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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추실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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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 많을수록 유리한 입찰… 조달청장, 제도개선 약속
    [규제개혁장관회의] "고구마 돈가스 개발했다고 추가 인증받으라니…" 정부 성토도 6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 박근혜 대통령은 부처 장관과 청와대 참모들을 향해 규제개혁에 속도를 내라며 채근했다. 반면 기업인과 영세 상공인들이 토로하는 규제 현실과 규제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메모지에 꼼꼼하게 기록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에 대해 "우리 기업은 국내시장을 목표로 (제품을) 개발하지 않고 전부 세계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다른 나라에 없는 규제를 여기서는 신줏단지같이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규제는 잡초, 빨리 뽑아야"=김용욱 한국식용곤충연구소 대표는 시장이 급팽창하는 미국·영국의 사례를 들며 국내에서는 아직도 4종의 식용 곤충만이 한시적 식품으로 판매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이렇게 눈이 팽팽 돌아갈 정도로 빠르게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며 "이미 다른 나라에서 허락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규제개혁)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희승 한맥식품 대표는 돈가스 규제로 애먹은 사례를 소개했다. 소비자 취향을 반영해 고구마를 첨가한 돈가스를 출시했는데 일반식품으로 다시 허가를 받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도 별도로 받아야 했다는 것이다. 성 대표는 중복규제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중소기업옴부즈만에 제도개선을 건의했고 동일한 제조공정에서는 하나의 HACCP만 받도록 제도가 변경된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다. 정인태 동방제지 대표는 화장지를 35m, 50m, 70m 등으로 길이를 달리해 만들고 있는데 인증제도가 각각의 품목에 적용되는 바람에 겪어야 했던 애로사항을 소개했다. 정 대표는 중소기업청 등 정부 부처를 찾아다니며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호소했고 결국 이날 회의에서 제도를 변경하기로 결정됐다. 이 같은 사연을 전해 들은 박 대통령은 "규제와 인증은 잡초 같아서 내버려두면 자란다"며 "빨리 뽑아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 낡은 규제에 묶여 자유롭게 새로운 융복합시장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가졌어도 선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시장 진출이 좌절되고 있는데 이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김상규 조달청장은 입찰할 때 인증이 많으면 많을수록 입찰에 유리한 구조가 만들어진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제도개선을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조달청 이야기같이 인증을 많이 받을수록 평가가 좋은 것은 (변화하는 시대상황에) 맞지 않는다"며 "이러한 틀이 안 바뀌니까 용을 써도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는 조속히 민생법안 처리해달라=박 대통령은 국회가 정쟁을 접고 조속히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규제혁파를 외치는 현장 목소리를 아무리 정부가 정책에 옮기려 해도 국회에서 관련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박 대통령은 "국회에도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을 뒷받침해달라는 말씀을 드린다"며 "부디 '국민과 민생을 위한다'는 말이 허언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지금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다. 현재 규제개혁과 관련된 많은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앞이 보이지 않고 있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했다.박 대통령은 아울러 "이러한 법안을 조속히 심사해서 통과시켜 주는 것이 19대 국회의 마지막 소임"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은 19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서정명기자 vicsjm@sed.co.kr
    201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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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의 가을은 곧 겨울이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강원도에선 가을이 짧고 겨울이 길다는 의미다. 하지만 가을 중반에 접어든 이곳 상지정신의 요람인 상지대 교정은 따뜻한 온기를 넘어, 뜨거운 열정으로 넘쳐 난다. 강의실 문틈으로 웃음이 흘러나오고, 강의에 열중하는 학생들의 표정에는 사뭇 긴장감마저 맴돈다. 징계 교수들이 주도한 수업거부는 학생들의 향학열을 더 이상 꺾지 못했다. 거짓은 진리를 이길 수 없었다. 전화위복인 셈이다. 그래서 짧은 농성은 봄눈 녹듯 사그라졌다. 짧은 진통 끝에 대학의 전 구성원들은 학교 발전을 위한 참된 길이 무엇인지 새삼 깨달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잔재는 남아 있다. 학교 구석에 놓인 실밥 터진 텐트와 빛바랜 플래카드. 누구의 눈길도 끌지 못하는 그 흉물들은 우리 상지학원에 더 이상 존재해야 할 어떤 이유도 없다. 상처 또한 가슴에 새겨졌다. 이번 수시 입학에서 평년보다 낮은 경쟁률을 보인 것이다. 우리들은 똑똑히 목격했다. 나팔수를 자처한 이들 비리 교수가 오직 자신들의 허물을 덮기 위해 우리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비열한 행위를. 또 비록 소수의 불법 행위일지라도 우리 구성원 다수에게 얼마나 큰 상처와 불이익을 안겨 주는지를. 그래서 2018년도 교육부 평가를 대비한 야심찬 계획들이 하마터면 비리에 연루된 징계 교수들에 의해 발목을 잡힐 뻔하지 않았던가. 더 이상의 갈등과 반목은 없다. 더 이상의 관용이나 기다림도 없을 것이다. 오직 인의예지신의 상지정신으로 무장하고 앞으로만 달려갈 우리들의 밝은 미래만 있을 뿐이다. 2015년 10월 19일 상지정신실천교수협의회
    201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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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부추실 청원안 적극심사 협조요청을 묵살한 박영선 법사위원장
    위 진술서를 작성하게된 원인은 서울영등포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담당수사관이 2015년 7월 6일 1차 고발인 진술을 받은후 당일 집회를 개최하고 부패한 국회의원 57명 고발 및 공소를 위한 촉구대회를 하였다. 그런데 담당수사관은 집회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2015년 7월 27일 국회에 자료 요구를 하였으므로 고발인께서는 더운날 건강 잘 챙기시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란다는 메세지를 보냈다. 그런후 지능범죄수사팀장 수사관은 엄청나고 중요한 사건을 담당하면서도 2015년 8월 8일부터 8월 12일까지 휴가를 다녀 오는 여유를 보였다. 그 다음날 고발인에게 8월 18일 14:00 추가 고발인 보충조사를 받을 예정인데 가능하냐는 문자를 보냈는데, 고발인 박 대표는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그런데, 추가 보충조사를 받으러 영등포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갔더니 담당 수사관은 처음에는 반갑게 맞이하더니 고발인에게 전에 고발을 취하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어떤 의도인지를 묻기에 피의자 국회의장이 고발인의 청원안을 의결하여 통지한 후 국민들에게 사과를 한다면 본 고발을 취하 할 수도 있다고 말했더니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심사중에 있다는 자료가 도착했다는 말을 하기에 고발인은 하도 어이가 없어서 무슨 말을 하느냐? 이미 청원심사기간 90일을 위반하였는데 무슨 심사중이냐고 다구치면서 심사를 연장한다면 사전에 청원인에게 통지를 해야 하는 청원법 제9조제4항의 규정도 모르느냐며 언성을 높였더니 다른 수사관이 업무에 방해된다며 조용히 해달라고 껴들기에 고발인은 담당 수사관에게 영상실로 가서 진술을 받겠다고 말했더니 그때서야 추가 보충진술을 받겠다고 말했다. 그런후 담당수사관은 고발인 박 대표에게 고발한 내용중에서 허위공문서작성에 대해 진술을 해달라고 말하여 고발장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려고 했더니 고발장의 내용을 읽지 말고 그냥 기억하고 있는 내용을 말하라고 말해서 어떻게 증거를 설명할 수가 있느냐, 고발장에 첨부된 증거를 제시하고 설명을 해야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그때서야 그렇게 하라고 말해서 허위공문서작성을 한 사실과 행사한 사실을 진술하였다. 그 다음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진술하라고 질문하여 증거자료에 의하여 진술하였더니 그 다음은 함께 출석한 추가 고발인 김성예와 이정숙에게 할 말이 있으면 말하라고 하여 진술을 받은후 다시 고발인 박 대표에게 진술서를 읽어 보라고 하여 읽어 보는데 내용을 수정할 곳이 10군데도 넘게 수정했다. 그 중에는 청원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도 있었지만, 다행하게도 고발인이 발견하여 수정을 여러번 하다보니 오후 6시 15분경에 수사가 종료되어 영등포경찰서를 나왔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 오면서 생각해보니까 아주 중요한 추가 진술서의 내용이 누락된 사실을 발견하여 문자로 수사관에게 추가 진술을 더 받아야 겠다고 보냈더니 서면 진술서를 팩스로 보내 달라는 문자를 받았으나, 고발인은 팩스 번호를 알려주면 내일 중으로 송부하겠다고 문자를 보냈다. 그 다음날 담당수사관은 팩스번호(062-650-4678)를 문자로 보냈기에 고발인은 12시경 종합민원실에 접수하겠다고 문자를 보낸후 생각해 보니까 담당수사관의 행동에는 누군가의 압력내지는 로비를 받고 직무를 보는 느낌이 들어서 정보과에 집회를 신고한 후 지능범죄수사과에서 피의자 국회의원을 출석요구하여 진술을 받을 때까지 계속 집회를 하기로 결의하였다. 국민의 청원권 회복에 관심 있는 국민과 시민단체들의 동참(연락처 010-8811-9523, man4707@naver.com 및 후원계좌 신한은행 140 003 398682)을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신문고뉴스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81407&section=sc38&section2= 부추실, NGO글로벌뉴스 제공 man4707@naver.com
    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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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대표, 허위공문서행사 등 사유로 고발
    [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정의화 국회의장등 국회의원만 34명을 포함해 박세춘 현 금융감독원장등 무려 57명이 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당했다. 시민단체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이하 부추실)는 14일(금)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중인 고발장 내용을 공개했다. 부추실이 이날 공개한 고발장은 이 단체가 지난 5월말 정의화 국회의장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의 혐의로 청와대에 보고하여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이첩된 사안이다. 이와 함께 지난 7월 6일 접수된 홍준표 경남도지사 등이 포함된 추가 고발장도 함께 공개했다. ▲부추실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7월10일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가진 고발 기자회견과 촉구대회를 통해 정의화 국회의장등 57명에 대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라고 주장했다. © 부추실 제공 # 정의화 의장등 57명 피고발인들 헌법과 청원법 등에 의해 구제받을 권리를 방해 부추실은 고발장을 통해 여러 단체(독립유공자유족회 부회장, 서울YMCA 감사,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임원들이 “2015년 1월 30일 새누리당 국회의원 박윤옥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의 소개를 받아 국회의장에게 청원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2월 5일자로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청원은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이다. 부추실은 이 같은 청원에 대해 “(피고발인들은)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들이 심사하기 위하여 미리 작성하여 배부하는 심사자료를 사전에 청원인의 진술 또는 청원서에 첨부된 증거자료 등에 의해 국가기관 등의 소명자료를 토대로 작성해야 함에도 고의로 허위사실로 작성했다”고 밝혔다. 또 이로 인해 “당일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회의에서 청원인의 요구에 대해 심사·의결하지 못하도록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청원심사가 보류되었다”면서, “국회의장은 본 청원에 대해 심사보고를 받아 본 회의에 상정한 후 심의 의결한 그 결과를 청원법에 의거 90일 이내에 통지해야 하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고 주장했다. 부추실은 계속해서 “이와 함께 청원을 심사한 정무위원회 회의록을 허위사실로 작성해서 국회 홈페이지에 비치 게재하였다”면서, “이는 청원인과 국민들을 기망하여 헌법과 청원법 및 국회법 등에 의해 구제받을 권리를 방해한 것”이라며 고발 요지를 설명했다. ▲ 지난 7월 10일 영등포경찰서 앞 촉구대회에서 내세운 구호 © 부추실 제공 # 부추실 “피고발인들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등 범했다” 부추실은 정의화 국회의장 등이 허위공문서작성과 함께 허위공문서행사죄를 범했다고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적시했다. 부추실은 이와 관련 “정의화 국회의장등은 2015년 3월 23일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 2015년 4월 임시회 중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의결한 후 본 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를 통지할 것처럼 ‘진정요지 및 처리결과’ 내용을 허위사실로 작성하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발인 박형준 국회사무총장은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고, 진정인에게 30일 이내로 진정의 처리결과 통지를 안하므로서 구제받아야 할 권리를 방해하였다.”며 고발이유를 밝혔다. 부추실은 계속해서 국회사무처 최백림 청원담당관등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와 함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최백림 청원담당관등 정무위원회 위원장 정우택 외 31명은 “2015년 4월 9일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여 당일 청원심사를 의결하지 못하도록 허위사실로 심사 자료를 작성하여 청원심사회의 일자를 청원인에게 알리지도 안했다”면서, “이어 비공개로 청원심사위원등과 피청원인에게 행사한 심사 자료를 근거로 청원의결이 보류된 임시 회의록을 허위사실로 작성하여 국회 홈페이지에 게재 하였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본 청원이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및 국회 본 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으며 이는 직권을 남용하여 헌법과 청원법 등 법률에 의하여 구제받아야 할 권리를 방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 지난 7월 10일 영등포경찰서앞 촉구대회에서 박흥식 대표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부추실 제공 # 부추실 무슨 이유 때문에 국회에 청원했나? 부추실의 청원은 제일은행의 불법적인 커미션과 꺾기한 저축예금 2,520만원 반환거절로 부도처리한 업무와 관련 있다. 부추실 박흥식 대표는 지난 1988년 경 자신이 특허를 받은 기름, 연탄, 갈탄, 가스 겸용 온수보일러 제조를 위한 만능기계(주) 공장을 설립하고자 했다. 박 대표는 벤처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은 후 1989년경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시설자금 5억 원을 지원받게 되어 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시설자금을 대출받아 경북 상주군 공성농공단지에서 보일러공장(대지 2100평 건물 700평) 신축에 들어갔다. 문제는 건설회사의 부도로 공장건설이 지연되자 어쩔 수 없이 박 대표가 건설회사로부터 마무리 공사를 위임받아 시공하면서 발생했다. 1999년 4월 확정된 대법원 판결 내용등에 따르면 당시 공사를 직접 진행하던 박 대표는 1991년 2월 12일 제3차 기성금 1억7,100만 원을 시공회사에 지급한후 대부계가 커미션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하자 제일은행은 박 대표가 출금한 7,000만원 가운데 2,520만원을 꺾기를 했다. 이런 가운데 박 대표는 1991년 2월 26일 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어음 2,300만원을 결제해야 했다. 당시 당좌계는 차장이 출장 중이라며 보유하고 있는 저축예금을 지급하지 않아 1차 부도처리를 당했다. 박 대표는 2차 부도를 막기 위해 그 다음날 1,300만원을 송금하고 28일 오전에 1,400만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동 지점은 27일자로 어음 교환소에서 거래정지 처분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최종 부도처리한 후 28일 기술보증기금에 부도회사로 통보했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지자 기술보증기금은 만능기계(주)의 공장과 박 대표의 개인재산까지 가압류하고 경매를 진행했다. 박 대표는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에 '제일은행의 저축예금통장을 반환하라'는 민원을 제출했지만 금융분쟁조정(적색거래규제 해지) 신청으로 둔갑한 후 은행이 합의각서를 제출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조건부 예금으로 기각결정 당했다. ▲ 부도처리된후 억울함을 호소하는 박 대표의 사연을 소개한 기사 © 부추실 제공 그런 후 93년 9월 경실련에 은행감독원의 분쟁조정 비리를 고발하자 경실련에서는 재무부장관에게 재조정을 신청하여 '민원인에 대한 구제조치가 있어야 할 것임'이라는 이유서를 보냈다. <KBS>의 1994년 8월 11일 9시 보도(커미션과 꺾기로 인한 부도)에 대해서도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은 손해배상 청구 및 과다이자 반환청구 등의 새로운 증거가 있음에도 이를 없다고 하면서 재심을 또 다시 각하결정 당했다. 이와 더불어 제일은행은 명예훼손으로 박 대표를 고소하고 대여금까지 청구했다. 박 대표는 제일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의 반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의제자백으로 승소했다. 제일은행을 상대로 고소한 사기 및 횡령사건을 서울지검은 무혐의 처분했으나 대법원은 1999년 4월경 만능기계(주)의 부도처리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승소확정 판결을 받아냈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박 대표는 제일은행의 불법행위 즉 1991년 2월 12일 꺾기한 저축예금 2,520만 원짜리 통장반환과 부도처리 이후에 결재한 어음 7매 반환을 요구했다. 박 대표는 이와 관련 금융감독기관의 부작위로 인한 '공장경매와 공장 분양 계약해제, 투자손실과 특허권 소멸, 신용훼손’등을 국가에서 조사하여 피해금액 53억 6천만원 상당을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1999년 11월, 제15대 국회부터 제18대국회까지 접수했으나 임기만료로 모두 폐기 당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17대 국회 때인 지난 2005년 3월 5일 경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행자부 민원보고대회에서 '민원제도 개선에 국민의 뜻을 반영해야 한다'고 언급하자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을 향해 박 대표와 합의할 것을 구두로 의결했다. 그 결과 금융감독원과 제일은행측은 청원을 취소하는 조건으로 7,000만원을 지불할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박 대표는 자신의 채무금 10억원 상당도 갚지 못한다면서 금액 차이를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박 대표는 18대 국회에 2008년 9월 17일 청원을 다시 접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2010년 4월 28일 청원심사위원회를 개최 한 후 심사 의결하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박 대표의 청원을 적의 처리하라고 시정권고 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은 국회법을 위반하면서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며 실질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상황이 이에 이르자 박 대표는 2015년 1월 30일 제19대 국회에 다시 청원을 접수했다. 부추실이 청와대에 접수했던 면담요청 공문과 고발장의 고발사실은 바로 앞서 말한 청원을 국회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과 관련된 사안이다. # 영등포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이번 달 중에 수사 마무리 하겠다” 부추실은 지난 5월 28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회가 청원수리후 심사결과를 미 통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회의장외 43명을 고발했다며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과 고발장을 접수했다. 그러자 청와대는 위 고발 건을 6월 12일 대검찰청 반부패부로 이첩했다. 이어 6월 15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송부된 후 현재는 영등포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수사가 지휘되어 있는 상황이다.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영등포경찰서 수사과지능팀 담당 형사는 피고발인 조사여부 등을 묻자 “고발인의 고발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피고발인 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항"이라면서 답변을 피했다. 이어 국회에 자료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요청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사항"이라며 답변을 피했다. 이어 수사는 언제쯤 마무리 될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이번 달 중으로 마무리한 후 검찰 수사지휘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추실이 고발한 피고발인 명단은 다음과 같다. 정의화 19대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유승민 19대국회 후반기 국회운영위원장(새누리당, 이상민 19대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정우택 제19대국회 후반기 정무위원장, 박형준 제19대국회 후반기 사무총장, 김용태 제19대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간사, 김기식 제19대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간사, 김상민 제19대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 김을동 제19대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 김정훈 제19대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 김태환 제19대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 박대동 제19대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 신동우 제19대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 유의동 제19대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 이운룡 제19대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 이재영 제19대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 최경환 제19대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 강기정 제19대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 김기준 제19대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 김영환 제19대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 민병두 제19대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 박병석 제19대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 신학용 제19대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 이상직 제19대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 이종걸 제19대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 이학영 제19대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 한명숙 제19대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 임병규 제19대국회 후반기 입법차장, 지성배 제19대국회 후반기 사무차장, 진정구 제19대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창현 제19대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전문위원, 김병주 제19대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행정실장, 김재환 제19대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입법조사관, 최용훈 제19대국회 후반기 의정종합지원센터장, 최백림 제19대국회 후반기 국회사무처 청원담당관, 김무성 제19대국회 새누리당 최고위원 제18대국회 운영위원장, 박영선 제19대국회 국회의원 전 제18대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김우남 제19대국회 국회의원 전 제18대국회 민주당 부대변인, 최재성 제19대국회 국회의원 전 제18대국회 민주당 대변인, 강창일 제19대국회 국회의원 전 제18대국회 민주당 중앙위원, 백재현 제19대국회 국회의원 전 제18대국회 민주당 원내대표, 김영록 제19대국회 국회의원 전 제18대국회 민주당 재정위원, 강기정 제19대국회 국회의원 전 제18대국회 민주당 운영위원, 유성엽 제19대국회 국회의원 전 제18대국회 민주당 윤리위원, 허태열 제18대 정무위원회 위원장, 구기성 제18대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권우 제18대 정무위원회 전문위원, 김혜미 제18대 정무위원회 입법조사관, 홍준표 제18대 정무위 청원심사소위원장, 김영선 제18대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장, 박병석 제18대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 문정숙 전 금융감독원부원장보, 김태경 전 금융감독원은행중소서민금융팀장, 조현재 전 SC제일은행민원지원팀장, 서도석 제18대 정무위원회 전문위원, 정찬우 현 금융위원회 부원장, 박세춘 현 금융감독원 부원장. 이상 57명
    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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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고발장> 위 피고발인45. 허태열(제18대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피고발인46. 구기성 수석전문위원과 피고발인47. 이권우 전문위원 및 정홍진 입법조사관과 정종학 행정주사보 등과 사전에 공모한 후 제18대국회 전반기말 2010. 4. 28. 제289회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소회의실(604호)에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처음으로 개의하였다. 그런후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안에 대해 “다시 한번 더 금융감독원에 대해서 조정방안을 강구하도록 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이 전문위원의 입장”으로 의결한 회의록에 대해 2010. 6. 22.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한 후 “신건 소위원장이 보고한 금융위원회 소관 청원 4건중 고발인의 청원은 소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심사하기로 하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해서 조정 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라고 청원안을 의결하였다. 허태열 위원장은 그 다음날 공문을 작성하여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에게 시정권고(적의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정무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에 대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은 국회법 제126조제2항의 “정부는 제1항의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을 위반하였다. 게다가 청원을 처리하지도 않고 공문서로 보고를 아니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등 범죄사실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을 위반하고,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고발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고발인1.(청원인)등이 구제받아야 할 권리를 침해받았음으로 형법 제123조 등에 의하여 가중처벌해야 한다. 또한, 제18대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장에 선임한 홍준표 의원은 2011. 6. 22. 제301회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소회의실(604호)에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사의결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고, 소위원장의 직무를 김영선 의원에게 위임하였으며, 김영선 소위원장직무대리는 총12건중 청원1.(안)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에 대해 회의록과 같이 고발인(청원인)도 참석하여 진술하므로써, 제일은행이 형법 제349조(부당이득)과 배임등 범죄가 밝혀졌음에도 피고발인 46.구기성, 47.이권우, 48.김혜미 입법조사관 등과 피고발인49. 홍준표, 50.김영선, 51.박병석, 6.김용태(범죄를 인지하였음) 청원심사소위원등은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고, 본 청원에 대해 보상할 금액만 2억2천만 원으로 논의하다가 청원심사의결을 아니한 것은 청원법 제9조제2항의 규정과 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을 모두 위반한 것이므로 형법에 따라 처벌해야 할 뿐만아니라, 소회의에 참석한 피고발인 52.문정숙, 53.김태경, 54.조현재 등은 거짓 진술로 일관하여 국회의원과 청원인을 기망하고, 국가와 청원인에게 피해를 가중토록 하였으며, 제18대국회 제289회 정무위원회가 2010. 6. 23.자로 시정권고한 청원을 처리하지 않고, 공문서로 보고를 아니하였음으로 이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직무유기죄, 위증죄 등으로 가중 처벌해야 할 것이다. 뿐만아니라, 피고발인 50.김영선 청원심사소위원장은 피고발인 46.구기성, 52.서도석 전문위원등과 고발인의 청원에 대해 “청원심사소위원회 심사자료(증제 35호증의 2 참조)”를 허위사실로 작성하도록 공모한 후 2012. 4. 24. 제307회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회를 개의한 다음에 회의록(증제 35호증의 3 참조)과 같이 “2) 청원인은 추가로 청원인의 적립식 목적신탁에 담보설정이 되어 있다는 마스터덤프파일 자료 제공을 요청”이라고 청원요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심사경과 및 최근상황”은 금감원의 허위사실 입장만 대변하면서 “정부의견”에서는 “2) 관련 예금통장 개설내역 확인의 ‘91. 2. 12. 개설된 저축예금(2,520만원)의 예금이 개설된 내역은 없다는 입장 및 3) 결국, 금감원은 동 청원은 은행과 청원인간 민사적 판단과 관련된 것이며 그간 수차례 현장조사, 분쟁조정, 행정심판 등을 거친 사항으로서 기존 결정에 영향을 미칠만 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지 않아 추가로 조치 가능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 - 청원 내용과 관련하여 소송 등 법적절차가 완료되어 금감원이 간여할 법적근거나 수단도 없으며, 손해배상청구권 시효 소멸(’02.4.13.)로 SC은행에 청원인의 요구를 수용하라고 계속적으로 권고하기도 곤란하다는 입장”만 허위사실로 작성하고, 참고자료1 청원사실 관계 정리 및 참고자료2 청원관련 분쟁조정, 행정심판, 소송 및 청원의 처리경과에서는 위법사실을 합리화 해주는 심사자료를 작성하여 단 1건만, 청원심사소회의에 상정한 후 비공개로 정부측만 출석시켜 논의하다가 심사의결을 아니한 직무는 헌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청원법 제9조제2항의 규정과 국회법 제125조제5항 및 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는 바, 이는 고발인이 구제받을 권리를 방해하였을 뿐만아니라, 피고발인 52. 문정숙, 53. 김태경 등은 2011. 6. 22. 소위 심사 이후의 금융감독원의 조치사항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라고 사전에 정부측과 공모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이는 고발인(청원인)이 구제받을 권리를 방해한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발인등을 형법에 의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허위공문서등작성죄 및 동 행사죄와 위증죄 등으로 가중 처벌해야 할 것이다. 게다가 피고발인 56. 정찬우, 57. 박세춘은 2015. 4. 9. 제332회(국회)임시회 회의록(증제 22호증 참조)과 같이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사당 정무위원회소회의실에서 비공개로 개의한 의사일정 “6.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위 청원안에 대해 허위사실로 진술하여 청원심사의결이 보류되도록 직권을 남용하여 권리행사방해 및 위증 등을 하였음으로 아래와 같이 추가로 고발하오니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을 적용하여 가중 처벌해야 할 것이다. 라고 추가로 고발하므로서 영등포경찰서는 국회의원을 소환하여 수사할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부추실, NGO글로벌뉴스 제공 man4707@naver.com
    201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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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등 현행범으로 수사하라!
    고 발 요 지 1. 공동범행(승계적 공동정범) 위 피고발인 등은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국회본관 604호)에서 2015년 4월 9일 오후 2시경 제332회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가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한 후 고발인 박흥식(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대표 외 5명)등이 2015년 1월 30일 새누리당 국회의원 박윤옥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의원의 소개를 받아 국회의장에게 접수하여 2015년 2월 5일자로 정무위원회에 회부된“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들이 심사하기 위하여 미리 작성하여 배부하는 검토보고서(심사자료)를 사전에“청원인의 진술 또는 청원서에 첨부된 증거자료등에 의해 피청원인 국가기관 등에 소명자료”를 받아서 그 증거자료를 토대로 작성해야 함에도 고의로 허위사실로 작성 및 행사하여 당일 청원심사소위원회가 심사회의에서 청원인의 요구에 대해 심사·의결하지 못하도록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청원심사가 보류되었으며, 이에 본 청원이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못했고, 국회의장도 본 청원을 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에 의거 심사보고 받아 본 회의에 상정하여 심의의결한 결과를 청원인에게 청원법 제9조제3항에 의거 90일 이내에 통지해야 하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을 뿐만아니라, 청원을 심사한 정무위원회회의록(청원심사소위원회 임시회의록)을 허위사실로 전자기록을 작성해서 국회홈페이지에 비치 게재하여 청원인과 국민등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는 바, 이는 청원인과 국민들을 기망하여 헌법과 청원법 및 국회법과 청원심사규칙등 법률등에 의해 구제받을 권리를 방해한 것이다. 2. 피고발인 김재환, 김병주, 박정현, 진정구, 정우택, 박형준, 정의화 가. 허위공문서작성(진정처리결과), 허위공문서행사 이 사건의 고발인은 2014. 12. 22.자에 국회의장과 사무총장에게 서면으로 진정한“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이 국회사무총장의 명의로 2015. 1. 12.자로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자, 피고발인 등은 2015. 3. 23.“진정처리에 관한 규정”제4조제3항을 위반하고, 마치 2015. 4월 임시회 중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진정과 청원’사건을 심사의결한 후 국회의장에게 심사보고 하여 본 회의에서 심의한 결과를 통지할 것처럼“진정요지 및 처리결과”내용을 허위사실로 작성하여 행사하였을 뿐만아니라, 국회사무총장은“진정처리에 관한 규정”제4조제4항을 위반하고, 진정인에게 30일 이내로 진정의 처리결과 통지를 아니하여 고발인이 구제받아야 할 권리를 방해하였다. 3. 피고발인 최백림, 최용훈, 지성배, 임병규, 박형준, 정의화, 김재환, 김 병주, 박정현, 진정구, 정우택, 이종걸, 김용태, 김기식, 김상민, 김을동, 김정훈, 김태환, 박대동, 신동우, 유의동, 이운룡, 이재영, 최경환, 강기 정, 김기준, 김영환, 민병두, 박병석, 신학용, 이상직, 이학영, 한명숙,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검토보고서 및 임시회의록 참조) 피고발인등은 고발인이 2015. 1. 30.자로 국회의원 박윤옥과 이종걸의 소개를 받아 국회의장에게 청원한“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이 국회의장 명의로 2015. 2. 5.자로 정무위원회에 회부하자, 2015. 3. 23.자로 공모한 후 2015. 4. 9. 14:00경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여 당일 청원심사를 의결하지 못하도록 허위사실로 심사자료(검토보고서)를 작성(정보공개신청중에 있음)하여 청원심사회의 일자를 청원인에게 알리지도 아니하고, 비공개로 청원심사위원등과 피청원인에게 행사한 심사자료(검토보고서)를 근거로“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안을 심사한 결과는“정무위원회회의록”과 같이 청원의결이 보류된 임시회의록을 허위사실로 작성(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하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을 국회 홈페이지에 개재하여 행사하므로써, 본 청원이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및 국회 본 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는 바, 이는 피고발인등이 직권을 남용하여 고발인(청원인)등은 헌법과 청원법 등 법률에 의하여 구제받아야 할 권리를 방해한 것이다. 4. 피고발인 최백림, 최용훈, 지성배, 임병규, 박형준, 정의화, 박영선, 이 상민, 김무성, 유승민, 정우택, 진정구, 박정현, 김병주, 김재환, 이종걸, 김우남, 최재성, 강창일, 백재현, 최인기, 김영록, 강기정, 유성엽, 가. 국가인권위 등에서 협조 요청한 공문에 의한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이 사건의 고발인은 2010. 10. 20.자로 국가인권위원회에 국회의장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진정인이 2010. 8. 5. 국회민원실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이를 처리하지 않고 통지해 주지 않았음)에 대해 국가인권 위원회가 2011. 12. 26.자 및 29.자로 국회 민원인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 협조 요청 및 고발인이 2012. 7. 10.자에 중소기업중앙회에 민원을 접수한 사건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가 2012. 8. 22.자로 제19대 국회의장에게 제출{민원 요지: 민원인의 회사(만능기계)에 대해‘불법적인 부도처리’를 행한 제일은행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를 하지 않은‘금융감독기관의 부작위’로 인하여 민원인이 입은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국가가 조사하여 배상해 줄 것을 4대(15~18대) 국회에 걸쳐 청원하였으나, 심사기간 연장 후 국회 임기만료를 이유로 미종결 처리됨. 이에 중소기업중앙회가 국회에 해당청원에 대한 적극적인 심사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국회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한 청원적극심사 요청 및 고발인이 2012. 9. 5.자에‘독립유공자유지계승유족회’에 민원을 접수하여 2012. 9. 21.자로 동 유족회에서 제19대 국회의장에게 제출{동 청원 및 법소외 극복을 위한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대한 민원을 귀 국회에서 심사의결한 결과 통지를 현재까지 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제기되었음}한 적극심사 요청한 사건등을 국회사무처 의정종합지원센터장 최용훈과 사무총장 박형준 및 국회의장 정의화는 현재까지 서면으로 진정처리결과를 고발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는 직무는 입법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고발인(청원인)이 헌법과 청원법에 의하여 구제받아야 할 권리를 방해한 것이다. 나. 뿐만아니라, 피고발인등은 고발인등이 2010. 10. 20.자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사건{진정요지: 진정인이 2010. 8. 5. 국회민원실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이를 처리하지 않고 통지해주지 않았다는 진정과 관련하여 조사한 결과, 국회 민원실이 진정내용 중‘재정신청제도 및 공무원의 공소시효 배제에 관한 내용’을‘법령이나 제도의 개선에 관한 의견제시’로 해석하여 귀 위원회에 송부한 사실을 확인}에 대해 2011. 12. 26.자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18대 법제사법위원장 박영선에게‘국회 민원인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 협조요청’한 사건 및 고발인이 2010. 10. 20.자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사건{진정요지: 진정인이 2008. 9. 17. 국회의장을 상대로 청원을 하였으나 이를 처리하지 않고 통지해주지 않았다는 내용에 대하여 동일 내용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각하한 바 있으나, 진정인등이 위원회에 다시 진정 및 민원을 제기하여 귀 기관에서 국회 청원인에 대하여 위 진정 및 민원의 해소를 위하여 헌법 제26조(청원권), 청원법 제9조(청원의 심사),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청원서 회부)에 의거하여} 진정인이 제기한 청원사건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주실 것을‘국회 사무총장’에게 요청한 2011. 12. 29.자 처리결과 통지 협조요청 및 고발인이 2010. 10. 20.자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사건{진정요지: 진정인이 2010. 8. 5. 국회민원실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이를 처리하지 않고 통지해주지 않았다는 진정}과 관련하여 조사한 결과, 국회 민원실이 2010. 9. 8. 진정내용 중‘국회 청원제도 개선에 관한 내용’을‘법령이나 제도의 개선에 관한 의견제시’로 해석하여 귀 위원회에 송부한 사실을 확인하였는 바, 귀 국회운영위원회에서 국회 민원인 박흥식에 대하여 송부받은 민원사건의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주실 것을 요청한 바 있는 2011. 12. 29.자‘처리결과 통지 협조요청’에 대하여 국회의장 정의화 및 사무총장 박형준, 청원담당관 최백림과 전 국회운영위원장 김무성과 현 위원장 유승민 등은 현재까지 서면으로 청원심사결과통지 및 진정처리결과를 고발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직무는 입법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고발인(청원인)이 헌법과 청원법등 법률에 의하여 구제받을 권리를 방해한 것이다. 다. 위 청원과 관련하여 고발인 단체는 2009년 8월말 국회의장 외 29명을 고발한 바 있으며, 수시로 국회 홈페이지에 이의신청을 접수하였다. 그러자 2010년 11월 22일 제18대국회의원 김우남, 최재성, 강창일, 최영희, 백재현, 최인기, 김영록, 강기정, 이종걸, 유성엽 의원(10인)은 국민의 청원제도가 실효성이 거의 미미하다는 지적이 끊임 없이 제기되어 옴에 대하여 청원법과 국회법 및 청원심사규칙이 청원법과 동일하게 적용되게 하는 국회법(제125조의 2(청원심사기한)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의안번호 9988호)하기에 이르렀다. 1). 뿐만아니라, 세계일보에서는 2011년 1월 2일부터 [국민의 목소리를 국회로] 라는 특집기획 보도로 ①국민 목소리에 귀 닫은 국회, 이색 청원들, 국회 청원처리 고작 17%뿐, 18대 국회 청원 분석해보니, 애견된‘입법 로비’사건, 입법청원 국회 보고서, ②입법청원 홀대가 로비 불렀다, 학생 청원단체‘청소년의회', ③민주주의 꽃피우는 입법청원, 국회‘청원처리 왜 늦나’의원들에게 물었더니, ④국회의원 설문조사해 봤더니, 청원 홀대 더 못참아, ⑤정책참여 목소리도 봇물 터져, 프랑스·독일 등 어린이 청소년의회도 민의 수렴, 의원들에 개선방안 물어보니, ➅국민과 국회 소통 늘려야 등 특집 기획시리지로 6일간 보도하였다. 2). 그런데,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무성은 2011년 2월 18일 제297회국회(임시회)에서 위원회를 개최한 후‘민생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정치개혁특별의원회’구성결의안으로 대책하기로 의결한 후 다음 회의는 간사와 협의해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산회를 선포했으나, 그 이후는 동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언급조차 아니하였는 바 이는 국민의 청원권과 진정권에 대해 무용지물화하기 위하여 수차례 진정과 이의신청을 해도 피고발인들은 회신조차 아니하는 사기정치이므로 관련 의원들과 입법 공무원 등을 발본색원하여 형법에 의거 가중처벌하므로써, 다시는 이러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기소하여 주시기 바란다. 라고 국민신문고에 고발하므로서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부추실, NGO글로벌(밝은세상)뉴스 제공
    201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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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추실, 박흥식 대표는 토론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였다!
    [토론회] 인권위원장의 조건 일시 2015. 6. 8.(월) 오전 10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임기가 2015년 8월 12일로 끝나고, 새로운 인권위원장 선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인권위원회의 행태를 보면 "과연 한국에 인권위가 존재하는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많은 인권 현안에서 인권위의 모습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본 토론회에서는 현병철 위원장의 6년에 대한 평가와 인권위원장의 최소한의 조건 제시를 통해 올바른 인권위원장 선임의 필요성, 절차의 투명성 및 공개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사회] 김금옥(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세션1> 인권위 내·외부에서 바라본 인권위원장의 자격 [발제1] 현 인권위 직원(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원회 지부) [발제2] 김성연(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세션2> 인권위원장의 자격과 바람직한 인선절차 [발제1] 어떠한 사람이 한국의 인권위원장이 되어야 하나(유남영 변호사,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발제2] 외국의 인권위원장 선임의 예와 ICC 상반기 권고의 의미(강은지 활동가, 국제민주연대) [발제3] 인권위를 시민사회의 곁으로 오게 할 인권위원 인선절차(명숙 활동가, 인권위 공동행동 집행위원, 인권운동사랑방) <세션3> 종합토론 [토론1] 오영중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토론2] 정태욱 교수(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3] 이종걸 활동가(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주최 : 국가인권위 위원장 인선절차 마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가인권위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국제민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가족운동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새사회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한국여성단체연합,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사) 인권정책연구소, 인권중심 사람,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장애차별금지추진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국회의원 권은희, 남인순, 부좌현, 서기호, 장하나, 천정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 지부 주관 : 국가인권위 위원장 인선절차 마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연석회의(준) 부추실 박흥식 대표는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임기가 2015년 8월 12일로 끝나고, 새로운 인권위원장 선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행태를 보면 "과연 한국에 인권위가 존재하는가"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많은 인권현안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모습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본 토론회에서는 현병철 위원장의 6년에 대한 평가와 인권위원장의 최소한의 조건 제시를 통해 올바른 인권위원장 선임의 필요성, 절차의 투명성 및 공개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본 토론회에 참석하여 의견제시를 하였다. 부추실, NGO글로벌(밝은세상)뉴스 제공 man4707@naver.com
    201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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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대국회부터 18대 까지 3101건이 접수됐지만 38건 채택
    13대국회부터 18대까지 3101건이 접수됐지만 38건 채택 장승영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5/05/14 [10:10]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따라서 청원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 ·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법률 · 명령 · 조례 · 규칙 등의 제정 · 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그 밖에 국가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의견과 희망을 개진하기 위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이다. 국민의 청원법은 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청원권행사의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지만, 국회는 국회법 제123조제1항 부터 제126조제2항 까지의 규정과 국회청원심사규칙을 근거로 청원을 접수하고 있다. 청원은 국민이 입법과 정책에 직접 참여해 민의를 반영시키거나 국정에 대한 상향식 의사소통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제19대국회는 3년 이상이 지났어도 청원의 해결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청원제도의 의미를 무색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청원권이 빛을 보지못하고 있는 이유는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라는 규칙으로 "특별한 사유도 없이 무기한으로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칙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청원심사결과"의 통지 유무에 관해서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1990.5.25. 선고 90누1458 판결에도 문제가 있는데도 이에 대하여 국회의원들이 나몰라라 무관심으로 외면하고 있는 때문이다. 또한, 청원법을 국가기관에서 제12조(차별대우의 금지)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법 위반할 경우는 제13조(벌칙)의 규정과 같이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는 벌칙을 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원인만 제11조(모해의 금지)의 규정을 위반하면 "누구든지 타인을 모해(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청원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처벌할 뿐, 국가 공무원은 별다른 구속력이 없도록 청원법과 국회법을 개정한 때문이다. 이러한 법률 제도상의 모순된 상황속에서도 민생에 관련된 청원과 민원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국민의 권리인 청원권은 계속 무시되고 차일피일 미루어 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 중소기업 대표의 억울한 사연을 담은 청원은 계속 그 자리에..> 청원인은 1988년도 만능기계(주)를 창설한 박흥식 사장은 1986년에 구멍탄,갈탄,가스,기름 겸용 온수보일러 특허를 획득하여 상공부의 신기술고시 및 발명공로를 인정받고 1990년 5월19일 제25회 발명의날 공로표창을 수상했다. 건실한 벤처 중소기업인 박 대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시설자금 5억원을 지원받게되어 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시설자금을 대출받아 경북 상주군 공성농공단지에서 보일러공장(대지 2100평, 건물 700평)을 신축하던중 1990년 2월 26일 상주지점에서 어음을 결제할 당시 제일은행에 저축예금 2,520만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1차 부도처리를 당했다. 박 대표는 2차 부도를 막기위해 그 다음날 1,300만원을 송금하고, 28일 오전에 1,400만원을 송금했지만, 동 지점은 27일자로 만능기계의 어음은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최종 부도처리한 후 28일 기술보증기금에 부도 회사로 통보했다. 이에, 기술보증기금은 만능기계(주)의 공장과 박흥식의 개인재산까지 가압류하고 경매를 진행하자, 박 대표는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에 <제일은행의 저축예금통장을 반환하라> 라는 민원을 제출하지만, 금융분쟁조정신청으로 둔갑하여 기각했다. 그런후 '93년 9월 경실련에 은행감독원의 분쟁조정비리를 고발하자, 경실련에서는 재무부장관에게 재조정을 신청하여 "민원인에 대한 구제조치가 있어야 할 것임"이라는 "재심이유서"에 대해서도 은행감독원은 각하를 하였다(1994.12.19. 의안번호 제94-41호). 이와 더불어 제일은행은 명예훼손으로 박대표를 고소하고 대여금까지 청구했으나, 박흥식 대표는 제일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하라는 반소(95가단165843호)를 제기하여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제일은행을 상대로 고소한 사기 및 횡령 사건을 서울지방검찰청(92형제36907호)은 무혐의 처분했으나, 대법원(1999. 4. 13.)은 만능기계(주)의 부도처리가 부당하다는 승소확정판결을 받아냈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박대표는 제일은행의 불법행위(1991.2. 12. 꺽기한 저축예금 2,520만원짜리 통장반환과 부도처리 이후에 결재한 어음7매를 반환하지 않음) 및 금융감독기관의 부작위로 인한 "공장경매와 공장분양 계약해제, 투자손실과 특허권소멸, 신용훼손 등"을 국가에서 조사하여 피해금액을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접수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다가 17대 국회 2005년 3월 5일경 노무현 대통령이 민원제도개선에 국민의 뜻을 반영해야 한다고 행자부 민원보고대회에서 언급하자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을 향해 박흥식대표와 합의할 것을 구두로 의결했다. 그결과 금융감독원과 제일은행측은 제일은행의 불법행위 및 금융감독기관의 부작위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취소하는 조건으로 7,000만원을 지불할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박대표는 단호히 거절한 후 경기도의회에서 <내기업을 살려내라>라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했다. 이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감사원으로 하여금 금융감독원을 감사하도록 의뢰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제일은행의 불법행위 및 금융감독원의 부작위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금융감독원으로 이송하려고 하자 박대표는 감사원에서 직접 감사하라고 촉구하다가 '오물투척'하여 결국에는 공무방해죄로 벌금만 납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굴하지 않고 박대표는 18대국회에 청원을 다시 접수한다(2008. 9. 17.). 국회정무위원회에서는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2010. 4. 28.)한 후 심사의결하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본 청원을 적의처리하라고 시정권고하였지만 결국은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며 실질적인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박대표는 마지막으로 2015년 1월 30일 제19대 국회에 다시 청원을 접수하자 정무위원회는 2015년 4월 9일 1차 심사에서 보류하여 현재 청원이 계류중에 있어서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http://blog.naver.com/man4707 NGO글로벌뉴스 제공
    201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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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정치권 겨냥해 잇따라 비판 발언…정치개혁 고강도 압박
    박근혜 대통령은 8일 성완종 파문과 관련, "최근 발생한 사건들에 대해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서 국민의혹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와 정치권이 윤리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로 만들어나갈 각오"라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민간봉사단체인 한국로타리 대표단 25명과 간담회를 하고 "그동안 역대 정권마다 부패 청산을 외쳤지만, 제대로 되지를 않았는데 이번에 반드시 해낼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 박 대통령, 한국로타리 대표단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로타리 대표단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 박 대통령, 한국로타리 대표단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로타리 대표단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자리를 권하고 있다.이는 성완종 파문에 따른 고강도 정치개혁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재차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박 대통령은 "지금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국가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로타리 회원들은 윤리적으로 정직하게 행동한다는 것을 첫 번째 행동 강령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정신으로 사회에 누적돼온 잘못된 관행과 부정부패의 사슬을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 과제들도 당장의 어려움을 피하려고 뒤로 미룬다면 우리 후손들은 영원히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먼 미래를 내다보고 나무 한 그루를 심는 마음으로 우리 사회를 개혁해나가는 길에 여러분께서도 한마음으로 동참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로타리가 강조하는 초아(超我)의 봉사정신으로 우리 사회에 도덕성과 신뢰를 회복하고 반듯한 나라를 만드는 길에 앞장서주시기를 바란다"며 "저도 항상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면서 함께 노력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지난 4일 와병생활을 끝내고 공식 일정을 재개한 뒤로 여야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4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선 "국민을 대신하는 정치인들과 정치가 국민 염원을 거스르는 것은 개인의 영달과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6일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는 경제활성화 법안처리 지연과 관련, "과연 국민을 위한 정치인지 묻고 싶고, 우리 정치가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또 전날에는 삼성전자 평택반도체 공장 기공식에 참석, 공무원연금개혁 법안 처리 무산과 관련, "정치와 정치권은 각 당의 유불리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오로지 국민을 위한 개혁의 길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jamin74@yna.co.kr
    201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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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관 12명이 2013년 처리한 사건은 3만7652건이다!
    대법관 12명이 2013년 처리한 사건은 3만7652건이다. 시민의 목숨과 재산이 걸린 최종심 재판이 40분도 걸리지 않는다. 이처럼 최고법원이 ‘판결공장’으로 돼버린 것은 삼세판을 좋아하는 국민성의 문제일까? 법 제도의 문제일까? 이미 한계치에 다다른 대법원의 문제를 그냥 둬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서울 서초동에 있는 대법원 대법관실. 시민들은 물론 전국의 판사들 가운데서도 들어가 본 사람이 드물다. 대법관실은 대법원 청사 7~10층에 있다. 층마다 3개씩이다. 대법관실 안에는 사무를 돕는 부속직원 공간, 대법관을 돕는 전속 재판연구관들의 방, 마지막으로 진짜 대법관실이 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면 대법관이 쓰는 커다란 책상이 있고, 재판기록들이 올려져 있는 4~5인용 회의 테이블, 마주앉아 차를 마시는 의자 2개가 붙은 티테이블이 있다.대법관실에 산더미처럼 많은 기록들 그리고 대법관이 앉은 의자 뒤로 길이 10m에 달하는 대형 나무 캐비닛이 줄지어 있다. 캐비닛을 열면 그 안에 산더미처럼 기록들이 들어 있다. 대법관은 하루 종일 그 기록들을 읽는다. 퇴근시간이 되어서도 기록 읽기를 끝내지 못하기 때문에 차에서도 읽는다. 대법관에게 지급되는 차량인 에쿠스에는 고급 세단에 어울리지 않게 뾰족하게 깎아놓은 연필이 한가득 있다. 보고서에 의문을 표시하고 지시사항을 적기 위해서다. 집에 도착해서도 기록을 계속 읽는다.대법관들은 시력 저하를 호소한다. 퇴임한 대법관들은 어김없이 “대법관 생활하면서 눈이 나빠졌다. 눈이 아파 무엇을 읽을 수가 없다”고 말한다. 현직 대법관들도 해마다 안경의 도수를 높이는 게 일이다. 대법관실에 마주앉아서 보면 눈이 벌겋다. 쉬는 시간에는 녹지를 쳐다보며 눈을 식힌다. 남쪽 방에서는 우면산을, 북쪽 방에서는 몽마르뜨 공원을 바라본다. 대법관들이 임기 6년 동안 대법원에 감금된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다.이들이 이렇게 처리하는 사건 수는 실로 엄청나다. 2013년의 경우 3만7652건이었다. 대법관이 12명이므로 1인당 연간 3137.67건이다. 토·일을 제외한 주 5일 기준으로 하루 11.84건을 처리한다. 대충 잡아도 40분에 1건씩이다.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모든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이뤄진 소부(小部)에서 같이 처리한다. 이렇게 계산하면 사건당 처리시간이 10분 미만으로 떨어진다. 하지만 사실은 주심 대법관이 혼자 결정한다. 상고법원 법안을 주도하고 있는 대법원 한승 사법정책실장(오른쪽)은 “상고법원이 생기면 당사자들은 훨씬 충실한 판결문을 받게 되고. 대법원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해 깊이 있는 판결을 많이 내놓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재화 변호사는 “현재 대법원이 쌍용차 판결 같은 것은 내놓는 것은 사건이 없어서가 아니다. 보수일색의 획일적인 대법관 구성부터 빠꾸라”고 했다. / 이상훈 선임기자산술적으로 대한민국 시민의 목숨과 재산이 달린 최종심 재판은 40분도 걸리지 않는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 최고법원에만 있다. 다른 나라를 보면 미국은 9명이 80여건, 일본은 15명이 5000여건, 독일은 128명이 5000여건을 다룬다. 사법시스템이 조금씩 달라 평면적인 비교가 어렵지만, 우리나라 대법원이 극단적인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 달리 말하면, 대한민국 시민의 운명이 특수한 지경에 처해져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법원이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국회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판사 출신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 등 168명이 상고법원이라는 제도를 발의했다. 국회의원 과반의 발의여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봤다. 하지만 법률 관련 소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같은 판사 출신인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상고법원 법안은 절대로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상고법원 반대론자들은 그렇게 일하기 힘들면 대법관 수를 늘리라고 말한다. 하지만 대법원은 절대로 늘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반응에 반대론자들은 “알았다. 그럼 지금 그대로 하라”고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다. 상고법원 법안은 20대 국회의원 총선이 있는 내년 4월까지는 결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선거 준비국면에 접어들기 전인 올 여름이 고비다. 여름을 지나면 상고법원은 물 건너갈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은 명운을 걸고 뛰고 있지만 시민들은 무슨 일이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 상고법원 신설이냐 vs 대법관 증원이냐지금 중요한 것은 대법원이 주도하는 상고법원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가 아니라, 40분짜리 최종심 재판을 그대로 두어야 할지다. 내가 지금 재판받지 않는다고 안심할 일이 아니다. 재판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운명처럼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아무리 도망가려 해도 재판은 반드시 나를 찾아오고, 내 운명은 40분 만에 법조인 한 사람 생각만으로 결정된다.하지만 수많은 논점이 얽혀 있는 법조인들의 논리싸움이다. 어디에서 시작해도 끊임없이 반론이 나오고 제각기 설득력이 있다. 일반인들은 논쟁에 관심을 갖거나 참여하기가 쉽지 않다. 재판은 법률가들이 하지만 재판제도는 시민이 만드는 것이다. 이제부터 아래 Q&A를 통해 대한민국의 최종심 재판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나 자신부터 생각해 보자.Q. 대법원 재판을 원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가.A. ‘우리는 삼세판을 좋아하는 민족이라서’라는 얘기를 판사들마저 한다. 무책임하고 근거 없는 객소리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는 아무런 대안도 안 나온다. 현재까지 가장 설득력이 높은 분석은 하급심이 부실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재판에서 지는 사람이 그 이유를 제대로 납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소심으로, 상고심으로 간다는 것이다. 재판을 벌이는 동안은 인생이 지옥이다. 이런 점을 알면서도 상급심으로 가는 이유는 승소를 바라는 마음과 함께 패소 이유를 도저히 납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재판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대한민국 판사는 세계적으로 유능하고 부지런한 편이다. 그럼 결론은 이거다. 사건 수에 비해 판사 수가 너무 적다.Q. 하급심 판사를 늘리면 대법원 사건 수가 줄어드나.A. 그렇지만도 않다. 아무리 1심 재판이 충실해져도 상고심 숫자가 확 줄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많다. 근본적인 원인은 대법원 자신에게 있다. 한국 대법원은 외국 대법원이 하지 않는 ‘사실관계 손대기’라는 것을 해왔다. 모든 재판은 두 단계다. 사실 확정과 법률 적용이다. 가령 돈을 갚으라는 소송이라면, 돈을 진짜로 주었는지부터 확인하고, 다음으로 법률상 갚아야 하는 돈인지 판단한다. 전 세계 최고법원은 법률 적용만 본다. 사실에는 손대지 않는다. 사실은 증언을 생생하게 직접 들은 하급심 판사에게 맡기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 대법원은 사실관계에 손을 대왔다. 대법원이 결론을 바꾸어주니 사건이 몰리기 시작한 것이다.Q. 대법원이 실수를 발견해 결론을 바꾸는 것이 잘못된 일인가.A. 대법원은 “잘못이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주장한다. 하지만 하급심 판사에게 보이지 않던 사실관계가 대법관에게 보인다는 것이 가능한지 생각해봐야 한다. 한 전직 대법관은 “하급심 판사는 표정과 말투, 머뭇거림을 직접 본다. 하지만 대법관은 말이 글로 옮겨진 기록만 본다. 증거를 더 잘 판단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런데도 왜 사실에 손을 대 결론을 바꾸는 것일까. 결과적으로 대법원이 주요사건에서 자신들의 권한을 보여주기 위한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사건의 결론을 뒤집는 가장 쉬운 방법이 사실에 손을 대는 것이다. 법률 적용을 바꾸려면 판례를 뒤집어야 해 여간해서는 가능하지 않다. 현직 미국 연방대법원장 존 로버츠는“(최고법원은) 하급심의 잘못을 교정하는 기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Q. 대법원이 상고법원을 설치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A. 간단히 말해 사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물리적으로 사건이 너무 많은 게 사실이다. 118명에 이르는 연구관이 대법관을 보좌하지만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는 구조다. 대법관과 연구관의 비율이 비정상적이다. 대법원 재판은 연구관 재판이라는 비아냥이 나오는 이유다. 과로에 시달리는 연구관들이 해마다 병을 얻어 휴직하거나 입원하는 일이 반복된다. 하지만 연구관들로서는 대법관의 눈에 들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에 몸을 던진다. 이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도 너무 많다. 검찰이나 변호사 가운데 대법관을 하려는 사람이 없다. 검찰에서는 모두가 거부해 박상옥이라는 검찰을 떠난 인물을 추천해야 했다. 변호사들은 아예 대법관을 하려는 사람이 없다. 심지어 교수들도 나서지 않는다. 대법관이 보수화되고 획일화하는 이면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업무량이 있다.Q. 상고법원이 생기면 3심제 원칙에는 맞으니 문제 없지 않나.A. 대한민국 헌법은 3심제를 보장하지 않는다. 당초 3심제라는 말이 없다. 다만 최종심을 대법원에서 한다고 정해져 있다. 그런데 상고법원 시스템은 대법원이 사건을 골라 상고법원용과 대법원용으로 나누는 것이다. 그래서 상고법원이 최종심을 대법원으로 정한 헌법에 맞는지 논란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찬반 양측의 논리가 첨예해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다. 구체적으로 상고법원 위헌론자들의 주장은 이렇다. “헌법은 국회 동의를 얻은 대법관에게 최종심을 맡겼는데, 상고법원 판사는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상고법원 판사도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다. 하급심 판사 가운데 시켜야 한다. 1·2심은 더욱 부실화되고 상고심은 더욱 많아진다. 또 상고법원을 거쳐 대법원에도 가게 한다면 4심제다. 대법원이 헌재에서 판결을 다루는 것에 반대하는 이유가 4심제다. 자가당착이다.”Q. 대법원이 ‘사실관계 손대기’를 그만하고 조금 기다려보면 어떤가.A. 사건 수 통계표에서 외국의 통계와 다른 한국의 특징은 ‘접수사건=처리사건’이라는 점이다. 외국은 처리사건이 접수사건보다 적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접수사건의 0.8%만이 다뤄진다. 접수하지 않은 사건을 가져가 다루기도 한다. 1심에서 사실과 법률을 다루고, 2심에서 법률을 점검하고, 예외적으로 3심을 한다. 한국식 법률용어로 상고허가제다. 거의 모든 법률가들이 생각하는 최선의 대안이다. 대법원이 주요한 사건만 골라서 처리하는 게 맞다는 것이다. 상고법원에 찬성하거나 반대하거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그간 대법원이 해온 관행 때문에 시민들이 강하게 반대해 도입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논리적으로는 상고허가제가 이상적이지만 시민이 원하지 않는 것을 밀어붙일 수는 없는 일이다. 앞으로 대법원이 역할을 잘하면 이후에 시민이 허락할 수도 있다.Q. 그렇게 복잡한 문제가 있으면 대법관 수를 늘리면 되지 않나.A. 상고법원 반대론자들의 주장이 바로 그것이다. 불필요한 사건들을 일부 차단하고 대법관을 늘리라는 것이다. 가령 형사벌금 사건이나 소액청구 재판 같은 것은 대법원의 심리대상에서 제외하라는 것이다. 그런 작은 사건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걸린 대법원 재판이 40분 만에 끝난다고 설득하면 납득하지 못할 시민이 없다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대법원도 동의한다. 문제는 대법관 증원인데 여기에는 강하게 반대한다. 대법원은 개별적인 사건을 일일이 구제하는 곳이 아니라 법률의 적용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곳이라는 것이다. 충분한 토론을 통해 나오는데, 현재의 12명이 넘으면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 최고재판소도 15명이고, 한국 대법원도 1969~1981년에는 15명이었다.Q. 대법원이 대법관 증원에 반대한다는데, 상고법원이 무산될 경우 어떻게 되나.A. 대법관 증원 불가는 대법원이 상고법원을 만들려고 배수의 진을 치고 공언한 것이다. 따라서 상고법원이 무산된다고 해도 대법관이 증원될 가능성은 당분간 제로다. 상고법원이 무산되면 40분짜리 재판은 계속되는 것이다. 어쩌면 30분이 될 수도 있다. 상고법원 설치와 함께 대법관 증원이 함께 논의되어야 하는 이유다. 대법원이 힘들어도 참겠다고 한다고 해서 그냥 두면 안 된다. 대법원이 과로사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온다. 대법원은 한계치다. 상고법원을 제안한 것 자체가 피로를 자인한 것이다. 대법원이 스스로 문제를 제기한 이상 반드시 결론을 내야 한다. 주어진 처방전은 세 가지다. 상고허가제, 상고법원 설치, 대법관 증원. 현실적으로는 상고허가제를 제외한 두 가지다. 하나를 선택해서 약을 먹어야 한다. 누구의 잘못인지 따질 시간이 없다. 대법원의 시스템 다운을 막아야 한다. 상고법원 추진하는 대법원의 속사정사건 수를 줄이려는 대법원의 노력은 꽤 오래됐다. 법조계 고위 관계자는 “내가 재판연구관을 하던 1990년대 초반에 사건이 1만2000건이었다. 이미 당시에도 여기가 대법원이냐 장난하는 곳이냐는 말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런 이유로 사건 수 줄이기 노력이 이어졌고, 2000년대 후반에는 고등법원 상고부 법안이 있었다. 지금의 상고법원안과 비슷하다. 정부와 국회가 합의해 성사단계에 있었다. 서울고등법원에 상고부 건물도 올렸다. 막판에 틀어진 이유가 대법관들의 사실상 반대 때문이라는 게 유력한 설이다. 당시 이 문제에 관여했던 복수의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법원 사건이 줄어들면 대법관들 퇴직 이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이제는 대법관이 개업해서 돈 버는 시절도 아니잖느냐. 우리가 상고법원을 추진하는 진정성을 이해해달라.” 요즘 대법원 관계자들이 하는 말이다. 아직도 전직 대법관들이 적잖게 사건을 맡고 있지만 크게 줄어든 게 사실이고, 앞으로 더욱 줄어들 것도 확실하다. 그런 면에서 이들의 진정성을 이해 못할 바도 아니다. 하지만 상고법원을 추진하는 이유를 조금 깊이 알려면, 동전의 뒷면인 대법관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를 보아야 한다.여기서 헌법재판소가 등장한다. 헌법재판관은 9명이다. 대법관이 현재의 12명보다 더 늘어나는 것은 최고법관으로서의 권위에서 밀리는 것을 뜻한다.세계의 대법원은 나라마다 형태와 기능이 달라 쉽게 비교하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법조인들 표현을 빌리면 ‘권리구제 법원’과 ‘정책 법원’으로 나뉜다. 권리구제형이란 개별 사건의 정의로운 해결을 목표하는 법원이라는 것이다. 독일의 대법원이 그렇다. 대법관이 128명이라고 하지만 일반대법원만 그렇다. 전문대법원의 대법관 숫자도 그만큼이다. 정책 법원은 사회 방향에 기준을 제시한다는 의미다. 가령 동성끼리 결혼이 가능한지, 과거사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지 판단한다. 독일에서는 헌법재판소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 헌재가 없는 미국과 일본은 연방대법원과 최고재판소가 두 가지를 모두 담당한다. 한국은 헌법재판소를 두고 있지만 헌법상 대법원과 동급이다. 독일 헌재가 독일 대법원 위에 올라 있는 것과 다르다. 하지만 우리나라 헌재는 정책 법원의 역할을 하면서 대법원의 위치를 서서히 넘어서고 있다. 대법원이 사실관계에 손을 대고 3만7000건 사건에 치여 가는 동안에 그렇게 됐다. 상고법원안이 저만치 앞서 가는 헌재를 잡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분석이 그래서 나온다. 헌재 관계자들은 “대법원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법원을 왜 도입하려는지 빤한 것 아니냐. 아일랜드에 있다는데 일단 처음 듣는 얘기이고, 설령 있다 해도 우리한테 맞지도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 설명은 다르다. 대법원 관계자들은 “헌법에 대해서는 헌재가 정책 법원이지만 민·형사는 대법원이 정책 법원이다”라고 했다.대법원이 헌법재판소를 의식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대법원이 상고법원을 도입해 사건을 다수 털어낼 경우 커다란 사건 위주로 운영될 것은 분명하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이 정책 법원의 역할을 하게 되면 반드시 헌재와의 통합 얘기가 나오게 된다. 정책 법원이 2개일 수는 없다”고 했다.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과거에 대법원이 헌법재판 기능을 가지고 있었지만 거의 행사하지 않았다. 1988년 이후 헌법재판이 이렇게 발전한 것은 대법원과의 경쟁 때문이다. 굳이 통합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이 상고법원을 추진하는 이유가 사건 수 때문만은 아니라는 게 사람들의 분석이고, 꽤 논리적인 추론이다. <이범준 기자 seirots@kyunghyang.com>
    201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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