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을 내지 못해 자퇴하고, 취업난과 생활고에 시달리던 20대 남성이 결국 자살했다고 합니다. 연간 1000만원 안팎의 고액의 등록금은 대학생들에게 알바생, 휴학생, 연체자, 신용유의자라는 이름을 달게 하는 것도 모자라서, 죽음으로까지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가 만들어낸 비극이기에, 더 안타깝습니다.
이에 등록금넷은 깊은 애도의 뜻을 담아 고인을 추모하며, 이러한 문제를 양산했던 고액 등록금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3일 오전 11시, 고려대에서 고려대 총학생회와 공동 주최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등록금 폭탄으로 사람이 죽고 있건만, 정부는 여전히 미봉책의 대책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정부는 12일 대학생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을 위한 지원을 추가로 2,072억원을 한다고 합니다. 경제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실질 임금이 삭감되는 상황에서, 이는 턱없이 부족한 대책입니다.
이러한 비극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실질적인 등록금 인하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예산을 추경에 대폭 반영해야할 것입니다. 최소한 장학금 확충, 학자금 무이자 대출 전면 실시, 등록금 12개월 분납제, 등록금 후불제를 당장이라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등록금넷은 고인을 추모하는 것과 함께, 이러한 비극을 양산한 등록금의 인하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등록금넷 소속 시민 사회단체들과 고려대 학생들이 검은 정장을 입고 참석하여 국화를 들고 추도시, 추도사 낭독 등을 하면서 추모식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기자회견문]
이 안타까운 주검 앞에 정부와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등록금 인하를 위한 추경예산 편성에 즉각 나서라!
등록금 1000만원 시대! 등록금 폭탄은 결국 꽃다운 나이의 젊은 청년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부푼 꿈을 안고 명문대에 진학했지만, 이 청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고액의 등록금이었고, 청년실업이었으며, 극심한 생활고였다. 결국 이렇게 힘겹게 자신의 삶을 연명하던 청년이 택한 것은 죽음이었다.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자살이라고 치부할 수 있겠는가. 연간 1000만원에 달하는 등록금은 서민 가계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국민의 교육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그렇게 하소연을 할 때, 정부가 한 것은 생색내기 대책을 내놓는 것뿐이었다. 이 청년의 죽음을 자살이라고만 할 수 없는 이유이다. 이 청년의 죽음이 안타깝다면, 이제 정부와 국회가 해야할 일은 명약관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미봉책을 내놓고 있을 뿐이다. 12일, 정부는 교육비 부담 완화 긴급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등록금 인하를 위해 2072억원을 투자한다고 한다. 그리고 대단히 생색내고 있다. 하지만 이는 국민들의 요구를 들어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국민들은 등록금 인하하라고 외치고 있는데, 정부가 내놓는 대책이라는 것은 겨우 학자금 대출 금리를 1년간 조금 낮추는 것일 뿐인 것이다. 고액 등록금이 사람마저 죽음으로 내모는 이 상황에서 이러한 미봉책이 제 2의, 제 3의 비극을 막을 수 있겠는가.
이 주검이 안타깝다면, 정부와 국회는 등록금 인하를 위해 즉각 나서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추경예산 편성 과정에서 그것을 보여야할 것이다. 3조만 가족의 소득과 연계해서 장학금을 대폭 확대하면 실질적인 등록금 인하의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한다. 학생들의 휴학기간을 축소하고 신용불량자를 줄이는 등 사회적 비용을 낮추는데 있어서 3조원은 결코 많은 돈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학자금 대출 무이자로 진행할 수 있게 지원하면, 등록금으로 인한 부담은 더욱 완화할 수 있다. 여기에 등록금 상한제, 후불제, 차등책정제까지 도입한다면, 등록금 문제는 제도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대학도 역시 이 주검 앞에 자유롭지 않다. 올해 동결로 문제를 다 해결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쌓여가는 적립금, 그 중에서도 사용내역 마저 불분명한 기타 적립금을 당장 저소득층 장학금으로 환원해야 한다. 거금의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애달하는 학생, 학부모들을 위해 12개월 분할 납부 또한 실시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오늘의 비극을 막는 해결책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음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실질적인 등록금 인하 대책으로 더 이상 고액 등록금 때문에 소중한 생명을 버리는 대학생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야할 것이다.
2009년 3월 13일
고려대 총학생회, 등록금 대책 마련을 위한 전국 시민 사회단체 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