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비례대표 선발로 黨 이미지 쇄신해야
요즈음 며칠 대한민국의 정가는 공천갈등으로 봄이 오는 소리도 들리지 않고 있다.
아직도 대선승리의 여세가 많이 남아있는 한나라당은 계파별 공천의 잡음을 잠재우지 못하고 오직 공천명분으로 새롭게 승부수를 던지는 통합민주당의 집요한 공세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큰 것도 사실이다.
정치학회에서 정치학자들과 학술적인 토론을 하다보면, 지금 우리 민주주의 역사의 제도적 성숙에 비해서 제도를 운영하는 인자들의 객관적인 자질 및 사회적 공공성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하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인 것이다.
필자도 법과 제도를 탓하기에 앞서서 객관적인 민주주의의 틀을 운영하고 가꾸는 정치집단의 자질문제에서 근본적인 답이 있을 것이고 이를 견제하고 뽑아내는 국민들의 역할도 적지 않다는 시각에서 우리가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이다.
국민을 감동시키는 정치라는 것은 법과 제도를 존중하고 자신의 사적인 이득과 계파의 조그마한 파당적 이득을 버리고 대의명분(大義名分)과 국민의 민복을 먼저 생각하는 살신성인(殺身成仁)의 정신에서부터 나온다는 개인적인 판단인 것이다.
지역주의와 계파주의의 희생물이 된 제대로 된 민주주의 작동원리는 반드시 원활한 생물체로 복원되어 살아있는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앞으로 더 큰 국가운영의 책임을 다 해야 할 집권여당 한나라당의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존중과 국민들에 대한 명분축적이 민주적인 공천제도의 보장 없이 올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기에 앞으로 남은 비례대표의 공천은 더 엄격하게 능력과 자질을 우선시하고 당에 대한 공헌, 그리고 미래에 한국정치의 발전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조금 더 조직적인 체계적인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국민들에게 전문성에 기반 한 새로운 인재를 충원하는 과정에 대한 지지를 얻어내는 과정을 생략해선 안된다.
비례대표 선발과정에서는 계파별 안배를 줄이고 신선한 黨의 일꾼을 전문성에 기반하여 가려내는 내실 있는 선발기준을 통한 선발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할 때에만 지금 인사문제와, 공천파열음으로 연일 빠지고 있는 민심을 다시 돌리고 다가오는 4.9총선에서 국민들의 힘 있는 지지를 확보 할 수 있다는 소박한 진리를 결코 무시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08.3.12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www.hanbatforu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