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거버넌스21클럽 공동대표의 인사말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이주영, 이낙연 미래한국 헌법연구회 공동대표의 인사말과 김형오 국회의장의 격려사가 이어졌으며, 특히 김형오 국회의장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87년 헌법체제‘의 한국정치를 성찰하고 답보상태에 놓인 개헌논의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국가가 ’선진헌법‘으로 나아가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건넸다.
이어 기조발제를 맡은 성낙인 서울대 법대 교수는 이른바 ‘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과 정부형태가 초래한 국정난맥상과 정치적 갈등 해소를 위해 한국형 이원정부제(반대통령제)를 도입하자는 제안을 내놓으며,
‘분권적 권력 형태와 선진헌법’이란 주제의 발제를 통해 이원정부제의 당위적 필요성 및 역사적 검토와 비교 헌법적 고찰을 통한 한국 정황에 적합한 열린 논의를 강조했다,
또한 성낙인 교수는 “국가 권력 집행의 실질적 분산을 통해 선진미래국가를 만들어가는 핵심 사안으로 평가받는다.”며 “이원정부제 아래에서의 권력의 축은 대통령, 정부(내각), 의회라는 3각 구도로 이루어지며, 이들은 모두 국민이 선택한 주권적 의사에 순응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어 발제를 맞은 국민권익위원회 양건 위원장은 ‘통치구조에 관한 헌정경험과 개선방향’이란 주제로 통치 구조를 통한 개선점과 현 단계에서 가장 실현이 시급한 과제로 다수결원칙을 꼽으며 국가의 품위만이 아니라 국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필요 요건임을 강조했다.
이처럼 지난 17대 대선을 전후해서 오랫동안 많은 논란을 낳았던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곤 있지만 지금의 시점에서 헌법의 개정은 국가의 근간을 완전히 바꾼다는 점에서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거버넌스21클럽은 4월 25일(토) 서울팔레스호텔에서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초정하여 제9회 거버넌스 “경제위기와 기업의 활로 그리고 거버넌스”란 주제로 조찬세미나를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밝은세상NEWS 박윤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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