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 이하 오천만시민감시단 회원들은 지난 2006년 4월 20일경 전국 법원과 검찰에서 사기로 공소하고, 사기로 판결하여 국가기강과 사회질서를 파괴하여 국민의 삶과 희망을 좌절시키는 법관 등을 색출하여 즉각 해임하라는 등 7가지의 성명서를 발표한 후 서명운동을 추진한 바 있다.
국민들은 위 성명서에 대한 동의를 해줄경우 서명을 해주는 것으로서 교대역 11번 출구에서 법원으로 가는 인도상에 여러 회원들이 동참하는 관계로 서초경찰서에서 집회신고를 1년간 하여 서명을 받아서 법안을 바꾸는 운동이었다.
그러나, 부추실은 무려 7년간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한푼도 못받은 상태다. 그 이유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 운영위원 단체들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았는데, 오직 부추실만 지원신청에서 매년 누락시켜 왔다.
이에, 부추실 상임대표 박흥식은 2004년 9월 15일경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제11기 서욽특별시 지역회의 대회에서 "평화번영정책에 관한 건의안으로 사회분야의 부정부패에 관한 건의를 하였다.
그런데, 2005년 3월 5일경 노무현 대통령은 민원보고대회에 참석하여 국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 소임을 다하라는 연설을 했으며, 3월 9일경에는 백범기념관에서 정계, 학계, 시민사회 공공부문 인사 120명을 참석시킨 자리에서 '투명사회협약체결식"에서 구체적인 추진로드맵을 통해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밝힌바 있으며, 이를 실행하는 기관은 청렴위원회에서 추진토록 하였으나, 그 간에 추진한 실적은 학술적인 문제만 추진하였음에도 년간 1천9백69억원을 사용한 것이다.
부추실에서는 위 서명운동과 관련하여 2006년 5월 29일경 청렴위원회에 재정지원을 요청한 바 있었으나 청렴위에서는 2006년 6월 20일경 현재 민간단체 지원을 위한 예산책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지원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한 바 있다.
그런데, 청렴위원회 4주년 평가를 위한 토론회에서 국회의원 등에게 제출한 연도별 세출예산 총괄표에 의하면, 부패방지민관공동협력사업에서 년간 1억5천5백만원을 사용하였고, 또한 투명사회실천협의회 지원금은 5억원으로 예산을 받은 바 있으므로 결과적으로는 부패방지를 위한 부추실의 입장과는 반대로 탁상 공론만 일삼는 기관이므로 하루 빨리해산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혈세를 줄이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