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와 한반도시대포럼이 주최하는 사법피해 사례 중심 시민토론회가 “사법부의 횡포 이대로 두고 볼것인가?”라는 주제로 `09년 4월 8일(수) 15시부터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에서 3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한신대 서굉일 사학과 교수의 진행과 한나라당 김성수 국회의원의 축사로 시작된 토론회에서 김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도 평소에 사법부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느껴왔는데 시민단체에서 이에 대한 토론회를 하는 것을 보니 정말로 감사드린다”며 축하의 말을 전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신영철 대법원장의 재판개입 파문과 박연차 게이트, 복지자금 횡령 등 사회에서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는 대형 비리사건과 사법부의 부작위로 인한 서민의 피해증언, 국가인권위원회의 인원축소와 같은 반부패 반인권적 행동에 대한 전문가 토론이 심도 깊게 이어진 가운데,
주제발제자로 나선 박경신 교수는 ‘부정부패추방과 사법개혁, 표현의자유의 상관관계’ 주제발표를 통해 “언론은 왜 신영철 문제를 ‘신영철 게이트’로 표현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사적이익을 위해 직권을 남용해 재판의 독립성을 파괴한 것은 완벽한 부정부패 사례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미네르바사건, 피디수첩 압수수색사건, 노회찬 X파일사건을 거론 “법원이 독립성이 무너지고 정치적으로 변모하는 증거를 보여주는 사례” 라며, “기본에 충실하지 않는 법질서는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법질서에 불과한데 이를 제약하는 재판부의 판단을 보면 다분히 정치적이다”고 발표하며, 이를 위한 해결책은 “사법부가 특권층에 대한 의식을 타파하고 법조인 인력 증대, 법관의 철저한 독립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한반도시대포럼 도천수 상임대표는 ‘사법부의 부작위로 인한 서민피해사례와 대책’ 주제발표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평가시 중점 항목중의 하나는 부정부패지수다. 국가청렴도가 비교적 높은 국가들이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상위에 있는 이유가 이것이다” 라고 말하며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가로막는 최대 걸림돌이 부정부패에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일반서민들의 경찰조사, 검찰기소, 변호사변론, 판사의 판결까지 총체적인 사법권력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공직자 부패수사처 신설이 18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가 되야 할것과 국민참여재판 등 일반인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더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제발표 이후 각 토론자들은 사법권 위기 타파를 위한 해결책과 사법 피해에 대한 사례를 들어 토론을 이어갔으며,
이에 박흥식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이하 부추실) 상임대표는 사법피해 국민과 부추실 회원들의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토론을 이어가며 “국가기관은 국민을 책임져야 함에도 말단 공무원부터 고위공직자까지 그 누구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며 인성교육의 절실함을 강조했다.
또한, 부추실회원 김성예, 이용선씨 사례에 대한 분석, 사법부와 정부기관의 무성의한 태도를 지적하며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3가지 안을 건의했다.
1. 공무원의 보수를 파격적으로 인상하여 공무에 충실할수 있도록 개선하여 국민에게 존경받는 동시에 위법한 행위를 할 경우에는 모든 피해변제와 본인과 자녀의 공직사회 잔출을 못하도록 법개정.
2. 법대 4년제 성적 80%이상 졸업하고 연수원 2년을 수료하면변호사 자격을 취득케 한 후 변호사로서 3년 이상 경력자(3번이상 패소한 자는 자격을 취소) 중에서 판사와 검사를 선발
3. 과거 군정치하에서 발생된 사건들에 대해서는 과거진상위원회에서 조정 등을 통해서라도 반듯이 청산다도록 법개정하고, 앞으로 발생하는 공무원의 공소시효를 배제하여 책임지는 법률 개정 필요
이어진 토론에서 배영기 전 숭의여대 교수는 한국사회의 부패 실태의 허상과 실상이라는 주제를 통해 “우리나라는 현재 최상위 IT(information technology, 정보기술) 강국임을 세계가 인정하면서도
TI(transparency international , 국제투명지수)는 조사대상국(60여개국) 중 하위권(43위)에 맴돌고 있다“며 ”부의 양극화 현상 못지않게 부패 양극화 현상도 심각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장유식 공익소송위원장은 “사법부도 나름대로 거듭나기 위해 법원장 근무평정, 법관 직급제 등 변화를 모색중이지만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라며,
“법관이 직급제로 돼있는 승진제도를 폐지하고 독립성을 부여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 다양한 인적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재판 등의 제도들과 판사들이 기득권을 과감히 버리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법관이 직급제로 돼있는 승진제도를 폐지하고 독립성을 부여할 수 있는 체제마련, 다양한 인적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재판 등의 제도들과 판사들이 기득권을 과감히 버리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사법부의 불신적인 판결사례로 종부세 판결을 예로 들며, “헌재의 종부세 판결에서 합헌을 판결을 내린 판사는 2명”이라며 “이들은 부동산 재산이 10억원 미만이였고 나머지 판사들은 10억원 이상인데 모두 위헌판결을 내렸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법권의 신뢰회복 방안으로 “사법권 철저한 독립유지와 법관 구성에서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며 “시민들은 권력남용을 행한 법관에 대해 국민 보이콧 운동을 전개한다면 흐트러진 권력을 다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흥식 부추실 상임대표는 토론회를 정리하는 자리에서 “이러한 심각성에 대한 공적 권력기구인 사법기관의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횡포를 폭로하고, 이에 대한 방지대책 및 해결방안을 마련하는데 남은 반평생을 바치겠다”고 말하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밝은세상NEWS 박윤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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