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itizens' Association Against Co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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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부추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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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 박근혜 정부는 교통사고특례법위반으로 사고를 낸 차량의 ? 보험회사가 부상을 입은 환자(피해자)를 상대로 입원치료 ? 거절한 후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기소송을 즉각 고발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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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으로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국민은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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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부정부패고발센터에 접수된 김성심씨의 사건은 2011. 4. 29. 6시경 서대문구 영천시장에서 개인택시(서울31사7528 소나타, 운전사 정지현)를 타고 서대문구청 앞 광주식당에 가는데 개인택시가 너무 빨리 달려서 마음이 불안하고 무서웠으나, 연희동 코나 자전거활인판매장 앞 교차로에 이르러 적색신호까지 위반하고 직진하던중 때마침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중인 52고9977호 렉스턴 차량과 충돌하여 뒷자석에 앉아있던 김씨는 보조좌석에 머리(얼굴)를 심하게 부딪쳐 뇌진탕으로 정신을 잠시 잃었다가 깨어보니 택시기사는 가만히 앉아 있었고, 택시안은 시장물건들이 떨어져 있어서 물건을 주워 차에서 내리자, 상대측 렉스턴 차량 운전수는 목을 부여잡고‘아이고~ 아줌마 저기 신호등을 보세요 빨간불이 맞지요?’라고 신호위반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개인택시 기사는 응급처리를 안하고 가만히 앉아 있기에 겁이나서 슈퍼에 잡시 들렸다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가서 전날 예약받은 손님의 식사를 끝내고, 택시기사를 찾았더니 세화정비소(010-3340-7161)로 갔다고 알려주어 세화정비소에 가서 택시기사에게‘나 몸이 너무 아프니 기사님 전화번호를 알려주세요’했더니 그때서야 연락처를 알려주면서 보험회사에 전화하여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기에 김씨는 제일정형외과로 가서 X-레이를 찍고 처방전을 받아 식당으로 가던중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그 직원은 통원치료만 받으라고 말하기에‘난 너무 아퍼서 입원한다고 말한후’쉬고 있는데도 온 몸이 아퍼서 식당문을 닫고 집에 왔으나, 아품을 참을 수가 없어서 20시경 적십자병원 응급실에 가서 검사(흉부 타박상, 경추부염좌)를 받았으나 검사결과는 이상이 없다고 말해서 김씨는 교통사고로 너무 아프니까 입원을 하겠다고 말했더니 병원직원은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지불보증서를 보내달라고 말하기에 김씨도 보험회사 담당에게 전화하여 적십자병원 응급실에 있으니 지불보증서를 빨리 보내달라고 말했더니 10분정도 기다리라고 약속했으나, 정지현 기사와 송부경 담당은 관할경찰서에서 사건처리를 하는지 아무리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아서 입원을 못하고 김씨는 집으로 돌아와서 3일간 참을 수 없는 아품의 고통을 견디며 주말을 보냈다.
그런데 월요일 아침에 송부경이 전화해서 몸이 어떻냐고 묻기에 김씨는 너무 아퍼서 참을 수가 없다고 말했더니 아무 병원이나 가서 입원을 하라고 말해서 집앞에 있는 수지정형외과에 입원(목뼈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지골간(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3주간 이상의 진단 2011. 5. 2.~5. 4.)을 했는데 그 때서야 송부경이 찾아와서“3년간 물리치료를 해줄테니 합의금 110만원을 받고 퇴원하라”며 말하기에 하루만 더 있겠다고 말했는데도 않된다면서 통원치료는 어디서 받을 거냐고 묻기에 식당 옆에 있는 제일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겠다고 말했더니 다시“3년간 물리치료를 보장한다”는 약속을 하여 김씨는 퇴원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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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날 김씨는 제일정형외과에 가서 통원치료를 받는데 합의를 했냐고 묻기에 했다고 말했더니 병원에서 일반보험으로 치료비와 약값을 받기에 식당에 돌어와서 송부경 담당에게 전화해서 왜 약속이 틀리는지 따졌더니 식당으로 찾아와서‘무릅을 꿇으며 용서해 달라고 사정’해서 김씨는 합의를 취소하고 각서(내용: 김성심의 사고로 인한 치료비와 휴업손실액을 보증해 드립니다)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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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김씨는 날자가 갈수록 얼굴과 몸이 말할수 없이 더 아픈데도 수지정형외과에서는 진통제 주사만 하루에 두 번씩 맞으며 치료해도 아품을 참지 못하자 2011. 5. 15. 오후 8시경 강북삼성병원 응급실에 가서 가슴과 얼굴 및 머리가 아프다고 X-레이와 MRA를 찍었으나 검사결과는 이상이 없다며 약을 2주일분 주면서집에 가서 쉬라고 입원을 거절하기에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2015. 5. 17.경은 치아가 아퍼서 서대문 미치과에 가서 검사했더니 치과의사는‘지금은 손을 댈수가 없다 입에서 열이 난다 몸이 정상으로 돌아오면 그때 치료하자’고 말했으며, 당일 눈도 아퍼서 미근동 김안과에 가서 검사후 치료를 받았고, 2011. 5. 30.은 귀도 아퍼서 김유성 이비인후과에 가서 검사후 치료를 계속 받았는데, 2011. 8. 16.경 치료를 다니던 김안과에서는 큰 병원으로 갈 것을 권유하여 의료법인 건양의료재단 김안과 병원에 가서 진단한 결과는 안구돌출증 진단(15주 이상)을 받은 등과 같이 교통사고특례법위반으로 부상을 당한 피해자가 명백함에도 현대해상화재보험회사는 2년동안 입원치료를 못받도록 보험처리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2013. 2. 28.자로 청와대에 민원을 접수했더니 현대해상 대인담당 송부경은 김씨를 찾아와서‘어머니 살려주세요’라고 애원하며 사정하기에 2013. 3. 5.경 어절수 없이“이행각서”를 받고서 민원을 취하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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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송부경은 김씨에게 전화로“피해보상을 해주면 몇 %를 주는지 아시지요”라고 말한 후 현대해상 중앙대인팀 김동규 손해사정사와 함께 찾아와서 하루 250,000원으로 합의하자고 말해서 김씨는 30만원으로 계산하자 날자를 얼마로 계산해 줄 것인지 물었더니 답변을 않하고 돌아 갔는데, 그 이후 부터는 대인보상팀 송부경 담당은 합의하자는 말한마디 없으며 다시 만나면 차 한잔하면서 나몰라라 하기에 김씨는“나 몸이 너무 아프다 치료 제대로 받게 해달라”라고 말하면, 한 2주일 기다려 달라고 말한 후 한달이 넘어도 전화도 안해서 김씨가 전화로 어떻게 되가느냐 라고 물으면 기다려 달라고 말만하다가 비겁한 방법으로 민사조정신청(원고소가 2천만100원)을 2014. 1. 17.자로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가단203178)에 접수하였으나, 김씨는 법의 무지로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명백한데도 피고의 자격으로 출석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의 변호사까지 회유한 후 신체감정비를 모두 피고가 부담하는 방법으로 사기소송을 진행하면서 김씨가 4년 동안의 치료비만 2천만원 상당을 부담했는데도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은 2015. 4. 30.까지 15,000,000원을 지급한다. 라고 결정하여 너무 억울한 나머지 이의신청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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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현대해상화재보험(주)는 서울31사7528호 쏘나타 개인택시가 가입한 종합책임보험에 따른 약관규정을 위반하는 뿐만아니라, 사고 당시 개인택시의 속도 가 60Km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특례법위반 판결에 20Km로 명시된 것으로 볼때 김씨는 많이 아프지도 않은 꾀병환자가 손해배상을 많이 달라는 것과 같다. 이에 교통사고처리에 대한 이의신청을 경찰청에 한 상태에 있으므로 현대해상화재험(주)는 속도를 조작한 송부경 담당과 손해사정 담당자를 해고한 후, 김씨의 부상에 대해 양심적으로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적극 합의해야 공정할 것이다.?
2015. 8. 4.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회원 일동
<참여단체> 한국NGO지도자협의회, (사)전국유림총연합회, 범민족통일국민화합운동단체총연합회, NGO글로벌(밝은세상)뉴스, Facerbook 참된지도자들의모임, 관설당박제상선생님기념사업회, 한민족문화예술단 등<전국 100여 단체>
구 호 문
오천만 국민이 부정부패척결 및 방지하지 않으면 선진국가 가망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만연화된 부정부패 척결과 방지를 위해 국가기관 및 공무원의 범죄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라!
박근혜 정부는 자동차보험회사 등이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소송하는 범죄를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을 적용하여 즉각 고발하라!
현대해상(주)는 교통사고특례법을 위반한 사건의 피해자를 보상금 적게주려고 입원치료를 못하도록 속도를 20Km로 조작한 형사적 책임을 자백하라!
현대해상화재보험(주)는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해 입원치료를 거절한채 보상금을 적게 지급하기 위해 원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을 취소하라!
현대해상화재보험(주)는 중앙보상서비스센터 중앙대인팀 손해사정사 김동규 및 종로대인보상팀 송부경 담당을 즉각 해고하라!
여, 야는 양심없고 부패한 법관출신인 변호사, 검사, 판사 등은 제20대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을 하지마라!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등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의 규정을 의무화 하라!
법무부장관은 국민이 고소 · 고발한 사건을 불기소처분한 경우는 피해자의 구제를 위하여 수사기록 일체를 열람 복사하도록 의무화 하라!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주 최 : 부추실, NGO글로벌뉴스(전화02-586-8434, FAX586-8430)
참여단체 : 한국NGO지도자협의회, (사)전국유림총연합회, 범민족통일국민화합운동단체총연합회, Facebook참된지도자들의모임, 관설당박제상선생님기념사업회, 특별수사청설립을위한선량한국민의모임, 한민족문화예술단 등 100여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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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추실, NGO글로벌(밝은세상)뉴스 제공 man47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