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축소,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 21조에 대한 규제일몰제 적용, 보건복지가족부 내 장애인권익증진과 폐지 움직임 등 일련의 정부 정책으로 인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문제가 급속히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인권위 축소를 반대하는 인권, 장애인 단체의 집단 반발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 2일부터 전국의 인권 시민 장애인 단체들은 ‘국가인권위 독립성 보장 및 축소철회를 위한 인권시민사회운동진영 공동투쟁단’을 결성한 후 지난 10일에는 서울지역 집중 전국결의대회를 개최한데 이어 오는 17일 전국 동시다발 선전전 및 규탄집회를 할 예정이다.
공동투쟁단 관계자는 “행정안전부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전혀 귀 기울이지 않은 채 3월 안으로 인권위 지역사무소 폐지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서울을 비롯해 광주, 부산, 대구 등 전국 주요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행안부 규탄 집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서울지역은 오는 17일 오전 10시 30분 행정안전부가 있는 서울 광화문 청사 후문에서 ‘행안부의 편파적 정치적인 조직방침 철회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광주지역에서는 ‘국가인권위 지역사무소 폐쇄 저지 및 국가인권위 독립성 보장을 촉구하는 광주 전남지역 인권시민사회인사 선언’이 17일 오전 11시 광주광역시 구 도청 앞에서 열리며 오후 1시~5시까지 삼복서점 일대에서 거리 서명전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구지역 역시 ‘인권위 독립성 보장 및 지역사무소 폐지 철회를 요구하는 인권시민단체 선전전’이 17일 오후 2시부터 대구광역시 한일극장 앞에서 있을 예정이며, 24일에는 ‘국가인권위 축소 반대 및 독립성 보장을 요구하는 대구경북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