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명성기구는 지난 12월 2일 유력한 대선후보 4인의 반부패 정책을 확인하기 위해서 각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에 질의서를 발송하고 답변을 받았다.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신 네 분의 후보에게 이 지면을 빌어 감사드린다.

-TI-Korea Forum 뉴스레터 편집위원회-

 
이재명 후보는 ‘사전예방과 협력적 부패방지활동’을 중요한 키워드로 제시하고 있으며, 윤석열 후보는 ‘공정과 상식 회복’을, 심상정 후보는 ‘독립적인 반부패 총괄기구 설치’를,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반부패 기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주요한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공수처 설치 등 현 정부의 부패방지 노력이 잘 작동할 수 있게 하면서 부패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노력, 그리고 국민이 참여하는 협력적 부패방지활동으로 부패를 근절하여 청렴문화를 만들어 가겠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윤석열 후보는 적폐청산을 기치로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였지만 권력형 부정부패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라는 잘못을 하였다고 평가하면서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고 기본적인 것을 바로 세우는 방향으로 반부패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심상정 후보는 현 정부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은 성과로 평가하지만 부패방지기구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제도를 만들지 못한 점에서 정부의 부패방지시스템 구축 의지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독립적인 반부패 총괄기구 설치를 핵심적인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안철수 후보도 현 정부의 가장 큰 성과를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현 정부는 정치적 중립성과 인사권의 독립이 없는 이름뿐인 권력을 만들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막고 사법권을 권력의 수단으로 삼아 민주주의를 파괴하였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에서 안철수 후보는 반부패기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핵심적인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후보들의 정책에서 눈에 띄는 차이점은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새로운 반부패제도를 도입하는 것 보다는 기존 제도를 잘 운영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예방과 협력적 활동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윤석열 후보는 지도자의 의지와 국민의 관심을 중시하는 방향을 각각 제시하고 있다. 반면에 심상정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새로운 제도 도입이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심상정 후보는 독립적인 반부패 총괄기구 설치 등을, 안철수 후보는 공수처 폐지 등을 정책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민간부문의 부패에 대한 정책에서도 후보 간에 차이가 확인된다. 이재명 후보는 민간영역 부패 관행을 근절할 것을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반면에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민간영역에 대한 정부의 개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윤석열 후보는 민간영역에 대한 과도한 정부의 개입을 반대하고 민간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고 민간의 자율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철수 후보는 공공부문의 정책을 바탕으로 반부패청렴문화를 민간으로 확산시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심상정 후보는 MOM(Majority Of Minority)규칙 도입 등을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위와 같이 각 후보 진영의 정책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각 후보의 정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우리나라의 부패수준이 어떤한 지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이재명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수행되었고 그 결과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발표하는 2020년 국가별 청렴도(CPI, 부패인식지수) 점수를 보면 100점 만점에 61점, 180개국 중 33위 차지하였다. 그러나 선진국 가운데에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인 것이 현실이고 또한 최근 LH사태, 고발사주 사건 등으로 여전히 부정부패 청산에 대한 요구가 강하다. 전·현직 관료, 검찰, 변호사 등 사회지도층의 권력 카르텔로 인한 부정부패가 여전히 사회의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하였다. 윤석열후보는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한 2020년 대한민국 부패지수가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하였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의 부패정도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대장동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허가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장과 개발업자들이 결탁하여 천문학적인 수익을 얻고 그 수익을 정·관계에 로비자금으로 사용하는 구조적인 부정부패는 아직까지도 만연해 있다고 본다. 국민들의 의식 수준은 점점 더 높아지는데 정치권과 결탁된 개발업자들의 부정부패뿐만 아니라 한국국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 등 아직도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구조적 부정부패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지도층이 부정부패에 연루되어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심상정후보는 “LH사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비롯해 공공영역에서 대형부패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현 정부 들어 일정 부분 개선이 있었지만 우리나라의 부패수준은 여전히 심각한 상태에 있다.”라고 답변하였다. 안철수후보는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한 부패인식지수(CPI)에 따르면 2020년 기준 33위였으나,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기준 순위는 37개국 중 23위로,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러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높은 경제 발전 수준에 비하여 공공부문 및 정치부문의 부패인식수준이 낮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라고 답변하였다.

두 번째로 20대 대선에서 반부패 정책의 핵심방향은 무엇이며 무엇 때문에 그러한 방향을 설정하였는지를 물었다. 이재명후보는 “미국의 마이클 존스턴 교수는 한국의 부패를 정치인과 법조인, 고위 관료, 언론인 등 이른바 엘리트들이 학연·지연으로 뭉쳐 권력 유지 기반을 만들고 그 위에서 부패 행위를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엘리트 카르텔형 부패 형태라고 정의하였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대형 부패사건은 단순한 뇌물을 넘어 체계적이고, 복합적이고, 합법을 가장한 부패이다. 서로의 권력을 견제해야 할 법조인, 정치인, 언론인과 행정 관료가 부패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는 데 공감을 하고, 공적인 권한을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할 것이다. 부패는 사회의 부를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가진 소수 집단으로 이전하여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이해충돌방지법의 효과적인 실행과 부패범죄 처벌 강화를 통해 반드시 부패를 근절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윤석열후보는 “저는 이번 대선에서 공정과 상식의 회복을 천명하였다. 기본적으로 헌법질서와 법치가 구현되는 나라가 되어야 하겠다. 저는 검찰에 오래 세월 몸담으면서 우리나라에 만연해 있는 부정부패를 많이 보았고 부정부패가 생길 수 있는 구조적인 모순점들을 경험한 바 있다. 저의 반부패 정책 핵심방향은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자신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초를 만드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노력과 실력이 있으면 누구라도 성공할 수 있는 있는 공정하고 공평한 나라를 만들겠다. 최근에 주택정책의 실패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이 평생 열심히 일해도 아파트 한 채도 살 수 없다는 절망에 빠져 있다. 그리고 대장동 사건에서 보듯이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이 천문학적인 부정 수익을 독점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저는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고 열심히 실력을 기르고 닦으면 인정받을 수 있는, 상식이지만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았던 기본적인 것들부터 바로 세워나가겠다. 현 정부에서 보았던, 청와대가 경찰 수사권을 동원하여 선거에 개입하는 반민주적인 권력 남용, 청와대의 지시에 따르기 위해 원자력 발전소 관련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고 감사원의 감사를 피하기 위해 공무원들이 공적인 자료를 임의로 폐기해 버리는 공직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부정부패를 완전히 근절하겠다. 대통령부터 헌법정신을 바로 세우고 법을 잘 지키는 공정하고 상식적인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답변하였다. 심상정후보는 “공직부패나 윤리문제에 종합적,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 그동안 정부는 제기되는 이슈에 대해 수동적, 방어적 입장에서 대응해왔고 이에 따라 부패방지 법체계 정비는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독립적인 반부패 총괄기구를 설치하고 대통령이 반부패를 정책의 제1순위로 삼아 직접 챙길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였다. 안철수후보는 “사법정의 실현과 ‘권력기관의 사유화·형해화’ 차단이다. 수사 및 소추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세 번째로 당선되면 최우선해서 추진할 반부패 정책을 하나만 꼽고 그 이유를 밝혀 달라고 질문하였다. 이재명 후보는 “부패는 국가와 사회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공공서비스 불량의 대표적 사례인 만큼, 부패 유발요인을 뿌리 뽑아 부패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정책과 사후 처벌 강화 정책이 한 묶음으로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익신고자 보호체계를 보다 강화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체계(이해충돌방지법, 부정청탁금지법, 부패방지법 등)를 보다 촘촘히 구축하며, 공공재정‧예산의 누수를 막고 더 나아가 민간영역의 부패 관행을 근절하는 것까지,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정책이 없다. 아울러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공수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부패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봐주기 수사가 불가능한 사법체계를 만드는 것이 부패척결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라고 밝혔다. 윤석열후보는 “저는 반드시 청년들과 서민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반부패정책의 핵심은 공정한 기회를 파괴하는, 즉, 비용을 남에게 전가시키고 기회를 나만 독점할 가능성이 있는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특히 공직자 등이 지위를 이용해서 국민들의, 서민들의 기회를 약탈하는 행위를 반드시 근절시키겠다.”고 밝혔다. 심상정후보는 “독립적인 반부패 총괄기구 설치이다. 현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명박 정부가 무원칙하게 국가청렴위원회와 행정심판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합하여 만든 정부조직이다. 부정청탁금지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만들어진 만큼 준사법적 권한을 갖춘 국가청렴위원회가 필수적이다. 국가청렴위원회는 부패방지와 현 인사혁신처의 공직윤리 기능을 통합해 반부패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기구여야 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과정에서 정의당은 공직윤리 기능 통합을 20대, 21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중장기 과제로 미뤄졌다. 차기 정권에서는 반드시 독립적이고 통합적인 반부패기관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후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강화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와 부패신고자의 무덤이 되었다. 국민권익위 인사 구조에서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담보하고, 정부의 부정부패를 고발하는 공익신고자가 비난받고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네 번째로 문재인 정부의 반부패정책 중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이재명후보는 “국정농단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범죄수익환수, 문화계 블랙리스트 청산,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중대 부패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전방위적인 부패방지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 중 특히 이해충돌방지법 제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는 큰 성과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사회의 윤리 관리와 신뢰도 제고를 위한 핵심적 수단으로서 곧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논의 20여 년 만에 결실을 맺은 공수처 역시,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는 이러한 법,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강화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윤석열후보는 “적폐청산을 기치로 하여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 많은 기대를 걸었지만, 문재인 정부를 되돌아보면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특히 청와대가 중심이 되어 경찰, 언론을 동원하여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사람을 시장으로 만든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조국 전 장관의 경우와 같이 청년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준 입시부정, 지방자치단체와 개발업자가 결탁하여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한 대장동 사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등 권력형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권력형 부정부패는 국민들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하였다. 심상정후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이다. 다만 LH사태에 떠밀려 만들어진 한계, 제정안보다 미흡한 정부안 등의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아쉽다.”고 답변하였다. 안철수후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이다. 제20대 국회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으나,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제외되어 반쪽짜리 반부패 법안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올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국회 통과로, 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에 대한 신고·회피·기피 의무 부여 및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등 공직자의 사적이익 추구를 금지하도록 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답변하였다.

다섯 번째로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지 못한 반부패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이재명후보는 “크게 두 가지를 꼽고 싶다. 우선 ‘국민이 주인인 정부’라는 기치 아래 반부패정책과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하였으나 검찰개혁을 완수하지 못하였다. 이것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다. 검찰은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덮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선택적 정의를 행사해 왔고, 엘리트 카르텔형 부패의 정점에는 항상 검찰이 있었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을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미완성의 상태로 정권을 마무리하게 된 것은 무척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밝혔다. 심상정후보는 “부패방지기구의 독립성 확보와 위상 강화이다. 독립된 반부패총괄기구의 설치는 유엔 반부패협약 당사국의 의무이고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였으나 추진되지 못했다. 180석 거대여당이 출현했으나 임기말까지 완료하지 못한 것은 정부의 부패방지시스템 구축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철수후보는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척결이다. 문재인 정부의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성과 인사권의 독립성 없는 이름뿐인 권력기관이다.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조국 전 법무장관 가족 비리 의혹,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틀어막고 사법권을 권력의 수단으로 삼아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였다.”고 밝혔다.

여섯 번째로 당선되면 핵심적으로 실행할 반부패 제도개선의 내용은 무엇인지를 물었다. 윤석열후보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다. 첫째, 반부패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인들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들이 참여하여 감시할 수 있는 사전 예방적인 조치들을 제도화해야 한다. 특히 행정절차에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언론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되어 언론에서 철저히 감시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둘째, 부정부패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다. 이미 대한민국에는 검찰, 공수처, 감사원, 경찰 등 여러 사정기관과 수사기관이 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이러한 사정기관들이 외압을 받지 않고 부정부패 세력들을 철저히 감사하고 수사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 부정부패 수사와 재판에 있어서는 여야, 진보, 보수 가릴 것 없이 공명정대하게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다. 대통령이나 청와대, 여당이 수사와 기소,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후보는 “국가청렴위원회의 독립성, 권한 강화와 함께 고위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내역 및 민간부문 업무활동내역의 상시적 공개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강화,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 제도 강화, 공직윤리법제의 통합 및 공직윤리기구 일원화, 공직자재산공개시스템 접근성 제고, 정보공개 확대와 공익목적 소송의 소송비용면제제도 도입, 공익제보자 보호 및 보상 강화 등이다.”라고 밝혔다. 안철수후보는 “권력형 부패 척결이다. 대장동 게이트와 같은 권력형 부패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 정치사건 등 특별수사가 필요한 경우 상시적인 특검수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일곱 번째로 국민과 함께 반부패 운동을 한다면 어떤 내용을 국민에게 제안하고 싶은지를 물었다. 이재명후부는 “부패척결을 위해서는 2016년 부정한 최고권력자를 몰아낸 촛불정신처럼 국민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그 정신을 이어, 국민의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권장해 권력형 부패를 감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일상에서 국민들이 권력의 부패를 감시할 수 있도록 국민감사청구제도 활성화, 국민소송제 도입,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와 같은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러한 제도적 여건이 강화되면, 우리 국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권력의 부패를 감시하고 근절하는데 앞장 설 것이라 기대한다. 부패척결은 국민 모두가 나와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는 반칙도 불사하는 문화를 넘어서야 가능하다. 부패척결은 국민이 적극 동참할 때, 완수될 수 있는 과제이다.”라고 밝혔다. 윤석열후보는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권자이고 주인이다. 행정절차에 있어 모든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사를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국민주권시대를 열겠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주권자임을 천명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권력과 정보는 특정한 사람들과 특정한 집단에 한정되어 있었다. 이제 주권자인 국민들이 정부와 정치권을 감시하고 정확히 평가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국민들과 함께 나라를 이끌어 가고 큰 귀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겠다. 그리고 국민들의 비판을 정말 겸허한 자세로 경청하여 항상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겠다. 주권자인 국민들과 함께 부정부패 세력을 감시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 이러한 과제는 저 혼자, 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다. 국민의 끊임없는 관심과 질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심상정후보는 “반부패는 정부만의 몫이 아니고 제도개선만으로 달성되기 어렵다. 사회역량의 강화를 통한 시민사회의 참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반부패시스템과 문화를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사회 주요부문이 참가하는 반부패 거버넌스를 복원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부패감시 활동 참여를 독려할 생각이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상시적인 부패신고시스템을 도입하여 공공과 민간영역의 부패를 시민들이 손쉽게 제보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안철수후보는 “정치 권력과 유착하고, 날이 갈수록 고도화되며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첨단금융범죄 등 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한 법의식 제고 운동 제안하겠다.”라고 밝혔다.

여덟 번째로 우리나라는 부패방지법을 시작으로 공익신고자보호법,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여러 부패방지 입법이 이루어졌는데 아직도 필요한 입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이재명후보는 “추가적인 입법보다는 지금까지 만들어진 법들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해충돌방지법의 경우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해 내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철저히 준비해 시행 시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 청탁금지법은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봐주기 수사는 없는지 점검해서 문제가 있다면 시정해나가야 한다. 다만 국민들이 부패 감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감사청구제도 활성화, 국민소송제 도입,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와 같은 사항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석열후보는 “법을 만들어 부패가 없어진다면 백개라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법률이 중요한 게 아니다. 현행법 체제에서도 충분히 대한민국을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나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지도자의 의지와 국민들의 관심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심상정후보는 “감사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감사원의 회계검사 기능을 강화하고 개헌을 통해 국회 소속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시스템도 보완해 독립적인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며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감사에 시민들의 참여가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철수후보는 “개별적으로 산재되어 규정된 각 부패방지법을 정비하여 국민들의 이해와 접근을 높이고, 부패신고자 보호 등 법 미비점 보완을 위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홉 번째로 현재 우리나라의 반부패 총괄기구는 국민권익위원회이며 감사원 등의 사정기관과 검찰, 경찰, 공수처 등의 수사기관이 있는데 당선되면 향후 반부패기관들을 어떻게 설치하고 운영할 계획인지를 물었다. 이재명후보는 “또 다른 반부패기관 설치 공약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 공무원의 뇌물·품위손상 행위에 대한 직무감찰을 강화하고, 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공직사회의 적극 행정을 유도해야 한다. 또한, 형식적으로 행해지거나 감사가 누락되었던 기관들에 대해서도 자체감사 심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공수처는 최대한 빨리 안착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관인 검찰, 경찰, 공수처가 상호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강력하고 효율적인 부패척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답변하였다. 윤석열후보는 “새로운 기관의 설치보다는 지금 설치되어 있는 기구들을 잘 운영하여 ‘대한민국의 부정부패 방지’라는 목적을 달성하겠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각 기관들에 계신 분들이 오직 법률에 따라 감사와 수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특히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감사와 수사는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 사정기관, 수사기관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본연의 임무를 다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답변하였다. 심상정후보는 “국가청렴위원회의 복원과 독립성 및 권한 강화, 감사원의 회계검사 기능 강화 및 국회 이관, 검찰‧경찰‧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부실수사나 정치적 편향 등을 감시하기 위한 시민적 통제기구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공수처 폐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경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 실현, 정보경찰 폐지 및 행정경찰과 수사경찰 분리,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강화”를 답변하였다.

마지막 열 번째로 ESG 확산에서 알 수 있듯이 투명한 지배구조 등 기업 등 민간영역의 청렴성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데 민간영역의 부패방지와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를 물었다. 이재명후보는 “반칙과 갑질이 없는 공정한 경제, 이를 위해 이번 정부가 어렵사리 공정경제 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을 제‧개정 해서, 보다 투명하고 건전한 기업 환경 기반 마련의 초석을 쌓았다고 자평한다. 이러한 법 제도적 기반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민간영역의 부패방지와 청렴성 확보가 불가피하다는 인식하에 여러 법제도적 장치 강화(이해충돌방지법 적용 확대 등)를 모색 중이다. 무엇보다도 시민과 정부가 함께하는 협력형 부패방지 체계를 확고히 확립해서, 사회 각 분야에서 단체, 기관, 기업이 연대해 스스로 청렴을 약속하고 실천하는 문화를 조성해나가도록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윤석열후보는 “민간영역의 부패방지와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시장의 자유, 기업의 자율성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대부분의 민간영역의 부패문제는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제재가 가능하며, 오히려 과도한 정부개입이 문제라고 본다. 정부는 민간영역에서 이루어지는 ESG 확산 등에 대해서도 민간의 자율을 최대한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심상정후보는 “지배주주의 통제하에 있는 지분을 제외한 주주들의 다수결로 의결하는 MOM(Majority Of Minority) 규칙을 도입하겠다. 총수 일가의 이사와 임원 임명, 총수와 이사들 보수, 계열사 간의 M&A, 일감몰아주기 거래를 차단하겠다. 이사회 내 위원회 중 독립성이 중요한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은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겠다. 이와 함께 임원 개인별 보수 공개 대상자 및 범위를 확대하고, 기업의 보수 산정 방식 공개, 보수위원회 설치 등으로 임원 보수 체계를 투명화하고 임금불평등 개선을 위해 임금 정보공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후보는 “민간부분은 반부패 관련 강제가 곤란하므로 공공을 바탕으로 반부패 청렴 확산을 유도하겠다. 유엔 '반부패·윤리경영' 서약을 확산하고, ESG 정보 공시 의무 제도 도입과 안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