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3년차를 맞은 이명박(MB) 대통령이 9일 `비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취임초부터 법.질서 확립을 `대한민국 선진화'의 선결과제로 주장해온 데서 한걸음 더 나아가 토착비리, 교육비리, 권력형 비리 등 `3대 비리' 근절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며 구체적 실행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미 올초 신년연설을 통해 선진일류국가를 위한 중단없는 개혁을 선언하면서 이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부패와 비리에 대한 엄정하고 단호한 처리 원칙을 천명했었다.
역사상 처음으로 불법 대선자금과 절연하고 탄생한 정부라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도덕과 윤리 수준을 끌어올리는 노력을 꾸준히 경주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지난달 25일 취임 2주년을 맞은 이후 이날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집권 3년차의 나는 토착비리와 교육비리, 그리고 권력형 비리에 대해 엄격하고 단호하게 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한 뒤 "한두 번에 그칠 일이 아니다"라며 "일단 1차로 연말까지 각종 비리를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퇴임하는 마지막날까지 공직사회를 비롯한 우리 사회 모든 분야의 부정과 비리를 제거하는 데 힘을 쏟을 것임을 시사한 것이라고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비리 척결은 선거와 관계가 없다"면서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정치 사정'의 논란을 경계하는 한편 공직자들에게 `정치 외풍'에서 벗어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이와 관련, "기강해이로 생길 수 있는 각종 비리에 대한 척결 의지를 강조하고 공직사회에 변화와 개혁을 당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기강 확립 차원으로 봐도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집권 3년차를 맞아 이처럼 비리 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힌 것은 정권 후반기 대형 비리가 발생하면서 `레임덕'으로 이어진 과거 정권의 전철을 밟지는 않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50% 안팎의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권력형 비리나 정치권 안팎의 대형 `게이트'가 발생할 경우 정국의 흐름이 한번에 뒤바뀔 수 있다는 우려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이 제도적 개선을 주문한 것은 지금까지 각종 비리가 발생했을 경우 정부가 보여왔던 `대증요법'에서 벗어나 `근원적 처방'이 마련돼야 함을 강조한 것이라고 청와대 한 참모는 전했다.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부, 경찰, 감사원 등의 감찰.사정 책임자들이 모여 비리척결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논의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이같은 의지 표명이 권력형 비리의 근절과 안정적인 국정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미 공직사회 일각에서는 집권후반기에 접어들면서 도덕적 해이와 매너리즘에 빠져드는 움직임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으며, 더욱이 정치적인 흐름을 주시하는 `눈치보기 행정'도 고개를 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참모는 "이미 검찰, 경찰, 감사원 등에서 각종 비리에 수사와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집권후반기 권력형 비리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다시한번 의지를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humane@yna.co.kr
취임초부터 법.질서 확립을 `대한민국 선진화'의 선결과제로 주장해온 데서 한걸음 더 나아가 토착비리, 교육비리, 권력형 비리 등 `3대 비리' 근절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며 구체적 실행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미 올초 신년연설을 통해 선진일류국가를 위한 중단없는 개혁을 선언하면서 이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부패와 비리에 대한 엄정하고 단호한 처리 원칙을 천명했었다.
역사상 처음으로 불법 대선자금과 절연하고 탄생한 정부라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도덕과 윤리 수준을 끌어올리는 노력을 꾸준히 경주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지난달 25일 취임 2주년을 맞은 이후 이날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집권 3년차의 나는 토착비리와 교육비리, 그리고 권력형 비리에 대해 엄격하고 단호하게 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한 뒤 "한두 번에 그칠 일이 아니다"라며 "일단 1차로 연말까지 각종 비리를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퇴임하는 마지막날까지 공직사회를 비롯한 우리 사회 모든 분야의 부정과 비리를 제거하는 데 힘을 쏟을 것임을 시사한 것이라고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비리 척결은 선거와 관계가 없다"면서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정치 사정'의 논란을 경계하는 한편 공직자들에게 `정치 외풍'에서 벗어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이와 관련, "기강해이로 생길 수 있는 각종 비리에 대한 척결 의지를 강조하고 공직사회에 변화와 개혁을 당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기강 확립 차원으로 봐도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집권 3년차를 맞아 이처럼 비리 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힌 것은 정권 후반기 대형 비리가 발생하면서 `레임덕'으로 이어진 과거 정권의 전철을 밟지는 않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50% 안팎의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권력형 비리나 정치권 안팎의 대형 `게이트'가 발생할 경우 정국의 흐름이 한번에 뒤바뀔 수 있다는 우려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이 제도적 개선을 주문한 것은 지금까지 각종 비리가 발생했을 경우 정부가 보여왔던 `대증요법'에서 벗어나 `근원적 처방'이 마련돼야 함을 강조한 것이라고 청와대 한 참모는 전했다.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부, 경찰, 감사원 등의 감찰.사정 책임자들이 모여 비리척결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논의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이같은 의지 표명이 권력형 비리의 근절과 안정적인 국정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미 공직사회 일각에서는 집권후반기에 접어들면서 도덕적 해이와 매너리즘에 빠져드는 움직임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으며, 더욱이 정치적인 흐름을 주시하는 `눈치보기 행정'도 고개를 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참모는 "이미 검찰, 경찰, 감사원 등에서 각종 비리에 수사와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집권후반기 권력형 비리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다시한번 의지를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