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란 어떤 말이나 사물의 뜻을 명백히 밝혀 규정한다는 의미로, 많은 사람들은 현재 살고있는 사회가 정의롭고,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이기를 바란다.
이에,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이하 부추실)는 이러한 힘 없는 국민들의 억울한 사건을 해결해 국민의 인권과 청원권을 회복하고 한국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단체로 대한민국 인권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다.
부추실을 이끌고 있는 박흥식 대표는 억울한 국민의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신념 하나로 지난 1993년 경실련 부추본 부패감시단 총무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서민들의 편에서 우리사회의 부조리 척결에 앞장서고 있다.
박흥식 대표가 부정부패 방지 및 척결에 남은 인생을 건 데에는 가슴 아프고 억울한 그의 사연에서부터다. (주)만능기계라는 건실한 벤처기업을 운영하던 박 대표는 보일러 관련 뛰어난 기술로 특허 6개 보유 및 신기술고시 등록으로 제25회 발명의 날 상공부장관 공로표창을 수상할 정도의 촉망받던 CEO였다. 하지만 상주군 공성농공 단지에 대규모 보일러 공장을 신축하던 지난 1991년 2월 26일 그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된다. 제일은행 상주지점으로부터 커미션거부에 대한 보복으로 발행 어음 23백만원짜리에 대한 지급을 거절당하고 1차 부도를 맞은 것이다. 제일은행에 2,520만원 상당의 저축예금을 보유한 상태였음에도 상주지점은 다음날 13백만원과 그 다음날 1,400만원을 송금받고도 어음교환소규약을 위반하고 거래정지처분한 후 공장을 담보받지 않고, 대출원리금을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대위변제를 받은 것이다. 하루아침에 건실한 CEO에서 공장경매로 1억95백만원의 채무자가 되어버린 박 대표는 금융기관들의 부당한 부도처분에 대해 1992년과 1994년 금융감독원에 두 차례 분쟁조정을 신청했지만 기각 및 각하처분을 받았다. 이후로 박 대표와 국가기관과의 기나긴 싸움이 시작됐다.
그러나 1995년 은행측에서 제기한 대여금 청구에 대해 부당이득금반환으로 반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사기소송으로 패소했으나 각고의 노력으로 항소심에서 승소한후 1999년 어음부도 처리와 당좌거래 정지가 불법이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은행 측은 53억6천만원의 피해보상심의회에서 위자료조로 1000만원만 보상하겠다고 거부하면서 금감원에 시정명령(저축예금 2,520만원짜리 통장반환과 부도처리 이후에 결재한 어음7매를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과 담당자의 고발조치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마지막 방법으로 박 대표는 금감원의 부작위에 따른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국가가 조사해 배상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을 제15대부터 제18대 국회까지 접수했으나 ‘국회청원’ 역시 헌법과 청원법을 이행하지 않고, 제17대국회는 구두로 합의하라고 의결하여 금감원과 제일은행은 청원취하를 전제로 7000만원을 제시하였으나 박 대표는 빚도 갚지 못한다고 거절했을 뿐인데도 국회는 의원 임기만료로 청원을 폐기하였다. 제18대국회 정무위원회는 제289회에서 청원심사소위를 개의한 후 금감원에 다시 기회를 주어 조정방안을 강구하도록 심의하고, 제291회 전체회의에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해당 청원심사 관련 주요 조치촉구 및 결과보고 요구를 하도록 권고하였으나, 금융위원회는 금감원에 구두로 조정방안을 지도하였을뿐, 아무런 결과보고 없이 합의금만 논쟁하다가 본 청원을 폐기하였다. 박대표가 그 토록 바라던 피해보상은 커녕, 저축예금통장과 어음7매 조차도 받지 못했다. 말 그대로 대한민국은 국민을 위한 법치국가가 아니었던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박 대표는 “대한민국 정권 수립후 현재까지 66년간 대한민국 검찰은 소임을 다 하지 못함으로써 이번 세월호와 같은 대형사고가 발생했고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의 기강이 확립되어 안전수칙이 준수되었더라면, 세월호와 같은 사건은 영원히 발생하지 않았을 것” 이라고 말한다. 본인과 같이 억울한 사람이 늘어날 대한민국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순 없다는 결심 하에 정의사회가 구현될 때까지 사회 부조리와 부정부패와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로 현재 박근혜 대통령에게 민원제도개선등을 청원한후 서민들의 억울함을 대변하기 위해 청와대와 국회앞에 직접 거리로 나가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이어왔다.
박대표는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과거사를 잘 정리하면서 앞으로 발생되는 국가공무원의 부정비리 사건은 공소시효를 배제해서라도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07년 기준으로 일본보다 약 67배가 많은 형사 사건을 조금씩이라도 줄여가야 할 뿐만 아니라 제일 먼저 인사를 잘 등용해서 송사를 줄이고 국가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을 추구해야 할 때다” 라고 강조했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상임대표 man47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