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와 김성예 부단장 및 강정숙 측량 피해자 회원등은 2014년 12월 16일 오후 3시경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희 의원실을 방문한 후 임채원 비서관과 권민희 비서에게 지적공사의 측량으로 인하여 전국에 피해를 입고 있는 5000 여건에 달하는 사건에 대해 사법부에서 재판을 통하지 않고 관련기관에서 잘못을 인정할 수 있도록 토론회를 통해서 시정하도록 촉구했다.
그 이유는 제19대 2014년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희 의원은 10월 24일 국정감사에 보도자료[국토매일 보도 참조]를 내고 대한지적공사가의 측량오류 실태를 적극 비판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국감]김상희 의원, 지적공사 측량오류 실태 질타 |
확인측량 1건당 114만 원 행정비용 발생 측량오류로 비용 3억 3백만 원 지적공사가 부담 |
기사입력: 2014/10/24 [16:29] 최종편집: |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희 의원은 24일 국정감사에 보도자료를 내고 대한지적공사가의 측량오류 실태를 적극 비판하고 나섰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지적불부합지가 전 국토의 15% 이상으로 연간 3800억 원의 소송비용이 소요돼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2012년부터 ‘전국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행했지만 지적공사의 부정확한 측정으로 측량오류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2010년 이후 지적공사에서 수행한 측량의 민원은 총 3089건에 이르고 있고 실제 오류로 밝혀진 건수는 210건으로 전체 민원의 7%를 차지한다고 비판의 근거를 제시했다.
이로 인해 발생한 행정비용은 증가추세를 이어오다가 2012년에 약 1억5백만 원으로 정점을 찍고 2013년 3천3백만 원과 2014년 현재 3천4백만 원을 각각 기록하고 있다.
김 의원은 부실한 측량이 소송으로 연결된다고 말하며 지적공사가 배상책임보험만 믿고 측량에 있어 정확도를 기하지 않고 소홀한 것 같고 매년 보험료 금액이 증가하는 것도 이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날선 공세를 이었다.
이어 지난 70년간 국토의 95%를 측량하는 등 독점해 왔다고 할 수 있고 경쟁상대가 없다보니 측량이 정확한지 혹은 비용이 적정한지를 국민들은 알 수가 없었다고 말하고 민간참여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측량의 정확도를 상승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