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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추실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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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은 인권과 청원권은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다!
    박흥식(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ㅣ 기사입력 2013/05/13 [09:33] ▲ 박흥식(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인류의 역사는 정의와 부정의 대립으로 볼 수 있다. 어떤 정의로운 사회에서도 부정이 근절된 예는 없으며, 부정이 난무하고도 오래 견딘 사회조직은 없었다. 우리가 원하는 국가사회는 일체의 부정이 없는 순결한 사회이기를 바라지는 않는다. 그런 사회는 실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국민의 치안을 담당하는 검찰과 경찰은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을 존중하라’는 법언을 상기해야 한다. 헌법 제7조에 보면 ‘모든 공무원과 공직자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하지만 법의 집행과 적용이 구성원 모두에게 평등하고 공평무사 하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여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함에도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반세기가 지나도록 민주주의의 실현은 큰 진전이 없었다.그동안 우리 사회는 부패한 정치집단의 물질만능주의로 부정과 불평등이 정의와 평등을 앞질렀다. 국가와 사회집단의 의도적인 부정과 억압이 만연화되어 가는데도 이에 대한 응징은 약했던 게 사실이다. 실제 그간 국가권력 기관의 행보를 살펴보면 청와대를 비롯해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검찰 그 어느 기관 하나 충분한 처벌을 가하지 않았다.그간 민주주의 역사상 자유와 평등의 보장과 국가권력의 남용에 대해 억제하는 마지막 보루는 시민과 언론이 있었기에 가능했었다. 따라서 시민(국민)들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굳은 결심으로 단결해 거대한 국가 권력과 기업의 횡포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해야 한다.우리나라의 헌법 제10조의 ‘단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은 인권과 청원권은 무용지물이 되어 버린 지도 오래다.과거 대법원(1990년 5월25일 선고 90누1458 판결) ‘청원심사결과위법확인’에 의하면, ‘판결요지’는 크게 3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헌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의 의한 청원권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어떤 사항에 관한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권리다. 단순히 그 사항에 대한 국가기관의 선처를 촉구하는데 불과한 것이므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가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갖고 있다.둘째, 청원법 제9조 제4항에 의해 주관관서가 그 심사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할 의무를 지고 있더라도 청원을 수리한 국가기관은 이를 성실, 공정, 신속히 심사, 처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는 이상의 법률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셋째, 국가기관이 그 수리한 청원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국가기관의 자유재량에 속해 청원자의 권리의무, 그 밖의 법률관계에는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청원에 대한 심사처리결과의 통지 유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즉 판례가 폐기되기 전에는 국민의 인권과 청원권은 없는 것과 같기 때문에 ‘진정권’도 두말할 필요가 없다. 진정은 국가기관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서 내사종결을 하여도 그 결정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수가 없는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의 부작위를 구제받을 수 있는 준사법제도인 행정심판도 마찬가지다.행정심판법에 의해 구성한 행정심판위원회도 형식적으로 15인 이상의 심의위원들을 위촉하고 매월 1회 이하로 심의회의를 개최한 후 참석한 심의위원들에게 1회에 한하여 30만원씩 여비를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편익을 위한 행정심판제도가 아니라, 국가기관의 부작위를 합리화해주는 역할만 할뿐, 억울한 국민의 민원에 대해 손을 들어준 재결서는 거의 찾아 볼 수가 없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의 집권 당시는 국민이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한 사건을 진정할 경우는 즉시 해결됐다. 국민간의 분쟁사건도 지방자치제도가 아닐 당시는 다소 민원이 신속 공정하게 해결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1990년5월25일 선고 90누1458 판결) ‘청원심사결과위법확인’ 및 대법원(1999년8월9일 선고 91누4195 판결) ‘진정거부처분취소’이 확정된 이후부터는 국민의 청원권이 무용지물이 됐다. 결국 입법부와 행정부에 접수되는 고충민원 등은 오로지 사법부와 검찰로 미루는 관계로 현재 우리나라의 민·형사사건은 세계에서 1위 국가로 전락하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국민의 경제는 부도날 직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채무만 445조에 육박해 경제정의의 사회는 실종되었다고 볼 수 있다.따라서 국가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시민운동의 중핵적인 역할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인권과 재산권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개인정보보호법과 검찰에서 불기소한 수사기록조차도 비공개하는 검찰사무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억울한 사람을 구제하는 청원법과 국회법 청원심사규칙은 청원심사기일을 150일 이내로 처분결과통지를 하도록 개정해야 한다. 민주국가의 경제적 정의는 부정부패의 추방과 방지이므로 모든 국민들은 자신이 낸 세금으로 운영하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등 국가기관의 공무원에 대하여 시민감시운동을 실천해 국민의 인권과 청원권을 회복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201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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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인 회신시한 지연 등 현행법 위반 '오락가락'
    [위클리오늘=신상득 기자] 송사에 휘말리면 재산 날리고 신세 망치기 일쑤다. ‘송사에 집안 기둥뿌리 뽑힌다’는 말까지 있는 걸 보면 어지간해서는 송사를 삼가는 게 좋다. 하지만 송사가 어디 자신만 싫다고 연루되지 않는 법이던가. 22년이나 송사에 연루돼 가산탕진하고 신세 망친 김성예(71·여) 씨가 있다. 김 씨가 이렇게 오랫동안 송사에 휘말린 이유는 간단하다. 바로 억울함 때문이었다. 김 씨를 억울하게 만든 곳은 검찰이다. 수사를 제대로 했어야 할 검찰이 대충 수사를 하면서 문제가 됐다. 삼척동자가 보아도 유죄임이 명백한 사건을 검찰이 ‘혐의 없음’으로 처리한 경우도 있다. 김 씨는 검찰청을 바라볼 때마다 치가 떨린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시민단체에 가입해 검찰의 공권력 횡포에 억울함을 당한 사람을 돕고 있다. 풍족한 살림은 아니지만 몇 푼이라도 검찰의 공권력에 당한 사람을 돕는 일에 기부한다.검찰의 공권력 횡포에 희생당한 피해자들은 시민단체를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방법이 있다. 국회의 청원권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푸는 방법도 있다. 물론 검찰의 공권력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는 일은 간단치 않다. 김 씨의 사례를 통해 검찰의 공권력 횡포와 국회의 청원권 묵살 행위, 국민 인권을 외려 유린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를 들여다봤다.# 악연의 시작1991년 김성예 씨는 경기도 과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평범한 49세 주부였다. 초등학교 중퇴 학력이 전부였지만, 훌륭한 요리 실력 탓에 그의 식당은 늘 손님이 넘쳐났다. 3월 어느 날 그는 식당에 자주 드나드는 부동산 업자 이재성(가명)에게 보증금 2500만원 규모의 식당 자리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다. 이게 22년간 송사에 휘말리는 시발점이 될 줄은 까마득히 몰랐다. 이재성씨는 2500만원을 부동산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며 이성미(가명) 씨의 땅을 사자고 제안했다. 땅값이 4000만원인데 자신이 절반을 낼 테니 2000만원을 내라는 이재성의 말을 듣고 김 씨는 4월15일 2000만원을 건넸다. 그해 10월 이재성은 이자를 3부로 쳐 줄 테니 1500만원을 자신의 친구 조승연(가명)에게 1년만 빌려주자고 했다. 이재성은 김 씨의 돈 1500만원에 자신의 돈 700만원을 합쳐 조승연에게 건넸다. 김 씨는 조 씨의 땅을 담보로 잡았다. 이재성은 김 씨에게 땅을 담보로 잡았으니 1년분 영수증을 미리 달라고 요구했다. 이자를 줄 때마다 영수증을 받는 게 번잡하다는 이유였다. 이재성은 영수증 12장을 건네받으면서 금액은 쓰지 말고, 날인만 하도록 했다. 그리고 이재성이 조승연으로부터 이자를 받아 그중 45만원씩 통장에 넣기로 했다. 그러나 약속한 3부 이자는 거의 들어오지 않았다. 1996년 4월까지 62개월 동안 찔끔찔끔 이재성이 보내준 돈은 300만원 뿐이었다. 1996년 4월20일 땅을 산 이성미 씨에게서 연락이 와 만났더니 땅값이 1800만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재성은 김 씨가 건넨 2000만원 중에서 1800만원으로 땅을 사고 200만원은 자신이 가로챈 것이었다. 물론 땅의 절반은 이재성 자신의 소유로 만들어 둔 상태였다. 이재성에게 속은 게 분했던 김 씨는 이재성을 고소함과 동시에 이성미에게 매매대금 반환소송을 냈다. 이재성은 사기 혐의로 법정 구속됐고, 이성미는 땅값과 이자 등으로 2300만원을 지급했다. 김 씨는 이재성에게 5년간 받지 못한 1500만원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여겼다. 수사과정에서 이재성이 백지영수증 1장에 200만원이라 기재한 사실이 발각됐다. 이재성의 구속되자 이재성의 처가 공탁금 500만원을 걸고 찾아와 합의를 요구해 900만원에 합의해 주었다. 자신이 받아야 할 이자에는 크게 모자랐지만, 백지영수증을 또 위조할 것 같은 걱정, 출소한 뒤 이재성이 죽이겠다는 협박 때문에 겁을 먹고 합의를 해주었다. 결국 이재성은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공갈죄로 억울한 벌금형출소한 이재성은 처를 시켜 김 씨를 공갈죄로 고소했다. 900만원을 건넨 것이 협박을 받고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대편 변호사는 2선 국회의원을 지낸 장모 씨였다. 막강한 변호사가 힘을 발휘했다. 수사 과정은 물론 재판 과정에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1심에서 400만원 벌금형, 2심에서 2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김 씨로서는 사기죄로 구속됐다가 합의해줘서 풀려난 사기꾼의 고소가 어떻게 유죄로 판결날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웠다. 이 사건을 수사한 조ㅅㅊ모 검사는 자신이 직접 공판까지 출두해 구형했다. 이재성은 벌금형을 근거로 법원에서 900만원 지급 결정문을 받아들고, 김 씨의 가재도구를 압류했다. 그러고는 민사 합의금으로 2600만원을 요구했다. 겁이 난 김 씨는 2600만원을 줄 수밖에 없었다. 사기를 당해 구속됐던 자에게 공갈죄 누명을 쓴 김 씨는 억울함을 견디기 어려웠다. 평생 공갈죄를 저지른 전과자로 사는 게 싫었다. 그래서 혐의를 벗을 요량에 백지영수증을 위조한 죄에 대해 사문서 위조로 고소했다. 어찌된 영문인지, 실형까지 받는 과정에서 위조가 명백했음에도 이재성에게 대법원까지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무고죄로 고소했지만 마찬가지로 무혐의 처리됐다. 이번에도 국회의원 출신 장 변호사의 막강한 권력이 동원된 것이라고 생각했다.# 위조된 어음으로 공갈죄 누명 씌워억울함 속에 12년이 흘렀지만, 도저히 분이 풀리지 않은 김 씨는 2003년 이재성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냈다. 조승연으로부터 받은 이자를 중간에서 가로챈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이었다. 김 씨는 재판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 자신이 공갈죄 누명을 쓰게 된 결정적 이유가 이재성이 위조한 유가증권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이재성은 문방구 어음 62장을 가져가 1장당 45만원씩 기재한 뒤 조승연에게 날인토록 했고 이를 공갈죄를 수사하는 검찰에 제출한 것이었다. 말하자면, 조승연이 날인한 62장 어음을 김 씨에게 주었다가 45만원씩 김 씨에게 이자를 지불할 때마다 조승연이 김 씨에게서 1장씩 회수했다는 주장의 근거로 삼기 위해 어음을 위조한 것이었다. 이재성은 위조 어음을 근거로 검찰에 제시하면서 김 씨에게 이자를 다 지급했는데, 김 씨가 처에게 공갈을 쳐 900만원을 뜯겼다고 주장한 것이다. 결국, 김 씨는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공갈죄 누명을 쓴 것이었다. 김 씨는 매우 화가 났다. 당시 검찰이 62장 어음에 대해 김 씨에게 물었다면, 얼마든지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씨에게 그런 기회를 전혀 주지 않았다. 재판부도 한두 차례 심리로 바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어떤 변명이나 주장을 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위조된 어음 두고 조승연, 횡설수설김 씨는 2008년 시민단체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의의 도움을 얻어 어음을 위조해 검찰에 고소한 이재성에 대해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냈다. 어음이 위조됐다는 사실은 관련 서류만 보면 누가 봐도 입증이 가능한 수준이었다. 62장 어음을 조승연이 김 씨에게 전달했다는 조승연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승연은 1996년 김 씨를 고발할 당시 검찰에 제출한 인증서와 2003년 민사소송 인증서에서 “김성예, 이재성, 조승연 3인이 있는 자리에서 어음 62장을 김성예에게 주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2004년 11월 민사소송에서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두해 “3인이 있는 자리에서 증인(조승연)이 피고(이재성)에게 주었으나, 피고(이재성)가 원고(김 씨)에게 건네준 것은 알고 있지만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고 말을 바꿨다. 앞에서는 조승연 자신이 김성예에게 주었다고 말해 놓고, 법정에서는 이재성에게 주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또 2004년 민사소송에서 제출한 증인진술서에서 조승연은 “(법정증언은) 이재성을 통하여 김성예에게 주었다는 표현일 뿐이며, 개인으로 피고 이재성에게 준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이 진술을 종합하면, 어음 62장이 이상하다는 점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다. 나아가 검찰의 명확한 수사는 불가피해 보인다.# 검찰의 엉터리 수사그러나 서울중앙지검 최모 검사는 무슨 일인지 2009년 2월 이재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의 이상한 결정으로 인해 김 씨는 억울함을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완전히 차단당하고 만 것이다. 최 검사는 횡설수설하면서 말을 바꾸는 조승연에 대해 수사할 능력이 없었을까. 아니면, 외부 청탁 등의 이유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일까. 강력한 국회의원 출신 변호사에 대해 전관예우를 하느라 급급했던 것일까. 수사 과정을 들여다보면 검찰의 잘못은 더욱 극명해 진다. 최 검사는 고소장이 접수되자 이 사건을 서울 서초경찰서로 보내 수사토록 했다. 그러나 서초경찰서 이모 경사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최 검사가 수사를 지휘했기 때문이다. 최 검사가 시키는대로 이 경사는 ‘혐의 없음’ 의견을 검찰에 올릴 수밖에 없었다. 이ㅅㅊ 경사는 “검찰 지휘를 받아야 하는 거 잘 알지 않느냐. 그 사건(조 씨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지휘 사건) 이후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둘러싼 싸움이 벌어졌다”며 검사 지휘 때문에 자신은 당시 제대로 수사할 수 없었음을 에둘러 밝혔다. 이 경사는 수사 의견서에서 2003년 자격모용유가증권 작성죄를 고소하지 않고 뒤늦게 고소했고, 김성예가 62장을 위조했다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심한 결과를 보고했다. 자신이 해야 할 수사를 고소인에게 입증해야 한다는 어이 없는 수사보고서인 것이다. 최 검사의 사문서 위조 무혐의 처분은 김 씨에 대한 인권말살 행위였다. 기소독점주의를 악용한 편파수사였다. 김 씨는 항고했지만 기각처리했다. 김 씨는 엄청난 비용을 들여 소송을 제기해도, 자신의 한을 풀 방법은 없었다.# 국회, 국가인권위마저 청원·진정 묵살국가기관의 공력권 남용 등으로 억울함을 당할 경우 헌법 26조의 청원권을 활용해 국회 차원에서 재조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시민단체의 청원이 접수되면 국회는 토론회를 거쳐 사건 검토보고서를 작성해 해당 부처(여기서는 검찰)에 보내 재심하도록 돼 있다.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부처를 고발하든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청원인에게 90일 이내(1회 한해 60일 연장 가능)에 조사결과를 통보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국회도 믿을 바가 못 됐다. 국회는 관련법을 모조리 무시했다. 입법기관이 현행법을 마구 위반한 것이다. 김 씨는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의의 도움을 얻어 2013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검찰의 공권력 남용, 억울한 수사로 인해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주축이 됐다. 이들은 하나같이 분노가 극에 달해 있었다. 집단 할복을 해서라도 공권력에 피해를 당하지 않는 국가로 만들어야 겠다고 이를 악물었다. 이들이 제출한 진정은 국회가 현행법을 위반해 검찰에 피해 당한 사람들의 인권을 말살하고 있으니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라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도 성의가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진정서가 접수되면 3개월 이내에 처분하고 결과를 통보해야 하는데, 무려 9개월이나 지난 뒤 기각 결정을 내렸다. 회원들이 사무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에 업무협조 요청을 냈다. 업무협조 요청 내용은 국회가 청원인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하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국회는 코웃음을 쳤다. 정식으로 기각 결정을 하고 나중에 업무협조 요청을 보낸 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각하 결정 취소 소송 뿐이었다. 1심 재판부는 소송에서 엉뚱한 이유를 들이대며 기각했다. 피고가 국가인권위원장이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내용은 뒷전이고 피고 적격 여부를 갖고 기각 결정한 것이다. 이제 2심이 진행 중이다. 아울러 피고를 국가인권위원회로 바꿔 소송을 또 제기할 계획이다. 한국에서 억울함을 안고 사는 사람은 부지기수다. 특히 검찰의 편파수사, 부당한 수사, 엉터리 수사, 전관예우 수사 등으로 피해자를 양산한다. 하지만, 검찰에 맞서 싸울 국민은 거의 없다. 그러는 사이 피해자는 갈수록 늘어난다. 나아가 이들을 구제할 국회나 인권위원회마저 억울함을 풀어주는데 딴전만 피운다. 언제쯤 억울한 사람이 살만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을까. 김 씨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공권력이 횡포부리는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201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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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에서부터 말단 공직자에 이르기까지 반부패 운동을 해야 한다!
    국민의 청원을 신속하게 해결할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한다. 18년간 경실련 부추본 부패감시단 총무를 시작으로 힘없고 억울한 시민의편에서서 우리사회에서 발생하는 부패척결에 남은 인생을 헌신하는 박흥식대표는 국민들에게 감동과 신뢰를 주고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박대표는 과거 사업가로 활동중에 꺾기한 저축예금잔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하게 부도처리가 된 사태가 계기가 되어 이일을 시작했다. 부추실 박흥식대표는 "우리가 보지못하는 곳에서도 부정부패가 일어나고 있고 아무리 작은일이라도 누군가는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정부패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부추실의 활동은 대단한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2000년 반부패기본법안을 촉구운동선정사업을 승인 받았고, 우리나라 국방예산 한해 3조6천억억원의 낭비를 고발했다. 또한 국민의 목소리를 국회로 보내는 청원제도의 개선 등이다. 특히 박대표의 불법부도처리사건(1991.2)은 99년 4월 대법원에서 승소하여 15대국회부터 18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피해보상에 따른 국회청원을 접수하였지만 현재까지 청원심사결과 통지를 받지못햇다. 그래서 박대표는 청원자료 심사결과를 통지받지못한 불법행위에 대해 2012년 11월 12일자로 국가배상심위위원회에 접수한 상태다. 부정부패 추방을 위하여 1994년 출범한 부추실은 밝은세상뉴스 신문고행사 법정모니터운동 부정비리고발접수 및 상담 그리고 사법개혁운동 악법폐지운동 중앙행정부처 및 서울시 산하기관에 고발포스터 부착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부추실 박흥식대표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법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다. "도덕적 자괴감에 빠진 국민들에게 새로운 국가의식을 고취시키며, 우리나라 공직사회에서 도덕적 재무장을 촉구하고 많은 민원피해사례를 시민운동 차원에서 접근합니다. 학생과 주부 노년층 까지 당당한 시민으로서 주인의식을 가지게 합니다"라고 말했다. 우리사회 부정부패가 있어서도 안돼며 대통령에서부터 말단 공직자에 이르기까지 공직자로서 국민에게 봉사할수 있도록 우리사회 분위기를 쇄신하는 일대전기를 마련할때이라고 박대표는 강조했다. (끝) 출처 :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보도자료 [2013-03-06 10:34] 송고 http://media.daum.net/press/newsview?newsid=20130306103515186 http://prlink.yonhapnews.co.kr/YNA/Basic/Article/Press/yibw_seoulpress.aspx?contents_id=RPR20130306006600353
    201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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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한 사람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사기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해운대맨션재건축조합장 강원실이 탈세할 목적으로 본인 외 155명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2000년 11월 20일 해운대맨션재건축조합 정관(규약)에 의하여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후 2000년 5월 15일 주식회사 경동과 주택재건축사업 공사도급계약을 금41,090,000,000원(부가세 포함)에 체결하고, 재건축에 따른 일반분양을 56,307,400,000원 상당을 매출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세금계산서를 공개하고, 이에 따른 탈세를 징수한 결과를 공개하라는 피청구인 국세청을 상대로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다. 그 사유는 부추실에서 2011년 10월 28일 국세청에 탈세제보하여 부산 수영세무서 김광수 7급이 작성한 탈세제보처리전에 의하면, “해운대맨션재건축조합이 2000년 5월에 ㈜ 경동과 주택재건축사업 공사도급계약을 411억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재건축에 따른 분양매출 563억원이 발생하여 이에 따른 이익금 154억원을 청산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일부만 개인의 명의로 신고하여 탈세를 한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를 요청”하였으나, 수영세무서의 처리의견은 “중동 달 맞이 경동메르빌 재건축주택은 2002년 11월 준공된 아파트로 제보자가 제출한 자료에 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신빙성 있는 내용이 없으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만료로 탈세제보자료 관리규정 제9조에 의거 불문처리코자 함” 이라는 회신을 하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부추실에서 다시 2012년 1월 28일 국무총리실(국민신문고)에 “제목 : 재건축 비리에 다른 탈세제보에 대한 불문처리는 취소되어야 하며, 조사한 자료를 공개하라” 라는 탈세민원을 신청(1AA-1201-086500)하자,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관리과 전종태(051-750-7656)는 관할세무서인 수영세무서 조사과에서 처리하도록 이송하였으며, 조사과 김광수 7급이 작성한 탈세제보처리전에 의하면, “탈세제보 처리결과(불문처리)에 대한 이의제기 및 조사자료 정보공개 요청에 대하여 당초 제보내용은 –재건축 결과 일반 분양을 통해 563억의 매출을 올렸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한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 요청”을 하였으나, 수영세무서의 처리의견은 “탈세제보처리결과 통지는 국세기본법의 처분에 해당되지 않아 불복의 대상이 아니면 조사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동 내용을 제보자에게 통지하고 종결코자 함” 이라는 회신(국심2007서2898 외 다수, 참조)을 하였다. 이에, 부추실에서는 2012년 3월 30일자로 인터넷으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인이 피청구인(국세청)에게 탈세제보한 사건에 대해 수영세무서로 이송하여 2회에 걸쳐 불문처리한 2012. 2. 14.자 탈세제보 처리 결과 통지 처분”을 취소하라, 라는 행정심판청구서를 접수(접수증 2012-06674호 참조)하였으나, 2012. 04. 26.자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을 수영세무서장으로 바꾼 답변서와 송달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므로서, 청구인은 2012. 06. 04.자로 보충서면과 증거자료(취득세영수증, 납세고지서, 등록세영수증, 납세사실증명, 정보공개청구서, 비공개결정통지서)등 6매와 구술참가 허가신청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가서 접수하였다. 그러자, 위원회는 2012년 5월 21일자로 재결기간 연장통지(별첨 참조)를 요금후납으로 보냈으며, 2012. 06. 18.자에는 “보충서면에 대한 답변서”를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같은해 6월 27일 송달을 하므로서, 청구인은 2012. 07. 10.자로 “추가보충서면”을 행정심판위원회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였더니 동 위원회에서는 2012. 07. 09.자로 “구술심리 신청에 대한 결과”에 대해 “탈세제보 조사 등 이행청구”의 사건에 대한 구술심리 신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귀하의 구술심리신청을 받아드리지 않는다는 알림을 같은해 7월 12일경 등기로 송달하였고, 그 후 2012년 7월 18일 오전 9:12경 SMS로 “귀하의 심판청구(사건201207287)건이 2012년 7월 17일 각하로 재결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보냈을 뿐이며, 현재까지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심의 의결한 재결서를 송달받지 못했다. 한편, 이 사건을 부추실에 제보한 정성희(부경대 교수)는 그 후 8월경부터 일체 전화를 받지 않아서 위 재결서를 송달받은 것으로 생각한 때문에 피해당사자가 전화하기만 기다렸는데 2012. 03. 04. 오전 11시 8분경(구내전화 5348)에 청구인에게 전화를 하므로서 이 사건에 대한 재결서를 받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따라서, 부추실 박흥식 대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 나의사건현황을 확인한 후 그 웹페이지를 출력한 다음 오후 1시 24분경 안건 담당자 행정교육심판과 오애숙 사무관(02-360-3755)에게 전화하여 약 3분간 접수 사건번호 2012-06674호에 대해 재결서 송달을 문의한 결과는 2012년 8월 10일경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누가 문서를 수령하고 서명을 했는지 문의하자 정확한 발음은 아니지만 '정성훈' 이라는 말을 하였다. 그래서, 부추실 박대표는 그 송달한 문서를 수령한 사람의 서명을 확인하기 위하여 회원 3명과 함께 오후 2시경 국민권익위원회에 가서 행정심판위원회 서류를 접수하는 담당자에게 사건기록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신청하였더니 온라인 접수를 설명하면서 기록을 찾아와야 하는 때문에 기다리라고 말해서 박흥식 대표와 회원 2명은 행정심판위원회 사무실(총괄과)에 가서 김영준 사무관에게 사건2012-07287호에 대한 재결서를 받지 못했으니 “나의 사건기록”을 ‘열람 • 복사’ 신청을 하겠다고 말했더니 본 사건은 온라인 청구를 하였기 때문에 별도로 송달을 않했다는 말을 하면서 안건 담당 오애숙에게 전화한 사실을 말했더니 송달한 증거에 대해 말을 하지 않으므로 김영준 사무관에게 사건기록을 열람하게 해 달라고 신청을 하였더니 기다리라고 말하여 대기실에서 약1시간을 기다렸더니 “증거서류 등 반환신청서”에 서명을 해달라고 요구해서 ‘증거서류 등 반환신청서’에 (열람)으로 기재한 후 기다렸다가 청구인이 온라인으로 신청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보충서면 등을 내주기에 검토해 보았더니, 사건기록에 대한 전체문서가 아닌 것을 확인한 후 본 사건에 대한 송달한 확인서를 볼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오후 3시47분경 112 범죄신고를 하였으며, 서대문경찰서 충정로지구대(김준수 경사, 최공주 팀장)는 오후 4시 3분경에 현장에 도착하였다. 이에, 박흥식 대표는 112 범죄를 신고한 피해자로서 출동한 경찰에 대해 성명(이름)을 물은 후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다. 그러나 가해자 김영준 사무관은 청구인에게 반환하였던 증거서류 등 서류를 돌려 달라고 항의를 하기에 청구인은 김준수 경사에게 사건기록 일체를 볼 수 있도록 조사를 해달라고 말했더니 사건발생의 경위를 확인하더니 범죄로 인정할 수 없어서 조사를 할 수가 없다고 말하여 결국에는 옥신각신하다가 반환받은 서류(31장)를 가지고 오후 5시 40분경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나와서 그레이스 76고5130호 12인 승합차 번호판을 찾기 위하여 종로구청 세무과에 가서 밀린 차량세를 내고 번호판을 찾아 왔다.
    201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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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인권과 청원권을 회복해야 합니다!
    본인은 현재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입니다.제가 시민운동하는 이유는 지난 '86년 첨단보일러를 발명하여 벤처 만능기계(주)를 창업하여 경북 공성농공단지에서 공장(대2,100평에 건물 700평)을 신축하여 준공될 무렵에 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커미션이 적다는 불만으로 1991. 2.말경 불법 부도처리되어 공장이 경매되자 은행감독원에 꺽기된 저축예금 2,520만원짜리 통장을 찾아 달라고 민원을 계속 제기하자 '95. 6.경 제일은행이 제기한 대여금 청구의 소송에서 부당이득금반환으로 반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는 도둑재판으로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 각고의 노력으로 은행이 부도처리한 핵심적 증거(부도일자와 통장, 계좌, 잔고증명 및 거래정지처분에 대한 경위를 진술하고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98. 11.경 의제자백으로 승소한 후 '99. 4.경 대법원까지 승소하였습니다.그럼에도 금융감독원은 제일은행에 대해 고발조치나 원상회복 하라는 시정명령을 아니 하는 직무유기에 대해 헌법 제26조, 청원법 제4조, 국회법 제123조에 의거 제15대국회부터 제18대 국회까지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접수하였으나, 현재까지 청원심사한 결과 통지를 받지 못한 불법 행위에 대하여 지난 2012. 11. 12.자로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접수한 상태입니다.위와같이 국회가 청원법 제9조제2항에 의거 접수한 청원을 90일 이내로 청원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는 이유는 국회법 제125조제7항에 의한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의 후단에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라는 규칙으로 국회의원 임기 4년 기간동안에 청원심사를 아니하다가 청원을 폐기해 왔습니다.뿐만 아니라, 설사 청원심사 결과에 대해 기각하는 통지(부결)를 받았을 경우는 이를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는 대법원 1990.5.25. 선고 90누1458 판결 [청원심사결과위법확인]의 "청원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해 어떤 사항에 관한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권리로서 단순히 그 사항에 대한 국가기관의 선처를 촉구하는데 불과한 것이므로 청원법 제9조에 의하여 주관관서가 그 심사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할 의무를 지고 있더라도 청원을 수리한 국가기관은 이를 성실, 공정, 신속히 심사, 처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는 이상의 법률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국가기관이 그 수리한 청원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국가기관의 자유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일 뿐만 아니라 이로써 청원자의 권리의무, 그 밖의 법률관계에는 하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청원에 대한 심사처리결과의 통지 유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라는 청원법이 개정되기 전의 판시때문에 국가기관에서는 청원과 진정을 접수할 뿐, 국민이 요구하는 재산권 침해와 인권침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하여 당하고 살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됨니다.따라서, 헌법 제1조,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26조에 의하여 선의와 평등성에 어긋나는 판례등은 무효로 폐기해야 할 것이며, 청원법과 국회법은 심사기간을 동일하게 개정하여 국민의 청원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개선해야 만이 서민층의 인권이 살아날 수 있는 때문입니다. 라는 제안에 대하여 법질서사회안전 [2013-01-30] 에서 "박흥식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1차로 회신하므로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법질서사회안전 [2013-02-21] 답변내용 법질서사회안전분과입니다. 박흥식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대선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박흥식님께서 주신 의견은 청원법과 국회법 상 청원 심사기간을 동일하게 하여 국민의 청원권리를 실질화시키고 기존에 존재하는 판례(대법원 1990.5.25. 선고 90누1458)를 폐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는 행정부, 국회 등 법 담당부서의 협조 및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판례 등은 사법부의 권한이므로 인수위원회에서 바로 해결하기가 힘든 사안입니다. 다만 청원법을 내실화시키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함으로써 개선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흥식님의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201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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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경호처를 장관급 경호실로 격상!
    박근혜 당선인이 대통령 경호처를 장관급 경호실로 격상시킨 것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특히나 50만 육군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전직 육군 참모총장을 경호실장에 내정하면서 박 당선인이 지나치게 경호실에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야권에서는 이미 '과거 박정희 정권 시절 실세 경호실장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 '육군을 대표하는 참모 총장 출신을 자신의 경호 책임자에 데려다 쓰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 등등의 비판이 제기됐고 일부 보수 언론들도 1963년 청와대 경호실 창설 이래 군 출신 실장은 대부분 소장이나 중장 출신이었다며 박 당선인의 경호실 중시를 경계하는 분위기다. 반면 다른 일각에서는 박 당선인의 경호 중시가 자신의 개인사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박 당선인의 아버지 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어머니 고 육영수 여사 모두 일종의 경호 실패로 목숨을 잃었고 본인도 유세 도중 면도칼로 얼굴에 테러를 당한 적이 있는 만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아니냐는 얘기다.◈ 대통령 경호, 경찰에서 경호실로박근혜 당선인이 청와대 생활을 시작한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해 뒤인 지난 1964년, 박 당선인의 나이 12살 때였다. 어려서부터 십수년을 함께 지낸 만큼 박 당선인에게 경호실 사람들은 남다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런 사적 관계 말고도 인연은 또 있다.사실 청와대 경호실이 처음부터 지금 같은 모습은 아니었다. 지금 형태의 청와대 경호실을 처음 만든 것은 박 당선인의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1963년 제3공화국 대통령에 취임한 뒤 같은 해 12월 14일 법률 제1507호로 대통령경호실법을 제정해 청와대 경호실을 창설했다. 초대 실장은 군 출신인 홍종철 국가재건최고회의 문교사회위원장이 맡았다.그전까지 대통령 경호는 경찰의 몫이었다. 지난 1949년 2월 대통령령 제59호로 구왕궁을 관할하던 창덕궁경찰서를 폐지하고 경무대경찰서를 신설했는데 이 경무대경찰서가 경호실의 시초였다. 당시는 경무대경찰서장이 대통령 경호 책임자였으며 경무계와 사찰계, 경비계 등으로 구성됐었다.따라서 박근혜 당선인에게 청와대 경호실은 아버지의 정치적 유산 중 하나인 셈이다.◈ 대통령 경호실, 정치적 잡음 없애려면?경호(처)실을 둘러싼 이런 저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경호가 국가적으로 중요 업무라는 데는 이론이 없다. 따라서 경호 능력은 향상시키되 경호(처)실을 둘러싼 불필요한 정치적 잡음은 배제하는 것이 중요하다.정치적 논란에서 가장 큰 부분은 역시 대통령의 권력을 등에 업은 경호실의 전횡이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 경호실의 폐해는 익히 잘 알려져 있다. 박정희, 전두환 정권 모두 쿠데타로 집권해 정통성에 문제가 있었고 그만큼 경호에 대한 수요도 높았다. 북한과의 특수관계도 경호실의 중요성을 강화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민간 출신 경호실장이 임명되는 등 경호실의 전횡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됐지만 미국이나 영국, 독일, 프랑스 등과 달리 대통령 직속으로 운영되는 독립 조직의 특성상 독직의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실제로 한 전직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도 대통령의 일정이나 모든 행사에 최종 결정권을 갖는 곳은 경호처라며 경호상의 이유를 내세우면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실장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청와대 본관으로 이동할 때마다 일일이 보안 검색을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당연한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대통령실장도 믿을 수 없다면 경호처 직원은 어떻게 믿나?'라는 반론도 생각할 수 있다.)◈ 대통령 경호실 소속 변경 검토따라서 경호(처)실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직 자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먼저 경호 업무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다.집권의 정당성이 없었던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대통령들은 자신의 경호는 물론 정권 유지 차원에서 군과 경찰까지 모두 통제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의 강력한 경호실이 필요했다. 하지만 민주화된 지금 상황에서 정치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직속 조직이 필요한지 의문이다.실제로 상당수 선진국들은 치안 담당 부처에서 대통령 경호를 맡고 있다. 예를 들어 세계 최고의 경호능력을 자랑하는 미국의 비밀경호국(Secret Service)의 경우 국토안보부 소속이다. 또 영국의 여왕 경호기관은 내무부 산하 수도경찰청 소속이며 독일도 연방범죄수사국 경호안전과에서 대통령 경호를 담당한다. 프랑스는 경찰청 경호국이 대통령 경호를 맡는다.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경호(처)실의 수장이 바뀌는 현 시스템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야 믿을 수 있는 자기 사람을 심는 것이 중요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불필요한 잡음만 낳을 수 있다. 미국처럼 정권에 관계없이 경호 전문가가 관련 조직을 맡아 운영하는 것이 휠씬 효율적일 수 있다.◈ 대통령 경호실 직원 신분 등 인사 문제경호(처)실의 소속 문제와 연계해 경호(처)실 직원들의 인사 문제도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경호(처)실 직원들은 지난 1999년 신분 보장이 안되는 별정직 공무원에서 신분 보장이 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전환됐다. 경호 업무의 특성상 생명을 걸고 임해야 하는데 직업 안정성이 떨어져선 곤란한 게 사실이다. (참고 : 경호처 직원 전원이 특정직 공무원은 아니다.)문제는 효율적 인력 운용이다. 현재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체력을 요하는 경호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정년 조항을 두고 있다. 먼저 연령 정년은 5급 이상이 55세, 6급 이하는 50세다. 또 경찰이나 군인처럼 계급 정년도 있어서 기한 내 승진을 못할 경우 퇴직해야 한다.하지만 전직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전환되면서 적정 인원을 활용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호 업무를 치안 부서가 맡는 외국의 경우 적정 연령대 인력을 순환 배치해 활용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속의 별도 조직이다 보니 이런 인사 순환 자체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경호 인력 문제는 경호 능력과도 직결되는 만큼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니다. (사람 더 뽑으면 되지 않느냐는 식의 접근은 배제하기로 한다.)◈ 경호실, 정치 외풍 없는 조건 만들어야앞서 몇 가지 경호(처)실에 대한 현실적 문제들을 점검해봤지만 이게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지금처럼 경호 책임자 인선이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정상은 아니다. 이는 대통령 본인에게는 물론 경호(처)실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또 기왕 경호(처)실장 인사를 계기로 문제가 제기된 만큼 이번 기회에 정치적 외풍을 차단하고 경호 능력을 향상시키며 비리 발생 소지도 차단할 수 있는 경호(처)실의 조직과 제도 개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남승모 기자smnam@sbs.co.kr
    201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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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지컬과 유사한 부분은 역사적 자료로 상상 가능 설정 상에는 현저한 차이
    한국방송작가협회가 MBC 드라마 <선덕여왕>(2009)의 표절 논란에 대해 "표절이 아니"라고 밝혔다. (사)한국방송작가협회 산하 '드라마 <선덕여왕> 저작권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심의위원들은 만장일치로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냈다"고 전했다. 위원회 측은 "뮤지컬 <무궁화의 여왕> 측이 표정이라 제기한 '덕만의 사막생활' '덕만과 김유신의 애정관계 설정' '덕만과 미실 간의 대립' 등은 역사적 자료(신라와 서역의 교류를 유추할 수 있는 유적)와 사료(화랑세기) 등으로부터 보편적으로 상상 가능한 부분"이라며 "두 텍스트의 구체적 설정과 진행 또한 현저히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으며 '드라마 <선덕여왕>이 뮤지컬 <무궁화의 여왕, 선덕> 대본을 표절한 것이 맞다'고 결론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선덕여왕>의 박상연·김영현 작가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천만 원 등 2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두 작가는 "납득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웠고, 저작권대책위원회 역시 지난 1월 심의에 들어갔다. 위원회 측은 "심의위원들은 2심 재판에서 김영현·박상연 작가와 MBC의 대처가 매우 미흡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특히 MBC는 작년 장기간의 파업으로 정상적인 법무행정이 이뤄지지 못했다. <선덕여왕> 표절 소송을 담당했던 MBC 법무담당자는 파업기간 동안 회사를 떠났고, 그로 인해 두 작가는 2심의 진행 과정을 전혀 전달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 측은 "우리 심의위원들의 판단은 결코 제 식구를 감싸기 위해 법원의 판단을 반대하고 거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며 "법원에서 표절선고를 받는다면 이는 작가에게 사형선고나 다름없다. 그러기에 작가의 영혼과 삶을 죽이는 표절 판단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현·박상연 작가는 <대장금> <선덕여왕> <뿌리 깊은 나무> 등 인기 드라마를 연이어 집필하며 스타 작가 반열에 올라섰다. 한편 방송작가협회는 자체 심사를 통해 표절임이 드러난 작가에게 '영구제명'이라는 가장 무거운 징계를 내려왔다. 실례로 1999년 일본드라마 <롱 제너레이션>을 표절한 MBC <청춘>의 집필 작가와 2002년 김수현 작가의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를 표절한 MBC <여우와 솜사탕>의 집필 작가를 영구제명, 2010년에는 임충 작가의 <전설의 고향> 일부를 표절한 KBS <구미호 외전> 집필 작가에게 자격 정지 1년이라는 징계를 결정한 바 있다.
    201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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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변론재개한 이유를 밝혀라!
    준 비 서 면 사 건 2011구합42536호 국가인권위원회진정기각등처분취소원 고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박흥식피 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위 당사자간의 진정기각등처분취소 청구사건에 관하여 귀원의 석명준비명령에 대해 원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서 및 근거자료를 제출합니다. 다 음 1.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요지 존경하는 재판장님께서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49조 제2항”에 의하여 원고(선정당사자)가 피고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으로 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피고의 명칭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오기인지 여부를 밝히고, 만약 오기가 아니라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피고가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보완을 명령하셨습니다. 2. 석명준비사항에 대한 답변 가. 원고는 피고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으로 명칭하여 진정기각등처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나. 원고가 피고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으로 정해야 하는 근거자료는 행정소송법 “제13조 (피고적격) ①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다만, 처분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3인의 상임위원을 포함한 11인의 인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라고 명시(갑제 6호증의 6)되어 있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2011년 7월 27일자로 처분한 “진정사건 처리결과통지”의 증거자료(갑제 11호증의 3, 참조)에 의하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으로 직인이 날인되어 있을 뿐만아니라, 원고가 국가인권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 행심 11-03호 진정기각등 결정 취소심판청구 사건(갑제 12호증의 1부터 35까지)에 관해서도 피고는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으로써 2011. 10. 4.(화) 16:00경 행정심판위원회를 개최한 후 “행심 11-03호”의 사건에 대해 각하로 재결하여 통지(갑제 13호증의 1부터 5까지)한 때문입니다. 다. 또한, 국회의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진정’이라 함은 국회의장, 상임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및 국회사무총장에게 제출된 민원을 말한다. 라고 당사자가 명시(갑제 5호증의 6)되어 있으며, 민사집행법에서 원고의 권리보전을 위한 민사사건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는 당사자 능력이 있는 자로 보기가 어려운 때문입니다. 2013년 1월 25일 위 원고(선정당사자)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박 흥 식 서울행정법원 제14행정부 귀중
    201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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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결산 절차 개선'…야 '지배구조 개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새해 첫 발의 법안으로 방송 관련법 개정안을 내놨다. 하지만 내용면에서 차이가 크다. 야당 의원들이 공영방송의 이사 정원 확대와 사장추천위원회 별도 신설 등 지배구조 개선에 중점을 둔 반면 여당 의원들은 공영방송의 결산 절차를 문제 삼았다.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2일 KBS·MBC·EBS(MBC의 경우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회를 여당추천 5명·야당추천 5명·노사합의 2명 등 12명으로 구성하고 이사회가 사장추천위원회를 신설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 사장 후보자 결정에 관해서는 이사회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거치기로 한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KBS 이사회는 여야가 7대4로 11명, MBC 최대주주인 방문진과 EBS 이사회는 여야 6대 3의 비율로 9명의 이사로 구성돼 있다. 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처럼 불균등한 이사회 구성을 문제 삼으며 정원을 증원해 여야 동수로 맞춰야 한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전 의원은 또한 이사회의 기능에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했다. 사장 후보자 결정에 대해서는 과반이 아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하는 ‘특별다수결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전 의원은 “공영방송의 사장이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며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를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 전 공약집에서 밝힌 것과 맥을 같이 한다. 박 당선인은 지난달 10일 공약집에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에 대한 정치권의 영향력 행사로 독립성·중립성 침해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방송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을동 의원 등 여당의원들이 지난 7일 발의한 개정안엔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내용은 없다.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은 KBS와 EBS의 결산 절차를 지적했다. 현재 두 공영방송의 결산은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공표되고 감사원은 이에 대한 결산검사를 거쳐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송부하게 돼 있다. 김 의원은 “국회의 결산 승인 이후 감사원의 결산검사가 이뤄짐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결과가 승인 시 참고자료가 되지 못한다”면서 “KBS·EBS 사장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뿐만 아니라 감사원에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내에 직접 회계연도 결산서를 제출하고 감사원은 이에 대한 검사 결과를 방통위와 국회에 송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성희 기자 yang@journalist.or.kr
    201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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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실 예산’ 4조증액 속기록도 안남기고 단체 외유 떠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13년도 예산안 증액심사를 하면서 한 차례도 공식 회의를 열지 않아 속기록 자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 감시를 받아야 할 국회의 ‘밀실 회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3일 국회 사무처가 작성한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 증액·감액 심사일자’에 따르면 4조3700억 원 증액을 결정한 증액심사는 단 한 차례도 공식 회의가 없어서 속기록이 작성되지 않았다. 감액심사는 지난해 11월 23일부터 12월 4일까지 6차례 계수소위가 열려 속기록이 남아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이는 예결특위가 감액심사를 마친 뒤 증액심사에 돌입하면서 계수조정소위를 ‘개점휴업’시키고 ‘밀실 심사’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학용, 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은 대선 직후인 지난해 12월 21일 다른 계수조정소위 위원으로부터 증액심사권을 위임받았다. 이후 국회가 아닌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과 여의도 렉싱턴호텔을 오가며 막판 ‘밀실 계수조정’ 작업을 벌였다. 자신들의 지역구 예산과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속기록은 빼먹었지만 ‘외유성’ 출장은 챙겼다. 예결특위 9명은 2개 조로 나눠 ‘예산심사 시스템 연구’ 명목으로 해외로 나갔다. 새누리당 장윤석(위원장), 김학용(간사), 민주당 최재성(간사), 계수소위 위원인 김재경 권성동 김성태(이상 새누리당), 홍영표 안규백 민홍철 의원(이상 민주당) 등이 그들이다. 장 위원장과 김재경 권성동 안규백 민홍철 의원은 10박 11일 일정으로 1일 오전 출국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경유해 멕시코 코스타리카 파나마 등 중남미 3개국을 둘러보는 일정이다. 김학용 최재성 김성태 홍영표 의원은 2일 오후 아프리카로 출발했다. 케냐 짐바브웨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을 둘러보고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를 경유해 귀국하는 일정이다. 해외시찰 경비는 전액 국회 예결특위 예산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팀당 7000여만 원씩 1억5000만 원이 의원 9명의 항공료와 체류비 등 여행 경비로 쓰인다.이 밖에 보건복지위, 교육과학기술위, 정무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농림수산식품위, 외교통상통일위 소속 의원들도 예산안 처리가 끝나자마자 우르르 ‘시찰’ 또는 ‘연구’ 명목으로 해외로 떠났거나 곧 비행기에 몸을 실을 예정이다. 민주당 소속인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은 예산안 처리(1일 새벽) 사흘 전 ‘의료관광산업 시찰’ 명목으로 인도와 싱가포르로 떠났다. 한편 예결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비판 여론이 비등하자 공식 일정을 앞당겨 귀국하기로 했다. 장윤석 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의원 교류를 확대하자는 취지인데 외유성으로만 몰아붙이니 난감하다”면서도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귀국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달 중순 아시아태평양 지역 4개국 시찰을 준비해온 다른 예결특위 위원들도 출장 일정을 잠정적으로 보류했다.▶ [채널A 영상] 예산안 통과되자마자 따뜻한 남쪽 나라로…고성호·길진균 기자 sungho@donga.com
    201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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