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송파구 잠실의 112층 ‘제2롯데월드’ 건축 허가 여부를 가늠하는 중요 기준으로 삼고 있는 안전성 보고서에 첨부된 영문 원본조차 왜곡 해석되는 등 안전하다는 결론을 위해 편파적으로 작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소 1주일 이상 걸리는 시뮬레이션 결과물이 정부의 용역 발주 이후 이틀만에 첨부되는 등 보고서를 작성한 관련 학회와 건축허가를 위해 사전에 ‘조율’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학회측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나온 결과”라며 “만일에 있을지 모를 미래의 재앙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보다 실질적인 안전검사가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25일 오후 제3차 행정협의조정위 실무위원회를 열고 제2롯데월드 건축 허가 문제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이를 둘러싼 특혜시비는 갈수록 격화될 전망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민주당) 의원은 25일 ㈔한국항공운항학회가 최근 제출한 제2롯데월드 관련 서울공항 비행안전성 검증 중간보고서에서 미국 연방항공청(FAA) 기준 비행안정확보 최대구역인 제7구역이 ‘군용비행장에서도 대형(B Class)군용 비행장 주변에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미 군공항 전역에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같은 보고서의 ‘첨부 4’ FAA 기준 원문에는 ‘(7구역을 포함한) 모든 안전범위는 전 미공군 공항에 적용된다(These surfaces apply to all millitary airports)’고 명시돼 있다. 롯데그룹이 추진중인 제2롯데월드는 FAA 기준 적용시 제7구역 외구수평표면 비행안전범위내에 포함돼 있다.
안 의원은 “보고서가 의도적으로 미국에서 FAA 기준 7구역 안전범위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듯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한 한국항공운항학회의 유병선 박사는 “규정은 그렇지만 자체 사례 조사 결과 미국 군공항의 운영사례가 그렇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보고서 본문을 그렇게 작성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보고서에는 관련한 사례조사 부분은 첨부돼 있지 않다. 박선호기자 shpar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