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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비리사건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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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정책 당정,부처,여당내부간 손발 맞지 않아 극심한 혼선
    이명박 정부의 주요정책이 당정간은 물론 부처간, 여당내부간 손발이 맞지 않으면서 극심한 혼선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살리기 등 개혁정책들이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장기 표류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정책 컨트롤타워 부재와 당정간 소통 및 부처간 협의 부재에서 비롯된 이같은 혼선이 계속되면서 경제위기에 내몰린 국가와 국민들만 멍들어가고 있다는 지적과 비판이 나오고 있다. ◆ 확산방지구상(PSI) 혼선 = 정부는 PSI 전면참여 발표 시점도 정하지 못한 채 오락가락하고 있다. 더구나 해당부처들은 ‘네탓타령’을 하며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해하는 모습이다. 강경론의 외교통상부과 온건론의 통일부 입장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입장은 처음부터 오락가락했다. 또한 연기배경에 대해서도 부처마다 설명이 달랐다. ◆ 양도소득세율 ‘오락가락’ = 지난 3월 당정 협의를 거쳐 정부가 발표한 1가구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제도 폐지 법안이 한나라당 내부 반대 등에 따라 사실상 유보된 것도 당정간 정책 혼선의 대표적인 사례다. 이에 관련,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투기 수요자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으나,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침체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일각에선 한나라당이 4·29 재선거를 의식해 미적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 노후차 지원책 ‘갈팡질팡’ = 정부가 지난 12일 내놓은 노후차량 교체 지원책도 청와대,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가 손발을 맞추지 못해 정책 혼선을 부른 사례로 꼽힌다. 지경부는 추가로 당정 및 업계 협의가 필요하고 자동차 통상마찰이 우려된다며 보도시점을 4월 초로 유예해 달라고 입장을 번복했다. 하지만 재정부는 ‘노후차 교체시 세금감면’을 발표했다. ◆ 변호사시험법 갈등 = 한나라당은 지도부조차 정부안에 반대하고 있다. 여야 의원 90여명은 예비시험 도입을 골자로 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변호사시험법안에 대한 당론을 정하기로 했지만 합의될지 미지수다.유병권·조해동기자 ybk@munhwa.com (문화일보)
    200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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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정권 폭력에 만신창이 뒤 사회적 사형 나날
    “강원도 삼척에서 3남3녀를 낳고 평범하게 살던 여든세살 할아버지는 1979년 이 곳 저곳 떠돌다 길거리에서 굶어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들 삼형제를 포함해 일가족 7명이 그 해 간첩 혐의로 끌려간 뒤 돌봐줄 사람이 없었습니다.”지난 13일 밤 9시 서울 삼성동 봉은사. 정신과 전문의 정혜신씨가 김아무개씨의 억울한 죽음을 위로하는 글을 읽었다. 숙연한 분위기 속에 뒤에 선 20여명이 나란히 제단을 향해 절을 올렸다. 제단 위에는 김씨와 비슷한 사연으로 숨진 사람들을 기리는 다섯 개의 초가 타고 있었다.지난 2월 초부터 매주 월요일 ‘가슴속 한이 깊은 사람들’이 봉은사에 모였다. 모두 군사정권 시절 죄 없이 공안기관에 끌려가 혹독한 고문을 당한 사람들이다. 서로 생면부지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자신의 아픈 상처를 고백하고, 남들의 억울한 사연을 들어주고, 서로를 보듬었다. 이렇게 ‘고문 피해자 치유모임’(치유모임)이 시작됐다. 이 모임에는 ‘진도 간첩사건’으로 남편·시어머니와 함께 중앙정보부에서 41일간 고문을 당하고 결국 남편을 형장의 이슬로 먼저 보낸 한아무개(66)씨, ‘송씨 일가 간첩사건’으로 일가족 20여명이 간첩 혐의로 고통받았던 송아무개(68)씨 등 6명이 참여했다. 이날 추모제는 10차례 진행된 치유모임을 마무리하는 행사로, 억울하게 죽은 치유모임 참여자들의 가족을 기리는 자리였다.치유모임을 꾸리고 이끈 강용주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고문 치유의 첫 단계는 사회가 강요하는 침묵을 깨고 자신의 고통을 바닥까지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1983년 사업차 일본에 갔다가 ‘조총련계 인사를 만났다’는 누명을 쓰고 간첩으로 몰렸던 구아무개(57)씨는 “지금도 매일 밤 유치장에서 들었던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고 했다. “발자국 소리가 끝나면, 철제의자로 나를 내리찍던 순간, 고춧가루 물이 눈을 찌르던 순간이 떠올라요. 그렇지만 친구에게 그런 얘길 하면 그 뒤로 연락이 안 왔어요.” 구씨의 아내는 간첩 혐의로 감옥에 끌려간 그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그 뒤 당시 3살, 8개월이던 두 딸을 다시 만나지 못했다.이들은 지난 3월 말 전남 진도로 함께 여행도 다녀왔다. 간첩 누명을 쓰고 아버지는 사형을 당하고, 자신은 20여년간 감옥살이를 했던 김아무개(61)씨는 “내가 다른 사람들과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걸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예전에는 다른 사람 아픈 것에는 신경도 쓰지 않았지만, 이제 치유모임에서 만난 분들이 아프면 내가 아픈 것보다 더 많이 아프다”고 말했다. 구씨도 “모임에서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 탓이 아니다’, ‘나만 힘든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며 큰 위로를 얻었다”고 말했다.치유모임의 진범수 정신과 전문의는 “고문 피해자들은 신체적인 외상뿐 아니라, 주변의 손가락질, 가족들의 오해 등으로 ‘사회적 사형’과 맞먹는 정신적 고통을 받아 왔다”며 “평소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감정을 바닥까지 드러내는 체험을 통해 트라우마(상처) 치유가 시작된다”고 말했다. 치유모임에 참여한 전문의 5명 등은 조만간 또다른 고문 피해자들을 모아 새 모임을 이어갈 예정이다.강용주 전문의는 “진정한 과거청산은 법적·제도적 청산과 함께 피해자들의 정신적 치료가 병행돼야 한다”며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치료센터를 만드는 등 할 일이 많은데 과거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너무 빨리 식는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jin21@hani.co.kr (한겨례)
    200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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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기강해이 단속 대규모 암행 감찰 고강도 진행
    공직사회의 기강해이를 단속하는 대규모 암행 감찰이 고강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 각 부처에서 선발된 총 600여명의 대규모 단속팀이 고급 유흥업소, 골프장 등을 중심으로 곳곳에서 ‘이 잡듯이’ 공무원의 비위행위 단속을 벌이고 있다. 특히 청와대 10명, 총리실 20명 등 모두 30명이 주축이 돼 기강단속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각 부처에서도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지원에 나서 기강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반에서는 최근 공직기강 감사를 강화하라는 공문을 전 부처에 보냈고, 직원 개인 e메일로도 전달됐다.최근 행정관의 성접대 의혹으로 물의를 일으킨 청와대에서는 비서진에게 아예 서울 강남지역 술집을 출입하지 말라는 이른바 ‘강남 금족(禁足)령’이 떨어졌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금주령까지 내려진 것은 아니지만 가급적 술을 마시지 말고, 실수하지 말고, 특히 강남지역과 여자 접대부가 나오는 집(룸살롱)은 가지 말라는 지시가 떨어진 것으로 안다”면서 “최근 사건을 계기로 자정 움직임이 거세게 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정정길 대통령실장의 지시로 청와대 공직자 행동 윤리강령을 구체화하는 막바지 작업을 벌이고 있다. ‘여자’‘접대부’‘강남’ 등의 구체적인 문구까지 행동강령에 포함시킬지 주목된다.청와대는 앞서 지난 3월30일부터 오는 7월7일까지를 ‘100일 특별감찰기간’으로 정해 자체 단속을 벌이고 있다.(문화일보 4월1일자 1면 참조) 유흥주점, 나이트 클럽, 골프장은 물론이고 이권개입, 뇌물 수수 등 전반으로 감찰활동을 벌이고 있다. 각 부처도 자체적으로 공직기강 단속팀을 뽑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행안부는 최근 조사과 직원 10여명이 시청, 구청 등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감찰 활동을 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도 2주 전부터 내부 감찰활동을 강화했다. 과천 관가에서는 기강확립에 만전을 기하라는 메시지가 장관 주재 공식회의에서 직원들에게 전달됐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강도 높은 기강단속으로 과천 관가에서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술집, 음식점 등에서 아예 카드 사용을 자제하는 부처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 같은 분위기에서 단속에 걸리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이라고 말했다.방승배기자 bsb@munhwa.com (문화일보)
    200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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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회장 금품 건네받은 정ㆍ관계 인사 수사가 늦춰져..
    `박연차 게이트'를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이인규 검사장)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데 `올인'하면서 박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건네받은 정ㆍ관계 인사에 대한 수사가 늦춰지고 있다.검찰은 최근 노 전 대통령을 둘러싼 `600만 달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매일 10여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이 부분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검찰은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 씨를 4차례, 아들 건호씨를 2차례 불러 조사했으며 권양숙 여사도 극비리에 소환조사했다.아울러 노 전 대통령 내외가 2007년 6월 말 과테말라로 해외 순방을 가며 미국 시애틀에 들렀을 때의 행적을 알아보려 권찬호 당시 미국 시애틀 총영사와 경호관 등도 조사했다. 또 권 여사의 동생 기문 씨를 불러 건호 씨와 거래가 있었는지 물었고 15일에는 박 회장에게 특혜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박 회장이 인수를 시도하던 경남은행의 인수추진위원장 박창식 창원상공회의소 회장도 조사한다. 검찰이 노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의혹이 이번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한편으로는 로비 대상자 관련 수사는 일정 조정이 불가피해졌다.검찰은 애초 이달 안에 전ㆍ현직 지방자치단체장과 전직 국회의원 수사를 마무리하고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5월부터 현직 국회의원을 조사한 뒤 5월 말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다.검찰은 이에 따라 지난 7일 `2라운드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박관용 전 국회의장을 전격 소환했고 바로 다음날 김원기 전 국회의장을 불러들였다.그러나 홍콩 사법당국에서 박 회장의 홍콩계좌 추적 결과가 들어오자 전ㆍ현직 정치인 수사는 `올 스톱' 되다시피 한 게 사실이다. 검찰 안팎에서 수사 대상자 전·현직 의원만 20여명에 이르고 최소한 10여명이 사법처리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또 이들 정치인은 물론이고 박 회장의 터전인 부산ㆍ경남 일대 전ㆍ현직 자치단체장 등 유력 인사와 검찰ㆍ경찰·법원 고위 관계자, 국가정보원 최고위급 인사까지 직역을 구분하지 않고 폭넓게 거론되고 있다. 결국 이들은 다음 달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때까지 자신들이 소환될지 여부를 초조하게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jesus7864@yna.co.kr (연합뉴스, 이한승기자) 기사출처>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c%88%98%ec%82%ac%20%ec%98%ac%ec%9d%b8&contents_id=AKR20090415074500004
    200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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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 복지위서 석면 탈크 문제 집중적 논의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석면 탈크 파동이 터진 이후 식약청이 "면밀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허둥대기만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곽정숙/민주노동당 의원 : 굉장히 편파적인 실태파악을 하고 있고, 어떤 것을 덮으려고 하고 있고, 오히려 불신과 의혹을 국민들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 지금 식약청이 하고 계신 대처가 아닙니까.] 특히,석면 오염 우려가 있는 의약품 1,122개를 회수 조치 하면서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던 점을 지적하면서, 외국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조체제를 강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박근혜/한나라당 의원 : 위험성에 대해서 이제야 알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야 말로 식약청이 외국의 관련기관들과 전혀 공조가 되고 있지 않다거나….] 의원들의 매서운 질타가 계속되자 윤여표 식약청장은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울먹이며 간신히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최영희/민주당 의원 : 사건이 하나 나올 때마다 계속 인건비 올려달라, 예산 올려달라,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겁니까?] [윤여표/식품의약품안전청장 : 사실 저도 식약청장으로서 정말 괴롭습니다. 작년에는 식품으로 온갖 곤욕을 저희들이 치뤘고, 금년에는 의약품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솔직히.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무라지만 마시고요.] 변웅전 위원장은 "식약청장이 흘린 눈물이 국민에게 약이 돼 돌아오기를 바란다"며 "식약청 전 직원들이 자세를 가다듬어 제2의 석면탈크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권영인 k022@sbs.co.kr (sbs)
    2009-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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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盧 美 시애틀 방문 당시 행적 주목
    대검 중수부(이인규 검사장)는 14일 오전 10시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남 건호씨를 재소환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노 전 대통령 주변으로 흘러간 600만 달러와의 관련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연철호씨도 이날 오후 다시 부를 예정이지만 이들과 박 회장과의 대질신문은 예정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검찰은 건호씨를 상대로 사촌매제인 연씨가 작년 2월 박 회장으로부터 500만 달러를 송금받는 과정에 개입했는지, 500만 달러 중 일부가 투자된 엘리쉬&파트너스사의 대주주가 된 경위가 무엇인지, 500만 달러의 운영 전반에 관여한 것은 아닌지 등을 조사 중이다. 검찰은 "500만 달러가 노 전 대통령에 보낸 돈"이라는 박 회장의 진술을 토대로 노 전 대통령이 이를 알고 있었는지를 입증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노 전 대통령 부부가 2007년 6월29일께 박 회장의 비서실장인 정승영 정산개발 사장을 통해 대통령 관저에서 전달받은 100만 달러를 당시 미국에 유학 중이던 건호씨가 전달받아 쓴 것은 아닌지도 캐묻는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 부부가 박 회장이 급히 환전한 100만 달러를 전달받은 다음 날 국제올림픽위원회(IOC)총회 참석을 위해 출국한 점에 비춰 7월1일 중간 기착지인 미국 시애틀에 들렀을 때 건호씨에게 돈을 전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검찰은 노 전 대통령 방문 당시 시애틀 총영사였던 권찬호씨와 청와대 경호원을 최근 불러 노 전 대통령이 실제로 건호씨를 만난 적이 없는지 행적을 조사했으나 유의미한 결과는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시 시애틀에서 100만 달러를 건호씨에게 건넨 `전달자'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으나 이를 밝혀내지 못하더라도 노 전 대통령에게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검찰은 `600만 달러'의 성격이 2006년 농협의 자회사인 휴켐스를 인수하고 30억 달러 규모의 베트남 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을 따낸데 이어 2007년에는 결국 무산되기는 했지만 우리금융지주 자회사인 경남은행을 인수하려 했던 점 등 박 회장의 사업에 두루 편의를 봐준 데 대한 일종의 답례로 보고 있다.600만 달러가 건네진 시점이 참여정부 말기라서 따로 청탁이 있었을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후반 노 전 대통령을 공개소환해 조사한 뒤 이달 안에 사법처리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에는 박 회장으로부터 금품수수 혐의가 있는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판사ㆍ검사ㆍ경찰, 지역 언론인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노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사저를 공사한 ㈜삼정과 지분의 절반을 공유하고 있는 삼정기업이 작년 1월 포스코건설로부터 부산 망미2구 재개발공사 지분 20%를 넘겨받아 특혜성 계약이 이뤄졌다는 의혹도 향후 살펴보기로 했다. 이는 ㈜삼정의 대표인 이모씨와 삼정기업의 박모씨가 박 회장 및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과 친분이 깊어 참여정부 시절 사세가 급신장했다는 소문이 지역 업계에서 나돌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noanoa@yna.co.kr (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2009-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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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득 의혹 커져도 "거절했다" 결론만..
    노무현 전 대통령측 비리 의혹에 대해 거침없이 수사를 진행하는 검찰이 이명박 정부 인사들의 의혹에 대해서는 좀처럼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에 대한 '박연차 구하기' 로비 의혹이 증폭되는데도 관련자 소환을 하지 않고 있고, 이명박 대통령 측근인 천신일 세중나모여행사 회장에 대한 수사도 전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이 의원 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 판단의 근거는 "이 의원이 단칼에 거절했다"는 추 전 비서관 진술이 전부다. 이 의원은 물론, 두 사람의 통화를 연결해준 것으로 알려진 이 의원 보좌관 박모씨는 소환 조사도 하지 않았다. 검찰은 또, 추 전 비서관과 이 의원간 통화횟수가 "1,2회였다"고만 밝혔을 뿐 정확한 통화횟수나 통화시간은 밝히지 않았다.통화시간은 통화의 내용과 성격을 짐작해 볼 수 있는 중요 단서다. '단칼에 거절'이라면 상식적으로 통화시간이 짧아야 정상이다. 만일 통화시간이 길었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누가 먼저 전화를 걸었는지도 따져봐야 할 부분이다. 이 의원측이 먼저 걸었던 경우가 있었다면 이는 이 의원측에서 청탁에 대해 검토한 뒤 가부 여부를 통보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더구나 이 의원은 "부탁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소환 조사 필요성은 충분하다. 검찰은 추 전 비서관과 통화한 1,000여명을 모두 조사할 수는 없다는 현실론도 내놓았지만 '만사형통'으로 통하는 현 정권 최고 실세를 1,000여명 중 한 명으로 치부하긴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시각이다.지지부진한 천 회장 수사에 대해서도 갈수록 눈총이 늘고 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최근 "(천 회장 의혹과 관련해)수사팀이 확인한 증거는 하나도 없다. 언론이 알고 있는 게 있다면 차라리 우리에게 제공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천 회장이 현 정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그가 그렇게 핵심 측근이냐"고 반문하기까지 했다. 천 회장이 박 회장으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한가한 발언들이다.검찰은 또, 천 회장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진술이나 증거가 없다"며 극구 부인하고 있지만 이는 검찰 스스로 천 회장을 출국금지 조치했다는 사실과 배치되는 해명이다. 이대로라면 "야당을 겨냥한 편파수사"라는 민주당 주장이 힘을 얻을 가능성도 있다. 검찰 내부에서"천 회장을 털고 가는 것이 '예방주사'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한국일보)
    2009-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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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하기관 숫자가 많아서인가, 시스템과 의식의 문제인가…
    정부 305개 공공기관중 최대 기관(69개)을 둔 지식경제부가 바람 잘날이 없다.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과 투명·윤리경영을 강조하고 있지만 부패·비리행위가 끊이지 않아 구태를 벗기에는 갈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지경부와 공공기관들에 따르면, 한전 발전자회사인 한국중부발전은 보령화력본부 팀장급 이상 간부 5명이 지난 3월 중순에 탈황설비를 발주하는 도급업체로부터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은 것과 관련, 자체 감사를 벌이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중부발전 관계자는 “2차 주점까지는 접대받은 게 확실해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국발전산업노조 중부발전 지부는 “전임 사장의 금품수수로 인한 구속, 고위직 회사 간부의 업체 비리로 인한 해임 등으로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마당에 다시 관리자들의 접대비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앞서 10일 검찰은 지경부 기타공공기관이자 한국전력 그룹사인 한국전력기술(KOPEC) 임원인 K씨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K임원은 지난 2월 드러난 한국수력원자력의 납품선정대가 비리와 관련, 2004년 당시 한수원 발전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계약체결 대가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지경부 관계자는 “혐의내용이 확정될때까지는 무죄추정주의를 적용받는다”면서 “하지만 임원이라 징계 대상이 아닌, 자진사퇴 또는 이사회에서 해임결의를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에는 지경부 소속기관인 기술표준원 5급 사무관인 A씨가 신기술·신제품 인증업무 처리 과정에 업체 대표로 부터 20차례에 걸쳐 1억2300만원의 금품을 챙겼다가 검찰에 구속됐다. 지경부는 A씨가 비리 혐의에 대해 확정 판결을 받으며 파면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또다른 공공기관인 H사의 경우 전 노조간부들이 조합비를 빼돌린 흔적이 드러나 검찰이 내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지경부는 매년 국정감사에서 단골로 산하기관의 부정행위가 지적되자 지난해 전 부처에서 처음으로‘준법감시인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클린신고센터 활성화, 감사협의체 운용같은 상시감찰 강화 방침도 천명하는 한편, 이윤호 장관이 직접 나서 여러 차례 윤리경영을 강조하고 있다.공기업의 한 관계자는 “지경부가 이처럼 윤리경영 추진을 독려하고 있지만 말 뿐이어서인지 소속기관들은 아직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이민종기자 horizon@munhwa.com
    2009-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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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철호 오늘-노건호 내일 재소환 조사 방침
    대검 중수부(이인규 검사장)는 1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연철호씨를 재소환하는 등 주변 조사를 통해 노 전 대통령과 문제의 `600만 달러'의 연관성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검찰은 지난 10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던 연씨를 이틀간 조사한 뒤 석방했으나 이날 오전 10시께 다시 불러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송금받은 500만 달러의 전달 과정과 돈의 성격 등을 따져 묻고 있다.아울러 12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14시간30여분 동안 조사한 뒤 밤늦게 돌려보낸 노 전 대통령의 장남 건호씨도 이날 재소환하려 했으나 피곤함을 호소해 관련 자료만 제출받고 14일 재소환하기로 했다. 검찰은 전날 건호씨를 상대로 500만 달러를 송금받는 과정에 개입했는지, 그 돈의 일부를 투자받거나 사용했는지, 또 노 전 대통령 측이 박 회장으로부터 받은 100만 달러를 사용했는지 등을 추궁했다.검찰은 2007년 6월 말 정상문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을 통해 청와대로 보낸 100만 달러 뿐만 아니라 500만 달러 또한 `노 전 대통령에게 보낸 돈'이라는 의심을 갖고 이를 입증할 진술과 증거를 찾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회장이 작년 2월 노 전 대통령 퇴임 직전 연씨가 설립한 해외 창투사 `타나도 인베스트먼트'의 홍콩 계좌로 송금한 500만 달러의 종착지 또한 노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이에 따라 노씨가 투자한 미국 벤처회사의 대표 호모씨도 지난 10일 불러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참고인 자격으로 부산지검으로 불러 11시간 동안 조사했으며 추가 소환 계획은 없다고 분명히 밝혀 권 여사가 아닌 노 전 대통령을 100만 달러 수수 주체로 보고 있음을 시사했다.아울러 건호씨에 대해서는 일단 참고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500만 달러가 노 전 대통령의 뇌물로 입증될 경우 뇌물죄의 공범으로 처벌하는 방안과 500만 달러를 송금받는데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면 연씨와 함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연씨와 건호씨 모두 주초에 1~2차례 더 조사한 뒤 이르면 이번 주 중 노 전 대통령을 100만 달러, 또는 500만 달러를 포함한 600만 달러에 대한 포괄적 뇌물죄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 전 대통령은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권 여사가 박 회장의 돈 100만 달러와 3억원을 받았던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연씨가 투자받은 500만 달러에 대해서도 앞서 발표한 사과문에서 자신과 무관하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noanoa@yna.co.kr (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기사출처>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6%aa%a2%20`600%eb%a7%8c%20%eb%8b%ac%eb%9f%ac&contents_id=AKR20090413050651004
    2009-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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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열한 법적 다툼 예고..언론 상대 법적 대응도 검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내놓을 다음 수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노 전 대통령은 12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사람사는 세상'에 올린 글에서 "해명과 방어가 필요할 것 같다"는 글을 올렸다. 제목은 해명과 방어지만 내용은 공격적이었다.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주체를 노 전 대통령이라고 보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한 정면 반박의 성격이 강한 탓이다. 또 자신의 결백 주장에도 박 회장의 `입'에 의존해 불리한 언론 보도가 계속되는 것에 대한 반감의 표시이기도 하다.노 전 대통령측 한 인사는 13일 "어제는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온 잘못된 사실관계에 대해 해명과 방어를 한 것"이라며 "앞으로 벌어질 모든 상황에 대해서도 적극적 방어와 해명을 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이라고 말했다.일단 노 전 대통령은 전날 글에서 "보도를 보니 박 회장이 내가 아는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며 박 회장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삼았다. 검찰 수사와 언론 보도가 상당 부분 박 회장의 진술에 근거하고 있는 만큼 근본부터 바로잡겠다는 인식인 셈이다.또 "저는 박 회장이 검찰과 정부로부터 선처를 받아야할 일이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의 진술을 들어볼 수 있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박 회장이 검찰과 정부의 부당한 압력에 의해 허위진술을 했을 개연성까지 거론했다.측근들이 "노 전 대통령이 권 여사로부터 금품 수수사실을 전해듣고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기운이 다 빠져 탈기(脫氣) 상태까지 갔었다"고 소개한 것도 노 전 대통령이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겨진다.노 전 대통령은 검찰과 치열한 사실관계 다툼도 예고했다. 지난 11일 권 여사가 검찰 소환조사를 받을 때 돈의 용처에 대해 함구한 것으로 알려진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검찰이 부당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에 고분고분 협조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관계도 검찰이 알아서 파악하라는 반감이 담겨있다. 특히 `미처 갚지못한 빚'을 변제했다고 해명한 권 여사가 검찰에 용처를 알려줄 경우 돈을 변제받은 인사들을 상대로 무차별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됐다는 시각이다.노 전 대통령측은 의혹제기 일변도인 언론 보도에 대해 법적 대응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봉하마을 사정에 정통한 한 인사는 "언론도 잘못된 보도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하지 않겠느냐"며 "검찰 역시 교묘하게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법적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일부에서는 정면대결을 마다하지 않는 노 전 대통령의 특성상 전격적으로 기자회견 등 형식으로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전략을 구사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또 "성실히 조사에 임할테니 현 여권 실세들의 의혹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수사하라"며 수사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거나 검찰이 아닌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메시지를 던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현재 상황에서 특별히 예정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고, 노전 대통령의 한 측근은 "구체적인 대응책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전했다.jbryoo@yna.co.kr (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기사원본>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b%b0%a9%ec%96%b4%eb%82%98%ec%84%a0&contents_id=AKR20090413047300001
    2009-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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