 검사의 정부부처 ‘외부 파견’ 축소가 실현되면 일선 검찰청의 인력난이 일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아직 갈길이 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지난 5월 발간한 ‘문재인정부 3년 검찰보고서’에 따르면 법무부, 국정원, 금융위 등 정부 주요 기관에 파견된 검사의 규모는 2015년 68명, 2016년 67명으로 조사됐다. 이후 정권이 바뀐 2017년에는 62명, 이듬해에는 58명으로 소폭 줄었다. 그러다 지난해에 61명으로 다시 증가했고, 올해엔 4월까지만 벌써 51명의 검사가 외부에 파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 관리 부실한 ‘검찰 최전선’ 검찰이 이른바 ‘얘기되는 사건’ 수사에 집중하면서 민생 사건의 우선순위가 뒤로 밀렸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는다. 검찰이 특별수사단에 인력을 과도하게 집중하면서 애꿎은 민생 사건 처리가 ‘뒷전’이 됐다는 우려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각종 경제 사건이 집중되는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657건의 미제 사건을 남겨 5년 전인 2015년의 175건에 비해 약 3.8배에 달하는 사건을 캐비닛에 쌓아뒀다. 대부분이 민생과 직결된 형사 사건이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김 전 회장 고발건은 (현실적 문제로) 뭉개졌다는 표현이 정확할 것”이라며 “전문성을 갖춘 검사들이 다수 차출되면 일반 형사 사건이 홀대받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현 정부가 강조하는 민생 범죄 우선 처리도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도 이 같은 실정을 아는지라 지난 1월 법무부는 민생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에 집중하기 위해 형사·공판부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 조직을 총괄하는 대검과 법무부는 인력 관리에는 소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세계일보가 최근 5년간 형사부 규모 추이에 대해 질의한 데 대해, 대검찰청은 “검찰 인사 등은 법무부 관할이기 때문에 확인이 어렵다”고 답했다. 이에 법무부에 같은 질문을 했지만 “형사부 인력은 지검·지청장의 권한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공을 돌리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의 직제개편 단행에도 형사부가 여전히 사라진 ‘특수부’ 역할을 하고 있어 민생처리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특수부를 반부패수사부로 재편하면서 특별수사 담당 검사의 숫자를 줄이고 이들을 형사부에 투입했다. 민생사건 해결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름이 바뀐 형사부는 여전히 공직·기업범죄 등 굵직한 직접수사에 나서고 있다. 간판만 바뀐 채 특수부가 유지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처리가 늦다는 항의가 검찰 측에 빈번하게 접수되지만 형사부의 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업무 처리에 열의가 없다는 내부 비판도 나오지만 구조적인 문제도 선결과제”라고 말했다. ◆검경수사권 조정, 해결 실마리 될까 법조계 안팎에선 올해 안에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검경수사권 조정 개정안이 검찰 여력 확대의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파견 검사 최소화 등이 정부 기관의 협조 및 검찰 수사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장기 과제인 데 반해 수사권 조정 개정안은 시행되면 효과를 빠르게 볼 수 있어서다.개정안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에 접수되던 연평균 70여만건의 고소·고발사건 대다수는 경찰이 맡게 될 전망이다. 특히 경찰은 ‘불기소 의견 송치사건’(무혐의 처리사건)에 대한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다. 그간 검찰을 괴롭혀 왔던 방대한 불기소 사건들이 분산되면 검찰도 다소 여유를 찾고 사건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5년간 검찰의 ‘불기소율’(처리 사건 중 불기소되는 사건 수 비율)은 매해 50%를 넘겨왔다.검찰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으로 검찰의 실질적 부담이 줄어든다면 저절로 증원 효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다만 수사 종결권을 가지는 경찰의 부실 수사에 대한 우려 속에, 보완 장치로 사건 당사자들의 이의 제기와 검찰의 재수사 요구가 가능하도록 돼 있어, 검찰이 어느 정도 부담을 덜지는 아직 미지수다. 검·경이 신경전으로 대립각을 세우면 오히려 수사 과정만 복잡해질 수도 있다.법조계 관계자는 “검찰과 경찰 간 상호협력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수사권 조정이 양측의 권력다툼으로 비화하면 법조 환경 개선이 이뤄질 수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법무부가 밝힌 것처럼 형사부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검찰 문화를 정착시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형사부 조직을 확대하는 동시에, 그간 특수부 위주로 이뤄졌던 승진 관행과 큰 사건을 처리해야 빛나는 조직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는 얘기다. 안병수·정필재 기자 rap@segye.com 민족정기 수호 대책협의회 상임의장​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후원계좌 우체국 010777-01-002037부추실 홈페이지 http://buchusil.org​ NGO글로벌뉴스 ​http://buchusil.com​ 전화 02-586-8434, 6, 7 / 010-8811-9523 NGO글로벌뉴스 발행인 제공 man4707@naver.com
    2020-07-22
  • 사진
    지난 2005년 3월 5일 오전 정부종합청사 별관에서 열린 민원제도 개선 보고대회가 열리는 자리에는 故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했으며, 행정자치부 오영교 장관은 매년 전국 공무원들이 모여 민원제도를 개선하는 정책과제로 운영하여 왔다. 그 당시 17대 국회 때, 故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은 문재인이었으며, 정무수석비서관은 문희상이고, 정세균 국회의원은 산업자원부 장관으로 근무했다. 한편, 2004. 9. 15. 故 노무현 의장은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11기 전국대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전국 위원들에게 “평화번영정책에 관한 건의”를 하도록 권유했다. 당시 제11기 서울시 광진구지역 민주평통 자문위원인 박흥식 ‘부추실’ 대표는 병무청 병무행정발전시민참여위원회, 종로세무서 세무고충처리위원회, 관악구청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평화번영정책 추진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故 노무현 대통령은 “평화번영정책에 관한 건의”된 안건을 완수하기 위해서 ‘공무원 민원보고 대회’에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닳는 문제를, 규정 때문에 안된다고 넘어가면 국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말할 수 없다”며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하였다. 당시 세계일보 박창억 기자는 故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정부 중앙청사 별관에서 열린 “민원 제도개선 보고대회”에 참석, “국회나 국무회의에 올라가기에는 작아 보이지만 민원을 제안하는 국민에게는 먹고사는 문제이고 사업이 흥하냐 망하냐의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는 기사를 보도했으나 지금은 세계일보에서 삭제했는지 인터넷에서 검색되지 않는다. 이어서 故 노무현 대통령은 “민원 안에는 제도개선 요구가 들어 있다”며 “규정이 완벽하면 국회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계속 변화해야 하니까 국회도 여러 규범을 생산하는 기구를 만들어 심사를 하는 것”이라고 국민들의 민원을 제도개선에도 적극 반영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故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의 편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법인데, 다른 가치 때문에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해소할 수 있는 많은 부분이 있다”며 “사각지대, 소외지대에서 매몰되기 쉬운 제도와 불편사항을 찾아내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부가 가져야 할 자세”라며 거듭 강조했다. 더불어 “제도개선에는 시민사회의 참여가 중요하며 이를 제도화해야 한다”며 “국민의 생활과 밀착한 시민운동이 행정과 결합하고 정책부서를 움직여 나가는 것은 ‘국민을 위한 행정’을 뛰어넘는 ‘국민과 함께하는 실질적 민주주의’실현의 핵심 모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제17대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이상경 소위원장은 당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한 ‘부추실’ 박흥식 대표를 청원심사회의에 출석시켜 ‘청원요지’를 경청한후 금융감독원장에게 청원인과 빨리 합의를 하라고 구두로 의결했다. 당시 금융감독원과 제일은행은 본 청원을 취하하는 전제로 7,000만원을 제시했으나, 청원인은 빚을 청산할 수 없다고 합의를 거절하였을 뿐인데도 제17대국회는 청원을 폐기했다. 이에, 청원인은 경기도 도청 기자실에서 “내기업 살려내라”는 기자회견을 하자, 도청에 출입하는 ‘대한방송’등 10개 언론에서 보도를 하였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본 사건을 감사원에서 감사하도록 이송했으나, 감사원은 다시 금감원으로 이송하려고 하자, 부추실 회원들은 민원 이송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자 감사원은 경찰을 투입시켜 집회를 방해하여 ‘오물투척’ 사건이 발생했다. 과태료 사건을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하여 벌금 200만원을 내도록 판결하여 항소 및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기각해 확정됐다. 제18대 제289회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본 청원을 심사의결한후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본 청원을 적의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2010. 6. 23. 권고했는데도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본 청원을 처리하지도 아니하고, 국회에 보고조차 아니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청원인은 금융위원회에 피해보상금을 2016. 6. 22. 신청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 감사관실 김대현 과장과 행정사무관 전희규, 주무관 최치욱은 허위사실로 작성한 공문을 계속 회신하자, 신청인은 2017. 1. 6. 감사원에 금융위원회 위원장 외 7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감사요청 했으나, 감사원 윤명기 조사관 등은 “국회에서 의결하여 금융위에 이송한 사실이 없다”며 허위사실로 작성한 감사요청사항 결과를 회신했다. 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광화문1번가에서 국민들에게 부정부패 척결과 적폐청산을 위한 제안서 및 불공정 사안을 접수하여 처리하겠다는 공고에 따라 2017. 6. 3. 국민인수위원회에 불공정 03-51호 및 11-39호 등 6건을 접수하여 2017. 7. 21. 감사원과 금융위원회 등에 이송했는데도 감사원장은 일체의 직무감사를 아니하고 종결처리 했다. 뿐만아니라, 제20대국회 정세균 의장을 방문하여 청원사건을 상담한 결과는 민원으로 처리해 주겠다고 약속하여 국회홈페이지에 2018. 7.경 민원을 접수하자 정무위원회에서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에 재조사를 착수하여 진행하다가 2018. 12. 26.경 후원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 민원을 2019. 1. 3.자로 종결처분 하였다. 이에, 민원인은 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에 “피청구인이 2019. 1. 3. 청구인에게 한 민원처리결과처분을 취소하고, 2018. 10. 23. 접수한 공정거래위원회 부작위 민원은 재조사하라는 시정권고를 이행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행정심판법을 위반하고 2019. 8. 27. 각하로 재결하여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409)에 재결각하 취소를 구하는 소송과 문희상 외 79명을 상대로 서울중앙법원(2020가합513328)에 손해배상(구)을 청구하여 진행중에 있다. 따라서, 그 들은 위와같은 금융감독비리(원고는 ‘91.2.12. 꺽기당한 2,520만원짜리 저축예금 통장 1매와 부도처리 이후에 결제한 어음7매를 반환받지 못하고 있음)등 언론 적폐 사건을 잘 알고 있으면서 소장에 대한 답변조차도 아니하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다. ​ ​왜 대통령이 처리하라고 지시한 사건도 현행 법대로 해결하지 않는 이유를..... 민족정기 수호 대책협의회 상임의장​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후원계좌 우체국 010777-01-002037부추실 홈페이지 http://buchusil.org​ NGO글로벌뉴스 ​http://buchusil.com​ 전화 02-586-8434, 6, 7 / 010-8811-9523 NGO글로벌뉴스 발행인 제공 man4707@naver.com
    2020-07-20
  • 사진
    9일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기각… 검찰 ‘무리수’ 논란법원 측, 이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혐의 소명 부족’에 방점 이 부회장에 대한 ‘선처’ 희망 국민 여론도 크게 작용할 듯‘검찰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가 향후 주요 쟁점으로 부상<블룸버그>등 “이 부회장, 부정적 인식 해소에 강한 의지”출처 : 시사오늘(시사ON)(http://www.sisaon.co.kr) 김기범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가운데)이 9일 새벽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 뉴시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및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 구속영장 청구가 9일 새벽 법원에서 기각됐다.법조계와 재계에선 법원의 이번 영장 청구 기각에 대해 삼성 측이 우선 ‘승기’를 잡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더불어 검찰의 영장 청구에 대해 ‘무리수’라는 비판과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이제 국민적 관심은 삼성 측 변호인단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와 향방에 집중되고 있다.◇ 법원, 검찰 측 구속영장 청구 기각…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혐의 소명 부족’ 평가앞서 지난 4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부회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사장 등 3명에게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부정거래,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지난 8일 이뤄진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장장 8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이번 심사를 맡은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전 2시경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검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원정숙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법원의 이번 판단은 이 부회장에 대한 ‘혐의 소명 부족’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보인다.이는 검찰이 비록 20만 쪽 분량의 수사기록을 제출했지만, 이 부회장의 구속이 반드시 필요할 정도로 강력한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이에 대해 법조계는 구체적으로 “기본적 사실관계 외에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등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구속 필요성도 없다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다.이로써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2018년 2월 집행유예 판결로 풀려난 이 부회장은 2년 4개월 만에 재수감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여기에 이 부회장은 물론, 최지성 전 부회장과 김종중 전 사장에 대한 영장도 잇따라 기각됨으로써 검찰은 ‘무리한 수사’ 논란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검찰은 최 전 부회장을 4차례, 김 전 사장을 8차례 소환조사한 바 있다.◇ 무리한 검찰 구속영장 청구 지적… ‘부실 수사’ 논란 피할 수 없을 듯검찰은 1년 8개월간 50여 차례 압수수색과 삼성 전현직 임직원 110여 명을 대상으로 430여 회 소환조사를 실시했다.검찰은 혐의 입증을 위해 최 전 부회장과 김 전 사장이 입안했다는 ‘프로젝트G’ 관련 문건을 핵심 증거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증거인멸 가능성’을 내세우며 이 부회장 구속 수사의 불가피성을 내세운 검찰 주장은 오히려 ‘자충수’가 됐다는 평가다.“(검찰은) 이미 장기간 수사를 통해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했다”는 이날 법원 판정은 그간 법조계와 재계가 제기한 검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 지적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분석된다.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이 혐의 입증에 필요한 ‘스모킹 건(결정적 단서)’을 확보한 듯 했으나 법원에선 검찰 측이 범죄 혐의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는 해석도 나온다.결국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수사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는 점은 검찰의 부실 수사 논란에 대한 여지마저 남기게 된 셈이다.아울러 검찰의 이번 영장청구에 대한 국민 여론도 한 몫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8일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는 국민 60% 가량이 이 부회장에 대해 법원의 ‘선처’를 바란다는 빅데이터 조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여기엔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사태 여파 속에서 삼성 경영 정상화와 경쟁력 회복을 위한 이 부회장의 노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법원의 결정 직후 “영장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향후 수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9일 새벽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왼쪽)과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이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 뉴시스 ◇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에 국민적 관심 집중결국 이번 영장 기각은 향후 검찰 보강수사와 함께 삼성 측이 신청한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로 새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삼성 측은 지난 2일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오는 11일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를 결정할 ‘부의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부의심의위에서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을 내리면 검찰총장은 이를 이행해야 한다.수사심의위 개최 여부는 현재로선 불투명하다.그러나 수사심의위 존재와 의견을 무시한다면 현재 다소 기세가 꺾인 검찰로선 여론의 질타를 피할 도리가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수사심의위 제도 자체가 검찰 스스로 도입한 자체 개혁안이기 때문이다.이번 법원 판결로 힘을 얻은 삼성은 수사심의위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내세울 사실관계 소명에 주력할 계획으로 알려졌다.삼성 변호인단은 이날 법원 판결 직후 “향후 수사심의위 절차에서 엄정한 심의를 거쳐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블룸버그>등 미 주요 매체, “법원의 이번 결정은 이재용 부회장의 승리”한편, 이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영장 청구 기각은 주요 외신들의 많은 관심을 낳기도 했다.이날 미국 경제매체 <블룸버그>는 “법원의 이번 결정은 이재용 부회장의 승리”라면서 “이 부회장 부재 시에는 M&A 또는 전략적 투자 등 중요 의사결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에이 부회장에 대한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삼성에 큰 우려로 남아 있다”고 보도했다.그러면서 “삼성과 이 부회장은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며 “이 부회장은 5월 이례적으로 과거 문제에 대해 직접 사과하고 자녀들에게 경영권을 승계하지 않겠다는 뜻을 직접 밝혔다”고 전했다.또 다른 미 경제매체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3년간 이재용 부회장의 법적 문제로 회사는 거의 마비 상태에 놓인 것이나 다름없었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헤쳐 나가야 하는 이 부회장과 삼성에게는 사법 리스크가 연장돼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이어 장세진 싱가포르국립대 교수의 의견을 인용하며 “이번 사건처럼 검찰 공세가 수년간 이어진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강조했다. 민족정기 수호 대책협의회 의장​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후원계좌 우체국 010777-01-002037부추실 홈페이지 http://buchusil.org​ NGO글로벌뉴스 ​http://buchusil.com​ 전화 02-586-8434, 6, 7 NGO글로벌뉴스 발행인 제공 man4707@naver.com
    2020-06-09
  • 사진
    http://www.mediapen.com/news/view/495778 [출처] 한국당 청년후보(강태린), 일가족 연루 '빚투'|작성자 정의시민 [미디어펜=조성완 기자] 4∙15 총선 의왕∙과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강태린 자유한국당 예비후보자에 대한 ‘빚투’ 의혹이 제기됐다. 강 예비후보자의 부친 강모 씨가 과거 건설회사를 운영하면서 부적절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해왔고, 이 과정에 강 예비후보자의 일가족이 연루됐다는 주장이다. ‘미디어펜’이 지난 27일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A 씨와 통화한 바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6년 은퇴 후 단양군에서 목회 활동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 때 강 씨를 통해 기도원 부지를 알아보던 중, 강 씨의 투자 제안에 총 6건의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후 2017년 1월까지 약 4개월의 기간 동안 총 11회에 걸쳐 매매대금과 공사대금 2억 7048만원을 입금했다. A 씨는토지대금을 납부했지만 강 씨는 A 씨에게 소유권 이전과 등기 등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토지대금 납부도 강 씨 본인이 아닌 배우자 이모 씨와 며느리 주모 씨 명의의 계좌로 이뤄졌다. 특히 강 후보자의 배우자이기도 한 주 씨의 계좌에만 2억 3760만원이 입금됐다. 해당 금액이 입금된 시기는 강 후보자가 해외 유학 중이던 기간과 일치한다. A 씨가 항의하자 강 씨는 기존 6건의 계약을 무효로 하는 새로운 계약을 건의했다. 신구 계약은 기존 계약 대금 2억 6548만원(도로공사 대금 500만원 제오)을 계약금으로 하는 총 7억 6800만원 규모의 리조트사업 분양권 계약이다. A 씨는 해당 계약에 대해 ‘강 씨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대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었음에도, 그의 강권에 따라 계약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결국, A 씨는 중도금 미납으로 해당 신규 계약의 효력을 상실했고, 기존 6건 계약에 납입한 대금 2억 7000여만원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A 씨는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고, 강씨는 해당 대금만큼의 다른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해당 토지에는 이미 1억 8200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고, 강 후보자의 모친인 이 씨의 명의로 가등기가 되어 있었다. A 씨가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받더라도 기존 근저당권자의 요구에 따른 임의경매가 진행되거나 가등기자인 이 씨의 등기 완료가 이행된다면 A 씨는 해당 토지에 대해 아무런 권리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A 씨는 결국 강 씨 일가족이 정상적으로 납입한 토지대금에 대한 반환이나, 그에 상응하는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 결국 고소에 이르게 된다. ‘미디어펜’이 입수한 검사 처분서에 의하면 강 씨 알가가 A 씨로부터 2억 6548만원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상황은 인정하고 있지만, A 씨가 직접 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했다는 이유를 들어 1차로 불기소 처분했다. 에에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해 재정신청을 했고, 해당 사건은 현재 항고 진행 중이다. 또한 A 씨의 동생 B 씨는 9000만원을, C 씨는 3000만원을 강 씨에게 각각 대출해줬지만, 아직까지 대출금액을 변제받지 못했다. 다만 B 씨는 일부 금액을 변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강 씨와 그 일가족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을 거짓말, 협박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갈취했다.”며 “피해자들은 전 재산을 잃고 생활고를 겪는 등 가정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 씨와 그 일가족, 그리고 관계자들은 합당한 처벌을 받고, 피해자들의 소중한 자산은 조속히 원상 복구돼야 한다”면서 “피해자들의 억울함이 하루빨리 해결돼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있음이 증명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강 후보자가 과거 금융권을 통해 토지 대금을 대출받아 충북 단양군 소재 부동산을 소유한 이후 제3자로부터 막대한 근저당을 설정한 것도 확인됐다. 해당 부동산들은 최초 소유 당시 담보대출을 빧은 금융권을 통해 임의경매에 부쳐졌다. 타인의 부동산에 막대한 근저당을 설정한 후 강 예비후보자와 배우자 주 씨가 가등기를 설정한 것도 확인됐다. 이는 A 씨가 강 씨 일가족으로부터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수법과 상당 부분 유사하다. 이와 관련, 강 후보자는 28일 오전 9시 30분께 본지와 통화에서 “아버님 사업 관련해서는 알지 못하고, 연계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배우자인 주 씨 명의의 은행계좌로 A 씨의 대금이 입금된 것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다시 연락 주겠다”고 말했다. 한 시간 가량 후 부친 강 씨 측 변호사가 연락이 왔다. 해당 변호사는 또 다른 피해자로 추정되는 D 씨를 언급하며 “적정 수준 채무변제가 되었으나 피해자가 만족하지 못해 현재 민사소송 중”이라고만 답변했다. 그는 D 씨가 연루된 강 씨의 리조트사업에 대해서는 “실체가 있는 사업이고, 실체가 없는 사업으로 투자사기를 유발한 것이 아니다” 라면서 “아직 변제되지 않은 채무가 남았다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하다”고 항변했다. 다만 A 씨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강 예비후보자가 부친 강 씨의 사업에 연루돼있는가’라는 질문에도 같은 답변을 내놨다. 관련 보도자료 한국당 청년후보, 일가족 연루 '빚투' 의혹 제기 피해자 측 "피땀 흘려 모은 돈, 부당한 방법으로 갈취" 강태린 예비후보자 "부친 사업 관련해서는 알지 못해" http://m.mediapen.com/news/view/495778#_enliple ​ 민족정기 수호 대책협의회 의장​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후원계좌 우체국 010777-01-002037부추실 홈페이지 http://buchusil.org​ NGO글로벌뉴스 ​http://buchusil.com​ 전화 02-586-8434, 6, 7 NGO글로벌뉴스 발행인 제공 man4707@naver.com
    2020-05-30
  • 사진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는 2020. 4. 3.경 대법원 부조리신고센터에 "서울행정법원 제4부의 부당한 재판(국회의 소송수행자들로부터 사주를 받고 소송비용 담보로 900만원을 공탁하라고 명령함)과정 및 항소장심사권 위반에 대한 고발"을 접수한바 있다. 이에, 대법원 행정처에서는 서울고등법원으로 동 사건을 2020. 4. 8.(접수번호 제23번)으로 이송하였으며, 서울고등법원의 법원서기관 양민호와 법원주사 김양기는 아래와 같이 2020. 4. 13.자로 민원서 회신(박흥식, 23번)을 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의 민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민원인은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 사건 원고 대표자인데, 사실은 새로 부임한 조미연 판사는 2018. 8. 7. 원고의 소장과 준비서면의 그밖의 소송기록에 비후어 원고의 청구가 이유없음이 명백하면, 재판의 심리절차를 통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면 되는데도 오로지 원고에게 “소송비용 담보로 900만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한 의도는 보복이라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도, 민원인이 위 사건 변론종결후 기피신청을 하였는데 재판부가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판결선고를 하여 부당하다. ② 민원인이 위 사건 판결선고후 항소장 및 소송구조신청을 접수하였는데, 원심인 서울행정법원에서 항소장에 붙일 인지 및 송달료에 대한 보정명령을 하지 않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 소송기록을 송부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인지대 및 송달료에 대한 보정명령을 하여 부당하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회신을 하였다. 그런데, 위 부추실에서 대법원의 부조리신고센터에 접수한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입니다. 신고인(항소인)은 2017. 5. 29.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3588호 “청원심사관련 조치촉구와 결과보고 요구 및 처리결과통지 이행청구심판에 대한 재결각하 무효확인의 소”를 접수했는데, 동 법원은 원고의 사건에 대한 재판과 심리를 하던중에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법관들이 교체되었으나, 보복으로 재판을 아니하려는 의지로 원심판결과 같이 부당한 이유로 2019. 8. 12.자로 변론을 종결하므로서 원고는 부득이 기피신청(2019아985호 기피)을 했는데도 원심 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48조(소송절차의 정지)의 “법원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을 위반하고, 2019. 9. 6.자로 선고한후 원고에게 허위사실(무효)의 판결문을 송달하여 원고가 2019. 9. 16.자로 수령하였는데, 동 판결은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8544 판결, 참조)의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형사소송법 제22조에 위반하여 본안의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소송을 진행하여서 한 소송행위는 그 효력이 없고, 이는 그 후 그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라는 판례에 의하여 어절수가 없어서 2019. 9. 26.자에 항소장을 접수하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민사소송법 제399조(원심재판장등의 항소장심사권)제1항의 “항소장이 제397조제2항의 규정에 어긋난 경우와 항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심재판장은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원심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위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의 항소장의 인지대와 송달료 보정관계는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되어야 하므로, 서울고등법원에서 민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하면서 이 사건 항소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위법하므로 부조리를 신고하기에 이른 것이오니 명확한 답변과 원심 재판부에서 재판과 심리를 다시 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신고를 하였다. 그럼에도 서울고등법원장은 “귀하의 민원은 재판에 관한 사항으로,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라고 규정하여 진행 중인 재판 또는 그 결과에 대하여는 누구도 개입하거나 간섭할 수 없으며, 재판의 진행이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상소, 항고, 재심 등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불복할 수 있을 뿐임을 의미한다는 답변이며, 기피신청이 있더라도 종국판결의 선고는 할 수 있으며 그 판결선고에 뒤이은 항소제기와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하여도 위법하지 않다는 내용이다. 그런나, 위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8544 판결에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형사소송법 제22조에 위반하여 본안의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소송을 진행하여서 한 소송행위는 그 효력이 없고, 이는 그 후 그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라고 판시하고 있다면 누구를 위한 법률과 양심인지 독자는 알 수 있을 것이다. 마경언 기자 comtutor@naver.com 민족정기 수호 대책협의회 의장​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후원계좌 우체국 010777-01-002037부추실 홈페이지 http://buchusil.org​ NGO글로벌뉴스 ​http://buchusil.com​
    2020-04-22
  • 사진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의 박흥식 상임대표는 지난 2020. 1. 14.자로 제20대국회의장 문희상과 정세균 의장등 80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20가단1347호 손해배상(금액53억6천만원중, 1억5천만원)을 청구한바 있다. 그런데, 민사33단독 재판장 판사 박현배 및 장세일 법원주사는 2020. 1. 22.자로 터무니 없는 갑질을 내세워 소가 4억5천만원에 대한 인지대 120만원과 송달료 547만5천원을 보정하라는 보정명령을 원고들에게 송달했다. 이에, 원고 1.부추실, 2.만능기계(주), 3.박흥식 등은 2020. 1. 31.자로 소가를 2억 1천 원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면서 "보정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부추실' 19대 의원 57명 고발 이어 문희상 의장등 법정에 세우다!로 보도된 자료를 증거(갑제 30호증의 1부터 4까지, 참조)로 제출했다. 그러자, 민사33단독 재판장 판사 박현배는 2020. 2. 5.자로 "이 사건은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합의부로 이송한다." 라고 결정하였다.(본지 보도자료 참조, http://www.buchusil.com/sub_read.html?uid=6796) 그런데, 동 사건을 2020. 2. 18.자로 이송받은 제30민사부는 2020가합513328호 손해배상(국)사건에 대해 사건을 지연할 목적으로 피고들에게 소장을 송달하지 아니하고, 원고들에게 2020. 2. 25.자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에 따른 인지대 200,000원을 추가로 7일 이내에 납부하라고 보정명령을 결정한후 송달하였으며, 이에 원고 1.부추실, 2.만능기계(주), 3.박흥식 등은 2020. 3. 5.자로 송달받자 마자 당일자로 "보정서"를 작성하여 2020 1. 31.자에 납부한 인지대 영수증을 첨부하여 접수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사건을 자세하게 검토해보니까 단독재판부 판사나, 합의부 판사들은 피고들에게 신속하게 소장을 송달해야 하는 재판절차를 위반하면서 "권력없고, 돈이 없는" 원고등에게는 갑질로 공권력을 행사하여 소송을 방해하려는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부추실 박흥식 대표는 2020. 3. 7.자로 대법원장에게 법원 공무원들의 부조리 신고를 아래와 같이 접수하였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사법논란이 잠잠해지자 다시 사법부 공무원들의 횡포가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국민은 헌법 제27조제1항의 단서에 의하여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있는데, 제30민사부는 2020가합513328호 손해배상(국)사건에대해 피고들에게 소장을 송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고들에게 2020. 1. 3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에 따른 인지대를 추가로 납부하라고 보정명령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법원주사보에게 전화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할때 인지대를 첨부하여 단독재판부에서 합의부로 사건을 이송한다고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하자 그 때서야 이해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원고들에게 보낸 송달료 14,400원을 낭비하였고, 그 만큼 사건처리 기일이 지연되었는데, 이는 원고가 공정한 재판받을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국가적으로 보면 엄청난 낭비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부조리 신고를 하기에 이른 것이오니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신고하였는데 대법원에서는 이를 검토한 후 2020. 3. 18.자로 시정조치하겠다는 전화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68 유선호 전 국회의원은 아래와 같이 3. 12.자에 송달받자마자 우편으로 답변서 요약표 1장을 제출하였으며, 피고19 김용태 국회의원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후 대리인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위 피고 68.유선호의 <답변서 요약표>는 민소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답변서로 볼 수가 없으므로 답변서 미제출로 인하여 원고의 청구에 대해 자백한 것으로 간주해야 할 것입니다. 위 피고 34.고승덕의 답변서는 민소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답변서로 볼 수가 없으므로 답변서 미제출로 인하여 원고의 청구에 대해 자백한 것으로 간주해야 할 것임니다. 민족정기 수호 대책협의회 의장​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후원계좌 우체국 010777-01-002037부추실 홈페이지 http://buchusil.org​ NGO글로벌뉴스 ​http://buchusil.com​ 전화 02-586-8434, 6, 7 NGO글로벌뉴스 발행인 제공 man4707@naver.com
    2020-03-28
  • 사진
    부추실, 박흥식 대표와 김성예 부단장 및 신문고뉴스 추광규 대표겸 기자는 2019년 10월 28일 오전10시30분 국회의원 유동수 정무위원회 간사(더불어민주당 인천시 계양구갑)의원 회관 831호실에 방문했다. 유동수 의원은 지난 2019년도 국정감사 전인 2019년 9월 26일 오후8시16분경 부추실 박흥식 대표에게 전화하여 금번 2019년도 국정감사가 끝난후 부추실 박흥식 대표의 전 만능기계(주) 불법 부도처리 사건인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 보상에 관한 청원"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부추실에서 요청한 제20대국회에 청원접수 및 기자회견을 검토하기로 약속하였다. 당일 유동수 의원은 국회 본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11시경 만나게 되었으나, 그 이전에 부추실 사건을 검토하던 손민호 비서관과 신문고뉴스 기자가 상담을 하였지만 본 청원 사건은 반복되는 사건으로 더 이상 도와줄수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부추실 박흥식 대표는 유동수 의원이 참석한 자리에서 만능기계(주)의 불법 부도처리(1991. 2. 12. 꺽기한 저축예금 2,520만원짜리 통장반환과 부도처리 이후에 결재한 어음7매를 반환하지 않음)에 대하여 금감원에 민원을 접수했으나, 분쟁조정으로 변경하여 합의각서가 없는데도 조건부 예금으로 기각, 각하하여 이를 밝히고자 그 간에 제기한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1996년도 국정감사에서 정한용 의원이 제기하고, 1997년도 국정감사에서는 김민석 의원이 제기하였으나, 소송중에 있다는 이유로 그 결과에 따라야 한다고 거짓말 하는 공문등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에서 본 청원사건의 손해배상을 제일은행에 청구할 시효기간인 1999년 4월부터 3년이 경과했다는 주장에 대해 기술보증기금에서 제기한 구상금 청구사건에 제일은행이 보조참가하여 만능기계(주)와 박흥식은 1억95백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때문에 더 이상 법원을 통해서는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청원인은 15대부터 제19대국회까지 청원을 접수한 것인데도 제17대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는 금융감독원에 합의를 권고했으며, 제18대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에서 본 청원에 대해 적의 처리하고 보고하도록 권고한바 있는데도 현재까지 청원처리결과 통지를 받지 못하여 제20대국회에 민원을 제기한 것인데도 정무위원회에서 민원을 종결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유동수 의원은 손민호 비서관에게 부추실에서 요청하는 청원을 우선 국회에 접수하도록 도와주라는 말을 지시한후 다른 업무를 보기 위하여 회의 장소를 나갔으며, 손민호 비서관은 부추실 박흥식 대표에게 청원소개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말한후 면담을 종료했다. 그런후, 부추실 박흥식 대표는 2019년 10월 30일 오전 10시 유동수 의원실에 손민호 비서관에게 전화하여 청원소개서를 제출하고자 의원실에 방문하겠다고 말했더니 우선 유동수 의원실에서 검토해야 한다면서 메일 내지는 팩스로 보내달라고 말하여 먼저 카톡으로 청원소개서를 보낸후 팩스로 발송하여 현재 본 청원 사건의 분쟁 경위를 검토중에 있다. 관련 보도자료 종로구 주민의 청원도 해결하지 못하는 정세균 국회의원은 사임하라! https://blog.naver.com/man4707/221470311514 ‘정세균’ 지역민원, 후원금 기부 안하자 종결처분(?)은 사임해야 한다! https://blog.naver.com/man4707/221575504192 [뉴스프리존] 금융기관들의 불공정거래를 신고에도 청구인에게 허위공문서 행사 논란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755 [파이낸스투데이] 제20대 국회 '행정심판위원회'... 청구인에게 허위공문서 행사 논란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028 [신문고뉴스] 국회 '행심위'... 청구인에게 허위공문서 행사 논란 http://www.shinmoongo.net/131161 [법률닷컴] 유동수 의원 "청원자료 모두 수집, 검토해 억울함 없도록 하겠다" http://www.lawyersite.co.kr/284 민족정기 수호 대책협의회 초대의장으로 추대​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박흥식 수석 부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후원계좌 우체국 010777-01-002037부추실 홈페이지 http://buchusil.org​ NGO글로벌뉴스 ​http://buchusil.com​ 전화 02-586-8434, 6, 7 NGO글로벌뉴스 발행인 제공 man4707@naver.com
    2019-11-03
  • 사진
    2019년 10월 24일 (목) 담당자: 신동승 비서 사법농단으로 재판업무배제 중인 법관도 전용차량은 필요? 재판에 넘겨졌거나 징계절차로 ‘사법연구’를 발령받은 판사에게 전용차량 배정 고등법원 부장판사급으로 재직했다는 이유로 전용차량 운전원까지 배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법행정권 농단 사태로 기소되었거나 징계절차로 재판업무에서 배제된 법관에게도 법원 전용 차량을 배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각급 법원별 전용차 지급 현황 및 소요 비용 현황> 자료 : 법원행정처, 2019년 10월 현재 성 명 소 속 차 종 임차료(리스료) 운전원 배정여부 사법연구 종료일 심상철 성남지원 (원로법관, 사법연구) 소나타 633,000 ○ 2020. 2. 29. 이민걸 서울 고등법원부장판사 (사법연구) 그랜져IG 720,000~755,000 X 임성근 이태종 신광렬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농단 사태로 기소되거나 징계절차 중인 법관을 재판업무에서 배제시키고 일산 사법연수원 등에서 ‘사법연구’를 맡도록 조치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현재 사법연구 중인 법관들에게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으로 재직했다는 이유로 전용 준대형・중형 차량 및 전용 차량운전원을 배정하고 있다. 한편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사법농단 당시 기획조정실장이었던 이민걸 판사는 일제 강제징용 사건 관련해 외교부 및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협의하고 '더불어민주당 모 의원 양형 검토' 문건에 관여했으며,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부에 ‘법원행정처가 수립한 판단방법’을 전달한 바 있다. 또한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였던 임성근 판사는 ‘카토 타쓰야 사건’ 관련 임종헌의 요청을 재판장에 그대로 전달 및 판결 방향 지시하였으며 ‘정운호 게이트’ 관련 검찰 압박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그리고 서울서부지방법원 법원장으로 재직하던 이태종 판사는 ‘집행관사무소 사무원 비리수사’ 확대 저지를 위한 수사정보를 수집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였던 신광렬 판사는 정운호 게이트 관련 수사 정보 등을 보고 받고 정운호 게이트 관련 검찰 압박 방안을 검토하였다. 또한 서울고등법원장으로 재직하던 심상철 원로법관은 통합진보당 행정소송사건 재판부 배당에 개입했다고 공소장에 적시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바닥까지 추락시킨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되었거나 징계 절차 중인 판사들에게 국민의 혈세로 전용 차량과 전임 운전원까지 배정하는 것이 과연 국민 정서에 맞는지 법원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전용 차량은 업무수행에 필수적이거나 대외적으로 의전이 필요한 경우에만 엄격히 배정해야 한다”며 “관용차량 규칙 및 법관 보직에 관한 규칙 등에 따르면 전용차량 배정이 규정위반은 아니나 전용차량 배정이 법원행정처장의 재량인 만큼 이에 대한 시정조치와 징계절차 중인 법관에 대한 규정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끝/ 민족정기 수호 대책협의회 초대의장으로 추대​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박흥식 수석 부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후원계좌 우체국 010777-01-002037부추실 홈페이지 http://buchusil.org​ NGO글로벌뉴스 ​http://buchusil.com​ 전화 02-586-8434, 6, 7 NGO글로벌뉴스 발행인 제공 man4707@naver.com
    2019-10-25
  • 사진
    굳은 표정의 양승태(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2019.1.23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양 전 대법원장은 전ㆍ현직을 통틀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에 피의자로 소환된 데 이어 구치소에 구속수감되는 사법부 수장으로 기록됐다.함께 청구된 박병대(62)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두 번째 구속영장은 또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명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5시간30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인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집행해 수감할 방침이다.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장으로 일하면서 임종헌(60ㆍ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고영한(64) 전 대법관 등에게 '재판거래' 등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양 전 대법원장은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민사소송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재판거래' ▲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불법수집 ▲ 법관 사찰 및 '사법부 블랙리스트' ▲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3억5천만원 조성 등 제기된 의혹에 대부분 연루돼 있다.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에게 심리계획을 누설하는 등 핵심 의혹인 징용소송 '재판거래' 과정을 진두지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문건에서도 인사 불이익을 줄 판사의 이름 옆에 'V'자 표시를 하는 등 상당수 혐의에서 단순히 계획을 보고받는 수준을 넘어 직접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직무유기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 위계공무집행방해 ▲ 공무상비밀누설 ▲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개별 범죄 혐의는 40개가 넘는다. 박병대 전 대법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23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1.23 jjaeck9@yna.co.kr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종전 영장청구 기각 후의 수사내용까지 고려하더라도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추가된 피의사실 일부는 범죄 성립 여부에 의문이 있다"며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장으로 일하면서 청와대ㆍ외교부와 징용소송 '재판거래'에 가담하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과 옛 통진당 관련 행정소송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재임 기간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박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은 지난달 초 한 차례 기각됐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고교 후배인 사업가 이모(61)씨의 탈세 혐의 재판 관련 정보를 10여 차례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나 이번에도 신병확보에 실패했다.검찰은 최장 20일간 양 전 대법원장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영장에 적시한 범죄 혐의를 보강수사한 뒤 다음달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등의 '재판 청탁' 의혹과 옛 통진당 소송 배당조작 의혹 등 남은 수사결과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의 범죄 혐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dada@yna.co.kr
    2019-01-24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