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이 작년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촛불재판을 맡은 판사들에게 이메일과 전화를 한 것은 "재판 진행과 내용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결론이 나왔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번 사건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올리도록 지시해 신 대법관의 향후 거취가 주목된다.
대법원 진상조사단(단장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16일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합헌, 위헌 구별없이 재판 진행을 독촉하는 의미로 읽힐 수 있는 메일을 반복적으로 보냈고 실제 그와 같은 취지로 이해한 법관이 일부 있었던 점을 종합해 보면 일련의 행위는 재판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촛불재판 배당과 관련, "`배당 주관자의 임의성이 배제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배당 예규의 취지를 벗어나는 사법행정권의 남용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신 대법관이 촛불사건을 무작위 배당하기로 약속한 뒤에도 전체 96건의 관련 사건 중 61건은 무작위 배당됐지만 25건은 일부 재판부 사이에서 배당됐고 10건은 특정 재판부에 지정배당됐음도 드러났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이 같은 보고를 받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올리는 한편 제도 개선 방안을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