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걸림돌,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 마련에
국가가 적극 나서라!
전국의 학부모 100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하며...
학교 내외에서 벌어지는 폭력은 그 위험수위가 점차 높아져 중고생에서 초등학생으로, 남학생에서 여학생으로, 집단적이며 조직적인 범죄 형태로 발전하고 있으며 폭력 양태는 점점 더 잔인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응책은 전무하다시피 하다.
지난 1월 제주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이 본보기일 것이다. 제주 모 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피해자는 같은 반 학생들의 괴롭힘을 수차례 보고하고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적절한 개입이 없었다. 이 결과 현재 피해자는 소아정신분열증으로 병원에 입원 치료중이고 충격으로 가장마저 쓰러져 생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과 손실은 피해자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가족과 학교는 물론이고 나아가 국가적 손실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심각한 학교폭력이 학교생활의 일부가 된지 오래인데도 이들을 보호하고 책임져야 할 가정, 학교, 국가는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오히려 학교폭력에 대해 무관심과 몰이해로 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기 청소년이 110만 명이 넘어서고 있고, 학교폭력이 날로 더해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어떤 조처든 이미 많이 늦었다. 따라서 시급히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국가의 근간마저 흔들릴 것이다.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대책을 강구한답시고 요란하게 떠들어대거나 책임회피성 정책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
학교폭력 피해자들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이런 고통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사전예방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개입과 정책이 이루어지기 위해 국가전담기구 등의 설치가 있어야 한다. 또 이미 사건화 되었다면 철저한 사후수습과 예방대책이 전문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전문상담교사를 각 학교에 배치하여 예방과 치료에 만전을 기하는 것은 물론이고 피해자가족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하는 것이 좋은 대안일 것이다.
이러한 국가적 노력과 지원이 뒷받침 될 때, 미래의 주인인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학교로 거듭날 수 있고 건강한 사회가 보장된다. 따라서 학교폭력 피해자가족협의회에서는 이번 성명서 발표를 계기로 전국의 학부모와 연대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도록 국가적 전담기구 설치, 각 학교마다 전문상담교사 배치, 학교폭력피해보호지원 센터 건립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학교폭력 전담기구 설치하고 국가가 직접 관리하라.
하나. 각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라.
하나.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센터를 설립하라.
2008년 4월 15일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 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