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불이행과 35년간 보상 없는 피해 사례 국제사회에 호소 대한민국 피해자 권리 침해 및 법제 개선 필요성 강조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에 직접 전달 요청, 제도 개선 촉구 대한민국의 피해자 권리 보장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부추실)가 유엔인권이사회 제네바 본부에 추가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국제 인권 규범 위반 사례 비교(유럽 인권재판소, 일본·독일 특별법 등) ▲부추실의 활동 경과(국회의원 고발, 시민운동 활동) ▲향후 기대 효과(국제사회 압박을 통한 제도 개선 가능성) 등을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특히. 대법원에서 이미 “부도처리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35년 동안 단 한 푼의 보상도 받지 못한 사례를 중심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재산 압류와 경매로 인한 경제적 피해  ▲기업 활동 중단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 ▲재판 접근권 박탈 등 심각한 인권 침해가 상세하게 네이버 블로그 https://naver.me/5VmBeM5C 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추실은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개선 요구를 국제사회에 전달했습니다.   1) 대법원 판결 즉각 이행 및 피해금액 보상 절차 진행 2) 국가인권위원법 개정으로 강제력 있는 권한 부여 3) 공직자 직무유기·직권남용에 대한 처벌 강화 4) 장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박흥식 대표는 “대한민국 내 피해자 권리 보장 미비와 공직자 범죄 불처벌 관행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국제사회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법제 개선을 촉구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부추실은 앞으로도 피해자 권리 회복과 제도 개선을 위해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한국NGO지도자협의회 담당자님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3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오강입니다.  저는 레스토랑을 운영하면서 중국동포(조선족), 북한사람과 함께 일을 했으며, 중국동포(조선족)의 난민통역도 했고, 주말을 이용하여 10년동안 수 많은 외국인, 난민출신자, 불법체류자들과 어울려서 마켓에서 장사를 했으며, 저는 25년이상을 영국의 인구문제, 인권, 경제 및 사회, 교육, 노동, 교통, 부동산, 사회복지, 의료, 이민, 난민, 이주민, 다문화, 외국인, 불법체류자, 180만명이나 되는 인도사람들 / 차별금지법등의 실태, 상황, 좋은점, 문제점 /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외국인 각 나라별 특징을 유심히 연구관찰한 사람입니다. 인터넷에서 정치단체, 시민단체, 인권단체, 난민찬성 단체를 검색하다가 귀 단체의 이메일 주소를 얻어 영국 생활을 바탕으로 정리한 `영국에서 경험한 인권운동'을 첨부파일로 보내드리니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글을 원장님 및 담당자님에게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보내드리는 첨부파일 글이 좀 길고, 약간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저의 의견과 다르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글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자님께서는 혹시라도 장사를 해보셨습니까? 담당자님께서는 외국인과 일을 해보셨습니까? (따뜻한 사무실일 제외)담당자님께서는 외국인과 불법체류자, 이민 난민 이주민 다문화정책의 엄청난 후유증, 외국인 부작용, 단점들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담당자님,불법체류자, 난민정책, 이민정책, 이주민정책, 다문화정책, 외국인정책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감소, 저출산, 일자리감소, 불법외국인증가, 이민 난민 이주민 다문화, 불법체류자, 배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