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내 독선 목소리가 사법부 독립 그르쳐
“법원장으로서의 행정지휘사항을 '압력'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와서 양심선언인양 자괴감을 토로하는 것이야말로 ‘위선’이 아닐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10일 신영철 대법관 파문과 관련, “사법부 내부에서 독선의 목소리가 사법부의 독립을 그르치고 있다”며 이 같이 판사들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조 대변인은 “옆에서는 위헌 제청을 하는 동료도 있는 마당에 초임판사도 아니고, 십 년을 넘게 판사생활을 한 분들이 그 정도에 압력을 느꼈다는 것 자체가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다면, 국민은 이제까지 그런 법관들을 믿고 자신의 운명을 맡겼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자질론을 자극했다.
조 대변인은 그러면서 “법관의 독선은 국민을 위협하고, 법관의 위선은 국민을 실망시킨다”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사법부의 독립은 법치의 마지막 보루”라며 “사법부의 독립을 문제 삼은 사건인 만큼, 그 해결도 철저히 독립해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야당의 사퇴 요구에 대해서도 조 대변인은 “야당에서는 전례 없는 사법부 흔들기로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고 있다”며 “야당은 사법부 흔들기를 이제 그만 그쳐야 한다”고 비판했다.
인터넷신문 로이슈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