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30일 2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공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도와준 공 의원의 보좌관 홍모씨(한나라당 당원)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공 의원은 지난해 5월부터 올 8월까지 경기도 안성의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공경식(43) 회장과 C사, L사 등으로부터 1억8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는 등 모두 2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공 의원의 불구속 기소에 대해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공 의원은 국회 일정을 이유로 검찰의 소환에 두 번이나 불응했을 뿐 아니라 수수한 불법 자금 액수도 약 2억원에 이르는 등 액수가 크지만 검찰은 구속수사하지 않았다.
이는 역시 검찰의 소환에 두 번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했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 경우와 대조되는 모습이다.
또 1억7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이광재 의원 역시 구속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자금 수수액수ㆍ방법 그리고 국회 회기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 의원을 불구속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84억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해 일부를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공경식 회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공씨를 불법 정치 자금 공여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한명숙 징역5년 때린 검찰, 2억 뇌물 한나라당 공성진은?
구체적 증거도 없이 막나가는 정치검찰, 집권여당 비리는 소극적
* 한명숙 노린 MB검찰 침몰시킨 곽영욱, 또 진술번복
정신없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증언과 핵심진술이 법정에서 계속 오락가락해, 사실상 정치검찰이 짜집기해 한명숙 전 총리에게 씌운 뇌물수수 혐의는 물 건너 간 상태다.
그럼에도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곽사장의 진술에만 의존해 소설을 써온 막나가는 검찰은, 한명숙 전 총리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4천600만원을 구형했다.
* 미디어오늘 / 검찰 생각에 한명숙 형량은 징역 5년?
그런데 지난달 31일, 뇌물 전달자의 핵심 진술이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번복됨에 따라 뇌물 수수자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한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재판부가 공영주차장 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도와주겠다며 구청장 수행비서를 통해 업자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윤배 인천 부평구청장의 부인 손모씨에게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한다.
* 경향신문 / 뇌물사건 돈 전달자 진술 번복 '피고인 무죄' 법원 판결 나와
재판부는 “수행비서 임모씨가 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돈이 손씨에게 전달됐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이 돈이 전달됐다 하더라도 임씨의 신빙성 없는 진술을 제외하면 손씨가 인·허가와 관련해 돈을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출처 : 경향신문>
집요하게 한명숙만 조지는 정치검찰, 공성진 뇌물수수에는 구형 몇년?
그만큼 증인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하단 말이다. 하지만 '애꾸눈' 곽영욱은 지금껏 법정에서 수차례 진술을 번복해, 법원이 검찰에 공소장 자체를 바꾸게 권고하기도 했다.
* 법원마저 검찰 공소장 변경권고, 사실상 한명숙 무죄
이렇게 야권의 유력 서울시장 후보인 한명숙 전 총리를 어떻게서든지 죽이려는 정치검찰의 법정코미디의 종영이 다가오는 가운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은 천안함 침몰사고 구조작업 중 순직한 고 한주호 준위 장례식장에서 일행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는 등 무개념 행동으로 구설에 올랐다.
* 한주호 준위 입관식마저 더럽힌 개념없는 한나라당
* 뉴시스 / 고 한주호 준위 빈소서 기념촬영 '눈살'
현재 쓰레기 조중동과 나팔수 KBS 등이 주목하지 않는 공성진 재판은, 지난 29일 골프장 카드 제조업체 C사 대표 김모씨가 증인으로 나와 5천만원이 입금된 현금카드의 전달 과정에 대해 검찰 조사 당시와 다른 증언을 내놔 공방을 촉발했다 한다.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은 2008년 경기도 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의 대표 공모씨로부터 4천100만원을, C사와 바이오 기술업체 L사에서 각각 1억800만원과 4천100만원을 받는 등 2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이다.
* 연합뉴스 / 공성진 재판서 '5천만원 현금카드' 공방
* 연합뉴스 / 공성진 의원 첫 공판서 '2억 수수' 혐의 부인
여하간 한명숙만 집요하게 조지는 MB검찰이 2억원 상당의 뇌물로 받았다는 공성진에게는 어떻게 구형을 때릴지 지켜볼 일이다. 햔명숙 전 총리를 받지도 않았다는 의자에 놓고온 5만달러로 징역 5년이면, 2억원대 뇌물을 받은 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최소 징역 20년이라야 형평에 맞을 것 같은데 어떨런지??
또 주특기인 봐주기 수사로 묻어버릴껀지??
* MBC / 공성진 의원 불구속기소...소극적 수사 비판 제기
* 한겨레21 / 미루고 또 미루는 '늑장 대마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