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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비리사건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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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어촌공사 인사청탁사건을 수사중
    한국농어촌공사 인사청탁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11일 전직 고위간부 A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지난주 같은 혐의로 농어촌공사 전직 임원 2명과 현직 1급 간부 1명 등 3명을 구속, 사건 관련 구속자는 A 씨를 포함 모두 4명으로 늘었다.A 씨는 지난 2007년 승진 인사 청탁과 함께 고위층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다.앞서 구속된 임원들도 승진 대가로 1천만∼3천만원을 비서실을 통해 고위층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A 씨와 임원 2명은 지난해 12월말∼지난달초 임기를 남겨두고 모두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했다.검찰은 비서실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인사청탁 경위 및 돈의 흐름을 조사한 뒤 뇌물을 받은 고위층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chan@yna.co.kr (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기사출처>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b%86%8d%ec%96%b4%ec%b4%8c&contents_id=AKR20090511089700061
    200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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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盧측 100만달러 용처 기싸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에 대한 재소환조사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홍만표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은 10일 “100만 달러 용처와 관련해 노 전 대통령 측에서 더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어 권 여사 소환이 늦어질 듯하다”고 말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처리도 이번 주 안에 결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이처럼 수사 일정이 지연되는 것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2007년 6월 말 노 전 대통령 측에 건넨 100만 달러가 어디에 쓰였는지를 놓고 검찰과 노 전 대통령 측이 기싸움을 벌이고 있기 때문. 노 전 대통령 측은 당초 “권 여사가 정상문 전 대통령총무비서관을 통해 받아서 모두 빚 갚는 데 썼다”고 해명했고, 권 여사는 지난달 11일 부산지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을 때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이 하나하나 증거를 찾아내 이 주장의 신빙성을 무너뜨리고 있는 상황이다.노 전 대통령 측은 8, 9일 100만 달러의 용처를 설명한 A4용지 10장 분량의 e메일을 검찰에 보냈다. 여기에는 “권 여사가 미국에 있던 아들 노건호 씨에게 주택을 마련하라며 40만 달러를 송금했고 10만∼20만 달러는 아들딸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줬다. 나머지는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했고 구체적인 용처를 밝힐 수 없다”고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0만 달러 부분은 검찰이 노 씨 계좌의 입출금 기록을 통해 찾아낸 것을 시인한 것.검찰은 이 답변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권 여사를 재소환조사할 때 예상치 못한 또 다른 ‘카드’를 제시할 것으로 보이고, 노 전 대통령 측으로서는 이에 대비할 시간이 또 필요할 수도 있다.수사 속도가 늦춰지고 있는 데에는 검찰 쪽의 사정도 작용하는 듯하다. 검찰은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의 박 전 회장 구명로비 의혹 수사에 본격 나서면서 노 전 대통령 쪽 수사는 완만하게 진행하며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 이 때문에 권 여사 재소환조사가 이번 주 중후반으로 미뤄진다면 노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 결정은 다음 주로 순연될 수밖에 없다.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동아일보)
    200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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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거액차익 편법증여 단서…
    檢, 거액차익 편법증여 단서… 千씨-한상률 접촉 정황권여사 소환 연기… 盧 신병처리 내주로 넘어갈수도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인규)는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66)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구속 기소)과 차명 주식거래를 해 거액의 경제적 이득을 챙기고, 증여세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단서를 잡은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 8일자 A1면 참조검찰은 2007년 4∼11월 천 회장이 자신과 가족이 보유하던 세중나모여행의 주식 218억여 원어치 중 일부를 박 전 회장의 지인들이 매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박 전 회장의 지인들은 주당 6000∼1만2000원대에서 주식을 매입했으며, 신규 주식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 의무를 피하기 위해 해당 주식은 모두 시간외거래로 분산 매입했다.천 회장의 장남은 박 전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10∼12월 매도 가격보다 훨씬 싼 2000∼4000원대에 사들였다. 천 회장의 장남은 세중나모여행의 지분을 9.9%에서 11.6%로 늘려 올 3월 천 회장과 함께 공동 대표이사에 선임됐다. 검찰은 천 회장이 장남에게 주식을 편법 증여하기 위해 박 전 회장과 짰다면 증여세 포탈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천 회장이 박 전 회장의 도움으로 차명계좌 여러 개를 동원해 주식을 비싸게 판 뒤 싼값에 되샀다면 대주주의 주식거래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검찰은 또 천 회장이 2006년 3월 세중나모여행 임원들 명의로 스톡옵션을 차명 보유한 뒤 이를 행사해 거액의 차익을 거두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단서도 확보했다.검찰은 천 회장이 박 전 회장에게서 주식거래 등을 통한 경제적 도움을 받은 대가로 지난해 7월 30일 국세청이 태광실업 세무조사에 착수한 이후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 등 국세청 관계자를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천 회장과 한 전 청장의 통화기록을 확보했다.또 검찰은 천 회장이 레슬링협회장 자격으로 지난해 8월 베이징 올림픽을 참관할 당시 박 전 회장에게서 2000만 원 상당의 중국 위안화를 받았다고 시인한 것 외에 또 다른 금품을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받았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는 박 전 회장에게서 받은 100만 달러의 용처에 대해 8, 9일 검찰에 e메일을 보내 “40만 달러는 미국에 유학 중이던 아들(노건호)과 딸(노정연)에게 송금하고, 20만 달러는 국내에서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인적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했다는 나머지 40만 달러의 구체적인 용처는 밝히지 않았다. 홍만표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은 10일 “100만 달러의 용처에 대해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있어 권 여사의 소환이 늦어질 것 같다”며 “노 전 대통령의 신병 처리도 이번 주 안에 안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동아일보)
    2009-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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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가리고 아웅~ 한미 FTA
    이명박 사퇴약속 비디오 박영선 인터뷰 박근혜 bbk 인정 진실 너희는 알고 있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이명박 BBK 내가 설립 BBK 김경준 어머니의 절규 - 이명박 이명박, 정말 안된다 BBK 김경준 몰수재산 '600억' 되찾을 듯 2008-10-09 08:29 (한국시간) 김경준(왼쪽)-에리카 김 남매 미국 연방검찰이 BBK사건과 관련해 몰수했던 약 5000만 달러 (한화 600억원) 상당의 에리카 김(44)-김경준(42)씨 남매 일가 재산을 되돌려 줄 것으로 보인다.8일(이하 미국시간)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 항소법원은 지난 3일 연방검찰과 다스(대부기공), 옵셔널 벤처스 등이 제기한 김씨 가족 재산몰수 해제 판결 항소심에서 지난해 3월 캘리포니아 연방지법이 내렸던 몰수 해제조치를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김경준씨와 에리카 김씨의 베버리힐스 소재 저택 2채, 스위스 은행과 UCB 등에 예치된 예금을 비롯, 페라리 등 차량 8대와 가구 등이 다음달 중으로 몰수 해제된다.이날 판결에서 연방 항소심은 "김씨 등에 대한 사기혐의의 범죄 구성요건이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씨 가족은 이와 관련, "법원의 판단이 조금만 빨랐다면 김경준이 한국으로 강제 송환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BBK 사건에서 파생된 미국 내 주요 소송에서 김씨 가족이 잇달아 승소함에 따라 김경준씨 사건의 진실을 둘러싼 논란이 또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로스앤젤레스 = 오종수 기자, ukopia.com 2008년 05월 06일 (화) 21:41 한겨레김재수 총영사 내정 당시 이 대통령 변호사로 활동[한겨레] '한겨레21' 보도 김재수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가 총영사 내정 당일인 지난달 14일까지 이명박 대통령이 김경준 전 비비케이(BBK)투자자문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공식 변호인을 맡고 있었다고 시사주간지 < 한겨레 21 > 이 보도했다. < 한겨레 21 > 은 최근 발간된 709호의 '김재수는 이명박의 변호사였다'라는 기사에서 "이는 대통령의 이익과 관련된 특수관계인에게 공직을 맡긴 것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렇게 보도했다. 김 총영사는 지난 대선에서 비비케이(BBK) 사건 대책을 위한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회' 해외대책팀장을 맡은 경력 때문에 지난달 14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 내정 당시 '보은 인사' 논란을 일으켰다. 또 뒤늦게 외무공무원법상 공관장을 맡을 수 없는 미국 영주권자로 밝혀져 또다시 논란이 된 적이 있다. 그는 영주권을 포기한 뒤 지난 2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로 공식 임명됐다. < 한겨레 21 > 보도를 보면, 미국 변호사인 김 총영사는 지난해 10월 이 대통령이 김경준 전 비비케이 투자자문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의 공식 변호인으로 선임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 내정단계 때까지 활동했다. 김 총영사는 또 대선 직전인 지난해 11월엔 한나라당 ' 클린정치위원회'의 해외대책팀장을 맡아 서울과 로스앤젤레스를 오가며 비비케이 문제와 김경준씨의 한국 송환 문제에 대한 대책 수립의 실무를 맡았다. 이에 대해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김 총영사 (당시 내정자 신분)의 경우 이 재판의 공식변호사를 그만 뒀으며, 현재는 이 대통령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2008년 05월 02일 (금) 23:31 경향신문정부, 美영주권 논란 김재수씨 LA총영사 임명 강행정부는 미국 영주권을 보유한 채로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에 내정돼 '보은 인사' 논란을 빚었던 김재수 내정자에 대한 임명을 2일 강행했다(중략) (이장춘 前 대사에게 직접 건넸다던 명함,작년 이명박당시대선후보는 끝까지 오리발내밀다 이장춘씨한테서 거짓말말라!고 X망신! 아래는 모두 이명박과BBK관련자료▼) 이명박BBK명함의진실!▲ (언론에 났던 이명박 당시회장의 BBK관련기사)▼ 이런 개 잡쥐가 성경책 들고 미국을 오가며 결국 사기극을 벌였는데 떡찰은 그가 당선될껄 뻔히 알고 "나몰라라" 무혐의 하고 말았고 애꿎은 경준이만 소환해서 빵에 처박아 놨습니다!ㅋㅋ징역5년? 꼭 임기에맞춰서!!!!!! 이제 한3년 버티면 쥐새끼한테도 레임덕이 올것이고 어느날 갑자기 누군가에의해 인과응보 그대로 당할껍니다! 위의기사는 한국언론에선 쥐색끼들의 위세때문인지? 전혀 다루지 않았던기사입니다! 한심한것들이 펜대 잡고 처먹고 사니!ㅉㅉㅉ [2000년 10월] 이명박 광운대 강연동영상 “BBK 내가 설립했다” ▼ 이명박과에리카김이 사이좋던(?)시절▼ [ 이명박 정부의 모순된 경제정책 ] 공기업에는 사람 수를 줄이라고 지시하면서 민간기업에는 고용을 유지하면 보조금 등 혜택을 주겠다고 한다. 은행에는 건전성 강화와 중소기업 대출 확대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과제를 주문한다. 언제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소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더니 이제는 “주말 차량 행렬을 보니 국민들이 위기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한다. 가계·기업·금융 등 경제 부문별로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의 대응 방향이 사안에 따라 서로 모순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확실한 방향을 잡고 정책 에너지를 한 곳으로 집중시키는 능력이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 위기에 투입할 국가 자원이 분산돼 효율성이 떨어지고 가계 및 기업 등 경제 주체들은 정부의 정확한 의중을 몰라 헷갈린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런 태도가 경기 침체 때 흔히 나타나는 ‘구성의 오류’ (fallacy of compositio n)를 완화하기보다는 오히려 심화시킨다고 지적한다. 경기 흐름이 정상적일 때에는 구조조정을 하면서 동시에 고용을 창출하고,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면서 은행 건전성도 강화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게 거의 불가능하다.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성과평가실장은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인턴사원을 뽑아야 한다는 말도 맞고, 공공기관에서 10%씩 사람을 줄여야 한다는 말도 맞지만 이것을 합쳐 놓으니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면서 “통일된 논리 구조의 틀을 짜고 그 속에서 정책을 집행해야 국민에 대해 설득력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 1970년 이후 최악 지표 속속 등장 ] 27일 정부당국과 연구기관들에 따르면 이번 경제위기가 1998년 외환위기 때보다 한국경제에 더 심각한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비관론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비관론의 근거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시작된 지표의 쇼크였다. 최근 나온 각종 지표 중 정부 당국자들과 연구자들을 가장 경악하게 했던 것은 지난달 말 발표된 11월 산업활동동향이다. 지난해 11월 광공업생산은 전년동기 대비 14.1% 감소했다. 통계청은 1970년 1월 이후부터 광공업 생산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데 전년동월 대비 증가율이 이처럼 크게 감소한 적은 과거에 없었다. 환란 때인 1998년 7월에도 광공업 생산이 13.5% 감소하는데 그쳤다.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주는 선행지수가 10개월째 동반하락한 것도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처음이다. 같은 달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68.0%로 1998년 8월의 65.7% 이후 최악의 수치다. 11월 소비재판매도 -5.9%로 1998년 12월의 -7.3% 이후 최악을 기록했다. 11월 생산과 소비, 투자가 경착륙하면서 12월 신규취업자는 전년동기 대비 1만2천명 감소로 돌아섰다. 신규취업자수가 이처럼 감소한 것은 2003년 10월(-8만6천명) 이후 5년여 만이다. [ 뜯어보면 외환위기보다 못한 성장률 ] 지표가 급락한 것은 11월과 12월 단 두 달인데도 그 정도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 분기 성장률은 물론이고 연간 성장률까지 무너져 내렸다. 한국은행이 지난 22일 발표한 `2008년 4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속보)`에 따르면 4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5.6%, 감소했다. 전기 대비 성장률은 1998년 1분기(-7.8%) 이후 최저 수준이다. 수치상으로만 보면 외환위기 때보다는 조금 나은 것으로 보이지만 경기가 악화되는 속도를 보면 그렇지도 않다. 외환위기 때는 1997년 3분기에 0.8%이다가 4분기에 -0.4%로 마이너스로 반전된 후 1998년 1분기에 -7.8%로 저점을 만들고 2분기에 -0.8%로 탈출하는 흐름을 보여줬지만, 이번에는 지난해 3분기 0.5%에서 4분기에 -5.6%로 경착륙했다. [ 올 상반기 미증유의 충격 예고 ] 올 상반기가 이번 경제 위기의 저점이 되든 그렇지 않든 최근 겪어보지 못한 최악의 시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선 정부나 연구기관이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번 경제위기에서 2분기가 저점이 될 것`이라며 `특히 4월과 5월이 가장 어려운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은도 최근 지난해 경제성장률을 발표하면서 올해 1분기 성장률이 전년동기 대비로는 플러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없다고 전망했다. 또 올해 성장률이 당초 예상한 2.0%보다 상당히 낮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 이명박 정부의 각종 경제 지표 ] ①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진흥원은 29일 전국 1800여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기 동향을 조사한 결과, 1월 체감경기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38.7로 2002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들의 경기 전망도 계속 악화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제조업체 1415곳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경기전망’을 조사한 결과 2월 제조업 업황전망건강도지수(SBHI)가 60.0에 그쳤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이 조사가 시작된 2002년 4월 이후 최악이었던 지난달(60.1) 수치를 다시 한번 갈아치운 것이다. 또 1월 실적에 대한 전망도 54.9로 역시 최저치였다. ②“MB정부서 국민경제 점점 불행” ‘시민행동’ 조사 경제행복지수 1년새 21점 추락 분배형편지수는 45점↓…계층간 양극화 심화 이명박 정부 들어 국민들이 느끼는 ‘경제적 행복도’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으며 계층간 양극화는 심해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행동은 “경제행복지수를 구성하는 9개 세부지표 모두 지난 5년의 평균치인 100점보다 낮았다”며 “특히 경기침체로 인한 전반적인 경제형편 수치보다 분배형편 수치가 더 악화됐는데, 이는 물가상승과 의료양극화의 심화가 주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③ 취업자 10명 중 3명이 자영업자…OECD 국가 중 최고 16일 통계청 및 국제노동기구(ILO) 등에 따르면 2006년 기준 한국의 자영업자(고용주 포함) 수는 776만7000명으로 전체 취업자(2315만1000명) 중 33.6%를 차지, OECD 주요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이 높게 나타난 이유로는 정규 노동시장에서 퇴출된 사람들이 재취업 하기가 어려워지자 자영업으로 몰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④ 생산기여 제몫 못받아…지난해 2분기 이후 가속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노동생산성 증가에 견줘 임금 증가율이 가장 뒤처지고, 그런 현상이 지난해 하반기 이후 더욱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임금 노동자들이 성장에 기여하는 것에 견줘 상대적으로 제몫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경기 후퇴와 물가상승에 따른 고통을 일방적으로 떠안고 있음을 뜻한다. ⑤ 사교육비 지출 양극화 심화…상-하위 20% 격차 3년새 7.6배→8.6배 건강 불평등 따른 소득 격차도 갈수록 악화 ⑥ 민주주의 후퇴 책임, MB >정부 >한나라 順 ‘지난 1년간 민주주의가 후퇴했다’고 대답한 632명 중에서는 이 대통령(33.8%), 정부(22.3%), 한나라당(15.5%) 등 ‘이명박 정권’(71.6%)의 응답비율이 더욱 높아졌다. [ 기타 경제 지표]
    200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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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 직장'이라 일컬어지는 공공기관의 노동조합이 최고경영자(CEO) 못지 않은 권한을 행사하는 '신(新) 귀족노조'인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공공기관 알리오 시스템에 따르면, 상당 수 공공기관 노조들이 사측을 상대로 유리한 단체협약을 맺어 휴가를 늘리고 각종 수당을 챙기는가 하면 인사 및 경영권까지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공공기관 노조는 조합활동 관련 각종 회의나 교육 행사 참석 시, 사전 통보 만으로 근무시간 중 유급 조합활동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노조조합원의 채용?이동?평가?승진 등 인사원칙을 사전에 조합과 협의 또는 합의 아래 시행토록 하는 등 노조의 입김이 경영권을 흔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철도시설공단, 도로공사는 근무평가 등에서 노조 전임자 처우를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도록 특혜 규정을 두었다. 한국공항공사 등은 구조조정, 합병?분할, 조직개편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노사 협의가 아닌 노사 합의로 시행토록 해 구조조정을 원천적으로 제약하고 있다. 노조는 채용에도 깊숙이 관여했다. 철도시설공단은 노조의 정원 확대 요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할 수 없었고, 토지공사 도로공사 조폐공사는 특정직급 이상 채용 시 노조와 합의토록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인사 원칙을 사전에 조합과 협의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의 인사와 경영권이 노조에 양도된 상황으로 간주해도 무방할 정도"라고 꼬집었다. 일반적인 사회 통념에 비해 휴가기간도 유달리 길었다. 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산업연구원은 단체협약상 법정 휴일과 휴가를 제외하고도 특별휴가, 경조휴가 등 모두 합쳐 30~40일이 넘는 휴가가 인정되고 있었다.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방송통신대 수업 참석 등 개인적인 학습 출석도 특별 휴가로 인정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근무시간 중 대학이나 대학원 출석을 1주일에 2일, 8시간 한도 내에서 허용하고 있었다. 법정 근로시간인 월 209시간 보다 적은 근로시간을 규정해 수당을 챙기는 곳도 있었다. 철도공사와 산업연구원은 근로시간을 184시간으로 규정해 연장, 야근 근로 수당을 챙겼다. 조세연구원은 업무와 무관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휴직해도 임금을 지급했다. 반조합적인 직원에는 노조의 요구 시 징계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해 노조에 대한 사내 비판을 용납하지 않는 가 하면 노조 전임자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불이익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노조가 이처럼 사 측에 강력한 압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데에는 전체 산업 조직률(10.8%)에 비해 6배나 높은 노조조직률(65.8%)과, 519명에 달하는 노조 전임자수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공공기관이 기관장 고유권한인 인사, 경영권을 노조에 상당부분 넘긴 것은 책임감 없는 기관장이 자리 보전을 위해 노조와 담합한 결과로 개혁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기사출처 성연진 기자 yjsung@heraldm.com
    200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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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포괄적 뇌물죄 적용’ 좀 더 자신감 vs 노 전대통령 ‘구체적 소명’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검찰의 ‘결론’ 도출이 미뤄지고 있다. 문제의 ‘100만달러 사용처’가 다 밝혀지지 않은 탓이다.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는 범죄행위의 성립 여부에 직접 관련이 없는데도 검찰과 노 전 대통령 쪽은 이 문제를 두고 꽤나 긴 고민을 하고 있다.검찰은 지난 4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팀의 최종 수사 보고 내용이 ‘완벽하다’고 자평하고 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600만달러 수수 사실을 재임중 알았는다는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있다고 자신한다. 영장심사나 이후 본안재판에서 밀리지 않을 만큼 진술 등 증거를 손에 넣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도 100만달러의 사용처를 확인해 제출하겠다는 노 전 대통령 쪽의 입장을 이유로 신병처리 판단을 미루고 있다. 조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역설적으로 수사팀이 모은 증거가 충분하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겠다는 태도마저 엿보인다.검찰은 전직 대통령이 소명을 하겠다는데 그것을 받아보는 게 합당한 예우라는 설명도 하고 있다. 결국 임채진 총장은 “100만달러 사용 내역을 받아 본 뒤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자”는 수사팀의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한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쪽에 ‘100만달러 사용처 확인이 언제쯤 가능하겠냐’며 재촉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노 전 대통령 쪽은 권양숙씨에게 100만달러의 구체적 사용처를 캐물으며 소명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권 여사의 말에만 의존할 수는 없어, 변호인들이 자료를 찾아보기도 한다”며 “가능한 한 빨리 사용처를 확인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한편으로 국가정보원 직원이 김만복 전 원장의 지시로 2007년 2월 미국에서 노건호씨가 이사할 곳을 알아봤고, 이런 정황이 100만달러 수수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검찰의 관점과는 선을 긋고 나섰다. 문 전 실장은 “국정원이 그랬다는 것은 노 전 대통령으로서는 검찰 조사 때 처음 들었고, ‘뜻밖이다’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100만달러 사용처 문제에 대해서는 노 전 대통령 쪽이 수세에 몰리는 모습도 엿보인다. 애초 노 전 대통령 쪽은 “100만달러 중 미국으로 간 것은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2007년 6월29일 권씨가 이를 받은 뒤에 미국에 있던 노건호씨에게 돈이 송금된 게 계좌추적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한 발 물러서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지난주만 해도 영장 청구는 둘째치고 노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무죄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의견들도 있었다”며 “하지만 100만달러 사용처를 두고 벌어지는 공방을 보면 노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그러나 노 전 대통령 쪽이 검찰이 미처 확인하지 못한 대목에서 100만달러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나선다면 상황이 복잡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의 신중론에 이런 배경도 깔렸을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다.한편, 임 총장은 노 전 대통령 소환을 전후한 때부터 영장 청구와 관련해 일선 검찰 간부들의 의견을 취합해 왔다. 한 검사장은 “총장이 전화를 해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보다는 주로 일선의 분위기를 듣는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기사출처 한겨레신문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200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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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종합 보고서 4일 제출...
    피의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또는 불구속 기소 여부가 이번 주 중 판가름난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수사보고서를 검찰 수뇌부에 제출하는 4일부터 임채진 검찰총장과 수뇌부의 고민이 본격화되는 것이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신병 처리 문제는 검찰이 단순한 법률적 검토에 따라서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검찰 수뇌부는 일단 검찰 안팎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다는 원칙만 세웠다. 대검 중수부 수사팀이 4일 임채진 검찰총장에게 제출하는 노 전 대통령 피의 사실 관련 종합 검토 결과 보고서는 이번 수사 결과의 종합판이다. 노 전 대통령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물론 부인 권양숙 여사와 아들 건호씨, 조카사위 연철호씨,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진술 내용이 모두 포함된다. 노 전 대통령의 포괄적 뇌물죄 입증을 위한 다양한 정황 증거도 들어 있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3일 "수사 결과 드러난 사실관계와 증거 자료, 법률 검토 등을 포함해서 보고한다"며 "수사팀의 신병 처리 의견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보고서는 노 전 대통령이 600만달러의 존재를 재임 중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노 전 대통령이 먼저 요청했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건호씨 노트북이 오르고스사에 전달된 시점, 권 여사 동생 기문씨의 관련성, 건호씨 해외계좌의 입출금 내역 등을 두루 분석해 이 돈이 노 전 대통령을 위한 돈이었다는 내용을 보고서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정 전 비서관이 노 전 대통령 재임 중 빼돌린 특수활동비 12억5000만원은 혐의 사실에서 제외했다.임 총장은 보고서를 검토한 뒤 검찰 내부와 법조계 전반의 의견을 수렴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 공식적으로는 6일 이후 이번주 후반 결정된다. 수사팀은 영장 청구 의견을 비공식적으로 수뇌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노 전 대통령 소환 조사에서 그동안 확보한 증거 대부분을 제시했다. 홍 기획관은 "(증거 자료를) 다 노출시키지는 않았지만 노 전 대통령도 알 건 알아야 한다고 판단해 80∼90%는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런 탓인지 노 전 대통령은 여러 차례 "집(권 여사를 지칭)에 가서 확인해 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100만달러 사용처에 대해서도 "밝힐 책임은 저희(노 전 대통령 부부)에게 있으니 정리해서 밝히겠다"고 답변했다고 한다.노 전 대통령은 소환 당시 박 회장과 1분 가량 대면했을 당시엔 "나도 곧 (감옥에) 들어갈 것 같아. 들어가면 보자"는 식으로 말했고, 박 회장은 "아이고,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라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전 대통령 측은 "박 회장을 위로하는 차원의 발언으로 안다"고 설명했다.노 전 대통령의 신병 처리가 구체적으로 결정되기 전까지는 100만달러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권 여사에 대한 재소환 또는 추가 서면조사 필요성이 수사팀에서 제기된 것도 이 때문이다. 검찰은 권 여사를 상대로 정 전 비서관이 받은 3억원을 왜 자신이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는지, 건호씨에 대한 유학비 송금 경로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기사출처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혁상 김경택 기자 hsnam@kmib.co.kr
    200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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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세금은 여전히 공공기관 종사자의 쌈짓돈?
    감사원이 3일 민주당 우윤근 의원에게 제출한 '07∼08년 공공기관 횡령 현황 및 내역'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적발된 횡령사례는 총 32건에 47억7966만8440원이었다. 우선 정부 출연금이나 사업비를 빼돌린 경우가 많았다. 옛 산업자원부 지원 차세대 기술사업 총괄책임자인 A씨 등 4명은 계약금액을 부풀린 뒤 차액을 돌려받는 형태로 지난 2006년∼2007년 수차례에 걸쳐 정부출연금 8억7500여만원을 빼돌렸다. 같은 기간 B씨 등 2명은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의 중소기업정보화 지원 사업비 등을 관리하면서 세금계산서 위조, 인건비 부풀리기 등 수법으로 1억2880만원을 횡령했다. B씨는 빼돌린 돈으로 부인과 함께 동남아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 모 금융회사 파산관재인의 업무보조인 C씨는 2004년 9월부터 2006년 6월까지 7차례에 걸쳐 공적자금 5억550만원을 빼돌렸다가 적발됐다.근로복지공단도 부정이 만연했다.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 직원인 D씨는 2003년과 2004년 부동산 경매 배당금 등으로 13억5400만원을 빼돌렸고, 부산북부지사에서는 기업의 도산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못 받은 근로자를 위한 경매배당금 1억4500만원을 횡령한 사례가 적발됐다.또 구 건설교통부 산하 국도유지건설사무소 직원 E씨는 인건비, 공공요금 대금 등을 중복지출하는 방식으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무려 113회에 걸쳐 3억8132만원을 자기 통장으로 이체시켰다. 경기도 이천시 기획감사담당관실 직원은 공금 3979만원을 개인 카드대금 등으로 유용했다.교육계도 예외는 아니었다. 모 대학 행정지원처장은 고속가공기 등 기자재를 구매하면서 1억2747만원을 빼돌렸다. 부산남부교육청과 경남진주교육청 산하의 초등학교에서는 학교직원이 각각 4151만원과 3000만원을 빼돌리는 등 전국에서 학교 운영비가 줄줄이 새고 있었다.국민생활에 직접적 피해를 준 사례도 많았다. 전남 완도군에서는 쓰레기봉투 판매 담당직원이 쓰레기봉투 가격을 조작해 1113만원을 챙겼고, 모 군부대에서는 부대 운영비를 관리하던 간부가 상황병 야식비, 특무병 증식비, 잠수함 증식비 등 2332만원을 빼돌려 사용했다. 경남 통영시에서는 지난 2006년 모 사회복지법인 대표가 노인 요양원 신축사업비 3320만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우 의원은 "올해 초 문제가 된 사회복지기금 횡령 사태처럼 감사원에 적발되지 않은 사각지대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며 "고위직은 물론 예산을 실제로 집행하는 공직자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기사출처 국민일보 쿠키뉴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
    200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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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신일 회장 등 여권 핵심부 수사 여부 주목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됐지만 검찰 수사는 끝나지 않았다. 초미의 관심사는 역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사 회장을 비롯한 여권 핵심부에 대한 본격 수사 여부다.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은 노 전 대통령의 후원자인 동시에 한나라당 재정위원을 맡을 정도로 여야를 넘나드는 마당발을 자랑해왔다. 박 회장의 '돈봉투'가 여야를 가리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미 밝혀졌다. 자연스럽게 그가 이명박 대통령 진영에도 줄을 섰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그 연결고리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목된 인물이 바로 이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동시에 박 회장과 30년 동안 친분을 맺어온 천 회장이다.천 회장은 지난해 태광실업 세무조사 때 박 회장에게서 10억원을 받았고, 박 회장 구명 대책회의에 참석했으며 2007년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당비 30억원을 대납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천 회장은 "박 회장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이 대통령이 특별당비 대출을 받을 때 내 예금을 담보로 제공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의혹이 객관적으로 해소된 것은 아니다. 검찰은 현재 2006년 정보통신업체인 세중나모(나모인터랙티브)를 통한 세중여행사의 우회상장 및 2007년 천 회장 가족의 100억원대 지분 매각 경위를 집중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증권거래법 위반이나 탈세 정황이 있다는 첩보에 근거한 조치다. 지분 매각 대금 중 일부가 이 대통령의 당비 대납에 사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행보는 심상치 않아 보인다.이미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이 대통령의 형인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과 정두원 의원에게 박 회장 구명로비를 시도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친(親)이명박 진영은 한 차례 타격을 받은 상황이다. 천 회장과 여권 핵심부, 또는 천 회장을 매개로 한 박 회장과 여권 핵심부의 부당한 자금거래 정황이 추가로 포착될 경우 '친이' 진영은 치명상을 입게 될 수도 있다.무혐의 결론이 나와도 문제다. 이 경우 벌써부터 특별검사 도입 주장을 펴고 있는 민주당 등 야당의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이 대통령 선거자금의 출처를 의심하고 있는 친(親)박근혜 진영이 동조할 경우 특검제 도입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검찰에는 천 회장 외에도 처리해야 할 사안이 산적해 있다. 박 회장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관용 김원기 전 국회의장, 민주당 서갑원 의원, 한나라당 박진 의원 등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가 아직 남아 있다. 민유태 전주지검장 등 검찰 간부들과 국세청 경찰 등 권력기관 간부들,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에 대한 처리도 남아있다.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박연차 회장간 미심쩍은 돈 거래의 실체도 규명돼야 한다. 노 전 대통령 조사가 수사의 종착역이 될 수 없는 이유들이다. 밝은세상NEWS 이경선기자 myulchi0820@daum.net
    200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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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하게 개입한 혐의 공무원 임용 취소 발표
    보건복지가족부는 30일 소속 사무관이 연구개발(R&D) 과제의 수행 주체를 선정하는 과정에 불공정하게 개입한 혐의가 있어 공무원 임용을 취소했다고 발표했다.복지부는 최근 자체감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며 앞으로 보건의료 R&D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대폭 높이겠다고 밝혔다.복지부에 따르면 이 사무관은 R&D 사업 관련 부서에 근무하던 지난해 상관인 담당 과장과 실무자가 모르게 150억원 지원 규모의 R&D 사업 기획을 자신과 관계있는 특정인에게 의뢰했다.또 100억원 상당을 지원하는 한 R&D 사업 과제의 경우, 기획 단계부터 깊이 관여한 사람을 연구책임자로 선정하는 등 불공정 시비를 초래했다.이 사무관은 또 특채로 임용되는 과정에서 이력서 등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복지부는 이 사무관과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담당 과장과 실무자들에 대해서도 소속 기관으로 인사 발령 조치를 하기로 했다.이번 감사에서는 보건산업진흥원이 연구가 중단된 3개 과제의 연구 지원금 7억7천여만원을 환수하지 않은 사실과 R&D 사업의 성과로 발생한 기술료 36억 원을 징수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leslie@yna.co.kr (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기사출처>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b%b3%b5%ec%a7%80%eb%b6%80&contents_id=AKR20090430220051003&search=1
    200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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