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희망연대 "대북 쌀지원은 농민을 살리는 길"이다.
새날희망연대는 한국의 민주주의 신장과 한반도 평화통일에 기여하기위해 한국의 시민사회 원로들이 결성하고 매월 내부 정기포럼을 하여 왔다. 2008년 10월 4일 첫 모임을 시작으로 제14차 포럼 북한의 분배규명성이 확보된 인도적 지원사업 협의차 평양일원과 묘향산을 방북한 조국평화통일 불교협회 회장 법타 스님의 “2009 북한방문기와 북한의 종교”라는 주제의 발제 토론이 있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또한 “명성왕후 살상 방화 소실 사건에 대한 일본정부의 사과와 명성황후국장도감의궤 반환 서한문을 일본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에게 일본대사관 야마다 정치참사관을 통하여 전달 하였다.고 말했다.
| ▲ 지난달 주한 일본대사를 통하여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에게 보낸 서한문 ©편집부 | |
이날 참석한 인사들은 임재경 전한겨레 부사장, 박재승 전변협회장, 박형규 평화재단 이사장, 함세웅신부, 김삼웅 전독립기념관장, 정동익 동아투위위원장, 최천택 한신대명예교수, 소설가 조정래, 김원웅 전국회통일외교통상위원장, 이장희 전외국어대 부총장 등 각 시민단체 대표 100여명으로 구성되고, 50여명의 공동대표단이 참여하여 12월5일 제15차 포럼으로 “한국농업 현황과 과제” 주제로 김병태(한국농정신문 상임고문)발제로 토론회를 하였다.
발제에 나선 김병태 농정신문 상임고문은 1.한국농업현황, 2.세계농업동향, 3.한국농업의 과제에 대하여 말했다. 김병태 선생은 농업가구수가 2008년 총 가구비 중 7.3%, 농가인구는 총인구비중 6.6%로 그중에서 65세이상이 33.3%로 노령화로 인한 식량자급생산에 비상등이 켜져 있다고 말했다. 특히 경상남도는 2008년 기준으로 농가 1인당 소득 2500만원, 부채가 2600만원으로 농민들이 어떻게 생명을 부지하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 새날희망연대 공동대표 김병태 건국대명예교수의 한국농업경제론발제© 편집부 | |
더 나아가 1950년 농지개혁으로 분배된 농지보다 많은 대다수의 농지가 소작지로 변하였고, 농민들은 심각한 농약중독 등 농민 직업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하고, 식량자급률은 27%로 식량이 무기화가 되고 있는 점에서 심각하다고 말했다.
특히 대북 쌀 지원의 중단으로 쌀값의 폭락, 빚더미에 허덕이는 농업인을 이중으로 죽이고 북한 동포들의 아사 상태를 수수방관 한다.고 말했다. 또 MB의 4대강사업으로 절대농지가 상당부분 줄어 들어 유사시 식량을 생산 할 수 있는 경작지를 시멘트로 포장하여 식량자급율 뿐만 아니라 시멘트를 부수고 재 공사를 해야 하는, 이중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된다.고 말했다.
세계농업동향에서 곡물가격의 폭등세가 지속되면서 선진국도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농업을 위한 대책을 FTA와 관계없이 식량자급대책을 세운다고 말하고, 한국농업과제로 “소농경제의 발전적 해체를 통한 한국농업 발전모델” 소경영의 협업화를 통한 대경영의 실현으로 한국농업과 농민, 농촌을 살려내자고 한 “한국농업경제론”과 맥을 같이하는 2009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오스트롬이 밝힌 “공동체 중심의 자치제도를 통한 협력체계”가 유용하다고 말하면서 이 논리로 남북농업발전의 토대로 삼아야 한다.고 결론을 맺었다.
토론에서 최천택 한신대 명예교수는 식량의 무기화가 노골화 되고, 식량이 부족하여 73% 곡물을 수입하고 쌀은 가격폭락으로 농업이 빈사 상태인데 국가식량안보 측면으로 볼 때 유사시 최소의 식량자급률은 얼마이어야 하는지를 질문하였다. 발제자 김병태 고문은 2차세계대전 당시 중립국이었던 스웨덴은 93%를 정하였다. 지금은 평화시 이기에 더욱더 식량자급율은 100%를 기준으로 농업정책을 펴나가야 유사시 비축분으로 대비 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 ▲ 새날희망연대 김재영,김병태, 정동익, 이장희, 이남수, 최천택 ,채의진선생님등 사회 원로 조직이다. © 편집부 | |
이날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에서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의하여 국회의원, 공직자,공무원들의 부정부패를 차단할 수 있는 시민단체의 공동 실천을 요구 한다고 박흥식대표는 말했다.
한편 이장희 박사는 12월 8일 보스워즈특사의 북한방문 이후 북미평화협정이 가시화 될 경우를 대비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외교 등 사회 전반에 관한 문제제기를 차기포럼 전이라도 준비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