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한때 우리나라는 북한의 탁아소를 어릴 때부터 집단수용문화를 가르치고 공산주의 사상을 세뇌시키기 바쁜 북한정권의 모습이라고 비아냥댔습니다.
국민학교 도덕책에 나온 북한의 탁아소 그림은 반공교육의 일환으로 사용되었지요.
그런데, 정작 지금 돌이켜보니,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된 게 아닌가 하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유치원도 모자라 어린이집에 영아보육시설까지 경쟁적으로 등장한 것을 보면 아연실색합니다.
육아문제가 필연적으로 대두되는 것은 바로 정부의 안일한 대응 때문이고 우리 사회가 육아문제에 대해 그다지 고민없이 대응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제도를 고쳐야 합니다.
보다 많은 보육시설 확보, 하지만 보육교사는 원장님 맘?
예전에 한 방송사의 시사고발프로그램에서 보육시설에서나오는 급식의 허술함과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고발내용이 알려진 적이 있었습니다. 보육시설이나 어린이집에서 교사로 일하는 사람들은 보통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보육교사 3급 자격자가 2급이 되려면 보육시설에서 일정 기간동안 근무해야 하고 보육시설을 개업하려면 또 일정기간 근무하여 1급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당부분 보육시설들이 소유자의 전횡과 비리로 얼룩져 있고 돈벌이에 환장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하는 보육교사들이 내부 비리를 고발할 경우 보육교사 승급에 문제가 생기고 설령 잘리지 않더라도 원장님? 맘에 들지 않으면 승급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보육교사 승급자격을 현행처럼 지속할 경우 아이들의 건강권과 인권은 제대로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보다 많은 보육시설을 확보하려면 바로 많은 보육교사 1급 자격자를 배출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통해 국가가 직접 자격승급을 담당하도록 하고 "자격승급시험"을 실시하거나 대체 수료를 인정하는 보육과정을 운영하기를 권장합니다. 보수교육이나 공중보건의들 처럼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보육시설에서 일정기간 연수를 받거나 인턴형식의 근무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육교사들이 승급에 필요한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과정을 마련해야할 것입니다.
보육비용에 대한 정부지원이 필요합니다.
얼마전 광주광역시 서구에서는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한 구의원이 자신의 보육시설의 수리비의 상당액을 자치단체에 요구해 타낸 사건이 터져 지역사회의 여론을 들끓게 했습니다. 보육시설을 운영하면서 하자보수는 운영자의 책임인데 이 보육시설에만 거액의 수선비용을 지자체가 지급해 특혜시비가 일었던 것이지요.
이 사건은 검찰 수사도 안들어갔더군요.
어쨌거나 이런식의 밀실거래나 특혜시비는 결코 보육제도를 개선하는데 도움되지 않습니다.
우선은 모든 보육시설에 대해 인가제를 실시하고 예산과 지원보조금에 대해 철저한 감사와 집행이 어우러져야 할 것입니다. 보육시설을 세우는 자는 설립때부터 운영까지 모든 업무가 전산으로 이뤄지도록 하고 수시로 감독당국이 운영내역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급식비리, 회계부정, 아동학대등이 발생하면 해당 보육시설은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해당 장소에서의 영업행위를 금지하는 폐쇄명령을 내리며 대표자는 형사처벌을 하는 등 강화해야할 것입니다.
보다 많은 보육시설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독려해야 할 것입니다.
나쁜 학교가 교육비용을 늘리게 한다.
에피소드 하나 들려드립니다.
제 조카가 초등학교 3학년때 겪은 일입니다.
학교에서 시를 하나씩 써오라고 했는데 그걸 플로피디스크에 담아서 제출하라고했답니다. 선생이...(님자 붙이기도 싫다). 요즘 컴퓨터에도 플로피드라이브 부착안되어서 나오는데 어디서구할까 걱정돼서 컴퓨터 쪽에 일하는 제 동생에게 부탁해서 구했답니다.
시 한편해봤자 5KB나 되려나? 이메일로 받아보면 될일을 그걸 플로피디스크를 사서 제출하라는 얼빵한 선생 때문에 돈만 날렸지요.
요즘 학교에서 현장학습이라는 걸 핑계로 얼마나 돈을 많이 뜯어내는 줄 아십니까?
지방은 더 심합니다. 서울에 가야만이 할 수 있는 숙제를 내줍니다. 서울까지 3시간 달려서 그 현장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 제출해야만 인정한다고 합니다. 아이들 숙제하려고 디카 구매에 차비에...비용이 20여만원이 들었습니다.
아이들 숙제도 아이들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숙제가 아닙니다.
아이들에게혼자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할 학교가 아이 혼자 독립심을 키우는 걸 방해하고 도움이 없으면 숙제를 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 가족 들에게도 숙제를 내줍니다. 이게 학교인가요?
맞벌이부부의 경우는 아이의 공부를 돕는다는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요즘 초등학교 교사에서 여교사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끔 조카의 숙제를 보면 이게 학교인지 의문이 들때가 많습니다. 공교육과는 거리가 먼 아예 학교를 다니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황당한 숙제들의 연속입니다.
무슨 놈의 학교가 그렇게 자꾸 부모들을 학교에 오라가라 하는 지 정말 황당 그자체입니다.
청소해라 급식당번해라 벼라별 이유를 들어 부모들을 부릅니다.
정작 선생들은 아이들 수업이 끝나면 칼퇴근 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제가 국민학교 다녔을 때에는 1학년 청소는 선생님들과 5-6학년들이 와서 청소를 해줬습니다. 부모님들을 청소시킬려고 학교에 부르는 경우는 육성회 소속 부모님 외에는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때까지도 청소는 선생님이 주도하셨습니다. 3학년이 되면 스스로 알아서 청소구역도 정하고 자기가 맡은 청소구역을 청소하였습니다.
교장선생님은 교사 앞 잔디밭과 정원을 매일처럼 쓸고 가꿨고
교감선생님은 등교할 때마다 정문에서 비자루질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선생들은 부모들에게 다 시킵니다. 학교에 아이를 믿고 맡겼더니 학교가 아이를 책임지지 못하겠다고 부모더러 책임지라는 꼴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치맛바람 치맛바람 하더니, 예전에는 한방송사가 학부모회 소위 어머니회라고도 불리우는 학부형들과 남선생들이 회식이랍시고 노래방서 부둥켜 안고 별 쇼를 다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교장선생님과 어울린 어떤 엄마는 도우미같은 행동도 했습니다. 방송사카메라에 적발되자 이 엄마들은 남자들을 자기 남편이다 애인이다 변명하기 급급했습니다.
모두가 다 그런건 아니지만,
초등학교에 보내는 것 마저 엄청난 비용에 뒷바라지하기 어려운 것이 요즘의 공교육 현실입니다.
교육당국과 그리고 스승으로서 자부심없는 직업교사들의 대가리가 변하지 않는 이상 아마 나쁜 엄마는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선생들이 솔선수범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큰 학교 숙제 과연 이대로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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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줍잖은 글에 폭발적 반응 보이신 분들 감사.
그런데 이제 육아도 국가책임입니까 ? 라고 쓰신 분..헌법좀 읽어보시라고 권장~
이런 분들께 그럼 국가는 세금걷어서 뭐에 씁니까? 토목공사하는데?
국가가 국민들에게 세금을 걷는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이고
자유민주주의공화국의 질서와 함께 국민들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서지요.
바로 여기서 국가가 개인의 삶을 책임져야 하는 필연적 이유가 나옵니다.
사람답게 살 권리를 위해 노동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등등 수많은 권리들이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것들이고 국민은 여기에 각종 의무를 국가란 공동체를 위해 이행하는 것이지요.
육아가 커서 성인이 되고 이는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의 한사람이지요.
평등한 교육을 받고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자랄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보험제도가 생겨나는 것이고 국가는 개인의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요.
이를 이유로 음주를 처벌하고 마약을 처벌하고 도박을 처벌하는 거 아니었던가요?
물론 개인의 성생활까지 국가가 개입하고 있긴 하지만,
육아를 국가가 책임안지면 공공어린이집이나 공공보육시설이 왜 있는건가요?
국가가 육아를 핑계로 돈뜯어내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