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의 끝과 시작... 온국민과 함께하는 희망의 한판승!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 박흥식 대표
힘없고 억울한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온 국민의 인권단체로서 대한민국 인권발전에 큰 기여를 한 청렴하고 숭고한 단체가 있다. 글로벌시대 깨끗한 창조미래를 선도하는 부추실(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대표.박흥식 http:buchusil.com 02-586-8434)' 이다.
국민의 청원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한다는 신념으로 18년간 경실련 부추본 부패감시단 총무를 시작으로 힘없고 억울한 시민의 편에 서서 우리사회에서 발생하는 부패척결에 남은 인생을 헌신하는 박 대표는 국민들에게 감동과 신뢰를 주고 있다.
박 대표는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써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데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대통령 이하 서울시장과 담당공무원은 국민이 법으로부터 소외를 당하여 억울하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 기초생활지원과 억울한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구했다.
국가공무원이 국민을 상대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여 신성한 법정에서 사기소송까지 하는 공무원의 범죄는 공소시효를 배제하여 형사사건과 민사 사건을 절반으로 줄이고, 억울한 사건은 끝까지 밝힐 수 있도록 대통령과 서울시장께서는 반드시 법령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인권과 반부패운동하는 시민단체에서 사법피해 사건을 검토하여 국가에 접수하는 사건은 전 재산을 잃은 상태에서 생계위협까지 받는 현상 때문에 인간으로서 살아갈 희망이 없으면 집단 자살까지 이어지는 것이므로 박 대표 또한 사건이 해결 될 때까지 기초생활을 받을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기를 간곡히 청원했다.
인권전문가로 미래를 선도하는 인물로 평가받는 박 흥식 대표, 존경받는 엔지니어이자 (주)만능기계 오너로서 보일러계 스티븐잡스로 불리며 관련 특허6개를 내고 발명의 날 상공부장관 공로표창 수상등 .보일러산업 입지전적 인물이었던 숭고한 정신의 넘버1 기술자에게 인권단체는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 건실한 중소기업 CEO였던 박 대표는 1990년 경북 상주군 공성농공 단지에 대규모 보일러 공장을 신축하던 그 해 2월 26일 제일은행 상주 지점에서 어음을 결제할 당시 제일은행에 꺾기 한 저축예금잔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하게 은행 측의 고의부도로 회사 문을 닫고 수십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게 됐다.
이에 1992년과 1994년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지만 금감원은 두 차례 모두 기각 또는 각하 처분을 했다. 이후 1995년 은행 측과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벌여 1999년 4월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함으로써 은행 측의 어음부도 처리와 당좌거래 정지가 불법임을 확인하는 결과를 얻어냈다. 이처럼 재판으로 불법행위가 드러났지만 은행 측은 박 대표의 손해배상 청구를 거부했고, 박 대표는 1999년 8월 금감원에 시정명령과 담당자의 고발조치를 요구했지만 다시 각하 처분을 받게 됐다. :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억울한 부도를 밝히고자 은행장과 직원을 검찰과 은행감독원 등에 고발하였고, 방송과 신문에서 보도하여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실에서 사정해 주기로 약속했음에도 모두 기각 및 각하되어서 ’93년 9월 경실련에 고발하였는데, 경실련에서는 ‘94년7월 재무부장관에게 “금융분쟁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제출하자, KBS는 '94년 8월 9시 뉴스에 보도했으며, 중앙일간지는 8월 말 “이제 할말은 하자”에 사건을 보도하였다. 그러자 재무부장관은 ‘94년9월 은행감독원에게 금융분쟁조정결정을 재조정하여 구제조치를 하라는 “재심이유서”를 송부했는데도 경실련과 한국은행이 담합하였는지 은행감독원 조정위원회는 ‘94년 12월 본 사건을 각하한 후 제일은행은 본인을 명예훼손죄로 동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는데 수사를 하던 중 커미션 받은 사실이 밝혀지자 제일은행 지점장등은 고소를 취하했다.
이에 박 대표는 ‘95년4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꺽기 당한 저축예금(2,520만원짜리)통장 1매와 부도처리 이후에 결재한 어음 7매(2,174만원) 반환 및 적색거래규제를 해지하여 달라”는 민원을 접수하자, 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은행감독원이 상주지점을 임점하여 조사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자 금감원에서는 본 사건을 각하시키기 위하여 제일은행에게 박 대표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사기소송을 하도록 교사하기도 했다. 박 대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부정부패가 일어나고 있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누군가는 피해를 보게 된다. 그래서 부정부패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추실의 활동은 대단한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2000년 반부패기본법안을 촉구운동선정사업을 승인 받았고, 우리나라 국방예산 한해 3조6천억 원의 낭비를 고발했다. 또한 국민의 목소리를 국회로 보내는 청원제도의 개선 등이다.
특히 박 대표의 불법부도처리사건(1991.2)은 99년 4월 대법원에서 승소하여 15대국회부터 18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피해보상에 따른 국회청원을 접수하였지만 현재까지 청원심사결과 통지를 받지 못햇다. 그래서 박대표는 청원자료 심사결과를 통지 받지 못한 불법행위에 대해 2012년 11월 12일자로 국가배상심위위원회에 접수한 상태다. 부정부패 추방을 위하여 1994년 출범한 부추실은 밝은 세상뉴스 신문고행사 법정모니터운동 부정비리고발접수 및 상담 그리고 사법개혁운동 악법폐지운동 중앙행정부처 및 서울시 산하기관에 고발포스터 부착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박 대표는 공권력을 동원하여 집회를 방해하는 바람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감사원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국가기관이 아니므로 해산하라고 현관에 오물을 투척한 일화는 ‘저스티스의 응징’으로 유명하다.
박 대표가 불법부도처리사건은 국민의 기본권 중 꽃 청원권을 최후의 카드로 ‘국회청원’했는데 국회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로 국회의장 등 30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한 이후 무려 7개월하고도 15일이나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어떠한 권리 구제도 받지 못했다. 독립기관인 인권위를 상대로 “그래도 정의는 살아있다”며 ‘국회가 현행법을 위반해 검찰에 피해당한 사람들의 인권을 말살하고 있으니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라’는 진정을 냈다. 그러나 법령상 처리결과 통지일인 3개월을 훨씬 지난 9개월 만에 각하 통보를 받고 말았다. 이 기본적인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독립기관으로서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는 인권위조차 곤란한 사건 해결을 피해가기 급급해 하는 인상을 지울 수 없서 판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단체에 소송을 냈다.
제18대 국회가 채택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하고 지난 2010년 7월 국회에서 ‘법 소외 극복을 위한 대안마련 토론회’를 개최한 후 민원을 접수했으나, 청원심사 결과 통지를 하지 않는 ‘인권침해 및 차별대우’에 대해 2010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던 것이다.
그 후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소송했는데 피고 부적격으로 각하됐는데 기각된 사유가 기관장이 피고인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박 대표는 “힘없는 사람은 철저히 외면 받는 것이 대한민국 권리 구제 절차의 현실”이라며 “인권 보장제도나 청원법을 포함한 국가배상제도는 있으나마나 한 유명무실한 존재가 아니겠는가. 현 국가배상제도는 현실과는 동떨어질 뿐더러 해결 능력조차 결여된, 청원인을 철저히 배제시키는 유명무실한 제도임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
박 대표는 “정의는 살아있다는 것을 다른 피해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불의와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현재 오 병주 변호사를 선임해 국가인권위원회(대표자 현병철 위원장)을 상대로 ‘진정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해 법원의 재판이 종결된 경우에 해당함’이라는 위헌성 판결에 대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2014누40120호 국가인권위원회진정기각등처분무효확인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해 그 귀추가 주목된다.
부추실 박 대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법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우선 세월호 침몰로 억울하게 고인이 되신 영혼들과 그 유족들에게 애절한 마음으로 명복을 빌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 갈 수 있는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대통령 이하 서울시장과 담당공무원께 법으로부터 소외를 당하여 억울하게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에 대해 복지지원과 사건이 해결되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청원했다.
본인이 대통령 이하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감사원장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윗 물이 맑아야 아래 물도 맑다.” 라는 진리를 깨달아 솔선수범할 때 말단 공무원이 국민을 책임져야 한다는 사명으로 직무에 충실할 것입니다. 따라서 6. 4. 지방선거는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도지사, 교육감, 시장, 군수, 구청장과 이를 감시할 지방의회 의원 등을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로서 후보자들은 자신의 이익보다는 국민의 권리를 찾아주는 정책으로 대결하기 바람니다. 그래야 만이 국민들은 자신이 살고있는 지역에 참된 일꾼을 선택하려고 동참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월호 침몰 사건을 계기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야 만이 행복한 삶을 이룰수가 있습니다. 이번 제6회 전국지방동시선거는 깨끗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확고하게 정착되는 선거운동으로 참된지도자를 선출해야 만이 "
도덕적 자괴감에 빠진 국민들에게 새로운 국가의식을 고취시키며, 우리나라 공직사회에서 도덕적 재무장을 촉구하고 많은 민원피해사례를 시민운동 차원에서 접근한다. 학생과 주부 노년층 까지 당당한 시민으로서 주인의식을 가지게 한다. 우리사회 부정부패가 있어서도 안 되며 대통령에서부터 말단 공직자에 이르기까지 공직자로서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사회 분위기를 쇄신하는 일대 전기를 마련할 때이다.”라고 박 대표는 강조했다. '부추실’은 돈이 목적이 아닌 생명 받쳐서 국가에 자산으로 키운다는 혼을 다한 헌신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히 올곧게 키워나간다는 집념이다.박 대표는 “부추실 대표는 감투가 아닌 진정한 봉사와 헌신의 자리이다. 우리나라 대표하는 시민단체로서 회원들은 부추실을 통해 힘든 순간 인생의 디딤돌이 되어 아픔을 이겨내고 성공하고 행복해야한다. 죽는 순간까지 항상 낮은 자세에서 땀 흘리고 한결 같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박 대표는 "창조경제의 완성은 민간이 주도해야 하고, 이를 실현할 핵심 인재, 즉 '창조인'이 사회 전반에서 그 역할을 해야 한다."박 대표가 최근 만나는 사람들마다 꺼내는 첫 마디이다.
현 정부의 핵심코드인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정부는 동기부여를 할 뿐 진정한 주체는 경제인구의 86%인 중소기업과 국민이 되어야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 각 분야에서 '창조인'을 발굴 육성할 수 있는 민간단체가 필요함을 강조한 말이다. 국민적 관심이 없이는 창조경제는 보편화 될 수 없음을 강조한다. 박 대표는 "창조경제는 사람 중심의 패러다임이다. 그렇기에 디지털 융합시대의 창조경제를 이끌어 갈 인재, 즉 '창조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이를 실현시킬 민간주도의 단체 결성 역시 중요하다. 지속가능한 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보고, 듣고, 느끼고, 의미 있는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실천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창조경제 최종 종착역은 국민 행복이다. 그렇기에 여야 간, 남녀 간, 세대간, 구분이 있을 수 없다. 결국 사람만이 희망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의 롤모델 ‘부추실’은 삶의 아름다운 가치를 느끼게 해주고 있고 이사회에 어떤 공헌을 하고 베풀 것인가를 끊임없이 연구,정진하고 있는데 한국 시민단체 역사 가장 역동적 중흥을 이끈 최고권위자이자 명사로 그 고귀한 정신이 밑거름되어 온 국민이 바라는 ‘행복의 나라’ 밀알이 되고 있다. 박 대표는 “오늘날 고난과 역경을 견디며 전진할 수 있는 것은 숭고한 뜻을 헤아려 시민단체의 길을 함께 걷고 인류를 위한 글로벌리더로 땀 흘리고 있는 회원들을 비롯, 각처에서 공헌하고 있는 온 국민들의 헌신과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공을 돌렸다.
‘인권단체의 정수’ 부추실은 돈 없고 힘없는 약소계층의 국민들에게 끝없는 봉사로 삶의 희망을 찾아주는 이사회 진정한 멘토이자 동반자이다. 인내와 신뢰의 삶으로 갖은 고초를 이겨낸 박 대표는 자신의 삶을 버리고 우리나라 인권역사를 새로 써가며 온 국민이 부추실의 도움으로 행복한 그 날까지 진리와 평등의 전도사로서 한 결 같이 사명을 다할 것이다.
부추실, 밝은세상뉴스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