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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비리사건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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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
    공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업무상 횡령 및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된 최열(60) 환경재단 대표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최 대표는 장학금 명목으로 받은 기부금을 사무실 임대 보증금 등 다른 용도로 썼다는 혐의에 대해 "환경재단 이사회에서 이사와 감사의 동의를 구했다"고 말했다.그는 "장학금 지급에는 지장이 없게 하되 재단의 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로 했고 유인촌 당시 이사 역시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계정은 세분하되 지출은 전용해서 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모금한 장학금이 임차보증금 형태로 재단에 그대로 보존돼 있고 운영자금 계정에서 대신 지출됐다고 설명했다.또 대기업 기부금 가운데 2억6천만 원을 동생 사업자금과 전세금 등으로 사용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돈을 받아 쓴 것은 사실이지만 환경센터 건립을 위해 추진위에 빌려준 돈이 있어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반환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이 밖에 부동산 개발사 대표에게 용도변경 관련 청탁을 받고 1억3천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2차례에 걸쳐 돈을 빌렸다 갚은 사실이 있을 뿐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알선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최 대표는 모 대기업이 환경운동연합에 기부한 돈 가운데 동생 사업자금 등으로 2억4천여만 원을 사용하는 등 5억 원가량을 본래와 다른 용도로 쓰고 2007년 경기도에 친환경 산업단지 사업을 추진하는 모 부동산 개발사 대표에게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sewonlee@yna.co.kr (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기사출처>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a%b3%b5%ea%b8%88%ed%9a%a1%eb%a0%b9&contents_id=AKR20090424095400004
    200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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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사람 사이에 거액이 오간 단서를 잡고 수사 중
    작년 8월 세무조사 당시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인규)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구속기소)이 지난해 8월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게 5만 달러를 건네는 등 두 사람 사이에 거액이 오간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23일 알려졌다.검찰은 박 회장이 천 회장에게 5만 달러를 건넨 시기가 박 회장과 태광실업 등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진행되던 시기였던 점으로 미루어 이 돈이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관련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지난해 8월 중국에 머물고 있던 박 회장이 올림픽을 참관하러 베이징을 방문한 천 회장을 찾아가 “한국에 들어가도 되겠느냐”고 문의했다는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은 지난해 9월 세무조사가 진행 중일 때 귀국했으며, 9월 중순 국세청에 의해 출국 금지됐다.천 회장은 박 회장 구명 로비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친동생 같은 아이가 세무조사를 받는데 ‘알아는 보겠다’고 한 수준”이라며 “그러나 어디에 부탁한 적도 없고 돈을 받았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소설”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최근 천 회장을 출국 금지했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한 뒤 천 회장과 관련한 의혹을 본격 수사할 방침이다.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동아일보
    200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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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등 여권 인사들에게 급속히 이동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검찰 수사의 무게중심이 박연차 회장 구명로비 의혹에 관련된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등 여권 인사들에게로 급속히 이동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검찰 수사가 박 회장 구명로비 의혹을 중심으로 진행될 경우 정치권은 다시 한번 소용돌이에 휘말릴 전망이다.◆노(盧) 불구속기소 선택 배경은노 전 대통령의 측근 인물들을 잇달아 구속시키며 기세를 올리던 검찰은 정작 노 전 대통령 본인에 대해서는 '서면조사 후 소환'이라는 예상치 못한 카드를 꺼냈다.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서면 조사와 불구속·구속은 전혀 다른 얘기"라고 말했으나, 검찰 주변에선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더 이상 검찰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아니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검찰 관계자는 "당초 수사팀은 노 전 대통령의 기(氣)를 완전히 꺾은 뒤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스케줄을 상정했지만, 지금은 검찰 내부에서도 불구속 기소 의견이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청와대 역시 노 전 대통령이 구속되는 상황을 부담스러워하고 있으며, 이같은 기류가 검찰 수뇌부에도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고위직 출신의 한 법조인은 "검찰이 아무리 정치로부터 독립돼 있다고 해도, 대통령의 암묵적인 결정 없이 독자적으로 전직 대통령을 구속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나라당도 이른바 '역풍(逆風)론'이 대세를 이루기 시작했다. 친이(親李)계의 한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은 이미 재기불능 상태"라며 "역풍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노 전 대통령을 구속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세무조사 구명로비 의혹 수사는 불가피"노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박 회장 구명로비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천신일 회장 등 여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검찰 관계자는 "천 회장 등에 대한 수사는 검찰로서는 물러설 수 없는 측면이 있다"며 수사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검찰은 작년 11월 이번 수사를 시작한 이래 천 회장 주변에 대해 광범위한 계좌추적을 벌여 박 회장과의 의심스러운 자금거래를 포착, 이달 초 천 회장을 출국금지했다. 천 회장에 대해선 지난 2008년 박 회장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와 검찰 고발을 막기 위해 권력 핵심부를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도 제기돼 있다.대검 중수부 수사팀은 이달 초부터 박 회장을 서울구치소에서 불러내 천 회장과의 금품거래 관계 및 구명로비 의혹을 집중 추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박 회장 구명로비 의혹 수사와 병행해 박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전·현직 검찰 간부들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임채진 검찰총장은 최근 지인들에게 자신의 손으로 부하를 '읍참마속(泣斬馬謖)'할 수밖에 없는 고민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서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3일 낮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의 노 전대통령 사저를 방문했다. /김용우 기자 [최재혁 기자 jhchoi@chosun.com]
    200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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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 공무원 등에게 돈을 빌려주고 거액이자 챙겨
    인천경찰청 수사과는 동료 공무원 등에게 돈을 빌려주고 거액의 이자를 챙겨온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인천 남구 공무원 A(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동료 공무원 등 40여명에게 990여차례에 걸쳐 16억9천만원을 빌려주고 이자 1억9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A 씨는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관용차량 운전을 하면서 근무시간에 외부에서 사람들을 만나 돈을 빌려주거나 이자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연 24~36%의 이자를 챙겼으며 단기간에 쓸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연 500%가 넘는 이자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kimyg@yna.co.kr (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기사출처>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a%b1%b0%ec%95%a1%20%ec%82%ac%ec%b1%84%eb%86%80%ec%9d%b4&contents_id=AKR20090423098700065
    200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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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전대통령 `박연차 게이트'관련, 검찰 서면질의 답변 관심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 검찰이 보내온 서면질의서에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검찰이 노 전 대통령에게 보낸 질의서는 A4용지 7장 분량으로 20여개 질문이 담겨있다.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22일 봉하마을을 방문했을 때 검찰로부터 이메일로 받은 질의서를 노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노 전 대통령 측은 구체적인 답변내용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문 전 실장은 2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성의껏 답변서를 쓸 것"이라면서도,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는 조사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처지를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정직하게 쓰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했다.답변서 작성에는 노 전 대통령을 중심축으로, 문 전 실장, 전해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진국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등이 조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측 김경수 비서관은 "변호인과 협의해 작성할 것"이라고 말했다.노 전 대통령측은 서면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이지만 사실상 검찰의 조사가 본격화된 것으로 보고 문구 하나하나까지 신경을 쓰면서 노 전 대통령의 입장을 가장 잘 설명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답변서에 담길 내용은 노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해명해왔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게 주변 인사들의 전언이다.정상문 전 비서관의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천만원 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몰랐다고 해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 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그 친구가 저를 위해 한 일인데 제가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느냐"고 언급, 자신과 무관하다는 뜻을 에둘러 밝혔다.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전달한 100만달러, 3억원에 대해선 권양숙 여사가 `미처 갚지 못한 빚'을 갚기 위해 정 전 비서관을 통해 받았다는 해명을 재확인하고, 용처에 대해서는 채권자들의 피해를 우려해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박 회장과 조카사위 연철호씨간 500만 달러 거래에 대해서도 "특별히 호의적인 동기가 개입한 것으로 보였지만 성격상 투자"라는 설명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답변서 제출시기에 대해 "되는대로 검찰과 협의해 보내겠다"는 원론적 수준의 언급만 하고 있지만 이르면 이번 주말께 완성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높다.한편 노 전 대통령측은 노 전 대통령 내외가 2006년 회갑을 맞아 박 회장으로부터 고가의 명품시계를 선물받았다는 보도와 관련, 검찰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문 전 실장은 "필요하다면 확인해 봐야 한다"고 전제한 뒤 "검찰이 사건 본질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까지 왜 흘리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결국 망신을 주자는 것일텐데 참으로 비열한 일"이라고 말했다.조기숙 전 청와대 홍보수석도 라디오에 출연, "찾아보기 어려운 정치보복"이라며 "이는 노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국민에 대한 모욕이자 도전이다. 물증없이 소환 한다면 엄청난 반발을 불러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jbryoo@yna.co.kr (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기사출처>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c%84%9c%eb%a9%b4%ec%a7%88%ec%9d%98&contents_id=AKR20090423061100001
    200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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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대 총선 비례대표 공천 약속한 뒤 수십억을 받은 혐의
    18대 총선 때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한 뒤 수십억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75) 씨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31억8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김 씨에게 금품을 건넨 김종원(68) 서울시 버스운송조합 이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확정했다.김 씨는 지난해 1월 김 이사장에게서 한나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자 공천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3차례에 걸쳐 10억원 씩 받는 등 모두 30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또 지난해 6∼7월 공기업 감사 등의 자리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전직 공기업 임원 등 3명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ㆍ2심은 "김 씨는 대통령의 인척 신분을 내세워 비례대표 추천을 약속하며 거액을 받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이는 공명정대한 선거를 보장하려는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또 취업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공천을 받지 못한 김 이사장이 반환을 요구하자 이를 마련하기 위해 또 다른 사기 행각을 벌이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별도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김 이사장에 대해서는 "사기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공천을 도와준다는 말을 듣고 김씨를 만나 공천 대가로 거액을 준 것은 누구든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지 못하게 한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며 유죄 판단했다.재판부 다만 누구든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지 못하게 한 공직선거법 47조가 작년 2월29일에 시행돼 그 이전에 주고받은 20억원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다며 무죄라고 판단했다.jesus7864@yna.co.kr (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기사출처>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a%b3%b5%ec%b2%9c%ec%82%ac%ea%b8%b0&contents_id=AKR20090423071751004
    200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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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된 농성자에 대한 첫 공판등 본격적인 법정 공방
    `용산참사' 당시 화재를 일으켜 경찰관을 숨지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으로 기소된 농성자들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리는 등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한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용산 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충연 씨 등 농성자 8명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이 불법으로 건물에 침입해 화염병이나 시너 등을 투척했으며 경찰 특공대의 진압을 방해하고 경찰관 일부를 다치거나 숨지게 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또 교통을 방해하고 철거업체의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변호인은 이에 대해 앞서 공판준비기일에서 밝혔듯이 강제 진압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 이뤄진 무리한 작전에 대해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농성자들의 행위와 경찰관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설사 있더라도 이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또 용역업체의 철거 행위가 정당한 업무라 보기 어렵고 철거업체 직원의 위협을 피해 망루 농성을 시작한 것은 일종의 긴급 피난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땅 주인들이 3.3㎡당 7천700여만 원의 보상을 받은 데 반해 수천만∼수억 원의 권리금과 실내장식 비용을 내고 상권을 형성한 상가 세입자는 가게당 2천500만 원 보상금만이 주어지는 상황을 잘 고려해 농성의 배경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강제 철거는 민사 소송에 따른 강제집행을 이행하고 나서 실시해야 하지만 사고가 발생한 구역 등은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되자마자 철거업체 직원이 현장에 투입돼 사실상 철거 업무를 수행하는 등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변호인은 화재 발생 당시 시간대별 사진과 무전 내용 등을 제시하며 경찰이 진압에 따른 위험 제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변호인은 "진압에 참가한 특공대는 한결같이 망루 내부에 인화물질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안전한 진압을 했다고 볼 수 있겠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이날 재판은 희생자 유족과 대책위 관계자 등이 다수 방청했으며 변호인은 참사로 숨진 한 세입자의 아들이 철거 과정에 겪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쓴 글을 낭독하기도 했다. sewonlee@yna.co.kr (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기사출처>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c%9a%a9%ec%82%b0%ec%b0%b8%ec%82%ac&contents_id=AKR20090422110400004
    200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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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EU와 FTA협상 위험통제국 잠정협의
    우리 정부가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유럽산 쇠고기의 수입장벽을 크게 낮추는 조항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럽에서는 지난해에만 광우병이 120여건이나 보고돼, 협정 발효 뒤에는 유럽산 쇠고기의 수입 여부를 둘러싸고 큰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겨레>가 21일 입수한 한-유럽연합 에프티에이 초안의 동식물 관련 조항을 보면, 양쪽은 농축산물 수입조건과 관련해 “한 국가가 상대편 국가에 부가적인 수입요건을 요구할 경우 국제수역사무국(OIE)과 국제식물보호조약(IPPC)의 지침과 기준에 맞게(in accordance with)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질병 없는 지역이나 질병 빈도가 낮은 지역을 판단할 때 국제수역사무국과 국제식물보호조약의 기준에 맞게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런 조항대로라면 국제수역사무국이 ‘광우병 위험통제국’(광우병이 발병했지만 식용 쇠고기 유통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국가라는 뜻)으로 분류하고 있는 영국 등 유럽 23개국에서 생산한 쇠고기는 국내 수입·유통을 할 수 있게 된다. 미국도 지난해 자국을 위험통제국으로 분류한 국제수역사무국의 판정을 근거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을 요구했고, 우리 정부는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지난 3년 동안 유럽 지역에서는 광우병 발병 사례가 600여건이나 보고돼 유럽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은 유럽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연합의 쇠고기 생산량은 세계 3위, 수출규모는 세계 10위권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을 전후해 유럽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자, 1999년 덴마크산 쇠고기 4t을 수입한 것을 마지막으로 유럽산 쇠고기 수입을 막고 있다. 그러나 한-유럽연합 에프티에이가 발효되면, 협정 당사국으로서의 의무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수입을 막을 근거가 희박해지게 된다.실제로 미국, 유럽과 함께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위험통제국 등급을 받은 캐나다는 미국산 쇠고기와 형평성을 요구하며 한국을 상대로 이달 초 세계무역기구 제소 절차에 들어간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캐나다가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할 경우 우리에게 불리하다. 장기적으로 캐나다산 쇠고기를 수입해야 할 것”이라며 캐나다산 쇠고기의 개방을 대세로 받아들이고 있다.‘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의 박상표 편집국장은 “최근까지 광우병 발병 사례가 끊이지 않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도 임박한 상황에서, 한-유럽연합 에프티에이 협정문에 국제수역사무국 기준을 따르기로 명시하면 영국 같은 광우병 대량발생 국가의 쇠고기 수입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통상교섭본부는 “협상이 진행중이라 세부 조항은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세계무역기구 수준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합의했다”고 밝혀, 초안대로 타결이 이뤄졌음을 내비쳤다. 김기태 기자 kkt@hani.co.kr (한겨레)
    200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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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盧 퇴임 후 주려고 만든 돈..盧 몰랐다
    대검 중수부(이인규 검사장)는 21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4억원의 뇌물을 받고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정상문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을 구속했다.정 전 비서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국고 등 손실, 그리고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판사는 "구속이 필요한 정도로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은 박 회장으로부터 2005년 1월 서울 S호텔에서 상품권 1억원 어치를, 2006년 8월 서울역에서 현금 3억원을 받고 참여정부 시절 비서관 재직 중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05년부터 2007년 7월까지 2억원씩 4차례, 또 1억5천만원과 3억원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공금을 빼돌린 뒤 지인 두 명에게 이를 맡겨 채권과 주식, 종합자산관리계좌(CMA) 형태로 차명계좌에 보관토록 하는가 하면 서울 서초동 상가를 빌려 사무실 임대료를 받기도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정 전 비서관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노 전 대통령 퇴임 후에 주려고 만든 돈인데 노 전 대통령은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검찰은 특수활동비를 뭉칫돈으로 수차례 빼돌려 비자금을 만든 뒤 대부분 쓰지 않고 차명계좌에 보관한 점에 주목해 노 전 대통령이 조성 과정에 묵시ㆍ명시적으로 관여했거나 이 돈 자체가 노 전 대통령을 위한 자금일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또 정 전 비서관의 차명계좌가 더 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검찰은 정 전 비서관의 통화내역과 청와대 출입기록 분석 등을 통해 정 전 비서관의 지인을 가려낸 뒤 이들 명의로 개설된 차명계좌를 추적, 15억5천만원을 찾아낸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박 회장이 건넨 3억원이 차명계좌에 그대로 남아있는 점을 밝혀내 "정 전 비서관더러 박 회장한테 3억원을 빌리라고 했고 내가 청와대에서 건네 받아 채무변제에 썼다"는 권양숙 여사의 진술이 거짓임을 확인했다고 검찰은 밝혔다.정 전 비서관은 차명계좌가 발견된 뒤 상품권을 포함해 4억원 수수 및 횡령 사실을 검찰에 모두 인정했지만, 노 전 대통령 측은 "권 여사가 3억원을 받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받은 현금과 상품권 4억원은 특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박 회장이 참여정부 시절 베트남 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을 따내고, 경남은행 인수를 시도하는 과정 전반에 대한 `포괄적 뇌물'로 보고 있다.검찰은 정 전 비서관의 비자금과 노 전 대통령의 장남 건호씨의 외화거래 내용을 보강 수사한 뒤 노 전 대통령을 4.29 재보궐선거 이후 소환할 방침이다.noanoa@yna.co.kr (연합뉴스, 성혜미 차대훈기자) 기사출처>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a%b5%ad%ea%b3%a0%ed%9a%a1%eb%a0%b9&contents_id=AKR20090421209400004
    200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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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여일에 걸친 수감생활 느낌·계획 밝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 씨가 2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100여 일에 걸친 감옥생활 동안의 느낌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신동아의 미네르바 단독 인터뷰가 오보로 밝혀짐에 따라 몇 차례에 걸친 옥중 서면 인터뷰를 빼면 미네르바의 CBS 출연(전화)은 언론사 첫 단독 인터뷰가 될 전망이다. 미네르바 박씨는 구속된 뒤 처음에는 짜증이 났고 그 다음에는 의문이 들었다고 했다. "잘못한 것도 아닌데 행정력(공권력)에 의해 재단을 당해야 되느냐는 의문점이나 의구심이 드는 것은 인지상정 아니냐"는 것.한편에서는 괜히 글을 올렸다는 후회도 했다고 했다. 그의 말대로 "경찰서를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처음에 후회가 아주 없었다면 거짓말"일 것이다.이제 '미네르바'라는 필명을 평생 가지고 살아야 할 박씨는 (세상에 얼굴이 다 알려져)손을 쓸 수 없다며 발전적인 방향으로 상의해 자기권리 확보 등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을 하겠다고 향후 계획의 일단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 그 자체가 행정력에 의해 제한을 받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제압을 받는 상황이 온다면 말이 안된다"며 앞으로도 소신을 굽히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자신을 가둔 검찰에 대한 불만으로도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구체적으로는 글쓰기를 계속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는데 무죄 선고와 이에 따른 석방을 예상치 못했던지 어떤 분야, 어떤 주제를 파고들 것인지는 특정하지 못했다. 그러나 "신에 대한 무형의 권리" 등을 언급한 데 이어 "경제라는 자체가 사회과학이기 때문에 특정 부분에만 고정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을 종합할 때 다방면에 걸쳐 자신의 주의, 주장을 펼치는 '논객'을 염두에 둔 듯하다.그는 현재의 경기상황을 어떻게 볼까? 하지만 미네르바는 답을 못했다. 100일 가까이 구속되어 있어 경제의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기 힘들고 일반 자료나 보관하고 있던 자료를 쌓아 놓았기 때문이다. 미네르바는 다만, 시중에 유동자금이 800조원인데 이 돈의 최종 종착지가 부동산 시장일 지 아닐 지가 일반투자자나 개인적 실수요 구매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투자 포지션이라고 팁을 줬다.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박대성 씨 대담 전문 ◇ 김현정 / 진행 어젯밤에 잠은 잘 주무셨어요? ◆ ‘미네르바’ 박대성 네, 잘 잤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부모님이 두부 들고 나오신 장면을 어제 뉴스에서 봤는데, 부모님들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 ‘미네르바’ 박대성 그냥... 반가워하시죠. ◇ 김현정 / 진행 한 백여 일 동안 수감돼 계셨는데,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셨습니까? ◆ ‘미네르바’ 박대성 처음에는 짜증이 났죠. 아무 생각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고요. 하지만 짜증이 나는 단계를 넘어서 과연 무슨 원인으로 여기왔는지에 대한 의문이나 그런 게 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여러 가지를 많이 해 봤습니다. ◇ 김현정 / 진행 혹시 그럼 그 와중에 “내가 인터넷에 글 괜히 올렸다, 내가 무슨 목적 있었던 것도 아닌데” 하면서 후회를 조금이라도 해 보신 적도 있으시겠네요? ◆ ‘미네르바’ 박대성 일반 사람이 경찰서나 그런 데를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 검찰조사나 그런 거를 받으면서, 거기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처음에 후회가 아주 그냥 없었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죠. 후회가 처음에는 들었는데, 하다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 김현정 / 진행 왜 그런가요? ◆ ‘미네르바’ 박대성 잘못한 게 아닌데, 왜 그걸 행정력에 의해서 재단을 당해 가지고 가야 되느냐, 그런 의문점이나 의구심이 드는 것은 누구나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 진행 “나는 끝까지 가야겠다”는 오기 같은 것이 생기신 건가요? ◆ ‘미네르바’ 박대성 반은 오기가 생겼고 반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생긴 거죠. ◇ 김현정 / 진행 그동안 세상에 얼굴이 다 알려졌습니다. ◆ ‘미네르바’ 박대성 네, 뭐 이제는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어가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발전적인 방향으로 상의를 해가지고 보다 더 자기권리 확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찰을 하고. 뭔가 문제가 있다면, 핵심은 그거죠,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건데. 그런데 그것 자체가 행정력에 의해서 제한을 받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그러한 식으로 제약받는 상황이 온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 김현정 / 진행 요즘 우리 경제가 ‘바닥을 쳤다, 아직 아니다’ 이런 논란들이 있는데요. 혹시 수감 중에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셨어요,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 ‘미네르바’ 박대성 원래 경제 문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흐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와 가지고 100일 가까이 있어 가지고 전체적인 맥락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다가 일반 자료나 누적된 그런 게 완전히 압수를 당한 상태라서, 지금 정확하게 끄집어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유동자금이 800조면, 부동자금이 800조 아닙니까? 지금 상태에서 유동성 자금이 800조라는 건, 유동성 자금이라는 건, 결국 어떤 부분에 최종 종착지라는 게 있거든요. 그 최종 종착지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게 부동산시장으로 귀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지금의 일반 투자자나 개인적으로 실수요자 구매자들께서 최대 관심을 가지는 투자 포지션이라고 할 수 있겠죠. ◇ 김현정 / 진행 회복기다, 아니다, 이런 판단은 아직은 못 내리시겠고요? ◆ ‘미네르바’ 박대성 회복기라는 판단은 경기 선행지수나 각종 한국경제 자체가 대외수급이나 컨트롤에 거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외국시장이나 그런 연동된 부분에 대한 세밀한 관찰이나 그런 선제적인 이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청취자님이 이런 질문 주셨어요. “앞으로도 논객으로 활동 하실 건가요? 그렇다면 첫 번째 쓰고 싶은 주제는 뭐냐?” 이런 질문들을 주시네요? ◆ ‘미네르바’ 박대성 첫 번째 쓰고 싶은 주제는... ◇ 김현정 / 진행 활동은 일단 하실 겁니까, 논객으로? ◆ ‘미네르바’ 박대성 이렇게까지 된 상황에서 못할 건 없죠. 중요한 건 활동을 하고 안 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존에 잊혀졌던 것 있지 않습니까? 망각이 되는, 자기 자신의 무형의 권리,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 ◇ 김현정 / 진행 조금 더 자세히 말하자면, 어떤 글을 쓸 수 있는 표현의 자유, 이런 걸 말씀하신 건가요? ◆ ‘미네르바’ 박대성 표현의 자유를 포함해서 종합적인 그런 게 제한을 받으면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 사회 진화나 진보적인 차원에서 제약을 받는다는 거죠. 그럼 이해라는 건 없는 것 아닙니까? ◇ 김현정 / 진행 그런 부분에 대한 글을 첫 번째로 쓰고 싶으신 겁니까? 경제보다도? ◆ ‘미네르바’ 박대성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원래 경제라는 자체가 사회과학이기 때문에요. 특정 부분에 그 자체만 고정되는 게 아닙니다. 때문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 김현정 / 진행 조금 폭넓은 글쓰기를 더 하게 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 ‘미네르바’ 박대성 개인의 그런 글쓰기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분들의 글이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자유를 확보함으로 인해서, 그런 것을 취합함으로 인해서 가장 긍정적이고 가장 최선책의 그런 것을 도출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약받는 것이나 그런 제약요건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참 어려운 여건인데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미네르바’ 박대성 네, 목이 쉬어서 죄송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아닙니다.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 씨 만나봤습니다.ahn89@cbs.co.kr (노컷뉴스, 정치부 안성용 기자)
    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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