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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비리사건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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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여일에 걸친 수감생활 느낌·계획 밝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 씨가 2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100여 일에 걸친 감옥생활 동안의 느낌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신동아의 미네르바 단독 인터뷰가 오보로 밝혀짐에 따라 몇 차례에 걸친 옥중 서면 인터뷰를 빼면 미네르바의 CBS 출연(전화)은 언론사 첫 단독 인터뷰가 될 전망이다. 미네르바 박씨는 구속된 뒤 처음에는 짜증이 났고 그 다음에는 의문이 들었다고 했다. "잘못한 것도 아닌데 행정력(공권력)에 의해 재단을 당해야 되느냐는 의문점이나 의구심이 드는 것은 인지상정 아니냐"는 것.한편에서는 괜히 글을 올렸다는 후회도 했다고 했다. 그의 말대로 "경찰서를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처음에 후회가 아주 없었다면 거짓말"일 것이다.이제 '미네르바'라는 필명을 평생 가지고 살아야 할 박씨는 (세상에 얼굴이 다 알려져)손을 쓸 수 없다며 발전적인 방향으로 상의해 자기권리 확보 등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을 하겠다고 향후 계획의 일단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 그 자체가 행정력에 의해 제한을 받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제압을 받는 상황이 온다면 말이 안된다"며 앞으로도 소신을 굽히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자신을 가둔 검찰에 대한 불만으로도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구체적으로는 글쓰기를 계속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는데 무죄 선고와 이에 따른 석방을 예상치 못했던지 어떤 분야, 어떤 주제를 파고들 것인지는 특정하지 못했다. 그러나 "신에 대한 무형의 권리" 등을 언급한 데 이어 "경제라는 자체가 사회과학이기 때문에 특정 부분에만 고정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을 종합할 때 다방면에 걸쳐 자신의 주의, 주장을 펼치는 '논객'을 염두에 둔 듯하다.그는 현재의 경기상황을 어떻게 볼까? 하지만 미네르바는 답을 못했다. 100일 가까이 구속되어 있어 경제의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기 힘들고 일반 자료나 보관하고 있던 자료를 쌓아 놓았기 때문이다. 미네르바는 다만, 시중에 유동자금이 800조원인데 이 돈의 최종 종착지가 부동산 시장일 지 아닐 지가 일반투자자나 개인적 실수요 구매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투자 포지션이라고 팁을 줬다.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박대성 씨 대담 전문 ◇ 김현정 / 진행 어젯밤에 잠은 잘 주무셨어요? ◆ ‘미네르바’ 박대성 네, 잘 잤습니다. ◇ 김현정 / 진행 부모님이 두부 들고 나오신 장면을 어제 뉴스에서 봤는데, 부모님들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 ‘미네르바’ 박대성 그냥... 반가워하시죠. ◇ 김현정 / 진행 한 백여 일 동안 수감돼 계셨는데,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셨습니까? ◆ ‘미네르바’ 박대성 처음에는 짜증이 났죠. 아무 생각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고요. 하지만 짜증이 나는 단계를 넘어서 과연 무슨 원인으로 여기왔는지에 대한 의문이나 그런 게 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여러 가지를 많이 해 봤습니다. ◇ 김현정 / 진행 혹시 그럼 그 와중에 “내가 인터넷에 글 괜히 올렸다, 내가 무슨 목적 있었던 것도 아닌데” 하면서 후회를 조금이라도 해 보신 적도 있으시겠네요? ◆ ‘미네르바’ 박대성 일반 사람이 경찰서나 그런 데를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 검찰조사나 그런 거를 받으면서, 거기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처음에 후회가 아주 그냥 없었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죠. 후회가 처음에는 들었는데, 하다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 김현정 / 진행 왜 그런가요? ◆ ‘미네르바’ 박대성 잘못한 게 아닌데, 왜 그걸 행정력에 의해서 재단을 당해 가지고 가야 되느냐, 그런 의문점이나 의구심이 드는 것은 누구나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 진행 “나는 끝까지 가야겠다”는 오기 같은 것이 생기신 건가요? ◆ ‘미네르바’ 박대성 반은 오기가 생겼고 반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생긴 거죠. ◇ 김현정 / 진행 그동안 세상에 얼굴이 다 알려졌습니다. ◆ ‘미네르바’ 박대성 네, 뭐 이제는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어가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발전적인 방향으로 상의를 해가지고 보다 더 자기권리 확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찰을 하고. 뭔가 문제가 있다면, 핵심은 그거죠,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건데. 그런데 그것 자체가 행정력에 의해서 제한을 받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그러한 식으로 제약받는 상황이 온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 김현정 / 진행 요즘 우리 경제가 ‘바닥을 쳤다, 아직 아니다’ 이런 논란들이 있는데요. 혹시 수감 중에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셨어요,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 ‘미네르바’ 박대성 원래 경제 문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흐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와 가지고 100일 가까이 있어 가지고 전체적인 맥락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다가 일반 자료나 누적된 그런 게 완전히 압수를 당한 상태라서, 지금 정확하게 끄집어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유동자금이 800조면, 부동자금이 800조 아닙니까? 지금 상태에서 유동성 자금이 800조라는 건, 유동성 자금이라는 건, 결국 어떤 부분에 최종 종착지라는 게 있거든요. 그 최종 종착지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게 부동산시장으로 귀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지금의 일반 투자자나 개인적으로 실수요자 구매자들께서 최대 관심을 가지는 투자 포지션이라고 할 수 있겠죠. ◇ 김현정 / 진행 회복기다, 아니다, 이런 판단은 아직은 못 내리시겠고요? ◆ ‘미네르바’ 박대성 회복기라는 판단은 경기 선행지수나 각종 한국경제 자체가 대외수급이나 컨트롤에 거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외국시장이나 그런 연동된 부분에 대한 세밀한 관찰이나 그런 선제적인 이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청취자님이 이런 질문 주셨어요. “앞으로도 논객으로 활동 하실 건가요? 그렇다면 첫 번째 쓰고 싶은 주제는 뭐냐?” 이런 질문들을 주시네요? ◆ ‘미네르바’ 박대성 첫 번째 쓰고 싶은 주제는... ◇ 김현정 / 진행 활동은 일단 하실 겁니까, 논객으로? ◆ ‘미네르바’ 박대성 이렇게까지 된 상황에서 못할 건 없죠. 중요한 건 활동을 하고 안 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존에 잊혀졌던 것 있지 않습니까? 망각이 되는, 자기 자신의 무형의 권리,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 ◇ 김현정 / 진행 조금 더 자세히 말하자면, 어떤 글을 쓸 수 있는 표현의 자유, 이런 걸 말씀하신 건가요? ◆ ‘미네르바’ 박대성 표현의 자유를 포함해서 종합적인 그런 게 제한을 받으면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 사회 진화나 진보적인 차원에서 제약을 받는다는 거죠. 그럼 이해라는 건 없는 것 아닙니까? ◇ 김현정 / 진행 그런 부분에 대한 글을 첫 번째로 쓰고 싶으신 겁니까? 경제보다도? ◆ ‘미네르바’ 박대성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원래 경제라는 자체가 사회과학이기 때문에요. 특정 부분에 그 자체만 고정되는 게 아닙니다. 때문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 김현정 / 진행 조금 폭넓은 글쓰기를 더 하게 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 ‘미네르바’ 박대성 개인의 그런 글쓰기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분들의 글이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자유를 확보함으로 인해서, 그런 것을 취합함으로 인해서 가장 긍정적이고 가장 최선책의 그런 것을 도출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약받는 것이나 그런 제약요건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 김현정 / 진행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참 어려운 여건인데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미네르바’ 박대성 네, 목이 쉬어서 죄송합니다. ◇ 김현정 / 진행 아닙니다.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 씨 만나봤습니다.ahn89@cbs.co.kr (노컷뉴스, 정치부 안성용 기자)
    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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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조성한 불법자금 모두 13억여원
    20일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조성한 불법자금은 모두 13억여원이다. 이 중 3억원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받은 뇌물이고, 나머지 10억원은 총무비서관으로 일할 때 청와대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재까지는 노 전 대통령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지만, 정황상 개인적 불법자금으로 보기에 석연찮은 부분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CD전환 등 수차례 돈세탁검찰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은 2006년 8월쯤 지인 두세 명의 이름으로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만들었다. 노 전 대통령이 아는 사람이나 공직에 몸담은 사람의 이름은 배제하는 등 보안에 신경썼다. 검찰 관계자는 “정 전 비서관은 감사관만 10년 이상 했다. 검은 돈 찾기에 베테랑인 동시에 검은 돈 숨기기에도 능하다. 그의 차명계좌를 찾는 게 쉽지 않았던 이유다.”라고 말했다. 2006년 8월 전후로 청와대에서 빼돌린 공금을 뭉칫돈으로 여러 차례로 나누어 차명계좌로 입금했다. 총무비서관은 청와대 비서실의 인사 및 재정·행정 업무를 도맡는 ‘안방마님’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 예산은 연 700억원이고, 총무비서관이 이를 총괄한다.”고 말했다. 정부에 따라 대통령 개인재산을 총무비서관이 관리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조성한 10억여원에다, 정 전 비서관은 박 회장한테서 받은 3억원을 합쳤다. ●盧의 몫? 개인비자금?정 전 비서관은 비자금을 숨기려고 복잡한 돈세탁 과정을 거쳤다. 현금을 양도성예금증서(CD)로 바꾸고, 이를 다시 현금화했다. 금융전문가나 기업체 수준의 비자금 관리방식이었다. CD 같은 무기명 채권은 신분이 드러나지 않은 채 양도나 보관이 쉬워 불법자금을 주고받는데 주로 애용된다. 검찰은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추가했다. 전문적인 관리 수법으로 볼 때 또 다른 차명계좌가 발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정 전 비서관의 불법자금은 수십억원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다.정 전 비서관은 과거에도 구설수에 올랐다. 2004년 정 전 비서관은 신성해운에 대한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9월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치열한 법정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검찰은 범죄수익 13억여원을 몰수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김민희기자 haru@seoul.co.kr (서울신문)
    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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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전 대통령 고향마을 주민 '왜곡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마을 주민들이 최근 '왜곡 언론보도'와 관련, 해당 경찰서에 집회신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내달 5일까지 20일간 봉하마을 주민 이모씨가 대표로 '왜곡 언론보도 반대 궐기대회'라는 내용의 집회신청을 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집회에는 마을주민 150여명이 참여한다. 이에 따라 노 전 대통령 사저를 취재하려는 취재진과 이를 막으려는 마을 주민과의 신경전이 가열되면서 충돌마저 우려되고 있다.여기다 주민들은 18일 오후께부터 노 전 대통령의 사저 정문을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지점에다 트랙터를 배치한데 이어 이날 오전에는 추가로 트랙터 1대를 배치해 취재진들의 취재를 제한하고 있는 등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더욱이 주민들은 마을방송을 통해 "사유지 무단침입은 물론 무단 촬영을 자제해 달라"며 호소하고 "야간시간대의 취재를 삼가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봉하마을서 취재하고 있는 한 언론사의 기자는 이같은 주민반응과 관련 "주민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래도 언론의 취재를 방해하려는 것은 좀 심한것 같다"며 "국민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정당하게 취재활동에 나서고 있는데 반해 주민들이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어 아쉽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주민 A씨는 "검찰의 수사가 전적으로 봉하마을에 집중되면서 언론의 취재도 도를 넘어 지나칠 정도다"며 "주민들의 이같은 행동에 대해서도 넓은 마음으로 바라봐 주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강정배기자 kjb@newsis.com (뉴시스)
    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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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들에 불법시위에 참여여부 내용의 확인서 요구
    정부 부처들이 일부 시민단체들에 "불법 시위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요구해 논란이 일고있다. 20일 여성가족부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여성부는 지난달 공동협력 사업에 지원한 시민단체들 중 `광우병 대책회의'에 소속된 것으로 파악된 단체 2곳에 "지금까지 불법시위를 주도하거나 적극 참가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요청했다.확인서에는 이외에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처벌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 "보조금을 불법 시위 활동 등에 사용할 경우 교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같은 확인서 발송을 두고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정부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제약하려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공동협력 사업에 정부가 지원해주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시위에 참여했는지를 문제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보조금을 받은 단체들은 앞으로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반대 활동을 벌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확인서에 서명한다면 촛불집회가 불법이었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라며 "정부가 보조금을 미끼로 시민단체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여성부 관계자는 "불법 집회나 시위에 적극 참여한 단체는 보조금을 주지 않는 것이 정부의 지침"이라며 "광우병 대책회의 소속 단체가 너무 많아 실제로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단체 스스로 확인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보조금을 신청할 때 밝힌 사용 내역과 다르게 쓴다면 교부를 취소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라며 "보조금을 미끼로 집회를 탄압하려는 의도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hysup@yna.co.kr (연합뉴스) 기사 출처>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c%8b%9c%eb%af%bc%eb%8b%a8%ec%b2%b4%ec%97%90%20%ec%8b%9c%ec%9c%84%eb%b6%88%ec%b0%b8&contents_id=AKR20090420083000004
    200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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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긴급체포 약 100일 만에 석방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으로 지난 1월 7일 긴급체포 된 인터넷 ‘경제대통령’ 미네르바 박대성씨가 20일 선고 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박 씨가 글을 게시할 당시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하며, “따라서 박 씨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돼 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유영현 판사는 “박 씨측이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 ‘공익’의 개념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기각했다. 박 씨는 지난 ´08년 7월 30일과 12월 29일 인터넷 포털 다음의 '아고라' 토론방에 '외화 예산 환전 업무 8월 1일부로 전면 중단', '정부, 달러 매수금지 긴급공문 발송'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되었으며, 검찰은 지난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실제로 국가와 국민에게 끼친 해악이 있다"며 징역 1년6월을 구형했었다. 밝은세상NEWS 박윤호기자. kissing_me@naver.com
    200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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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무비서관 차명계좌 10억원대의 불법자금 추가 확인
    대검 중수부가 정상문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의 차명계좌에서 10억원대의 불법자금을 추가로 찾아냄에 따라 이 자금의 조성 경위와 성격 등의 실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검찰은 19일 정 전 비서관을 긴급체포해 뭉칫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 이 돈이 개인 차원의 비자금인지, 아니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위한 돈인지 등을 광범위하게 수사하고 있다.20일 검찰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돈이 노 전 대통령의 회갑(2006년 9월27일)을 앞두고 정ㆍ재계에서 보내온 축하금을 모아놓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회갑을 앞두고 정 전 비서관이 정대근 전 농협회장으로부터 3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밝혀냈다.노 전 대통령 측은 그 돈이 회갑 선물을 구입하라는 용도였고 권양숙 여사가 정 전 비서관에게서 돈을 건네받았으나 당시 노 전 대통령에게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정 전 비서관에게 건네 이번 발견된 차명계좌에 남아 있는 것으로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3억원도 회갑 직전인 2006년 8월 전달된 것이어서 시기적으로는 맞아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이 `불법자금'이라고 강조한데다 공여자 조사에 크게 비중을 두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정 전 비서관이 청와대 근무 당시 공금 등을 빼돌려 조성한 비자금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총무비서관은 청와대 비서실의 인사관리와 재무ㆍ행정 업무, 국유재산과 시설 관리, 경내 행사를 담당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예산 또한 광범위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이미 뭉칫돈의 출처를 상당 부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이 이날 오후 늦게 정 전 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혐의를 뇌물이나 알선수재로 하느냐, 아니면 횡령으로 하느냐 등에 따라 뭉칫돈의 조성 경위와 성격이 일단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noanoa@yna.co.kr (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200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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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천새마을금고의 고객예탁금 횡령 사건
    충남 홍성 광천새마을금고의 고객예탁금 횡령 사건은 정말 황당하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따르면 광천새마을금고가 1999년 4월~2008년 5월까지 조합원 5천880명의 예탁금을 허위 계좌에 넣었다 빼는 수법으로 1천500억 원(누적액)을 빼돌렸다. 이 사건으로 이사장과 그의 아들, 임원 등 4명이 구속됐고 전.현직 직원 16명이 불구속 기소됐으며 고객 피해액 168억 원은 공적자금으로 변제됐다. 이사장은 별도의 전산망을 갖춰 놓고 직원들에게 전표 조작과 수기장부 작성 방법을 가르치며 범행을 `독려'했고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까지 써주었다고 한다. 이 정도면 금융기관이라기보다 범죄조직에 가깝다. 시골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빼돌릴 수 있었다는 것도 의문이거니와 범행이 그렇게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도록 감독 당국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는지 궁금하다.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자체 감사를 벌여 범행을 확인한 뒤 직원들을 모두 파면하고 작년 9월 금고 해산과 함께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지만 뒷북도 이만저만한 뒷북이 아니다. 예금과 대출 계수 등에 대한 상시적 감독과 검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는 얘기다. 그렇지 않다면 장기간에 걸친 초대형 횡령 사건은 진작 걸러졌을 것이다. 이번 사고로 새마을금고가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된 셈이다. 전국의 새마을금고는 올 1월 말 현재 모두 1천516개로 총수신 51조6천억 원에 총자산 60조 원의 당당한 서민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개중엔 자산이 1조 원을 넘는 대형 금고도 있다. 그러나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금융에 대한 전문 식견이 없어 감독이 허술하고 검사권을 갖고 있는 새마을금고연합회는 개별 금고들의 이익단체 성격이라 제대로 된 검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덩치는 자꾸 커지는데 허울뿐인 자율감독체제를 고수하고 있으니 크고 작은 사고가 빈발하지 않는다면 되레 이상할 지경이다. 지난 2004년부터 작년 7월까지 22개 새마을금고에서 665억여 원의 사고가 발생했고 이중 80% 이상이 이사장, 전무, 상무 등 임원들에 의해 빚어진 것만 봐도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 강화의 필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제2금융권에 속하는 어엿한 금융기관이 금융 당국의 감독 권한 밖에 있다는 건 뭔가 잘못됐다. 주무 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가 자료요구권과 검사권 및 감독권을 금융 당국에 위임해 놓고 있는 농협 형식이 새마을금고에도 적용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야 대규모 적자나 예금 인출 사태, 자산 운용 부실, 부정 대출, 횡령과 배임을 비롯한 금융사고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도 적절한 시정조치로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고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정부도 감독체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관계 부처 장관회의를 거쳐 2007년 개선안을 국회에 넘겼으나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고 지난해에도 말만 오가다 끝났다. 새마을금고를 갖고 있는 일부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등이 법 개정을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데다 행안부와 금융 당국의 `밥그릇 싸움'까지 겹쳤으니 감독체계 개선이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새마을금고 같은 서민금융기관의 부실화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새마을금고의 감독 사각지대는 하루속히 해소돼야 한다. 기사출처> 연합뉴스
    200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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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마시술소 유착, 뇌물수수 등 잇단 경찰관들의 비리
    15만명의 경찰 조직이 내우외환(內憂外患)으로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올초부터 안마시술소 유착, 뇌물수수 등 잇단 경찰관들의 비리 행태에 청와대 행정관 성매매 사건 뒷북 수사, 유치장 관리 소홀 등 무능력까지 겹치면서 내부 구성원들의 반발도 날로 커져가는 것이다. 일선 경찰관들은 드러내놓고 수뇌부의 무능함을 질타하면서 새 수뇌부가 꺼내든 각종 정책들에 대해서도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출범 1개월을 갓 넘긴 ‘강희락호 경찰’이 총체적 난국을 맞은 형국이다. ◆ 대놓고 수뇌부 비판 = 17일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 ‘경찰가족사랑방’. 일선 경찰관들 간의 정보 공유를 위해 만들어진 온라인 공간이지만, 최근에는 경찰 수뇌부 성토장으로 뒤바뀐 듯하다. 글을 쓰는 모든 사람은 실명이 노출되지만 일부는 자신의 근무지와 직책, 휴대전화 번호까지 공개하며 수뇌부의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충북 지역에 근무하는 K 경위는 “하위직과 상층과의 대화 불소통·불능·차단 등으로 하위직 경찰인들이 손익계산 없이 몸 던져 근무했던 경찰 조직이 왜곡되고 있다”며 조직 전반의 무기력증을 비판했다. 그는 “문어발 형태의 조직구조에 중간 간부들의 편향성과 자기(중심적) 판단으로 각종 특진과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 승진인사에 엎드려 조아리는 잔치상, 놀이상에 상처 입고 가슴 아프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경찰관은 “음지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직원들을 더 이상 무시하지 말라”며 “경찰관 자체 사고에 대한 지휘부의 강도 높은 (척결)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 모두 최근 단행된 ‘물갈이성 인사’에 대해 불만을 터뜨린 것으로 보인다. ◆ 수뇌부 ‘말빨’도 안 먹혀 = 강희락 경찰청장, 주상용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가 쏟아낸 각종 정책에 대한 반발도 상상 이상이다. ‘파출소 부활’, ‘대팀제 폐지’, ‘물갈이 인사’ 등이 집중 난타당하고 있다. 한 경찰관은 파출소 부활 조치에 대해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이 한 달간 파출소 현장 체험해 본 뒤 결정하라”며 “인원보강 없이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은 경찰의 희생만 강요한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경찰관은 “파출소장은 하는 일 없는 경찰 조직의 걸림돌”이라며 “(파출소 부활이) 경찰대 졸업생들을 위해 자리만 만들어주는 것 아니냐”고 비아냥댔다. ‘강력반 부활’ 방침에 대해 서울 강남지역의 한 경위는 “현장 상황을 무시한 채 강력반과 폭력반을 합쳐놓더니 불과 8개월만에 다시 원래대로 만드는 것은 탁상 행정의 전형”이라고 반발했다. 또 다른 경찰관은 “경찰 조직은 과거나 현재나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 일부 극소수 특정인들에 의한 묻지마, 밀어부치기식 정책 결정”이라며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직원들의 의견을 묻고 충분한 토론, 사전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이용권기자 freeuse@munhwa.com (문화일보)
    200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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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는 피하는 것이 좋겠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5역회의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는 피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이 총재는 "형사소송법에서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는 한 불구속 수사해야 하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는 국가적으로 수치스러운 일로 비쳐진다"고 말했습니다.그리고 "전직 대통령도 법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유죄가 확정되기 전 수사단계에서 불구속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은 처사이며 정치보복의 악순환을 피하는 모양도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사출처> ytn뉴스
    200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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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검 홍성지청, 광천새마을금고 비리 적발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이 별도의 전산시스템을 마련해놓고 장기간에 걸쳐 고객예탁금 1천500억원을 조직적으로 횡령한 사건이 검찰에 적발됐다.이들은 횡령한 고객예탁금을 빼돌려 명품가방을 구입하거나 고객이 대출을 받은 것처럼 서류를 위조한 뒤 대출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도덕적 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대전지검 홍성지청(지청장 곽규홍)은 16일 별도의 전산시스템을 설치해 고객예탁금 1천500억원을 횡령한 뒤 이 돈을 자신 명의의 통장으로 빼돌리는 수법으로 110억원을 가로챈 충남 홍성군 광천읍 소재 전 광천새마을금고 이사장 이모(62)씨 등 이 새마을금고 임원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검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이 새마을금고 직원 1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1999년 4월께 새마을금고연합회 전산시스템과 별개의 전산시스템을 설치해 지난해 5월까지 조합원 5천880명 명의의 정기예탁금 1천50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빼돌린 돈을 이씨 개인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송금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모두 168억원을 가로챘다.이 금고 창구직원 최모(28)씨 등은 조합원들이 예금을 하기 위해 금고에 오면 구속된 전 상무 장모(42)씨의 지시에 따라 별도의 전산시스템으로 처리할 조합원을 선택한 뒤 이들에게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전산시스템에는 계좌번호가 존재하지 않는 대포통장을 발행해주고 그 예금을 별도의 거래시스템에 입금해 관리해왔다.이들은 장기간의 만성적인 범행으로 도덕적 불감증이 만연돼 개별적으로 억대의 고객예탁금을 빼돌려 명품가방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하는가 하면 고객이 대출을 받은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고 대출금을 빼돌리거나 장기간 거래가 없는 조합원의 예탁금을 임의해지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 관계자는 "광천새마을금고는 컴퓨터프로그램업체에 개발을 의뢰해 정상적인 전산시스템과 맞먹는 규모의 횡령을 위한 별도의 전산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각 직원의 컴퓨터에 설치한 뒤 전직원이 전표조작과 수기장부 작성 등의 방법으로 조직적으로 범죄에 가담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또 "피의자들은 고객이 만기가 되기 전에는 출금하지 않는 정기예탁금을 범행대상으로 삼았다"면서 "새마을금고연합회 감사에서는 별도의 전산시스템이 있다는 사실을 철저히 숨긴 채 정상적으로 처리한 내역만을 허위보고해 장기간 범행이 발각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이들의 횡령행각이 드러나면서 광천새마을금고는 지난해 9월 해산됐으며 고객들이 피해를 입은 168억원은 새마을금고연합회의 공공자금으로 변제됐다.yej@yna.co.kr (연합뉴스) 기사출처>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a%b3%a0%ea%b0%9d%eb%8f%88%201%ec%b2%9c500%ec%96%b5%ec%9b%90%20%ed%9a%a1%eb%a0%b9%20%ea%b8%88%ea%b3%a0%20%ec%9e%84%ec%9b%90%204%eb%aa%85%20%ea%b5%ac%ec%86%8d%20&contents_id=AKR20090415187300063
    200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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