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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추실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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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재경부장관 기타 어떠한 공권력도 법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민주주의 역사상 자유와 평등의 보장과 국가권력을 억제하는 마지막 보루는 건전한 시민과 언론이 있었기에 가능했었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수단 내지 절차의 존중이지 적법절차가 무시되는 조치라면 추구하는 목적과 관계없이 공권력의 남용이요, 자의밖에 될 수 없으며 합헌화 될 수 없다. 법은 만민앞에 평등하다. 대통령, 재무부장관 기타 어떠한 공권력도 법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헌재 1993.7.29. 결정 89헌마31). 그런데, 대법원은 1999. 4. 13. 제일은행의 대여금 청구의 소(99다1598)에서는 만능기계(주)가 반소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99다1604)에 대해 "불법 부도처리"라고 확정판결한 후 기술신보의 구상금 청구의 소(2000다68368)에서는 제일은행이 만능기계(주)의 부도처리를 전제로 대출원리금을 기술신보에서 대위변제 받았고, 기술신보에서는 구상금의 회수로 만능기계(주) 및 박흥식 사장의 개인재산까지 경매하여 1억95백만원 상당의 손실금이 발생한 그 손실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여 피해자 박흥식은 금융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이에, 만능기계(주)의 박흥식(현,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대표는 마지막 방법으로 '91. 2. 27.자로 제일은행 상주지점이 어음교환소규약을 위반하고 약속어음을 불법 부도처리한 처분(꺽기한저축예금 2,520만 원짜리 통장 1매 및 부도처리후 결재한 어음 7매(2,174만원 상당)를 반환하지 않음)과 기술신보에서는 부도처리를 전제로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고 만능기계(주)의 공장을 임의경매한 부당한 처분의 민원을 은행감독원에서 '제일은행이 합의각서를 제시하지 못하는데도 조건부예금으로 기각 및 각하'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대한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안)을 헌법과 청원법 및 국회법에 따라 15대부터 제18대 국회까지 접수했다.본 청원은 제일은행의 불법행위(부도처리 후 저축예금에서 결재한 어음 7매 2174만 원을 반환하지 않음) 및 금융감독기관의 부작위로 인한 공장경매와 공장 분양 계약 해제와 투자 손실과 특허권 소멸 등을 국가에서 조사하여 그 피해를 보상하라는 심의결과를 통지해 달라는 취지이지만, 현재까지 그 통지를 받지 못하므로써 인권침해와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뿐만아니라, 2005. 3. 5. 노 대통령은 행정자치부의 민원 보고 대회에서 '민원 제도 개선에 국민의 뜻을 반영해야 한다'고 지시하자, 제17대 정무위원회는 청원심사소위원회 회의에 청원인을 참석시킨후 금융감독원에게 합의할 것을 구두로 의결했다. 이에 은행감독원과 제일은행은 청원인이 청원을 취소하는 조건으로 7000만원을 지불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지만, 청원인은10억원 상당의 빚을 갚지 못한다고 거절한 후 경기도 의회에서 '내 기업 살려내라'는 기자회견을 하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감사원으로 하여금 금융감독원을 감사하도록 의뢰하지만, 감사원은 '핑퐁식 행정'으로 금융감독원 감사실로 이송하려고 하자, 청원인과 부추실 회원들은 감사원 앞에서 직접 감사를 촉구하던중 감사원이 공권력을 투입하므로써, 청원인은 감사원 현관에 오물을 투척하여 억울한 공무방해로 벌금만 납부하고 국회는 청원(안)을 폐기했다.청원인은 여기에 굴하지 않고 2008. 9. 17. 제18대 국회에 청원을 다시 접수했다. 그 결과 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공성진 위원장은 2008년도 국정감사 및 2010년 4월 28일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한 후 "문학진 의원 외 1명이 소개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은 은행의 불법적인 부도처리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를 하지 않은 금융감독원의 부작위에 의해서 청원인이 입은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국가가 조사하여 배상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우리 소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심사하기로 하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해서 조정 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였다" 라고 심사의결한 후 동년 6월 22일에는 국회정무위원회 제291회 전체회의에서 신건 청원심사소위원장은 동 청원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달라고 안건을 상정해서 허태열 위원장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 그 다음날 정무위원회는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심사결과 및 전체회의에서 가결한 내용"의 공문(의견)을 국회법 제126조제1항에 의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이송했다.그러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동법 제2항에 따라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는 법률을 위반함에도 불구하고 정무위원장 및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 등은 어떠한 고발조치 및 실질적 대책도 강구하지 않은채, 다만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청원인에게 2억 2000만 원의 합의금을 주는 조건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조정안만 되풀이 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법원까지 '청원폐기금지가처분' 신청(2012카합1243)을 각하한 후 청원을 폐기할 뿐이다.헌법 제26조제2항과 청원법 제9조의 규정대로 청원을 처리해야 할 국회가 합의금을 적게 조정하는 조정방안이야 말로 '국가의 재량'이라는 위헌적 판례(1990.5.25. 선고 90누1458 판결[청원심사결과위법확인])를 인용하면서 엄청난 금전적 손실과 정신적 피해를 입은 청원인에게 국가배상제도의 권고안이 베풀 수 있는 배려가 전부인 것이다. 청원인의 사례는 실질적 해결 능력이 결여된 현 국가배상제도의 뼈아픈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지난 18대국회의 청원처리 실적은 접수 272건 중 채택 3건, 본회의 불부의 61건, 철회 5건, 자동폐기 203건으로 청원처리는 본 청원을 제외하면 채택 3건에 불과하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박근혜 대통령과 제19대 정의화 국회의장이 헌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국회법 제125조의 규정을 청원법 제9조제2항, 제3항과 같이 150일 이내로 청원심사 결과를 통지하도록 개정해야할 뿐만아니라, '국가기관이 수리한 청원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의 여부'는 국가기관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와 법률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 그런데, 대법원은 '국회의 청원에 대한 심사처리결과의 통지 유무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판례(90누1458 판결)를 만들어 놓고, 국가배상제도까지 "국가배상법 제13조 ①지구심의회는 배상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증인신문(증인신문)ㆍ감정(감정)ㆍ검증(검증) 등 증거조사를 한 후 그 심의를 거쳐 4주일 이내에 배상금 지급결정,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계속적으로 위반하면서 헌법 제10조, 제11조의 단서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와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헌법 제38조와 제39조를 삭제해야 한다. 따라서 공직자들은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고 사기치는 권력의 남용을 끝내야 할 것이다.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 man4707@naver.com http://blog.naver.com/man4707/220189567015 네이버 블러그 http://www.konas.net/ezboard/ezboard.asp?mode=view&idx=2149&id=gigo&page=1#VIEW 코나스넷 네티준칼럼 http://blog.daum.net/buchusil/6684737 다음 블러그 http://blog.hani.co.kr/buchusil/46260 한겨례 블러그 http://www.kookje.co.kr/bbs/Board_view_2.asp?board_no=1&id=113555 국제신문 투고 https://www.facebook.com/heungsig.bag 페이스북 https://twitter.com/man4707/status/536429908801511426 트윗트
    201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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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서울시장은 일본 일련정종을 숭배하는가?
    시민단체 "직권취소해야" vs 市 "공익 해하면 행정조치" 서울시가 세계 2차대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한 일련정종(日蓮正宗)과 관계된 종교단체의 법인 설립을 허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독립유공자유족회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7월 29일 일본 일련정종 구법신도회의 법인 설립을 허가했다. 일련정종은 세계 2차대전 당시 일본의 제국주의를 찬양하고 신사 참배를 장려한 일본 불교 종파의 하나로, 이후 전범행적에 대해 반성이나 사과를 한 적이 없다. 김삼열 독립유공자유족회 대표는 "일련정종의 승려들은 관광을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해 불법 포교, 일본 사찰 참배 등 활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또 "아베 일본 총리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망언을 하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시국에 정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선 허가하지 않은 이런 법인을 서울시만 허가한 것은 문제가 크다"며 직권취소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과거 일련정종의 행적 등을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는 시민단체 의견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대법원 판례 검토와 법률 자문에서 구법신도회의 활동이 직권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헌법상 보장된 종교·결사의 자유를 인정하면서 법인 활동 과정에서 공익을 해하는 행위가 발견되면 직권취소 등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시 설명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일련정종 구법신도회가 공익을 충분히 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대표는 "우리도 대형 법률사무소에 자문한 결과 직권취소 사유가 된다는 답을 얻어 서울시에 전달했지만 답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일련정종 본사는 논란이 일자 자신들은 구법신도회 법인 설립과 무관하며 산하 신도회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지난 9월 내놓기도 했다. 그러자 시민단체들은 구법신도회가 정말 일련정종과 관계가 없다면 신도회의 존재 근거가 없기 때문에 설립목적을 수행할 수 없어 법인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독립유공자유족회 등 12개 시민단체는 서울시가 허가 취소를 하지 않으면 서울시장 사퇴 촉구 집회, 시위, 가두 서명 등 활동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lisa@yna.co.kr http://www.dailywrn.com/sub_read.html?uid=5483 매일종교신문http://www.tbs.seoul.kr/news/bunya.do?method=daum_html2&typ_800=7&seq_800=10054420 tbs교통방송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013539 이투데이http://www.simin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5739 시민일보 2014년 11월 10일자 조선일보 35면 하단에 성명서를 <광고>로 전 국민에게 알렸습니다. 성 명 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즉각 퇴진하라! 서울시는 반역사적, 반민족적 배신행위를 즉각 시정하라! 어찌 이 나라가 이지경이 되었는가! 독립운동의 상징인 김구선생과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라고 하는가 하면, 건국절을 만들어 친일민족반역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려하는 등, 오호통재라! 서울시는 전쟁범죄 단체 일본 일련정종에 예속된 일련정종 구법신도회 법인허가를 즉각 취소하라! 최근 일본 총리 아베는 ‘위안부가 강제동원 되었다는 것은 중상모략’이라는 망언으로 또다시 우리 가슴에 칼을 꽂았다. 독도 침탈 등 일본 극우들의 침략야욕에 대해 전 국민이 분노하는 지금, 서울시는 2차대전의 전범(戰犯)단체 일본 일련정종에 예속된 ‘일련정종 구법신도회’의 법인설립을 허가하는 폭거를 저질렀다. 과거부터 법무부, 문화관광부, 16개 지자체 등에 일본 일련정종과 일련정종의 국내신도회가 일으킨 범죄사실과 언론보도를 통보하여, 당국에서는 종교비자 및 법인설립을 일체 허가하지 않고 있음에도, 유독 서울특별시에서만 최근에 법인설립을 허가한 작태는 민족 배신행위라고 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전범(戰犯)단체 일련정종은 2차대전 당시, 일본제국주의를 찬양하고, 신사참배를 장려했을 뿐 아니라, 전쟁승리를 위해 총력을 다하였고 조선 식민지 침탈과 지배에 앞장섰다. <일련정종 훈유 제29호 : 미국, 영국에 선전포고를 발표하시어 감격하나이다. 제국은 충용무쌍 육해군이 있어 경탄할 전과를 거두었다. 본종 종도는 대전(大戰)에 필승을 기할 것을 위와 같이 훈유한다. 1941년 12월 8일 일련정종 관장 스즈키 닛쿄(鈴木日恭)>. ▣일련정종은 전범(戰犯)행적에 대해 반성, 사과를 한 적이 없다. 그런데도 서울시(문화예술과)는 “일련정종의 2차대전 협력은 과거사일 뿐이고, 당시에는 국내에도 협력단체가 많았다. 현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훈유는 군국주의적 내용이 있으나, 현재 유지하고 있지 않으면 공익을 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매국적 답변으로 일관하다가 지금은 우리의 민족적 분노에 공감 한다고 발뺌하고 있다. 아베를 비롯한 일본의 극우 망나니들과 뭐가 다른가! 한국인이라면 더욱이 공무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 민족, 사회단체들의 거센 법인허가 취소 촉구로 인해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하자, 일본 일련정종 본산은 지난 9월17일 법인설립과 무관하며 ‘일련정종’ 명칭 무단 사용 금지, 산하 신도회로 장래에도 인정 않는다고 공식 발표, 꼬리자르기식의 무자비함을 보여주었다. 위 발표는 정관의 목적사업 수행능력이 없는데도 소속을 속여 서울시를 기망하여 허가를 받았으므로 그 자체로 위법하다는 증거이다. 따라서 법인이 지속될 경우 법인목적사업 달성 불능, 설립 허가조건 위반에 해당하므로 민법38조에 의해 직권취소를 할 수 있다! 분명히 우리는 위와 같은 법무법인의 법률자문결과를 전달하였다. 이에 서울시(문화예술과)는 취소 방향으로 검토한다고 해 놓고서 지금에서야 손바닥 뒤집듯이 직권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률자문 결과를 들먹이는데 무엇 때문에 취소사유를 무시하고 법인을 유지시키려 하는가! 그 의혹을 밝혀라! 이것은 담당 공무원의 아전인수격의 자문이고 궤변이다! ▣헌법은 종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며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에 일련정종 구법신도회는 법인 설립 이전에도 종교∙결사의 자유를 누려 왔고 많은 종교단체가 법인설립 없이 종교∙결사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 법인의 목적은 결사의 자유와는 무관하며 실현 가능한 목적사업을 위한 법적권리능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런데 서울시(문화예술과)는 “헌법상 종교 ∙ 결사의 자유 보장”을 핑계로 서류만 접수 받아 법인허가를 했다는데 이는 심각한 직무유기이다. 법인허가시 하자사유가 있어도 결사의 자유 보장 때문에 무조건 허가한다는 말인가! 이런 전범(戰犯)단체 법인허가야말로 「삼일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정신을 위반한 것으로 국가 정체성에 혼란을 초래한 행위이다. 서울시(문화예술과)는 법인 정체성과 그간의 범죄, 사회적 갈등과 공익침해를 알면서도 외면한 것이다! ▣군국주의의 부활에 집착하는 일본 극우처럼 일련정종 승려들의 한국침투도 집요하다. 일련정종 승려들은 관광(觀光)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신도회 내에서 불법(不法)포교, 일본사찰 참배, 헌금 등 충성을 조장하면서, 민족정신을 잠식하였고 법원과 검찰, 경찰에서도 공익을 위해 처벌, 규제를 해왔다. 역사적으로 식민지 침탈에 앞장섰고 현재는 대한민국법질서를 침해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정신을 위반한 단체이다. 일련정종 구법신도회는 비법인 시절부터 일련정종에 예속되어 추종해 왔고 법인설립 목적에도 “일본 일련정종을 신봉하고 교의에 의거 교화, 포교를 목적으로 한다”고 노골적으로 일련정종 승려들의 거점 마련과 교의 확장을 밝혔음에도, 유독 서울시만 “법인설립 후 얼마 되지 않았다. 일련정종 소속단체의 공익침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최근에 설립된 것처럼 호도하고 공익침해를 외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박원순 시장님! 전범(戰犯)단체 일련정종 법인설립허가로 인해 민족정신 파괴뿐만 아니라 현재 심각한 공익침해와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일 시장님의 승인 하에 본 건이 진행되고 있다면 뜻있는 단체∙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시장∙담당 공무원 사퇴 촉구 집회, 시위, 가두 서명 등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전쟁 법죄 집단 일본 일련정종 구법신도회 법인설립 허가를 즉각 취소하라! 둘. 하나. 공무원의 책임의식과 역사의식을 확고히 하고 담당 공무원을 즉각 파면하라! 셋. 일련정종 구법신도회에 법인을 허가한 서울시장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 2014. 11. 10 독립유공자유족회, 민족정기수호국민연합, 한국민족사회단체협의회, 헐버트박사기념사업회, 희망시민연대,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민족정신수호 협의회, 민족청년단, 다물운동본부, 다물군, 한국NGO지도자협의회, 나라사랑국민운동협의회 후원계좌 : 신한은행 140-003-398682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201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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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바로서지 않으면 국가의 미래는 없다!
    [제이칸뉴스=김영일 기자] 대한민국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이하 부추실)를 창립한 후 최초로 국방비리를 밝힌 바 있는 박흥식 대표는 힘 없고 억울한 국민의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지난 1993년 경실련 부추본 부패감시단 총무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서민들의 편에서 억울한 국민의 청원을 해결하지 않는 국회의장과 인권사건을 해결하지 않는 국가인권위원장을 고발하는 등 우리사회의 부조리 척결과 인권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박흥식 대표가 부정부패 척결에 남은 인생을 건 이유는 억울한 그의 사건에서부터다. 만능기계(주)를 운영하던 그는 보일러 특허 6개 및 신기술 고시등록으로 제25회 발명의 날 상공부장관 공로표창을 수상한 CEO였다. 하지만 상주군 공성농공 단지에 대규모 보일러 공장을 신축하던 지난 1년 2월 26일 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커미션거부에 대한 보복으로 약속어음 23백만원짜리의 지급을 거절당해 1차부도가 났다. 당시 상주지점에 꺽기한 2,520만원의 저축예금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음날 13백만원과 그 다음날 1,400만원을 송금받고도 어음교환소규약을 위반하고 당좌거래정지한 후 공장을 담보받지 않고, 대출원리금을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대위변제를 받은 것이다. 하루아침에 건실한 CEO에서 공장경매로 1억95백만원의 채무자가 된 박 대표는 금융기관들의 부당한 부도처분에 대해 1992년 은행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각서가 없는데도 조건부예금으로 기각하므로써 검찰에 횡령으로 고소한 사건까지 무혐의로 처분되자 ‘93년 9월 경실련에 사건을 고발했다. 이에 경실련은 “만능기계(주) 부도처리를 둘러싼 금융분쟁에 관한 보고서”를 ’94년 7월 27일 재무부에 제출하자, KBS 9시 뉴스와 중앙일보에서 보도하여 재무부장관은 은행감독원에 본 사건을 구제하라는 재심이유까지 ‘94년 12월 21일 문민정부의 은행감독원장은 각하로 결정한후 제일은행에서 박대표를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하도록 지시했으나 검찰에서 커미션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자 고소를 취하했다. 이로 인하여 박 대표는 국가기관과의 기나긴 싸움이 시작됐다. 그러나 1995년 은행에서 제기한 대여금 청구에 대해 부당이득금반환으로 반소를 제기하였으나 사기소송으로 패소했으나 각고의 노력으로 항소심에서 승소한 후 1999년 4월 대법원에서 어음 부도처리와 당좌거래 정지가 불법이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제일은행은 53억6천만원의 피해보상심의회에서 위자료조로 1000만원만 보상하겠다고 거부하면서 금융감독원에 시정명령과 담당자의 고발조치를 요구했으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마지막 방법으로 박 대표는 금감원의 부작위에 따른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국가가 조사하여 배상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을 제15대부터 제18대 국회까지 접수했으나 ‘국회청원’ 역시 헌법과 청원법을 이행하지 않고, 제17대국회는 구두로 합의하라고 의결하여 금감원과 제일은행은 청원취하를 전제로 7000만원을 제시했다. 박 대표는 빚도 갚지 못한다고 거절한 후 경기도청에서 “내기업 살려 내라고” 기자회견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감사원에서 금융감독원을 감사하라고 이송했으나 감사원은 핑퐁식으로 금감원에 이송했다. 이에 박 대표는 ‘감사원 현관에 오물을 투척했을뿐’ 인데도 업무방해로 벌금까지 물었는데도 국회는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청원을 폐기하였다. 제18대국회 정무위원회는 제289회에서 청원심사소위를 개의한 후 금융감독원에 다시 기회를 주어 조정방안을 강구하여 처리하도록 심의하고, 정무위는 제291회 전체회의에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해당 청원심사 관련 주요 조치촉구 및 결과보고를 하도록 권고했는데도 금융위원회는 금감원에 구두로 조정방안을 지도하였고, 금감원은 허위사실로 경위서를 제출하였는데도 제18대국회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해 고발조치를 아니하고 합의금 2억2천만원으로 심의하다가 본 청원을 폐기하였다. 박 대표가 그 토록 바라던 국가의 피해보상결정은 커녕, 저축예금 통장과 어음7매 조차도 받지 못했다. 말 그대로 대한민국은 벤처중소기업과 억울한 국민을 위한 법치국가가 아니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건들을 경험한 박 대표는 “대한민국 정권 수립후 대한민국 검찰은 소임을 다 하지 못함으로써 이번 세월호와 같은 대형사고가 발생했으나 국가의 기강이 확립되어 안전수칙이 준수되었더라면, 세월호와 같은 사건은 영원히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본인과 같이 억울한 사람이 늘어날 대한민국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순 없다는 결심 하에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근절과 법 소외자를 위한 방안을 박근혜 대통령과 박원순 시장에게 청원한 후 국민의 인권과 청원권 회복을 위해 청와대와 국회앞에서 투쟁하고 있다. 박 대표는 “대한민국이 선진국가가 되려면 반드시 공무원의 범죄는 공소시효를 배제하여 민, 형사사건을 줄이면서 국민의 인권과 청원권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영일 기자 admin@jkhannews.com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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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을 해결하지 않는 국회의장과 국가인권위원장을 고발하였다!
    부정부패를 척결하지 않고는 선진국가가 될 수 없다! 한국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이하 부추실)를 창립한후 최초로 국방비리를 밝힌 바 있는 박흥식 대표는 힘 없고 억울한 국민의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토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지난 1993년 경실련 부추본 부패감시단 총무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서민들의 편에서 억울한 국민의 청원을 해결하지 않는 국회의장과 인권사건을 해결하지 않는 국가인권위원장을 고발하는 등 우리사회의 부조리 척결과 인권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박흥식 대표가 부정부패 방지 및 척결에 남은 인생을 건 이유는 억울한 그의 사건에서부터다. 만능기계(주)를 운영하던 그는 보일러 특허 6개 및 신기술 고시등록으로 제25회 발명의 날 상공부장관 공로표창을 수상한 CEO였다. 하지만 상주군 공성농공 단지에 대규모 보일러 공장을 신축하던 지난 1년 2월 26일 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커미션거부에 대한 보복으로 약속어음 23백만원짜리의 지급을 거절당해 1차 부도가 났다. 당시 상주지점에 꺽기한 2,520만원 상당의 저축예금을 보유한 상태였음에도 제일은행은 다음날 13백만원과 그 다음날 1,400만원을 송금받고도 어음교환소규약을 위반하고 거래정지처분한 후 공장을 담보받지 않고, 대출원리금을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대위변제를 받은 것이다. 하루아침에 건실한 CEO에서 공장경매로 1억95백만원의 채무자가 된 박 대표는 금융기관들의 부당한 부도처분에 대해 1992년 은행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각서가 없는데도 조건부예금으로 기각하므로써 검찰에 횡령으로 고소한 사건까지 무혐의로 처분되자 ‘93년 9월 경실련에 사건을 고발했다. 이에 경실련은 “만능기계(주) 부도처리를 둘러싼 금융분쟁에 관한 보고서”를 ’94년 7월 27일 재무부에 제출하자, KBS 9시 뉴스와 중앙일보에서 보도하여 재무부장관은 은행감독원에 본 사건을 구제하라는 재심이유까지 ‘94년 12월 21일 문민정부의 은행감독원장은 각하로 결정한후 제일은행에서 박대표를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죄로 고소하도록 지시했으나 검찰에서 커미션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자 고소를 취하했다. 이로 인하여 박 대표는 국가기관과의 기나긴 싸움이 시작됐으나 1995년 은행에서 제기한 대여금 청구에 대해 부당이득금반환으로 반소를 제기했다. 1심에서 사기소송으로 패소했으나 각고의 노력으로 항소심에서 승소한 후 1999년 4월 대법원에서 어음 부도처리와 당좌거래 정지가 불법이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제일은행은 53억6천만원의 피해보상심의회에서 위자료조로 1000만원만 보상하겠다고 거부하면서 금융감독원에 시정명령(저축예금 2,520만원짜리 통장과 부도 이후에 결재한 어음7매를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과 담당자의 고발조치를 요구했으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마지막 방법으로 박 대표는 금감원의 부작위에 따른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국가가 조사하여 배상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을 제15대부터 제18대 국회까지 접수했으나 ‘국회청원’ 역시 헌법과 청원법을 이행하지 않고, 제17대국회는 구두로 합의하라고 의결하여 금감원과 제일은행은 청원취하를 전제로 7000만원을 제시했다. 박 대표는 빚도 갚지 못한다고 거절한 후 경기도청에서 “내기업 살려 내라고” 기자회견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감사원에서 금융감독원을 감사하라고 이송했으나 감사원은 핑퐁식으로 금감원에 이송했다. 이에 박 대표는 ‘감사원 현관에 오물을 투척했을뿐’ 인데도 업무방해로 벌금까지 물었는데도 국회는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청원을 폐기하였다. 제18대국회 정무위원회는 제289회에서 청원심사소위를 개의한 후 금융감독원에 다시 기회를 주어 조정방안을 강구하여 처리하도록 심의하고, 정무위는 제291회 전체회의에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해당 청원심사 관련 주요 조치촉구 및 결과보고를 하도록 권고했는데도 금융위원회는 금감원에 구두로 조정방안을 지도하였고, 금감원은 허위사실로 경위서를 제출하였는데도 제18대국회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해 고발조치를 아니하고 합의금 2억2천만원으로 심의하다가 본 청원을 폐기하였다. 박 대표가 그 토록 바라던 국가의 피해보상결정은 커녕, 저축예금 통장과 어음7매 조차도 받지 못했다. 말 그대로 대한민국은 벤처중소기업과 억울한 국민을 위한 법치국가가 아니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건들을 경험한 박 대표는 “대한민국 정권 수립후 대한민국 검찰은 소임을 다 하지 못함으로써 이번 세월호와 같은 대형사고가 발생했으나 국가의 기강이 확립되어 안전수칙이 준수되었더라면, 세월호와 같은 사건은 영원히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본인과 같이 억울한 사람이 늘어날 대한민국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순 없다는 결심 하에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근절과 법 소외자를 위한 방안을 박근혜 대통령과 박원순 시장에게 청원한 후 국민의 인권과 청원권 회복을 위해 청와대와 국회앞에서 투쟁하고 있다. 박 대표는 “대한민국이 선진국가가 되려면 반드시 공무원의 범죄는 공소시효를 배제하여 민, 형사사건을 줄이면서 국민의 인권과 청원권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피력했다. 동아일보 2014 그로벌 리더 dong2300@naver.com 밝은세상뉴스 man4707@naver.com
    201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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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천도교·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관계자 36명 방북 승인
    정부가 개천절 남북 공동 행사 참석을 위한 우리측 관계자들의 방북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05년 이후 9년 만에 평양에서 개천절 남북 공동행사가 열리게 됐다.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천도교와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가 개천절 남북 공동 행사 참석과 관련해 방북을 신청, 오늘 승인했다"고 밝혔다.박 부대변인은 "정부는 비정치 분야, 순수 사회문화 교류를 지속해서 허용해왔으며 이런 입장에 따라 이번 방북을 승인했다"고 말했다.정부의 방북 승인에 따라 김인환 천도교 중앙총부 종무원장, 김삼렬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상임대표, 김우전 광복회 고문 등 36명은 중국을 거쳐 3∼6일 평양을 방문, 개천절 기념행사를 치르고 돌아올 예정이다.개천절 공동행사는 3일 평양 단군릉에서 열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제외한 북한 지역 방문을 원칙적으로 막는 5·24 조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정부는 정치색이 옅은 종교·문화인의 평양 방문은 선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평양에서의 개천절 남북 공동행사는 2002년 시작돼 2005년까지 이어졌지만 이후에는 남북관계가 전반적으로 나빠지면서 열리지 못했다.정부는 지난해에는 북측의 일방적 이산가족 상봉 행사 연기 등 정세 악화를 이유로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관계자들의 평양 방문을 불허한 바 있다.cha@yna.co.kr
    201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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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강 바로 세워야 나라가 발전한다!
    정의란 어떤 말이나 사물의 뜻을 명백히 밝혀 규정한다는 의미로, 많은 사람들은 현재 살고있는 사회가 정의롭고,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이기를 바란다. 이에,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이하 부추실)는 이러한 힘 없는 국민들의 억울한 사건을 해결해 국민의 인권과 청원권을 회복하고 한국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단체로 대한민국 인권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다. 부추실을 이끌고 있는 박흥식 대표는 억울한 국민의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신념 하나로 지난 1993년 경실련 부추본 부패감시단 총무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서민들의 편에서 우리사회의 부조리 척결에 앞장서고 있다. 박흥식 대표가 부정부패 방지 및 척결에 남은 인생을 건 데에는 가슴 아프고 억울한 그의 사연에서부터다. (주)만능기계라는 건실한 벤처기업을 운영하던 박 대표는 보일러 관련 뛰어난 기술로 특허 6개 보유 및 신기술고시 등록으로 제25회 발명의 날 상공부장관 공로표창을 수상할 정도의 촉망받던 CEO였다. 하지만 상주군 공성농공 단지에 대규모 보일러 공장을 신축하던 지난 1991년 2월 26일 그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된다. 제일은행 상주지점으로부터 커미션거부에 대한 보복으로 발행 어음 23백만원짜리에 대한 지급을 거절당하고 1차 부도를 맞은 것이다. 제일은행에 2,520만원 상당의 저축예금을 보유한 상태였음에도 상주지점은 다음날 13백만원과 그 다음날 1,400만원을 송금받고도 어음교환소규약을 위반하고 거래정지처분한 후 공장을 담보받지 않고, 대출원리금을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대위변제를 받은 것이다. 하루아침에 건실한 CEO에서 공장경매로 1억95백만원의 채무자가 되어버린 박 대표는 금융기관들의 부당한 부도처분에 대해 1992년과 1994년 금융감독원에 두 차례 분쟁조정을 신청했지만 기각 및 각하처분을 받았다. 이후로 박 대표와 국가기관과의 기나긴 싸움이 시작됐다. 그러나 1995년 은행측에서 제기한 대여금 청구에 대해 부당이득금반환으로 반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사기소송으로 패소했으나 각고의 노력으로 항소심에서 승소한후 1999년 어음부도 처리와 당좌거래 정지가 불법이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은행 측은 53억6천만원의 피해보상심의회에서 위자료조로 1000만원만 보상하겠다고 거부하면서 금감원에 시정명령(저축예금 2,520만원짜리 통장반환과 부도처리 이후에 결재한 어음7매를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과 담당자의 고발조치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마지막 방법으로 박 대표는 금감원의 부작위에 따른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국가가 조사해 배상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을 제15대부터 제18대 국회까지 접수했으나 ‘국회청원’ 역시 헌법과 청원법을 이행하지 않고, 제17대국회는 구두로 합의하라고 의결하여 금감원과 제일은행은 청원취하를 전제로 7000만원을 제시하였으나 박 대표는 빚도 갚지 못한다고 거절했을 뿐인데도 국회는 의원 임기만료로 청원을 폐기하였다. 제18대국회 정무위원회는 제289회에서 청원심사소위를 개의한 후 금감원에 다시 기회를 주어 조정방안을 강구하도록 심의하고, 제291회 전체회의에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해당 청원심사 관련 주요 조치촉구 및 결과보고 요구를 하도록 권고하였으나, 금융위원회는 금감원에 구두로 조정방안을 지도하였을뿐, 아무런 결과보고 없이 합의금만 논쟁하다가 본 청원을 폐기하였다. 박대표가 그 토록 바라던 피해보상은 커녕, 저축예금통장과 어음7매 조차도 받지 못했다. 말 그대로 대한민국은 국민을 위한 법치국가가 아니었던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박 대표는 “대한민국 정권 수립후 현재까지 66년간 대한민국 검찰은 소임을 다 하지 못함으로써 이번 세월호와 같은 대형사고가 발생했고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의 기강이 확립되어 안전수칙이 준수되었더라면, 세월호와 같은 사건은 영원히 발생하지 않았을 것” 이라고 말한다. 본인과 같이 억울한 사람이 늘어날 대한민국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순 없다는 결심 하에 정의사회가 구현될 때까지 사회 부조리와 부정부패와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로 현재 박근혜 대통령에게 민원제도개선등을 청원한후 서민들의 억울함을 대변하기 위해 청와대와 국회앞에 직접 거리로 나가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이어왔다. 박대표는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과거사를 잘 정리하면서 앞으로 발생되는 국가공무원의 부정비리 사건은 공소시효를 배제해서라도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07년 기준으로 일본보다 약 67배가 많은 형사 사건을 조금씩이라도 줄여가야 할 뿐만 아니라 제일 먼저 인사를 잘 등용해서 송사를 줄이고 국가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을 추구해야 할 때다” 라고 강조했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상임대표 man4707@naver.com
    201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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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대 국회의원 300명에 서명 동의서를 각 전달하여 받은 숫자는?
    지난 2014년 7월 28일 "전 박영록 의원 신군부 피해 구제조치 촉구 기자회견 이후에 아래와 같이 동의요청서" 3매와 함께 "동의서" 1매를 동봉한 우편물을 2014. 7. 31.자에 각 현역 국회의원실에 전달했으며, 2차에는 춘천 농고 출신 후배들이 같은해 8. 20.자로 각 의원실을 방문하여 동의요청서를 설명하면서 동의서에 서명하여 우편으로 보내 달라고 봉투까지 넣어 주었을 뿐만아니라, 당일 부추실 박흥식 대표는 의원회관 7층을 방문하면서 비서관들에게 추석 전까지 도착하지 않을 경우는 부득이 세비반환 청구를 할 예정이라는 말까지 전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의원실에서는 동의서에 서명하여 보내주지 않은 의원실에는 다시 우편봉투에 동의요청서와 동의서 및 동의서를 서명해서 우편으로 보낼수 있도록 문서를 각 전달했다. 그러나, 2014. 9. 5. 금 18시까지 박영록 명예회복 추진본부에 동의서에 서명하여 보내주신 제19대 국회의원 68명의 명단을 1차로 공개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비반환 청구를 돌입 하고자 한다. <동의하는 국민은 홈페이지에 댓글을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서에 서명한 의원명단김태년 315 8/27민, 유대운 318 9/5민, 이학영 331 8/10민, 도종환 333 8/10민, 황주홍 334 8/1민, 유성엽 335 8/1민, (합계 6명) 송호창 404 8/26무, 김기선 410 8/27새, 유승희 414 8/1민 여성위원장, 김진태 437 8/27새, 우상호 442 8/29민,(합계 5명) 이상직 504 9/3민, 김승남 506 9/3민, 김관영 507 8/27민, 정진후 510 8/26정, 김미희 522 8/21진, 강동원 525 8/22무, 김영주 526 9/3민 환노위원장, 황영철 530 8/28새, 권은희 532 9/3민, 박광온 533 9/5민, 우원식 536 9/5민, 이이재 540 8/26새, 서기호 551 8/26정,(합계 13명) 이상규 602 8/28진, 오제세 608 9/5민, 김광진 610 8/4민, 노영민 613 8/19민, 박지원 615 9/3민, 홍의락 617 8/4민, 서청원 628 8/27새 최고위원, 안민석 632 8/21민, 임내현 635 8/26민, 박수현 637 9/3민, 은수미 641 8/4민, 전정희 643 9/3민,(합계 12명) 박완주 702 8/26민, 최규성 707 8/27민, 장하나 709 9/3민, 정우택 713 8/21새 정무위원장, 심재권 721 8/21민, 백재현 729 8/19민, 양승조 730 8/21민, 김을동 732 8/19새, 유일호 734 8/29새, (합계 9명) 정병국 801 8/29새 4선, 염동열 807 8/27새, 이석현 813 8/4민 국회부의장, 윤호중 815 9/3민, 이재오 818 8/10새 5선, 최원식 832 8/29민, 김춘진 836 8/20민 보건위원장, 김기준 843 8/21민, 이강후 847 8/1새, (합계 9명) 이윤석 901 8/1민, 김우남 923 8/1민, 설 훈 927 8/4민, 서영교 928 8/22민, 부좌현 944 8/1 민, 박혜자 948 8/1 민, 신학용 904 8/28민, 주승용 907 8/28민, 강기정 921 8/29민, 김기식 902.민. (합계 10명) 이해찬 1001 8/29민, 이미경 1004 8/19민, 김 현 1005 9/3민, 신정훈 1021 9/3민, (총합 68명)으로 밝혀 졌다. 부추실 밝은세상뉴스 제공 man4707@naver.com
    201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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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배상제도, 행정심판제도 등 유명무실 주장
    영화내용의 허구와 진실 사이에서 호불호가 갈렸지만 관객 1천만명을 돌파한 영화 '변호인'에서 변호사 송우석의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라는 대사에 이견을 달 국민은 없을 것이다. 이렇듯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것이지만, 오히려 국가기관이 넘을 수 없는 산이 되어 억울한 국민을 만드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이하 부추실)는 이러한 힘 없는 국민들의 억울한 사건을 해결해 국민의 인권과 청원권을 회복하고 한국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단체로 대한민국 인권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다. 부추실을 이끌고 있는 박흥식 대표는 억울한 국민의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신념 하나로 지난 1993년 경실련 부추본 부패감시단 총무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서민의 편에서 우리사회의 부조리 척결에 앞장서고 있다. 박흥식 대표가 부정부패 방지 및 척결에 남은 인생을 건 데에는 가슴 아프고 억울한 그의 사연에서부터다. (주)만능기계라는 건실한 벤처기업을 운영하던 박 대표는 보일러 관련 뛰어난 기술로 특허 6개 보유 및 신기술고시 등록으로 제25회 발명의 날 상공부장관 공로표창을 수상할 정도의 촉망받던 CEO였다. 하지만 상주군 공성농공 단지에 대규모 보일러 공장을 신축하던 지난 1991년 2월 26일 그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된다. 제일은행 상주 지점으로부터 커미션거부에 대한 보복으로 발행 어음 2300만원짜리에 대한 지급을 거절당하고 1차 부도를 맞은 것이다. 제일은행에 2520만원 상당의 저축예금을 보유한 상태였음에도 제일은행 상주지점은 다음날 1300만원을 송금받고도 어음교환소규약을 위반하고 거래정지처분한 후 공장을 담보받지 않고 대출원리금을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대위변제를 받은 것이다. 하루아침에 건실한 CEO에서 채무자가 되어버린 박 대표는 금융기관의 부당한 부도처분에 대해 1992년과 1994년 금융감독원에 두 차례 분쟁조정을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 또는 각하 처분을 받았다. 이후로 박 대표와 국가기관과의 기나긴 싸움이 시작됐다. 그러나 1995년 은행측에서 제기한 대여금 청구에 대해 부당이득금반환으로 반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패소했으나 각고의 노력으로 항소심에서 승소한후 1999년 어음부도 처리와 당좌거래 정지가 불법이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은행 측은 53억6천만원의 피해보상심의회에서 위자료조로 1000만원만 보상하겠다고 거부하면서 금감원에 시정명령(저축예금 2520만원짜리 통장반환과 부도처리 이후에 결제한 어음7장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과 담당자의 고발조치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마지막 방법으로 박 대표는 금감원의 부작위에 따른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국가가 조사해 배상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을 제15대부터 제18대 국회까지 접수했으나 '국회청원' 역시 그가 당한 억울한 사건을 알아주고 해결해주진 못했다. 말 그대로 박 대표에게 대한민국은 국민을 위한 국가로서 아쉬움이 많았던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박 대표는 "인권 보장이나 청원제도를 포함한 국가배상제도나, 행정심판제도는 있으나마나 한 유명무실한 존재일 뿐 국가의 권력을 위한 수단이지 민원해결 능력조차 결여된 유명무실한 제도로서 힘없는 사람은 철저히 외면당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권리구제 절차의 현실이라는 것을 통감했다"고 한다. 이에 본인과 같이 억울한 사람이 늘어날 대한민국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순 없다는 결심 하에 정의사회가 구현될 때까지 사회 부조리와 부정부패와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로 현재 박근혜 대통령에게 민원제도개선 등을 청원한 후 서민들의 억울함을 대변하기 위해 청와대와 국회앞에 직접 거리로 나가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이어왔다.박 대표는 "대한민국은 아름다운 금수강산과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지금은 세계적인 경제대국이자 문화강국이 된 자랑스런 우리 조국이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디선가 부정부패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를 보고 고통 받는 국민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더욱 부정부패 척결 및 국민이 잃어버린 인권과 청원권을 회복하는데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 공명정대하고 행복한 삶을 영유할 수 있어야 국민들이 스스로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자랑스러워할 것이고, 이러한 자부심이 나아가 국가발전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대한민국의 부정부패가 척결되고 억울한 국민이 단 한명도 없을 때까지 부추실과 박흥식 대표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글로벌경제팀 ljh@sportschosun.com ◇박흥식 대표가 국회의사당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대표
    201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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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준 변호사는 조정조서에 도장을 찍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대한민국의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하며,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뿐만아니라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행정안전부 46호로 등록된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 부정비리고발센터에 2013년 1월 9일 접수된 김영철(남 81세)과 오청자(여 74세)부부의 사건내용에 따르면, 20년전 법학박사의 소개를 받아 선임한 이 변호사는 1심에서 “답변서와 준비서면”으로 원고의 불법행위를 명백하게 변론하자, 당시 재판장은 원고가 건축한 다세대주택에 대한 하자보수를 감정하기 위해 2차에 걸쳐 14백만원 상당을 법원에 납부하여 다세대주택을 감정한 후 1997년 5월 15일 변론을 종결하고 6월 5일 10시 선고기일로 정했다. ​그런데 갑자기 재판장은 6월1일 임의로 변론을 재개한 후 6월15일자로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한 후 8월 14일 15:00 조정실에서 피고가 불리하게 조정조항을 강제로 성립한 후 조정조서를 피고의 변호사에게 송달하였다. 이에 피고 김영철씨는 변호사에게 이의신청을 작성하여 접수해 달라고 수차례 요청했는데도 이의신청 서류도 작성해 주지 않아 김씨는 이의신청을 법무사에게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하였다. 그런데 피고의 변호사는 송달확인 및 집행문을 발급받아 본 사건을 확정해 버렸다. ​이로 인하여 김씨 부부는 사기꾼 건축업자 원고 조씨등 동업자에게 단독주택 대지46.7평과 건물 29평을 당시 시가 약 1억8천 만원 상당을 헐고 다세대 8세대를 건축하고 그중 3세대를 지분을 받았지만 그 간에 소유권이전등 사기소송에 휘말려 패소를 거듭하는 관계로 재산을 모두 날렸다고 한다. ​동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부추실의 박대표는 최초 건축업자들과 김씨의 대리인 오청자 간에 1990년12월13일 중부종합법무법인에서 인증한 ‘동업계약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4조에 해당되어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유권이전 사건을 강제로 조정한 조서는 ‘부동산 실명제법위반과 민사조정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동업계약 및 조정조서무효를 확인하는 소장을 2013년 4월17일경 접수했다. ​초등교육이 전부인 80대 부부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1심에서 증거부족으로 패소하는 등 법에 무지한 관계로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결정한 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생각을 하였으나, 동 공단에서 패소한 경험이 있는 때문에 새누리당 소속의 오병주 변호사(OK연합법률사무소 대표)에게 사건을 선임하였다. ​그런데, 동 법원은 손해배상과 동업계약 및 조정조서무효 등 사건을 동시에 변론을 종결하고 같은 날짜에 판결선고를 하도록 종결하였다. 그러나 박 대표는 동업계약 및 조정조서무효 등 사건이 승소되어야 만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자 오병주 변호사에게 변론재개신청하여 증인(이영준, 조현주, 조장옥)을 결정받아서 변론한 후 종결하도록 의견서를 오병주 변호사에게 제출하여 현재 변론재개신청한 상태에서 결정여부가 집중되고 있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상임대표 man4707@naver.com
    201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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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추실 박대표를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언론사가 홀대하고 있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는 2008년 9월 17일 제18대 국회에 헌법 제26조제1항과 청원법 제4조제1항 및 국회법 제123조제1항에 의거 국회의원 문학진, 이종걸 의원의 소개를 얻어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다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을 접수하였고, 국회의장은 국회법 제1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무위원회에 회부하였다. 그러나 정무위원회는 헌법 제26조제2항과 청원법 제9조제2항 및 국회법 제125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한 후 제7항에 의한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에 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청원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심사보고하여 본 회의에서 의결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헌법 제26조제2항과 청원법 제9조의 모든 규정을 위반하고 청원심사결과 통지를 현재까지 받지 못하여 피해만 가중되고 있다. 이 청원은 금융기관의 불법행위 및 금융감독기관의 부작위로 인한 공장경매, 공장분양계약해제, 투자손실, 특허권 소멸, 적색거래자등록, 신용훼손 등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국가에서 조사하여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청원인은 보일러에 대한 특허를 획득하여 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 자금을 지원받아 만능기계(주) 공장을 건설하던 중, 1991년 2월 26일 동 은행이 12일경 꺽기한 저축예금 2,520만원 상당을 보관하고 있음에도 커미션거부에 대한 보복으로 만능기계(주) 발행 어음에 대한 지급을 거절하여 부도를 내고 다음날 거래정지처분을 한 후 대출원리금을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대위변제 받았음, 이에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는 청원인의 공장을 경매하여, 손실금 1억9천5백만원이 발생하여 청원인은 채무자가 되었음, 이에 청원인은 동 은행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은행감독원에 여러차례 분쟁조정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각하처리되었다. 그후 1995년 6월 동 은행이 제기한 대여금청구의 소에 대해 청원인은 부당이득금반환의 반소를 제기하여 1999년 4월 대법원에 의해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제일은행의 어음결제거부와 거래정지처분이 불법이었음이 판명되었다. 본 청원은 15대, 16대, 17대 국회에도 제출하였으나 임기만료 폐기되었으며, 제17대 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는 금감원에에게 청원인과 합의하라고 구두로 의결하여 금감원과 제일은행은 본 청원을 취소하는 전제로 7,000만원을 제시하여 청원인은 빚을 청산할 수 없다고 합의를 거절하고, 제18대 국회에 다시 청원을 접수하여 그 간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 국가가 조사하여 피해금(53억6천만원 상당)을 결정하여 주길 요구했다. 그러나 제18대국회는 제289회 정무위원회에서 2010년4월28일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한 후 이권우 전문위원이 다시 한번 더 금융감독원에 대해서 조정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해 볼 필요는 있겠다는 보고로 심의되자, 제291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문학진 의원 외 1명이 소개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은 은행의 불법적인 부도처리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를 하지 않은 금융감독기관의 부작위에 의해서 청원인이 입은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국가가 조사하여 배상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해서 조정 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의결한 후 그 다음날 정무위원회는 “공문과 회의록”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이송했다.​ 그러나, 청원인은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자 국회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으나 인권위는 9개월 이상, 끌다가 각하로 통지하여 현재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서 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끝
    201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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