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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 http://www.spo.go.kr/spo/search.jsp 파일 :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대검 예규 제915호, 정책기획과, 감찰2과][시행 2018. 1. 2.] 제정 대검 예규 제915호, 2017. 12. 1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지침은 검찰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위원회는 대검찰청에 설치한다. 제3조【심의대상】① 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사 계속 여부 2.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3.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4.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적법성 등 5. 기타 검찰총장이 위원회에 부의(附議)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사건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알권리, 인권 보호 필요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150명 이상 2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검찰총장은 사법제도 등에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사회 각계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되, 특정 직역이나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검찰총장은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사회 각 분야로부터 위원후보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④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및 정당에 가입한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⑤ 위원회에는 1인의 위원장을 둔다. 검찰총장은
- 최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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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보도]-시민단체,-공수처에-재요구서-제출…-“고발사건을-진정사건으로-둔갑시킨-경위-밝혀라”](https://lh3.googleusercontent.com/sKV026lXD1uzQ3K1wjYtiTr5y4fm6ORdV3j0IDqQZWHrcoDe8pixaeg5qyUwUgq97D0xux8ofGY_PEK_teoGqUQNWaiOLfSN1Tn-8MHzUka0GLO7c-6H4uE=w700-h500-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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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3일,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상임대표 박흥식)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2026년 고발사건 2건(접수번호 2726호 및 2727호)의 진정 제1213호 전환 경위 및 법적 근거 공개·확인 재요구서”를 공식 제출했다. 이는 공수처가 정식 고발사건을 임의로 진정사건으로 변경해 종결 처리한 것에 대한 강력한 문제 제기다. [사건의 배경] 1). 2026년 8월 4일, 박흥식 대표는 과천 공수처 민원실에 고발사건 2건을 정식 접수했다. 접수증에는 분명히 “고발장접수”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사건번호는 각각 2726호, 2727호로 등록됐다. 2). 그러나 공수처는 이후 사건결정결과통지서를 통해 이를 진정 제1213호로 변경하고, 담당 검사 최정현 명의로 공람종결 처리했다. 3). 시민단체는 이를 “국민의 고발권을 무력화시키는 절차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재요구서 핵심 요구사항] 1). 배당 내역 공개 : 2726호와 2727호 사건이 각각 어느 검사실, 어느 검사에게 배당되었는지 명확히 밝힐 것. 2). 사건번호 변경 경위 설명 : 최정현 검사가 공람종결한 사건이 원래 공제655호에서 전환된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접수된 사건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 3). 법적 근거 명시 ;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제34조 제3항 제1호 적용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고발장 내용 중 어떤 부분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는지 명확히 밝힐 것. 4). 관련 기록 공개 ; 사건번호 변경 및 공람종결 결정의 적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전산기록·결재문서·검토보고서를 공개할 것. 5). 단체 명의 회신 요구 : 본 요구서는 개인 박흥식이 아닌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명의로 제출된 것이므로, 향
- 부추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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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 6월 27일 오후 4시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주체로 밝은세상 인터넷 신문 창간 기념식이 열렸다. 부추실의 박흥식 대표는 이 자리의 축사를 통하여 16년전의 억울한 부도사건을 고발하기 위하여 경실련 활동에 참여하다 98년 10월경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를 창립했으며 결국 밝은세상 인터넷 신문도 발간하게 되었다며 소회를 밝혔다. 이어서 박대표는, 국민 대부분이 인지하고 있듯이, 부정부패가 만연한 대한민국 사회의 공직윤리 및 도덕성 상실로 인한 국가 기강의 붕괴와 국민 권익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의 공정성 상실, 그로인해 서민층에 만연하게 된 한탕주의 등에 대한 우려를 시민운동에 대한 입문 경로로 밝혔다. 또, 이로 인해 예측이 불가능해진 국가 경쟁력과 미래가 걱정되는 와중에도 자기 밥그릇 싸움에만 몰두하는 정치인들의 폐단을 지적하였다. 더불어 밝은세상 뉴스의 창간 동기를 전국 공직자들의 투명한 공직사회를 위한 도덕성과 윤리의식 고취로 밝혔다. 현재까지 314호가 메일 형태로 발간된 밝은세상뉴스의 수신자는 1만여명에 달하며, 앞으로도 밝은세상 인터넷신문을 통하여 병든 고위공직사회를 치료하는데 더욱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하였다. 또한 70%의 국민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며 사법 불신이 심각하다는 세계일보의 기사 및 2006년 7월 법조브로커 김수홍 사건을 예로 들며, 대법원장이 법관들의 자성 촉구와 대국민 사과성명을 발표한 이후에도 여전히 법관들의 사실 오인과 직권 남용으로 인한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다. 더 이상 사법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법제도를 개정하고, 모든 법원에서 법 정의와 법관의 양심에 입각한 판결이 정착되어 나아가 국민들에게 다시금 사법부의 신뢰가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 부추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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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표와 악수 사진으로 모든 것 덮으려 할 것 알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이재명 대통령과 오찬 회동과 관련해 지도부와 논의 후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오찬 회동에) 가면 여야 협치를 위해서 무슨 반찬 내놨고 쌀에 무슨 잡곡 섞었고 그런 것들로 오늘 뉴스를 다 덮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무너지는 소리를 덮기 위해서 여야 대표와 대통령이 악수하는 사진으로 그 모든 것을 덮으려 할 것"이라며 "그 의도를 충분히 알지만 공개발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민들의 피눈물 나는 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오늘 청와대에 가기로 마음먹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오늘 여러 최고위원이 재고해줄 것을 요청했기 때문에 최고위를 마치고 지도부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고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장 대표는 회의 시작과 함께 청와대에서 열리는 이 대통령,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오찬 회동에서 "국민 목소리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동욱·김민수·양향자 최고위원 등은 당 대표가 민주당의 오점을 덮기 위한 오찬 회동에 불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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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사회의 걸림돌 : 예속된 동맹과 내부 분열 오늘날 한국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국제질서 속에서의 자율성 결여다. 강의 자료에서 지적하듯, 한국은 여전히 미국 중심 패권 질서에 종속된 하위 동맹국의 위치에 머물러 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제약을 넘어, 민족사회 발전의 근본적 걸림돌로 작용한다. 강대국 간 전략 대결의 압력은 한반도를 지정학적 충돌의 최전선으로 몰아넣고 있으며, 이념적 분열은 사회 내부의 갈등을 심화시킨다. 서구식 개인주의 민주제와 집단주의적 인민 민주제의 충돌은 단순한 학문적 논쟁을 넘어, 한국 사회의 가치 체계에도 균열을 낳고 있다. 여기에 경제적 양극화와 중산층 붕괴, 기후위기와 같은 구조적 문제까지 겹치면서 사회적 통합력은 약화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남북관계의 정체는 민족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직접적인 장애물이다. 국제질서 변화 속에서도 남북 간의 실질적 대화는 진전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민족적 미래를 가로막는 벽으로 남아 있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인가? 강의 자료가 제시하는 방향은 분명하다. 한국은 강대국처럼 패권을 추구할 수는 없지만, 중강국으로서의 전략적 위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중강국은 힘의 균형 속에서 다자질서를 지탱하는 역할을 맡는다. 한국은 국제기구와 다자회의에서 중재자, 연결자, 현안 제안자로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세계보건, 기후변화, 인도주의, 디지털 규범 등 비군사적 영역에서 국제적 리더십을 확보하는 것이 바로 민족사회 발전의 토대다. 또한 한국은 미국 종속에서 벗어나 다자·다중심 국제질서 속에서 독자적 목소리를 내야 한다. G20, OECD, APEC, RCEP 등 주요 국제기구에서 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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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금융제도-개혁-없이는-사법정의도-없다!](https://lh3.googleusercontent.com/kJFTxuRR_lhigOh6PSFeSphQlhs533tW9lT48r18eqmEto7926n8_WXuFzgTmH75KITjMl1ZGJmECaXUPqH5t3e_efkkYO_i_K06zH_Nz4Xefqgyg_-3vg=w700-h500-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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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발생한 ‘예금 꺾기’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불운이 아니다. 은행의 불법적 관행, 금융감독기관의 직무유기, 그리고 사법부 판결조차 행정에서 무력화되는 현실이 겹쳐진 구조적 비극이다. 피해자인 박흥식 씨는 대법원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의 외면으로 34년 동안 구제받지 못했다. 결국 그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길을 택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두 가지 뼈아픈 질문을 던진다. 첫째, 금융제도는 국민을 보호하고 있는가. 둘째, 사법정의는 행정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고 있는가. 은행의 ‘꺾기’ 관행은 기업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적 구조였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금융감독기관이 이를 바로잡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법부가 판결을 내려도 행정기관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법치주의는 공허한 선언에 불과하다. 국민은 법정에서 정의를 확인하고도 현실에서는 평생을 잃을 수 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금융제도의 근본적 개혁이다. 불법 관행을 철저히 근절하고, 감독기관의 책임을 강화하며, 피해자가 오히려 채무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 동시에 사법정의의 회복이 절실하다. 법원의 판결은 행정에서 존중되고,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박흥식 씨의 34년 투쟁은 한국 금융·행정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개인의 희생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 이 사건은 금융제도 개혁과 사법정의 회복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우리 모두에게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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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실시 쌍끌이그물로 민주와 자주 등 해묵은 논쟁 걷어내고 난국 돌파하자!” 지난 화요일(9.23) 오전 9시 ‘관세 등 대미협상과 개헌 등 국정과제 관련 특별성명’을 발표했던 ‘개헌개혁행동마당’(약칭 개개행마, 상임의장 송운학) 등 시민단체가 예고했던 그대로 연대협력 대열에 새로 합류한 4개 등 총 78개 단체와 함께 금요일 낮 2시 광화문 광장에서 ‘관세 등 대미협상과 개헌 등 국정과제 관련 특별성명 취지 등 설명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들 단체는 특별성명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익에 반하는 관세협상 관련 문서에 서명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국익을 수호한다는 관점에서 결코 그런 문서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공언했다. 크게 지지하며, 환영한다.”면서 “개헌을 1호로 하는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발표했다. 이것 역시 크게 환영하며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들 단체는 개헌을 1호로 하는 123대 국정과제가 갖고 있는 몇 가지 문제에 아쉬움을 표한 뒤 “국민개헌권리 등 주권행사를 보장하지 않고 어떻게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 수 있는지 설명하지 않아 공허한 말장난처럼 들렸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어서 단체들은 정부발표 개헌과제에 문제가 내재하게 된 원인을 개헌운동 주체 관점에서 분석하면서 “오늘날 우리 국민이 처해 있는 상황은 윤석열 파면과 조기대선 국면보다 엄중하다.”고 진단한 뒤 “트럼프를 상대로 하는 협상은 그 결과에 따라 국익이 단순하게 증감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존망이 달려있는 가장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난국을 돌파하려면, 국론을 하나로 모아야만 하는 실로 엄중한 비상시국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이처럼 중차대한 협상의 과정과 쟁점 및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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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17일 목요일 제66차 공부방을 시작합니다. 이번 주는 전경애 사진작가께서 "전통문화의 재해석-하회탈사진을 중심으로"에 대한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해주셨습니다. 하회탈을 소재로 사진에 대한 해설과 전통문화에 대한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지난해 9월 안동 예술의 전당 개관 기념전으로 열렸던 저의 사진시리즈 ‘탈을 쓰고, 탈을 벗다’ 를 소개하면서 여러분과 의견을 나누고자합니다.감상하시면서 한국에서 자신있게 내세울만한 보물로서의 하회탈, 또한 이것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저의 사진들을 통하여 오늘 아침 유익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먼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번 작품활동을 하면서 우리문화유산가운데 세계속에서 가장 독보적이고도 자랑스러운 것을 꼽으라면 주저없이 한글과 하회탈 두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의 문화 예술품 가운데에는 멀리 서구의 시각으로는 중국, 일본의 것들과 뚜렷이 구별되는 것이 많지 않는데 한글과 하회탈은 자장 독특한 문화유산이라 보기 때문입니다,예일대 발간서에서도 이들 작품이 하회탈을 현대언어로 해석하고 있다는 평을 들은바 있습니댜만, 저는 이번 작품을 통해 하회탈이 갖는 심리적, 예술적 걸작을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소극적인 문화유산을 자랑한다거나 문화의 계승에 머물러 있지말고 창작을 통한 발전을 위한 조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질문: 하회탈의 역사적 의미와 문화재 보존을 위한 의견?답변: 900년전 하회탈의 탄생을 보면 양반이 자신의 돈으로 탈을 만들어 자신을 풍자하게 만들었는지 참 놀랍습니다. 1년에 한번씩 기득권에 대한 풍자를 통해 소통의 장을 만들었다는 것은 오늘날에도 배워
- 최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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