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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는 새누리당 박윤옥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의 소개를 얻어 2015년 1월 30일자로 국회의장에게 접수했으나,제18대국회에 청원을 소개하였던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국회의원도 청원 소개의원으로 서명날인부에 아래와 같이 서명해 주셨습니다.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의 소개의견 : 본 청원은 금융기관의 불법행위 및 금융감독기관의 부작위로 인한 공장경매, 공장분양, 계약해지, 투자손실, 특허권 소멸, 적색거래자 등록, 신용훼손 등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국가에서 조사하여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임.

 본 청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청원인은 보일러에 대한 특허를 획득하여 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 자금을 지원받아 만능기계(주) 공장을 건설하던중, 1991년 2월 동 은행이 만능기계(주) 발행 어음에 대한 자금을 거절하여 부도를 내고 다음 날 거래정지처분을 한 후 대출원리금을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대위변제 받음.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는 청원인의 공장을 경매하여 손실금 1억9천5백만원이 발생하였고, 청원인은 채무자가 되었음. 이에 청원인은 동 은행의 부당힌 처분에 대해 당시 은행감독원에 여러 차례 분쟁조정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각하처리 되었음.

  2. 1995년 6월 동 은행이 제기한 대여금 청구의 소에 대해 청원인의 회사가 부당이득금반환의 반소를 제기하여 1994년 4월 대법원에 의해 승소확정을 받음으로써, 제일은행의 어음결제거부와 거래정지처분이 불법이었음이 판명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감독원은 제일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함.

  3. 본 청원은 제15대, 16대, 17대, 18대 국회에도 제출하였으나 모두 임기만료 폐기되었음. 제17대 국회 정위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는 금융감독원에게 청원인과 합의하라고 구두로 의결하여, 금융감독원과 제일은행은 본 청원을 취소하는 전제로 7,000만원을 제사하였지만, 청원인은 빚을 청산할 수 없다고 합의를 거절함.

이에 그 간에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 국가가 조사하여 피해금액을 결정하여 주길 요구하는 본 청원을 소개함. 하였으나 제18대국회 청원요지와 같다.

이에, 청원인은 위와같은 사실을 2014. 8. 30.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에 신문고(1AA-1408-154373)를 울렸으나, 국무총리실은 2014. 9. 2.자로 금융위원회 감사관실로 이송하였고, 금융위원회 감사관실은 2개월이 경과한후 2014. 11. 28.자로 다시 금융감독원 감찰실에 이송하였으며, 금융감독원 감찰실 류영호 선임검사역과 신회민 팀장은 우리원 소관 부서인 분쟁조정국 담당자는 2010.5월 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청원인에게 2010.7.15. 직접 전화를 걸어 제일은행의 입장을 설명하였으나 귀하와 제일은행의 입장차이가 커서 더 이상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음으로 보고한 내용으로 볼때 국회에 제출한 처리경과 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되어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을 행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양지하여 달라는 회신을 하였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