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가 5월호에서 군납비리 의혹을 제기한 뒤 공교롭게도 중앙일보를 필두로 각종 언론매체에 백두사업비리 의혹이 대서특필됐다. 본지는 군수비리 보도에 상업주의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장비도입 과정의 절차와 문제에 대한 진단, 장비의 효율성과 적절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의 제공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장비를 결정하는 절차와 내용이 국익과 국방의 효율성이라는 차원에서 적절했느지에 대한 여부가 문제의 본질과 핵심이 돼야 한다고 믿는다. 본지가 지난호 기사와 관련해 국방부에 질의서를 보낸 이유도 바로 여기 있다. 이번호 기사는 국방부 답변서에 대한 평가와 검토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우리 사회에는 국방정보를 지나치게 성역시하는 분위기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기밀도 아닌 것이 소수 인사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기밀로 둔갑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기밀과 비밀이 판치는 곳에서 부정과 비리는 도리어 더욱 만연하게 된다. 그것은 음습한 그늘에서 독버섯이 더 잘자라는 것과 같은 이치다.”
박흥식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대표(54). 90년대 중반에는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 회원으로도 활동했던 그는 조순하씨 등과 함께 국방예산 절감방안을 줄기차게 제기해온 숨은 일꾼이다.
기자 - 민간인의 신분으로 국방개혁운동에 나서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 나도 한때는 잘 나가던 중소기업 사장이었다. 그러나 은행의 횡포로 부도를 당한 뒤 10년 가까이 법정투쟁을 벌이면서 사회 구조적 모순에 눈을 뜨게 되었다. 그래서 소송에서 이겨 받은 돈으로 부정부패와 맞서 싸우는 시민단체를 만들게 되었다. 군수비리 척결은 우리가 핵심적으로 벌이는 운동이다.”
기자 - K-1전차 부품중의 하나인 GPTS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전쟁물자인 K-1전차의 핵심부품인 포수조전경이 GPSS와 GPTTS로 분리돼 있는데 호환성이 없다. 전시에 어떻게 하라고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분노가 치민다. 이런 결정을 내린 사람들은 결국 이적행위를 한 것이다. 청와대에 청원까지 했는데도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이 없다.”
기자 - 이회창 총재에게 책임을 묻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회창 총재가 감사원장 시절 율곡특감을 제대로만 했더라도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상당수의 군수비리를 근절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공인이라면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책임지는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
기자 - 국방부와 맞서는 셈인데 부담스럽지 않나.
“이번 싸움을 하면서 국방부가 온갖 비리의 온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은 무엇이 국산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분간도 못할 정도로 무능하고 부패했다.
기자 - 그렇다면 군수비리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가.
“연간 국방예산이 20조원이나 되지만 국민적 감시기구가 없다. 엄청나 혈세를 쓰는 일을 납세자가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선진국처럼 군수조달 과정을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는 민간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정지환 기자 , 박흥식 부정부패추방연대시민회 대표 인터뷰(월간말 기사내용)
/ 이교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