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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비리사건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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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률 전 국세청장 먼저 조사키로
    대검 중수부(이인규 검사장)는 박연차 태광실업 전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과 관련해 천신일 세중나모여행사 회장을 다음 주 소환할 것으로 14일 알려졌다.검찰에 따르면 천 회장은 작년 하반기 국세청이 태광실업을 세무조사할 때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에게 세무조사를 중단해 달라고 청탁하고 박 전 회장으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얻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을 받고 있다.검찰은 천 회장이 박 전 회장으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두 사람 간의 자금거래 전반을 살펴보고 있으며 천 회장의 증여세ㆍ양도소득세 포탈, 비자금 조성, 주가조작 의혹도 보고 있다. 검찰은 천 회장이 인수합병을 통해 세중나모여행사 등 14개사의 최대주주가 되는 과정의 자금 이동과 주식거래 내역 등에 대한 분석은 거의 마무리했으며 천 회장이 주식을 차명보유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준 박 전 회장의 지인들로부터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또 자녀들에게 차명주식을 매입하도록 해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천 회장을 소환하기 전에 미국에 체류 중인 한 전 청장을 먼저 조사하기 위해 귀국을 종용하고 있으나 자신에게 여론이 집중된데다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고가의 그림을 상납했다는 `그림 로비' 의혹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도 진행되고 있어 귀국을 망설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한 전 청장을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지만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인데다 천 회장으로부터 청탁을 받았더라도 들어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상황에 따라 이메일 등을 통한 서면조사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박 전 회장의 사돈인 김정복 전 중부국세청장을 이날 재소환해 작년 세무조사 당시 대책회의를 주도했는지, 천 회장과 이종찬 전 민정수석 등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한 전 청장을 비롯한 국세청 직원들에게 로비했는지 등을 캐물었다.김 전 청장이 로비 활동을 했더라도 사돈인 박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지 않으면 알선수재 혐의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가 미국 뉴저지주의 160만 달러짜리 주택에 대한 계약서를 찢어버렸다고 주장함에 따라 이날 중 현지 부동산업자로부터 계약서를 팩스로 건네받아 집 계약에 45만 달러 이외에 추가로 들어간 돈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검찰은 2007년 5월 권양숙 여사가 미국의 건호ㆍ정연씨에게 20만 달러를 송금하고 한 달 뒤 박 전 회장으로부터 100만 달러를 받은 점, 같은 해 9월 정연씨 측 계좌로 40만 달러를 송금받은 사실과 해당 주택의 가격이 160만 달러인 점의 연관성을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정연씨가 계약서를 찢어버리고 권 여사가 박 전 회장이 선물한 명품시계를 내다버렸다고 밝혔으나 이런 행위를 따로 형법상 증거인멸죄로 처벌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noanoa@yna.co.kr (연합뉴스, 성혜미) 기사출처>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c%b2%9c%ec%8b%a0%ec%9d%bc&contents_id=AKR20090514061100004
    200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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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상은(60.인천중ㆍ동ㆍ옹진) 의원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14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그러나 공직선거법 위반 이외의 법률에서는 금고형 이상이 확정됐을 경우에만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하고 있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박 의원은 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전인 2007년 8월20일 새벽 시간에 서울 강남구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2개월 뒤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서울 중구 남산3호터널 앞에서 다시 적발됐다.1심은 음주측정 거부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 무면허운전 부분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2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박 의원은 음주 측정기를 입에 대고 있었을 뿐 호흡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3차례에 걸쳐 측정을 거부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또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 때문에 면허가 취소됐는데 이 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사정이 없어 면허 취소 처분이 유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jesus7864@yna.co.kr (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기사출처>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b%ac%b4%eb%a9%b4%ed%97%88&contents_id=AKR20090514045300004
    200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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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론에 집단행동삼가 주문…노무현 궁지
    중앙·동아, 신영철 역성 드나 색깔론에 집단행동삼가 주문…노무현 궁지 촛불재판을 맡은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재판에 개입해 사법권 독립을 훼손한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법원 윤리위원회가 경고·주의라는 결정을 한 데 이어 신 대법관이 13일 사과했지만 자진사퇴하진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남부지법 단독판사들은 신 대법관이 자진사퇴하지 않는 데 반발하며 14일 판사회의를 강행하기로 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받은 1억 원짜리 시계 2개를 수사 시작 뒤 내다버렸다고 노 전 대통령이 검찰조사에서 진술했으며, 노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가 40만 달러를 받아 뉴욕 아파트 계약금으로 썼다는 의혹과 관련해 노씨가 최근 조사에서 찢어버렸다고 검찰이 밝혔다. 이 때문에 검찰은 이르면 오늘 권 여사를 소환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권력의 현 정권에 대한 노골적 편들기와 전 정권에 대한 검찰의 파헤치기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두 사건에 아침신문들의 시각은 극단으로 치달았다. 사법파동으로 번질 조짐을 우려하며 자진사퇴를 종용한 한겨레 경향신문 등과 달리 조중동은 되레 사퇴압력도 헌법에 맞지 않다는 주장을 펴며 집단행동을 나무랐다. 중앙일보는 특히 이번 신 대법관 파동을 주도했다며 '우리법연구회'를 문제삼으면서 '성향'을 거론하는등 색깔론까지 펼쳤다. 다음은 14일자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신영철 파동…판사회의 확산, '사법파동'으로 확산 대법원의 신 대법관 처리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지면을 제작한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신 대법관의 자진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한국일보도 자진사퇴 촉구를 시사하는 주장이었지만 방향이 달랐다. ▲ 한겨레 5월14일 1면 한겨레는 1면 머리기사 에 이어 3면 머리기사 에서 "신 대법관의 결자해지를 요구하는 판사들의 목소리는 더 높아지고 있다"며 "특히 신 대법관이 '버티기'에 들어갈 태세를 보이자 그의 퇴진을 요구해온 판사들을 중심으로 판사회의가 잇달아 조직돼 또다른 사법파동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소장 판사들은 이번 사태의 해법 제시가 이미 대법원장의 손을 떠난 것으로 보고 있다"며 "14일 열리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남부지법의 단독판사회의에서는 신 대법관의 거취와 관련된 의견이 주된 논의 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한겨레는 "11일·12일에 이어 13일에도 법원 내부통신망에는 대법원의 미온적 조처를 비판하고 신 대법관의 용퇴를 촉구하는 글이 쏟아졌다"며 "신 대법관이 사과의 뜻을 밝힌 글에는 댓글난에 '▶◀ 근조(謹弔) 사법부'라는 표현이 잇달아 붙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도 1면 머리기사 에서 서울중앙지법·남부지법 단독판사들의 14일 저녁 판사회의와 관련해 "전체 판사 116명 중 70%가 넘는 85명이 소집요구에 동의했고 서울남부지법도 33명 중21명의 동의를 얻었다"며 "서울북부지법·부산지법 등 전국의 다른 법원에서도 판사회의 소집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향 "실체없는 대법원장 경고는 쇼…연판장 움직임" 경향신문은 3면 머리기사 에서 신 대법관의 글이 올라온 직후 댓글을 올린 한 법원직원의 글을 통해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이 아쉽다"며 "신 대법관님도 살고 법원도 함께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고 전했다. 현재 홍콩대에서 연수중인 김예영 판사(사시 40회)도 "신 대법관의 행위가 사법권 남용이 아닌데 판사들이나 국민들이 오해했다는 것이냐"며 "사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경향은 전했다. 경향은 14일 저녁 열릴 판사회의에 대해 "판사회의는 의결권이 없지만, 신 대법관 문제로 인해 이례적으로 소집된 만큼 의견을 모은 성명서 등이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며 "회의는 오후 6시30분에 시작돼 마감시간 없이 '끝장토론'으로 이어질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경향은 이어 "회의에서는 연판장을 돌릴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판사들 사이에서는 한 때 '신 대법관이 사퇴하지 않고 계속 버틴다면 우리(판사들)라도 나갈 각오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까지 나왔다"고 덧붙였다. 경향은 4면 머리기사 에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신영철 대법관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준 지 3일 만인 지난 11일부터 법원 내부게시판에는 윤리위 결정을 성토하고 신 대법관 사퇴를 촉구하는 일선 판사들의 글이 봇물 터진 듯 올라왔다"며 "11일에 7명, 12일에 6명의 판사들이 글을 올렸고, 지지하는 댓글은 수백개를 넘어섰다"고 전했다. 특히 서울가정법원 김윤정 판사(사시 42회)가 '▶◀ 근조(謹弔) 사법독립'이라는 글을 올린 것을 두고 경향은 "판사가 사법부를 향해 '근조'라는 표현으로 사실상 사망선고를 내린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그만큼 현 상황을 바라보는 일선 판사들의 위기감이 심각함을 보여준다"고 보도했다. 한겨레 "신영철, 법원 찢어발기면서 오욕 고집 이유 뭔가" 경향 "이제는 결단내려야" ▲ 한겨레 5월14일자 사설 한겨레는 사설에서 판사들의 반발을 두고 "그 자체로 보면 우리 사법부가 또 한 번 아픔 속에서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그만큼의 갈등과 사법부의 권위 훼손은 각오해야 한다"며 "그 책임은 온전히 신 대법관과 이 대법원장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그 해결책에 대해 "신 대법관이 자진 사퇴하면 된다. 그는 이미 명예롭게 사퇴할 때를 놓쳤다. 후배 법관들까지 대놓고 사퇴를 촉구하는데도 더 버티려 하면 사법부의 갈등과 분열은 불 보듯 뻔하다"며 "자칫 법치주의의 근간인 재판의 독립성, 사법부의 안정까지 흔들리게 된다. 스스로는 물론 법원까지 이렇게 더럽히고 찢어발기면서 오욕의 자리를 고집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헌법상의 재판 독립을 명백히 침해한 이번 일은 마땅히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며 "미리 짠 듯 적당한 절충과 시늉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그랬다가는 더 큰 화를 자초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경향신문도 사설 에서 "신 대법관의 사과문에는 가장 중요한 자신의 거취 관련 내용이 빠져 있다"며 "신 대법관은 '신분은 법으로 보장된다'는 방어막 아래에서 신뢰의 위기에 처한 사법부의 현실을 회피하려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경향은 "신 대법관 스스로 사퇴하는 것만이 실추된 사법부의 권위를 바로 세우고 법원의 균열을 막는 길"이라며 "일각에서는 신 대법관이 자진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 발의도 제안하고 있다. 더 이상 지체하면 외부의 입김에 사법부가 흔들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 경향신문 5월14일자 1면 조선 "사법행정권 불만폭발?…권력 뿐 아니라 외부 입김에 자유로워야" 이에반해 조중동은 이런 판사들의 움직임에 '불만섞인' 보도태도를 보였다. 조선 중앙일보는 모두 1면에 관련기사를 싣지 않았다. 동아는 1단으로 1면에 기사를 실었다. 조선은 12면 머리기사 에서 "일부 단독판사들은 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연판장을 돌리려고 했다가, 일단 보류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며 "법원 내부에는 '법관독립을 훼손한 신 대법관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헌법과 법률이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는데 이를 강제하는 것 역시 법 위반'이라는 여론도 존재한다"고 전했다. 조선은 "판사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비대화된 '사법행정권'에 대해 쌓여온 불만이 '신영철 사태'를 기폭제로 터져나온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라며 "사법연수원 졸업성적이 판사 생활 20여 년간 인사이동에 반영되던 과거와 달리, 2005년 이용훈 원장 취임 이후 각 판사들이 사건을 처리한 각종 통계들이나 사법행정권자(법원장 등)의 평가가 법관 인사를 좌지우지하면서 법관들이 윗사람 눈치를 보게 됐다는 것"이라고 판사들의 움직임에 의미를 축소했다. 조선은 "중견 법관들은 소장 판사들의 '여론몰이'식의 집단행동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며 서울고등법원 한 부장판사의 말을 빌어 "젊은 판사들이 재판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재판독립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 "판사의 집단행동은 '판사의 정치화'로 비칠 수 있고, 결국 재판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된다"고 전했다. ▲ 조선일보 5월14일자 사설 조선은 사설 에서 판사들의 움직임에 대해 "소장 판사들이 그렇게 위중한 일로 판단했다면 (신 대법관의) 이메일을 받고 나서 바로 내부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어야 했다"며 "그때는 아무 말 안 하다가 다섯 달이 지난 올 2월에야 일부 언론에 당시 이메일 내용을 유출해 자기 이름을 숨기고 언론이 신 대법관을 공격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또다시 지엽적인 이메일 언론유출론을 또다시 들먹인 것이다. 조선은 "이런 행동은 사법부 바깥의 힘을 끌어들여 사법부의 독립성에 흠집을 낸 것이란 비판을 들을 만하다"며 "법관은 상사와 권력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여론과 외부 압력으로부터 독립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했다. 중앙 "우리법연구회 신대법관 사퇴 앞장서…'성향'에 따라 재판 달라지면 누가 믿겠나" 중앙일보는 많은 판사들이 집단행동에 뜻을 모아가고 있는 상황임에도 진보성향의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을 집어내 문제를 삼았다. 6면 에서 중앙은 "서울중앙지법 소장판사들이 단독판사회의 소집 등 집단행동에 나선 가운데 진보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소속 상당수 판사들도 신영철 대법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며 "우리법연구회는 신 대법관의 재판 개입 논란이 확대되는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온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도했다. 중앙은 신 대법관의 촛불 압력 의혹이 불거진 지난 2월 "당시 법원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려 신 대법관을 비판했던 판사들 중에는 이정렬 서울동부지법 판사 등 우리법연구회 회원이 상당수 포함돼 있었다"며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나온 뒤인 지난달 20∼21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전국 법관 워크숍에서도 연구회 회원들은 강경 입장에 선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했다. ▲ 중앙일보 5월14일자 6면 또한 중앙은 "11일 가장 먼저 글을 올린 사람은 연구회 소속 이옥형 서울중앙지법 판사였다"며 "같은 모임 회원인 유지원 광주지법 목포지원 판사와 문형배 부장판사가 이후 한 시간 간격으로 글을 올렸다"고 썼다. 중앙은 이어 "법원 일각에선 사법권 독립을 주장하면서 자신들이 신 대법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일종의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는 주장도 나온다"며 "법관의 신분은 헌법에 보장돼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의 속내는 사설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신영철 파문'을 바라보는 일반 국민의 시선이 점차 따가워지는 것을 정작 사법부 내에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당사자들만 모르는 것 같다"며 말을 꺼내든 중앙은 "대법원 진상조사단, 전국 법관워크숍, 윤리위원회를 거쳐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까지 나왔는데도 법원 내부 전산망이 붐비고 회의가 소집된다면 일반 국민으로서는 도대체 근본 배경이 무언가 하는 의구심과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내 중앙은 '비아냥'에다 색깔론까지 덧칠하기에 이른다. "'우리법연구회'라는 조직의 구성원들이 주로 앞장서 문제를 제기했다는데, 일반 국민으로서는 법원에 '우리법연구회'와 '너희법연구회'가 따로 있다는 사실 자체가 불안하고 찜찜하기 짝이 없다. 누구나 법관은 헌법·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줄 알고 있다. 그런데 양심이 아닌 '성향'과 '이념'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면 누가 사법부를 믿고 법정에 출두하겠는가.…나름의 절차를 거쳤는데도 계속해서 여론몰이나 할 때가 아니다." 동아 "집단행동 삼가…사법파동 얻을 게 무언가" 동아일보도 8면 머리기사 에서 법원 내에서 개혁 성향 법관으로 통하는 정진경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올린 글을 통해 "신 대법관의 행위가 부적절했다고 생각하지만 법관이 다른 법관의 사직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이와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며 "이번 사건은 촛불재판을 둘러싼 정치적 사건에서 발단이 됐기 때문에 국민의 반은 법관의 집단행동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동아는 서울고법의 한 판사의 의견을 빌어 "대법원장이 절차에 따라 내린 결정을 법관 스스로 무시하고 신 대법관 사퇴를 종용한다면 국민이 법원의 판결에 어떻게 승복할 수 있겠느냐"고 전했다. 동아는 사설에서는 조선 중앙일보보다는 다소 점잖은 어조로 집단행동을 삼가라는 주장을 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가 신중한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에게 의견을 보냈고 이에 따라 사법부 수장(首長)이 최종 결론을 내렸는데도 일부 법관이 집단행동을 통해 신 대법관과 이 대법원장을 압박하는 것은 옳지 않다…(신 대법관의 입장표명은) 이 정도면 진중한 사과라고 볼 수 있다. 이 선에서 사태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 이 사태를 독재정권 시절의 '사법파동' 같은 사태로 확산시켜 얻을 것이 무엇인가" "가장 무겁게 문책"? 애매모호한 한국일보 조중동 외에도 신영철 대법관을 옹호하는 데 나선 신문은 더 있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대법원장의 경고에 대해 "대법원장의 '엄중 경고'는 신 대법관의 행위를 사실상 가장 무겁게 문책한 것"이라며 "법원 안에서조차 '경고 또는 주의' 권고를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징계위원회에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들리지만, 이는 그의 행위를 법원장의 정당한 직무수행이라고 무작정 옹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편협하고 강파른 느낌"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은 "사태의 심각성은 과장하면서, 대법관에 대한 경고나 징계는 너무 가볍게 여기는 듯하다"며 법원 안팎의 공정한 시각은 "대체로 신 대법관이 관행이나 정도를 벗어나 품격을 잃은 것"이지 "노골적 재판간섭"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한국은 그 근거로 "직무상 권한과의 구분이 모호한데다, 실제 재판에 영향을 미친 흔적도 없다"며 "명확한 비위 증거가 필수적인 징계는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훨씬 다수인 분위기"라고 애써 주장했다. ▲ 한국일보 5월14일자 사설 한국은 그러면서도 신 대법관에겐 사퇴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을 폈다. "우리는 신 대법관이 '경고 또는 주의'를 받을 지경에 이른 것만으로 막중한 자리에 머무르기 어려울 것임을 일깨운바 있다. 사법부와 자신을 위해 현명한 선택을 하기를 거듭 바란다." 이어 한국은 "법관들도 이번 사태가 남긴 '마음의 상처'에 집착해 마냥 목소리를 높일 때가 아니다"며 "조용히 본분을 다하는 사법부 본연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했다. 도대체 뭘 하라는 건지 알 수가 없다. '노골적 재판 간섭'은 아니지만 '관행이나 정도를 벗어났다'는 것 만으로 '현명한 선택'(자진사퇴)을 하라는 뜻인데, 쉽게 말해 큰 잘못은 아니지만 사법부 신뢰를 위해 그만두라는 것 쯤으로 읽힌다. 무책임한 주장이며, 본질을 피하가면서 여기 저기 욕 먹지 않으려는 주장에 불과하다. 신 대법관의 행위가 잘못했으면 책임지라고 하면 되고, 큰 잘못이 아니면 덮으라고 주장하는 게 언론의 정직한 판단이 아닐까. 이도 저도 아닌 이런 주장을 중립적이라며 고개를 끄덕일 독자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조선 "노 전 대통령 자녀 고급주택 두채 구하러 다녀" 조선일보는 1면 에서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녀가 2007년 초 미국 서부 샌프란시스코와 동부 뉴욕에서 비슷한 시기에 시세가 100만달러를 넘는 고급 주택 두 채를 구하러 다닌 사실을 확인했다"며 "검찰에 따르면 2007년 3∼4월 노 전 대통령 아들 건호씨가 유학 중이던 샌프란시스코에선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은 국정원 직원이 100만∼140만달러짜리 집을 물색했고, 뉴욕에선 딸 정연(34)씨가 직접 집을 알아보러 다녔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조선은 "검찰은 일단 정연씨 명의로 계약한 뉴욕 집이 건호씨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노 전 대통령의 두 자녀가 각각 한 채씩을 구입하려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라며 "정연씨는 2007년 5월 뉴욕 맨해튼의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이 보이는 뉴저지주 소재 고급 아파트를 160만달러에 계약하고 계약금 5만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조선·한겨레 "꼬이는 해명…말바꾸기, 노 대통령 궁지" 조선은 10면 머리기사 에서 "박연차 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자녀의 뉴욕 고급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40만달러를 더 대준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 수사가 새 국면을 맞고 있다"며 "'100만달러 사용처' 제출을 준비해온 노무현 전 대통령측의 해명은 갈수록 꼬이면서 검찰은 내심 미소 짓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은 "이제 노 전 대통령 일가와 연관된 불법 자금이 과연 박 회장이 건넨 640만달러 뿐이겠느냐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며 "딸 정연씨가 미국 뉴저지주의 고급 아파트를 계약한 시점(2007년 5월)과 비슷한 시기(2007년 3∼4월)에 국정원이 아들 건호씨를 위해 샌프란시스코에서 100만∼140만달러짜리 집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과연 그 많은 집값을 어떻게 치르려 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은 10면에 특파원을 통해 노씨가 계약했다는 뉴욕 맨하탄의 '허드슨 클럽'의 모습과 경내도를 공개하기도 했다. 조선은 에서 "정연씨 명의로 계약한 아파트는 허드슨클럽 내 아파트 중에서도 가장 좋은 아파트"라며 "맨 꼭대기층인 4층에 위치했고, 바로 허드슨강을 건너 맨해튼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이 보이는 곳"이라고 했다. 조선은 "2개 동으로 구성된 클럽 내에서 가장 큰 아파트로 침실 3개의 복층 구조로 돼 있다"며 "한때 160만달러를 넘었던 아파트 가격은 지금은 다소 내려 133만달러에 거래되고 있다"고 상세히 소개했다. 한겨레도 4면 머리기사 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다"며 "부인 권양숙씨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한테서 받았다는 100만달러의 사용처 때문이다. 특히 지난 12일 딸 노정연씨가 박 전 회장한테서 40만달러를 국외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이 공개된 뒤 노 전 대통령 쪽이 내놓은 해명은 오히려 의혹만 키웠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60만달러+40만달러=100만달러'라는 등식이 맞고, 검찰이 제시한 '100만달러+40만달러'는 의도적 왜곡이라는 노 전 대통령 쪽의 주장에 대해 "검찰은 이미 박 전 회장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확인했을 뿐 아니라 당시 100만달러가 환전된 기록도 모두 갖고 있다고 밝혔다"며 "노 전 대통령 쪽의 해명이 궁색해지는 대목"이라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100만달러의 사용처에 대한 노 전 대통령 쪽의 해명은 그동안 여러 차례 바뀌었다"며 "당당해 보이던 노 전 대통령 쪽이 입장을 크게 바꾼 것은 지난달 30일 검찰이 외국에 있는 자녀에게 송금된 명세를 제시하면서부터"라고 지적했다. 경향 "계약서 찢고, 시계는 버리고" 경향은 4면 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이 검찰 수사를 앞두고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의 부적절한 금품수수를 감추기 위해 수차례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검찰은 밝혔다"며 "13일 검찰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는 박 전 회장의 돈으로 계약한 미국 주택 계약서를 찢어버렸고, 권양숙 여사는 박 전 회장에게서 받은 개당 1억원 상당의 명품 외제시계 2개를 버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경향은 "정연씨는 2007년 5월 미국 맨해튼이 바라보이는 뉴저지에 오빠 건호씨가 거주할 주택을 5만달러에 가계약했고 9월에는 박 전 회장 돈 40만달러를 송금받아 정식 계약서를 작성했다"며 "주택값 160만달러 중 45만달러만 지급, 잔금이 남아 있는 상태이고 계약은 아직까지 유효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전했다. 경향은 "검찰이 박 전 회장의 홍콩 APC 계좌를 추적하면서 40만달러가 미국 부동산 업자에게 송금된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정연씨는 검찰에서 계약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계약서는 갖고 있지 않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다.조현호 기자 ( chh@mediatoday.co.kr)
    200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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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쯤 권양숙 여사를 소환할 예정
    [앵커멘트]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측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돈 40만 달러를 더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내일 쯤 권양숙 여사를 소환할 예정입니다. 또, 오늘도 국세청 관계자들을 소환하는 등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대검찰청에 YTN 중계차 나가 있습니다. 박소정 기자!검찰이 40만 달러 추가 수수 사실을 밝혔지요?[중계 리포트]노무현 전 대통령 딸 노정연 씨가 박연차 전 회장의 돈 40만 달러를 받았다고 검찰이 밝혔습니다.권양숙 여사가 받은 100만 달러와는 다른 새로운 돈이라고 설명했습니다.지난 2007년 9월에 태광실업 홍콩 현지법인인 APC사 계좌를 통해 미국에 있는 정연 씨의 지인 계좌로 송금됐습니다.주택 구입 자금이었다고 합니다.돈을 받는 과정에는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개입했습니다. 송금할 계좌번호도 정 전 비서관이 박연차 전 회장에게 알려줬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검찰은 지난주에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노정연 씨 부부를 소환해 돈을 받아 썼다는 진술을 받았습니다.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은 노정연 씨 부부에게 건네진 돈은 권 여사가 받은 100만 달러의 일부라고 주장했습니다.따라서 권양숙 씨에 대한 소환 조사에서는 추가로 드러난 40만 달러가 100만 달러에 포함된 돈인지 아닌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검찰은 그동안 권양숙 여사에 대한 추가 조사가 늦어진 것도 이 40만 달러 부분을 확인해야 했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검찰 관계자는 권여사 소환조사에 나설 방침인데 내일쯤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질문]김정복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어제 밤 늦게까지 조사를 받고 돌아갔는데 한 두 번 더 소환할 계획이라고요?[답변]검찰은 어제 김정복 전 청장을 9시간 넘게 조사하고도 앞으로 한두번 더 소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김 전 청장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사돈이고 실제로도 인사 청탁 등의 일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또, 천신일 회장과는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시작될 즈음 대책회의까지 열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국세청에서도 요직인 중부지방국세청장까지 지내 내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입니다.검찰은 때문에 세무조사 무마 로비가 있었다면 당연히 김정복 전 청장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특히 천신일 회장 등과 가진 대책회의의 성격을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대책회의가 있었다면 세무조사 무마 로비가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검찰은 또, 그제 조사했던 조홍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도 곧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조 전 국장에게는 당시 한상률 전 청장에게 보고했던 내용과 이번에 국세청에서 압수해 온 자료 사이에 다른 점이 있는지를 캐묻고 있습니다.조 전 국장의 보고서에 박연차 리스트가 포함돼 있고 한 전 청장이 그 내용을 다시 청와대에 직보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검찰은 이와함께 조 전 국장이 김정복 전 청장에게 직접 압력을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두 사람의 통화 내역도 분석하고 있습니다.검찰은 김정복 전 청장과 조홍희 전 국장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대로 천신일 회장과 한상률 전 국세청장도 소환할 방침입니다.세무조사 무마 로비의 몸통인 두 사람에 대한 조사는 다음주 정도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200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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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연 씨가 받은 돈은 100만달러의 일부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측이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이미 알려진 600만달러와는 별개의 뭉칫돈을 받은 사실을 검찰이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측은 권양숙 여사가 받은 100만 달러의 일부라고 해명했습니다. 먼저 김요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 씨에게 수십만 달러를 송금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7년 9월 박 전 회장의 홍콩법인 APC 계좌에서 비자금 수십만 달러가 세탁과정을 거쳐 미국에 있는 노정연 씨 지인의 계좌로 송금됐다는 겁니다. 검찰은 어제(11일) 오후 노정연 씨 부부에 대한 소환조사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박 전 회장과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송금 경위 등을 확인한 결과, 똑같은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지난 2007년 6월말 청와대 관저로 전달됐다는 박 전 회장의 100만 달러와는 출처가 다른 별개의 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문재인 전 비서실장은 이 돈이 권양숙 여사가 받은 100만 달러의 일부이며, 검찰에 제출할 사용처 내역에도 포함될 내용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문재인/전 비서실장 : 100만불 구성이 당초부터 미국으로 송금해 주는 것 일부, 또 일부는 한국에서 지급되고 그런 식으로 (나눠서) 구성이 되는 것이죠.] 검찰은 조만간 권 여사를 다시 불러 노 전 대통령이 이 돈의 존재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김요한 yohani@sbs.co.kr (sbs)
    200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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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공무원 로비.청탁 비리수사
    서울 강남경찰서는 1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세무공무원 이모(35) 씨의 세무 관련 비리를 조사하기 위해 중부지방국세청(수원)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서울지방국세청 소속인 이씨는 경기도에 있는 A섬유업체가 작년 12월부터 소득세 탈루 혐의로 특별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이 업체 사장 부인 안모(50) 씨에게 접근, "추징금을 줄여주겠다"며 접대비와 로비자금 명목으로 1억20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최근 구속됐다.경찰은 이씨가 안씨로부터 돈을 뜯어내는 과정에서 중부지방국세청 조사팀을 통해 조사범위를 좁혀주겠다고 말했던 점으로 미뤄 다른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청탁과 로비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은 이날 1시간여에 걸쳐 중부지방국세청 해당 조사팀의 컴퓨터 2대와 A업체 세무조사 관련 자료 일체를 압수해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경찰은 또 당시 조사팀원중 한 명이 A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이씨와 접촉한 정황을 파악하고 자료 분석이 끝나는 대로 소환조사할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A업체에 대한 세무조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라며 "조사과정에서 세무공무원들이 이씨로부터 접대나 금품을 받았는지 등도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jslee@yna.co.kr (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기사출처>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a%b2%bd%ec%b0%b0,%20%ec%a4%91%eb%b6%80%ec%a7%80%eb%b0%a9%ea%b5%ad%ec%84%b8%ec%b2%ad%20%ec%95%95%ec%88%98%ec%88%98%ec%83%89&contents_id=AKR20090512117200004
    2009-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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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건수…경찰청 780여건, 교과부 425건 순
    법을 집행하는 경찰 공무원들이 정부 부처 공무원 가운데 가장 많은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도에 1,400여 건이었던 징계건수가 2008년도에는 1,700여 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무원 징계건수가 매년 100건씩 증가한 셈이다. 부처별로는 지난해 기준으로 경찰청의 징계건수가 780여 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지난 한해동안 각종 비리로 파면된 공무원 80명 가운데, 경찰 공무원이 절반이 넘는 48명이나 됐으며 해임된 경찰 공무원도 96명에 이르러 압도적으로 많았다. 경찰청에 이어 교과부가 425건, 법무부와 지식경제부가 각각 164건과 150건, 국세청 68건, 대검찰청 23건 순으로 나타났다. 비위별로는 품위손상이 632건으로 가장 많았고, 복무규정위반이 318건, 직무유기 및 태만이 228건으로 뒤를 이었다. 심의원은 "가장 깨끗해야 할 부처인 경찰청, 교과부, 법무부 공무원들의 윤리의식이 약화된 것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공무원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부처별로 각고의 자정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choii@cbs.co.kr (최승진 기자)
    2009-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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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연차에 달러 등 거액 받은 혐의
    檢, 朴진술 확보…“천신일 증여세 포탈 혐의로 형사처벌 방침”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인규)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구속 기소)이 김태호 경남지사에게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진술과 정황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경남 일대의 골프장 등에서 김 지사를 여러 차례 만나 달러화 등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곧 김 지사를 불러 돈을 받은 경위와 이 돈의 용처 등을 조사한 뒤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형사 처벌할 방침이다. 김 지사 측은 “지역 기업인으로서 박 전 회장을 잘 알지만 거리낄 것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검찰은 김 지사 외에도 박 전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전현직 국회의원 등 정치권 인사와 지방자치단체장, 법원과 검찰 및 경찰 간부를 이르면 이번 주에 불러 조사한 뒤 이들 중 일부 인사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한편 검찰은 자녀들에게 주식을 편법 증여하면서 세금을 포탈한 혐의(증여세 포탈) 등으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66)을 형사처벌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보 11일자 A1·3면 참조검찰에 따르면 천 회장은 2003년 6월 코스닥 상장회사인 정보통신업체 나모인터랙티브를 계열사로 편입할 당시 박 전 회장에게서 15명의 명의자를 제공받아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했다. 세중나모여행사는 2006년 4월 나모인터랙티브를 인수합병해 우회상장에 성공함으로써 주가가 상승해 기존 주주들이 큰 차익을 거뒀으며, 천 회장은 박 전 회장의 지인 명의 차명계좌로 관리하던 주식을 순차적으로 세 자녀에게 넘겼다. 장남 세전 씨와 차남 호전 씨, 딸 미전 씨는 2003년 세중나모여행의 지분을 1% 정도 보유했으나 현재 세전 씨는 11.6%, 호전 씨는 6.8%, 미전 씨는 3.7%의 지분을 갖고 있다.검찰은 상장회사 대주주인 천 회장이 차명 주식거래로 발생한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는지도 조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해 태광실업 등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주도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계좌를 추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동아일보)
    2009-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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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민원제도개선 담당은 퇴출시켜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구 국가청렴위원회, 이하 “권익위”) 소속 공무원의 잘못으로 피고 대한민국은 지난 1월 14일 저 정선숙에게 5백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공공기관의 횡포로부터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국민의 권익을 최우선시 한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권익위 소속 공무원이 무슨 잘못이 있었기에 손해배상판결이 내려졌는지를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 네티즌들에게 알리는 것은 저와 같은 피해자가 또 다시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과 함께, 10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 제 사건에 대한 관심을 부탁드리기 위해서입니다.먼저 간략하게 이번 배상판결 내용을 적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가게 된 경위를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저 정선숙은 70을 바라보는 노인입니다. 이런 제가 10년 넘게 검찰, 헌법재판소, 법원, 경찰, 권익위를 제 집 드나들듯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기구한 사연을, 그리고 작년 9월 8일부터 지금까지 권익위 앞에서 하루 두 시간씩 1인 시위를 할 수 밖에 없게 된 기막힌 사연을 거칠지만 풀어나가고자 하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평범하게 살아가던 제가 10년 넘는 소송에 휘말리게 된 사연은, 아버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충북 제천 소재 산의 일부가 1997년 11월경 비로 인해 무너져 국도를 덮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산이 무너진 이유는 당초 36번 지방도로를 개설할 때 제 산을 뚫고 공사하면서 산사태에 대한 방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고를 빌미로 공무원들이 업자(현대건설, 충주 토우건설)와 결탁하여 국고로 16억원의 공사비를 책정하여 세 차례에 걸쳐 제 산을 침범하고 부실공사를 하여 국고를 횡령하였고, 또한 저에게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은 채 나무를 베고 흙을 파서 10억원 어치를 팔아먹는 비리를 자행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1999년 3월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 관련 공무원들을 재물손괴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충주검찰은 유력한 증거도 채택하지 않고 수사도 전혀 하지 않은 채 각하(무혐의)처분을 했습니다. 저는 항고, 재항고를 거쳐 헌법소원까지 냈습니다. 2000년 8월 헌법재판소는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중대한 수사 미진 내지 자의적인 판단이라며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충주지청은 헌법재판소의 결정문까지 무시하며 재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전근 간 김득호 조사관을 다시 불러들여 사건 담당조사관으로 정하고 측량과 참고인 진술을 조작하여 개인 땅을 침범한 사실이 없다며 기각해 버렸습니다. 그 후 사유지가 침범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충주검찰의 이런 행태의 배후에는 전 대검차장 출신이며 국회의원(충주)이었던 이원성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를 둘러싼 인맥은 심복 현직 검사와 건설토목업을 하는 동생, 충주고등학교 동창이 한통속이 되어 당시 충북의 관급공사 95%를 독식하면서 사실상 독점체제를 구축하는 불합리한 현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런 사람들과 긴밀한 유대를 맺으면서 서로 비호하고 저 같은 약자의 고소를 번번이 각하 처리하면서 권한을 남용하고 악의 고리를 형성했던 것입니다.이렇게 국가기관의 횡포로 권리를 침해당한 저는 어떻게 하면 ‘진실’이 인정될 수 있을까 밤을 새며 고민하던 중 제 억울한 사정을 글로 써서 인터넷에 올리기 시작했고, 2002년 11월22일 권익위(당시 부패방지위원회) 신고심사국 부정부패신고센터 사무관 유창국이 제 글을 보고 먼저 전화를 걸어와 만나자고 하여 위원회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정선숙씨 사건은 아주 대단한 사건인데 검찰은 이 사건을 절대로 조사하지 않는다. 검찰이 제 살을 도려내야 하는데 그걸 하겠느냐. 그러니 내가 조사관으로 있는 우리 위원회가 이 사건을 조사하겠으니 증거자료를 모두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저는 소송과정에서 모아온 귀중한 증거 자료 1982장을 건네주었습니다. 건네주면서 제 사건이 정식 접수가 되는지 문의했고 그렇다고 했기 때문에 유창국을 믿고 자료를 전달했습니다.이 서류들은 여러 해 동안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피나는 노력을 하여 만든 귀중한 자료입니다. 저는 유창국의 요청으로 제 산 복구공사에 참여한 현대건설 직원의 증언을 듣기 위해 그가 전보되어 일하고 있던 대만까지 가서 녹취하는 등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들인 수고를 일일이 설명할 겨를이 없습니다. 이 자료들은 공무원들의 부정과 부패를 입증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침해된 권익을 회복할 수 있는 결정적 무기이기도 합니다. 그 후 한 번씩 경과를 묻는 제게 유창국은 조사권이 나오면 조사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도 고의로 접수조차 하지 않은 등 위선과 기만을 드러냈습니다. 결국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2006년 11월경 유창국에게 건네준 자료를 반환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유창국은 그 때서야 자신이 개인적으로 서류를 가지고 있다가 부서가 바뀌면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원회가 이전하면서 제 소중한 서류 전체가 다 분실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도무지 유창국의 이러한 행위를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몇 번씩이나 정식 접수해서 조사해주겠다고 했던 서류를, 그것도 서류봉투 한두 개 분량의 것이 아니라 2,000장 가까운 서류뭉치를 분실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뿐더러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에 권익위에 진실 규명 및 유창국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였습니다. 권익위에서는 단순 분실이라는 유창국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유창국을 ‘민원인 제출 문서에 대한 접수절차 미이행, 민원인이 제출한 서류 분실 등 관리 소홀, 사무인계인수업무 처리 소홀’ 등의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위반으로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였고, 징계위원회에서는 ‘서류제출을 요구하고서도 이를 접수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여 제출된 민원서류를 분실한 점’을 이유로 불문(경고)하였습니다. 원래 견책에 해당하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한 단계 낮춰 불문(경고)로 감경한 것이었습니다. 권익위는 징계를 요청해놓고 뜬금없이 위원회 발간 소식지에 유창국을 ‘청렴한 투명인간’식으로 특별인터뷰를 하고 기사화하여 징계 수위를 낮추는데 기여하였고 징계가 다 끝날 때까지 홈페이지에 올려놓기까지 했습니다. 권익위에서 징계 요청한 공무원을 자신들의 소식지에 바로 ‘청렴한 공무원의 모범’인 양 기사화하는 후안무치한 짓을 했습니다. 이처럼 명백하게 국민의 권익을 침해해놓고도 국민의 권익을 옹호하기는커녕 소속 공무원을 감싸기 위해 급급하는 기관이 바로 국민권익위원회인 것입니다. 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러한 행태와 유창국에 대한 징계도 아닌 징계가 내려진 것에 분노하여 유창국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권익위 소속 소송대리인이며 공무원인 민기식 등 2, 3명이 떼를 지어 법정으로 몰려와 판사에게 “유창국은 훌륭한 공무원입니다.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잘 봐주십시오”라고 합창하는 추태를 부렸습니다. 이렇게 부정공무원을 감싸는 사람들이 사정기관에 근무한다는 우리나라의 현실이 서글펐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재판의 막바지에 국고로 개인 변호사(양철웅)까지 선임하여 허위사실을 가지고 저를 공격했습니다.지난 1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임범석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유창국은 고의성을 갖고 분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창국 개인은 배상 의무가 없고, 다만 피고 유창국의 과실로 인해 자료들이 분실되어 원고인 제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상당히 오랜 기간 그 주장을 밝히기 위해 노력해온 과정에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취득한 자료들로서 상당한 비용을 들인 자료도 있고, 피고 유창국의 요구에 따라 부패행위로 조사, 처리해줄 것을 기대하고 제출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국가는 원고인 제게 5백만원을 위자료 명목으로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저는 이 판결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국민의 권익을 해치고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권익위는 이름만 그럴듯하지 사실상 국민고통위원회의 역있습니다. 이러한 공무원을 육성하고 비호하라고 국민이 혈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이 한심스럽습니다.그러나 저는 이 판결이 제가 정당하게 주장하는 많은 부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기에 지난 2월 13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유창국에게 제출한 자료 중 복원이 가능한 929장 외에 복원 불가능한 원본자료 1,053장은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를 입증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들인데 위자료가 겨우 5백만 원이라는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는 유창국이 직무 수행 중 불법행위로 인해 제게 손해를 입혔음에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고 보고 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한 공무원이 저지른 불법행위의 결과 선량한 서민에게 발생한 손해의 배상 책임을 그 공무원에게 묻지 않고 국민의 혈세로 충당케 하는 것도 사회정의에 어긋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판결문은 최철호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유창국을 형사고소한 바 있는데, 이 고소 사건 조사 과정에서 당시 최철호 법무감사팀장은 종로경찰서 담당 형사가 보낸 협조 공문에 발끈하여 “감히, 너희가 우리한테 어떻게 이런 공문을 보낼 수 있느냐? 대통령 직속기관인 우리에게 감히 너희가 어떻게....” 하면서 폭언과 협박을 하면서 이 형사 고소건의 정확한 조사를 방해해서 무혐의로 처리하게 하였고 담당조사관을 고양경찰서로 좌천시켰습니다. 저는 이런 행위를 사유로 최철호를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로 형사고발하였으나, 검찰은 조사도 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또한 최철호는 사건을 무마하려고 검찰총장을 만났고, 그 사실은 담당 검사가 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쾌한 표정으로 무심코 털어놓았기에 알게되었습니다.이렇게 고압적인 공무원이 권익위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경악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최철호가 현재 대검찰청에 재항고 중이라 사건이 진행 중인데도 국민권익위원회는 최철호를 부패통합정보시스템 T/F 팀장으로 승진시켰습니다. 저는 과연 권익위가 제 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고 부정과 비리에 대한 감각이 마비되지 않았나 우려합니다. 최철호는 당연히 중징계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2008년 10월 7일 권익위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진복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제 사건과 관련하여 질의한 바 있었지만, 박인재 부위원장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전혀 알고 있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권익위가 소속 공무원이 관련되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권익위 부위원장이 저와 같은 힘없는 국민의 권익을 침해했고, 대통령 직속기관 운운하면서 경찰의 수사를 방해하는 파렴치한 작태로 국가의 기강을 훼손했으며, 경찰의 수사를 받으면서도 검찰총장까지 만나 사건을 무마하는 등 악질적인 공무원인 최철호를 제가 고발했고 인터넷에 글을 여러 차례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범죄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이 기관이 얼마나 무감각하고 뻔뻔한가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 7개월 동안 매일 하루 2시간씩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실이 있는 건물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 아침식사도 거른 채 점심까지 굶으며 버티고 서있는 제 앞을 양건 위원장은 임원진과 비서를 대동하고 매일 11시 50분이면 외부에서 점식식사를 하기 위해 나가고 들어오면서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일언반구의 의사 표시도 없이 지나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는 2월 13일부터 국민의 혈세로 청와대 신문고를 활용하여 공익광고를 제작하여 매일 저녁 9시 뉴스가 끝나면 어려운 형편에 처한 국민들을 돕겠다는 광고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힘들 때는 신문고를 울리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소통 창구가 되겠습니다.” “권익위가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홍보하고 있고, 양건 위원장은 “작은 소리도 크게 듣겠습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라고 호언합니다.그러나 저는 양건 위원장을 수장으로 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위선과 기만으로 가득 찬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익위 건물 앞에서 70살을 바라보는 여성인 제가 피켓을 들고 추위를 아랑곳하지 않은 채 억울한 사정을 직접 호소하는데도 눈 한 번 까딱하지 않고, 귀 한 번 열지 않는 이 국민권익위원회가 무슨 신문고를 울리며, 무슨 북소리를 내갰다는 것인지요? 억울하며 피를 말리는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저와 같은 사람의 호소를 묵살하는 권익위가 자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헛소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스스로 국민을 돕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겠다고 광고하면서 국민 앞에 다짐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가 힘없는 국민이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되기는 커녕 국민의 권익을 짓밟고 자체 비리 공무원을 감싸다 못해 승진시키기까지 하는 자세는 저를 절망의 늪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진실’이 우리 사회에서 항상 ‘참’이 되어야 한다는 소박한 믿음과, 국가기관은 힘 있고 권력을 가진 자를 위한 기관이 아니라 저와 같이 힘없고 아무런 배경 없는 사람들의 하소연을 경청하는 기관이어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과,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공무원들은 늘 성실하고 청렴해야 된다는 확고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유종의 미를 거둘 때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부족한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전 사건의 경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대검찰청 홈페이지 <국민마당-국민의소리>,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국민마당-여론광장>경실련 홈폐이지<이슈-토론방> 에 들어가서 ‘정선숙’을 검색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2009년 3월 8일정선숙 올림
    200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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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조사 하지 않고 지자체 자료 그대로 인용
    통계청이 일부 통계항목에서 현장조사를 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자료를 그대로 인용하는 등 엉터리 통계조사를 실시했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감사원은 11일 이러한 내용의 통계청 기관운영 감사결과를 공개했다.통계청은 축산정책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분기마다 가축동향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방문, 면접 등 현장조사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자료를 그대로 인용했다.감사원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지역의 가축통계조사를 확인한 결과, 옛 전북통계사무소 김제출장소는 작년 12월 김제시 용지면 일대의 닭사육 농가 70여곳을 현장방문하지 않고, 면사무소의 닭사육 기초자료를 그대로 농업통계시스템에 입력했다.이에 따라 김제시에서는 AI 발생으로 사육닭을 모두 살처분한 뒤 작년 10월 닭 4만8천500마리를 새로 사육하고 있었으나 통계상으로는 사육닭이 없는 것으로 처리됐다.옛 광주전남지방통계청 나주출장소도 작년 3-12월 나주시 동수동 9개 농가 중 6개 농가에 대해 현장조사를 하지 않았다. 대신 나주시청의 닭사육 현황자료를 통계시스템에 입력한 뒤 9개 농가를 모두 방문조사한 것처럼 처리했다.또 옛 경기지방통계청 등 5개 지방통계청은 지난해 골프장 건설로 관할지역 경지면적이 62만4천668㎡ 감소했는데도 현장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경지면적 통계수치가 실제보다 적게 공표됐다.통계청의 인구동향 조사에서도 일부 통계오류가 발견됐다. 감사원은 2006-2008년 서울, 부산 등 11개 광역시.도를 표본으로 무연고 사망자 가매장 실태를 파악한 결과, 무연고 사망자 현황(2006년 474명, 2007년 465명, 2008년 419명)이 인구동향 통계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같은 조사대상에 대한 통계 수치가 일치하지 않고 서로 다른 경우도 있었다.감사원이 2007년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와 광업.제조업조사를 비교한 결과, 전국사업체조사에 따른 광업 사업체는 395개였지만, 광업.제조업조사에서는 375개였다. 특히 전국사업체조사 통계에만 포함된 업체는 73개, 광업.제조업조사 통계에만 잡힌 업체는 53개로 통계조사대상이 서로 다른데도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조사결과가 공표돼 통계의 정확성을 떨어트렸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감사원은 아울러 2007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와 산업별 연간통계조사를 분석한 결과, 전국사업체의 7.4%인 24만2천개 업체가 중복조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통합조사를 실시할 경우 연간 6억7천800만원 상당의 예산절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이밖에 감사원은 올해 2월 통계청의 가족수당 지급현황을 확인한 결과, 직원 95명이 가족수당 5천594만원을 부당수령했다고 지적했고, 대형컴퓨터 재리스계약 업무를 부당처리한 통계청 직원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jamin74@yna.co.kr (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기사출처>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d%86%b5%ea%b3%84%ec%b2%ad&contents_id=AKR20090511062400001
    200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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