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실에서 제15대 국회때부터 제18대 국회에 접수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관한청원" 사건은 1988. 10.경 구멍탄과갈탄및가스, 기름겸용온수보일러(상공부고시 제89-16호 89기계류, 부품및소재개발대상품목고시)에 관한 특허(실용신안 제39438호)외 5건을 획득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정책자금 5억원과 운전자금 2억원을 지원하여 만능기계(주) 공장을 건설하던중 제일은행 상주지점은 1991. 2. 26. ‘커미션 거절’에 대한 보복으로 1991. 2. 12. 꺽기한 저축예금 2,52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진정인이 발행한 2,300만원짜리 어음의 지급을 거절하여 부도를 내고 그 다음날 거래정지처분한 후 대출원리금을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대위변제를 받음으로써, 기술신보는 청원인의 공장을 경매하여, 손실금 1억9천5백만원이 발생하여 채무자가 되었으나, 동 은행이 1995. 5. 26. 제기한 대여금 청구의 소에 대해 진정인이 부당이득금반환으로 반소를 제기하여 1999. 4. 13.자로 동 은행의 부도처리가 잘못되었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불법행위가 판명된 사건이다.
위 사건과 관련된 보도자료는 매일경제신문 1991년 11월 14일 보일러기술 중국수출, 보도
- 1999년 1월 6일 서울방송 SBS, 김승규 현장의 출발! 서울의 아침(금융관행의 고질병 ‘꺽기와 커미션’) 방송
- 1993년 1월 15일 중앙일보 “정책자금 ‘꺽기’감독강화” 李재무 은행 불필 요인원 축소등 지시 보도
- 1993년 6월 14일 한국경제신문 ‘월요사설’ 두기업인의 편지 보도
- 1993년 11월 27일 한국경제신문 이치구 기자의 중소기업사장학 ‘잘못된 금융관행에 20년 공든탑’ “와르르” 보도
- 1994년 8월 11일 KBS 9시뉴스 ‘꺽기 커미션’으로 부도처리된 중소기업
- 1994년 8월 31일 중앙일보 ‘이제 할말은 하자’ 경실련의 부도처리 사례
- 2000년 11월 10일 내일신문 ‘부도 내몰린 중소기업 사장의 외로운 싸움’
- 2001년도 국정감사에서 엄호성 국회의원이 [금융기관의 고의부도 부당이 득으로 인한 피해보상 53억 6천만에 응하라]는 서면질의에서 요구함.
- 2005년 3월 7일 세계일보 ‘盧대통령, 국민들 민원제도개선에 반영해야’
- 2011년 1월 3일부터 8일까지 세계일보 ‘특집기획’ 국민의목소리를 국회로, 라는 제목에서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국회 상대로 소송. 결국 법적 분쟁으로 비화된 사실을 보도하였다.
부추실 박 대표는 제303회국회 국정감사에 기하여 2011년 9월 20일 국회앞에 1인 시위에 들어 갔다. 금융기관의 불법 부도처리를 20년 동안 시정조치를 아니하고 있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부작위에 대해 고발하지 않는 제18대 국회 정무위원회의 입법공무원들은 총 사퇴하라!
제18대 국회 각 상임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들은 청원안에 대해헌법 제26조 및 청원법 제9조제2항 규정의 심사기간 90일을 위반하고 있는 직무유기에 대해 관할 검찰청 및 경찰서에 자수하라!
국회 및 국가기관등 금융감독원 앞에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무작위로 장기 집회 신고한 후 집회를 아니하고 있는 반영리민간사회단체 및 각 노동조합등은 즉각 집회 신고를 철회하라!
국회, 청와대 및 국가기관(대법원, 대검찰청 포함)등에 출입하는 각 언론사의 기자들은 법의 권리를 위해 1인 시위하고 있는 공권력 피해자들에 대해 정론직필의 사명으로 취재하여 보도하라!
특별수사청 법률개정을 위한 공권력피해자 모임,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밝은세상뉴스,
관설당박제상선생님기념사업회 회원 일동
홈페이지 http://buchusil.org / buchusil.com
<문의처 02-586-8434 / 010-2358-9523 박흥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