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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 목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대검예규 제915호)
링크 http://www.spo.go.kr/spo/search.jsp
파일1 검찰수사심의위원회_운영지침(대검예규_제915호).hwp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대검 예규 제915, 정책기획과, 감찰2][시행 2018. 1. 2.]

제정 대검 예규 제915, 2017. 12. 15.

  

1장 총칙

1목적이 지침은 검찰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위원회 설치위원회는 대검찰청에 설치한다.

3심의대상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사 계속 여부

2.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3.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4.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적법성 등

5. 기타 검찰총장이 위원회에 부의(附議)하는 사항

1항의 사건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알권리, 인권 보호 필요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한다.

4위원회 구성 등위원회는 150명 이상 2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검찰총장은 사법제도 등에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사회 각계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되, 특정 직역이나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검찰총장은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사회 각 분야로부터 위원후보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및 정당에 가입한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위원회에는 1인의 위원장을 둔다. 검찰총장은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위원회 소집?심의?관련서류의 관리 등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간사와 담당직원을 둔다.

간사는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으로 하고, 정책기획과장이 위원명부를 작성?관리하며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5위원 임기 및 해촉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각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검찰총장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검찰총장은 사임 또는 제2항에 따른 해촉 등으로 위원이 150명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 새로 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때로부터 2년으로 한다.

2장 위원회 소집

6사건관계인의 위원회 소집신청 등 사건관계인(고소인, 기관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및 그들의 대리인과 변호인을 말한다.)은 제3조 제1항 제1, 2, 4호에 대하여 수사 중인 검찰청 또는 종국처분을 한 검찰청의 검찰시민위원회(이하 관할 검찰시민위원회라 한다)에 위원회 소집을 신청할 수 있다.

1항의 경우 사건관계인은 관할 검찰시민위원회가 설치된 검찰청 민원실에 별지(1) 서식에 따라 위원회 소집신청서를 제출한다.

소집신청서를 접수한 검찰청은 대검찰청(정책기획과)에 즉시 접수 사실을 보고한다.

7위원회 부의여부 심의 등6조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은 고등검찰청 산하 검찰청 검찰시민위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위원회 부의(附議) 여부를 심의할 검찰시민위원 15명을 선정하여 부의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경우 심의기일에 출석 가능한 위원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 관할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은 사건관계인의 신청이 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거나, 동일한 사유로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부의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절차를 종료한다.

1항의 추첨에는 관할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3명과 검찰시민위원회 전담검사가 입회한다.

주임검사(당해 사건을 수사한 검사를 말한다.) 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사건관계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30 이내(용지크기는 A4, 글자크기 12포인트 이상, 줄간격 200, 첨부서류를 포함한다.)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심의기일에 부의심의위원회에 제출한다. 이 경우 구두 의견진술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관할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이 부의심의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부의심의위원회는 위원 10명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한다.

심의는 양측 의견서를 바탕으로 비공개로 진행하며, 참석한 부의심의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부의 여부를 의결한다.

부의심의위원회는 심의 및 의결이 종료되면 별지(2) 서식에 따라 부의심의위원회 의결서를 작성하고, 부의 의결이 된 경우에는 별지(3) 서식에 따라 위원회 소집요청서를 검찰총장(대검찰청 정책기획과)에게 송부한다.

관할 검찰시민위원회 간사는 부의심의위원회 의결서 사본을 주임검사와 신청인에게 송부한다. 이 경우 부의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의심의위원회 의결서 사본에 부의심의위원의 이름을 가리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관할 검찰시민위원회 간사는 의결서 등 관련서류를 해당 사건기록의 보존기한과 동일한 기간 동안 보존하고, 부의심의위원회 구성, 심의, 관련서류 보존 등 부의심의위원회 운영을 지원한다.

부의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할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이 부재중일 경우, 직근 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8검사장의 위원회 소집요청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제3조의 심의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사건에 관하여 검찰총장에게 서면으로 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지청장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서면으로 위원회 소집요청을 건의할 수 있다.

9위원회 소집검찰총장은 직권 또는 제8조 제1항의 소집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검찰총장은 제7조 제6항의 소집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3장 현안위원회

10현안위원회 구성?운영 등위원회는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 5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현안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명부에 기재된 위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심의기일에 출석이 가능한 위원 15명을 현안위원회 위원(이하 현안위원이라 한다)으로 선정한다. 다만, 이 경우 이전 회의의 심의에 관여하지 않은 위원 중 출석 가능한 위원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위원장은 제2항의 추첨시 현안위원들이 특정 직역이나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한다. 간사는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 2명을 선정하여 추첨에 입회하도록 한다.

위원장은 현안위원회의 의장으로서 현안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되, 질문이나 표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현안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직무대행자 역시 질문이나 표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11현안위원의 회피?기피현안위원은 심의대상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거나 기타 심의대상 사건의 관계인과 친분관계나 이해관계가 있어 심의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회피를 신청한다.

1. 현안위원이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고소?고발인, 참고인, 증인인 경우

2. 1호의 사람과 민법상 친족, 법정대리인,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이나 이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

3. 그 밖에 수사, 재판에 관여한 공무원, 감정인 등 심의에 참여하는 것이 부적절한 사람

심의대상 사건의 주임검사와 신청인은 제1항의 사유가 있는 현안위원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현안위원회에 회부하고, 해당 현안위원을 제외한 현안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허가여부를 의결한다.

위원장이 회피 또는 기피 신청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제10조 제5에 따라 임시 위원장을 호선하여 제3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12심의정족수 현안위원회는 위원장(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을 제외하고 현안위원 10명 이상으로 사건을 심의한다.

11조에 따른 회피?기피의 결과 위원장을 제외하고 10명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기일을 다시 정하여 현안위원회를 소집한다.

13의견서 등 제출심의대상 사건의 주임검사와 신청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심의기일에 현안위원에게 교부한다. 이 경우 신청인 외의 사건관계인도 의견서를 작성하여 현안위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의견서(용지크기는 A4, 글자크기 12포인트 이상, 줄간격 200, 첨부서류를 포함한다.)30쪽을 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현안위원회에서 의견서의 접수여부, 의견서 반영 여부 등을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기일 이전에 사안에 따라 의견서 쪽수를 조정할 수 있다.

위원장은 주임검사와 신청인의 의견진술 전에 현안위원들에게 의견서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부여하여야 한다.

의견서 작성시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4의견진술 등 주임검사와 신청인은 현안위원회에 출석하여 각각 30분 이내에서 사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이 때 주임검사와 신청인은 상대방의 퇴실을 요청할 수 있다.

현안위원은 각 현안위원에게 공통적으로 허용된 질의시간(답변시간 포함) 내에 주임검사나 신청인에게 질의할 수 있다.

의견서를 제출한 사건관계인이 현안위원회에서 의견진술을 원하는 경우, 주임검사 또는 신청인과 동일한 기회를 부여한다.

현안위원회는 질의시간 등 회의진행과 관련된 사항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15현안위원회 심의, 의결현안위원회의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현안위원회는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되,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6심의의견서현안위원회는 심의 및 의결이 종료되면 별지(4) 서식에 따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의견서(이하 심의의견서라고 한다)를 작성한다.

심의의견서에 심의결과를 기재하고 위원장과 현안위원들이 서명?날인한다.

현안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위원의 의견과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심의의견서에 별첨할 수 있다.

17심의의견서 송부 및 관련서류 보존 등현안위원회 담당직원은 심의의견서 사본을 주임검사에게 송부한다.

1항의 경우 현안위원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의견서 사본에 현안위원의 이름을 가리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주임검사는 심의의견서 사본을 사건기록에 첨부한다.

담당직원은 심의의견서 등 현안위원회 심의 관련서류를 해당 사건기록의 보존기한과 동일한 기간 동안 보존한다.

18심의의견 등 공개현안위원회는 심의의견의 공개여부, 공개시기, 공개방법, 신청인(신청인 외의 사건관계인 포함)에게 심의결과 통지 여부, 통지내용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19심의 효력주임검사는 현안위원회의 심의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4장 수사점검위원회 및 수사점검단

20수사점검위원회 구성위원회는 3조 제1항 제4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사점검위원회를 구성한다.

21준용규정10조 제2항 내지 제5, 11, 12조의 규정은 수사점검위원회에 준용한다.

22수사점검단 구성수사점검위원회는 수사의 적정성?적법성 여부를 점검하고, 이에 따른 업무개선 방안 등을 제안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와 검찰공무원으로 수사점검단을 구성한다.

수사점검위원회는 사안의 중대성, 복잡성 등을 감안하여 수사점검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수사점검단의 규모, 점검기간, 수사점검단에 참여할 외부 전문가와 검찰공무원의 비율 등을 정한다.

검찰총장은 수사점검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고, 위 제2항에 따라 수사점검단에 참여할 검찰공무원을 지정한다.

위원장은 수사점검단장을 외부 전문가 중에서 지명한다.

대검찰청 감찰2과장은 수사점검위원회와 수사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을 지원하고, 감찰2과 소속 담당직원이 이를 보조한다.

23수사점검단 활동수사점검단은 점검에 필요한 경우 수사기록?관계서류?장부?물품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건을 담당한 검사(이하 담당검사라 한다.) 또는 수사관의 출석, 진술서의 제출,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담당검사 또는 수사관은 수사점검단의 요구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담당검사 또는 수사관이 점검단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수사점검단장 검찰총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사건관계인 등은 수사점검단에 의견서와 자료를 제출하거나 직접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그 밖의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대검찰청 자체감사규정(대검훈령 제190) 준용한다.

24수사점검 결과 보고수사점검단은 점검을 종료한 후 수사점검결과서를 작성하여 검찰총장과 수사점검위원회에 보고한다.

수사점검결과서에는 수사의 적정성?적법성, 업무개선 방안, 책임소재에 따른 징계의뢰 필요성 여부 등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업무개선 방안에는 시정 요구, 개선 요구, 재발방지 요구 등을 구별하여 기재한다.

수사점검단장은 점검결과에 대하여 수사점검단 내 의견이 불일치 할 경우 수사점검결과서에 소수의견도 참고사항으로 기재한다.

25수사점검위원회 심의, 의결수사점검위원회의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수사점검단장, 수사관계자(담당검사, 수사관)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수사점검위원회는 수사점검단의 점검결과를 토대로 수사의 적정?적법성, 업무개선 방안, 책임소재에 따른 징계의뢰 필요성 여부 등을 심의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점검단장에게 추가 점검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추가 점검을 요구할 수 있다.

수사점검위원회는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되,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항목별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6심의의견서수사점검위원회는 심의 및 의결이 종료되면 별지(4) 서식에 따라 심의의견서를 작성한다.

1항의 심의의견서에는 수사의 적정?적법성, 업무개선 방안, 책임소재에 따른 징계의뢰 필요성 여부 등을 기재하고 위원장 및 수사점검위원들이 서명?날인한다.

수사점검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위원의 의견과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심의의견서에 별첨할 수 있다.

27심의의견서 송부 및 관련서류 보존 등수사점검위원회는 심의의견서를 검찰총장에게 송부한다.

담당직원은 심의의견서 등 수사점검위원회 심의 관련서류를 해당 사건기록의 보존기한과 동일한 기간 동안 보존한다.

28심의의견 등 공개수사점검위원회는 심의의견의 공개여부, 공개시기, 공개방법, 담당검사와 신청인(신청인이 있는 경우)에게 심의결과 통지 여부, 통지내용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29심의 효력검찰총장은 수사점검위원회의 심의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5장 보칙

30비밀누설 금지검찰총장은 부의심의위원, 현안위원, 수사점검위원, 수사점검단 중 외부위원으로부터 별지(5) 서식에 따라 서약서를 받는 등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수사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1항의 위원들은 점검?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31수당예산의 범위 내에서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현안위원, 수사점검위원, 수사점검단 외부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32운영세칙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현안위원회 및 수사점검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33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77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2017. 12. 15.>

1 (시행일) 이 지침은 2018. 1. 2.부터 시행한다.

댓글쓰기

   

  1. 김정권 2020-12-21 19:13:54
    ~
    겹치며
    지속되는

    어려움으로
    ~
    노심초사하시고 계실
    대통령님
    ~
    대통령님께서는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어
    검찰개혁을
    주장하시며
    검찰개혁을 하시면서
    검찰보다도
    더욱
    무소불위의 권력<권한>을
    가지는
    ~
    공수처를
    만드시는
    것은
    ~ 개혁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일>이
    아니겠습니까?
    ~

    공수처는
    대통령님께서
    적극 주장하여 만들어지는
    것이니
    혹시라도
    공수처로 인하여
    ~

    문체가 발생하기라도
    한다면
    ~
    대통령님의
    얼굴만 바라보시며
    충심을 다하시는
    아래 분들께
    책임을
    전가하시지
    마시옵고

    모든 책임은
    대통령님께서 지셔야
    마땅한
    일이 될 것입니다.
    ~
    또한
    ~
    의원님들께서는
    수도이전을
    완성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세종시로
    수도를 옮기겠다고
    하시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미래에
    있을 수도 있는
    일을 생각하여 보시지도
    않으시고
    ~
    정치적으로만
    처리하시려고 하시는
    처사이신 것입니다.
    ~
    수도 이전문제는
    처음부터 잘못된 일이었음을
    우리는
    자각해야만합니다.
    ~
    왕권주의 시대에도
    한 나라의
    수도를 정함에도
    ~
    <<사람이
    아무리
    만물의 영장이라
    해도
    대자연의
    한 부류인>>
    ~
    인간은
    피조물인지라

    <<인걸은
    지령이라는
    선인들의 말씀과
    자연의 영기를
    중요하게
    여겨>>

    당시에
    지리에 능통한
    전문인의
    조언을
    받아
    수도<도성>을 정하였거늘
    ~
    전문인의
    조언도
    범국민적
    논의도
    없이
    예부터 전해오는
    풍문이나
    정치적 목적에서
    수도 이전의 애기가
    나오면서
    ~
    시작된 일이었던
    것입니다.
    ~
    지금의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분단되어
    ~
    통일의 날을 가늠하기
    어려워 보이긴
    하여도
    언제인가는
    남북평화통일의
    날이
    도래할 것입니다.
    ~
    그때에
    수도는 어떻게 될지를
    알 수는 없지만
    통일된 니라의
    수도문제가 거론될
    것입니다.
    ~
    지금의 우리는
    그때에 있을 일<문제>을
    생각해보며
    염두에 두지도
    않고
    정치적 목적으로만
    수도를
    옮기려고 하는
    것은
    나라의 미래를 생각지
    않는
    ~
    이기적인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
    무릅쓰고
    지금
    ~
    수도를
    세종시로
    옮긴다고 하더라도
    ~
    그때에
    수도를 또 다시
    옮겨야 하게 된다면
    세종시민들께서는
    허탈감과 실망감에
    빠지며
    ~
    막대한 제원이
    가치 없이 쓰여 지는
    것<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
    지금의 우리는
    현명한 판단과
    선택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
    의원님들께서도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만
    처리하시려 하시지
    마시옵고
    세종시민들께서도
    아쉬움이
    남으시겠지만
    ~
    통일된
    나라의
    ~
    미래에 있을 수도
    있는
    일을 생각하시며

    나라를 먼저
    생각하시어
    지금에
    만족하시며
    ~
    그 어느 지역보다도
    크게 발전됨을
    토대로
    시민들께서
    더욱
    힘써
    노력하여나가신다면

    <<도시가
    농촌이 되고
    농촌이 도시가
    되어

    전국토가
    도시가 되고 농촌이
    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며>>

    더욱
    발전하여
    나갈 것입니다.
    ~
    대통령님
    지금까지의
    정치풍토는
    1세기가 가까워오는
    구태적인
    낡은 정치에
    불과할 뿐입니다.
    ~
    우리가
    더 이상
    발전으로
    나가고 싶다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
    말씀과 같이
    지금의
    정치풍토를
    ~
    혁명적으로

    바꾸어야만 합니다.
    ~
    또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문명의 시대가 아닙니까?
    변화를
    꾀하지 아니하고는
    결코
    선도적
    발전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
    대통령님

    우리 사회에
    모든 것<일>들이
    변하였습니다만
    우리
    정치풍토만이
    그대로
    있어
    사실상 우리의 발전을
    우리
    정치가
    발목을 잡으며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
    대통령님<주>께 우러러
    앙망하여 바라옵건대
    크신
    영단을 내리시어
    ~
    뜻과 힘을
    모아
    다 같이 함께
    어울려
    잘 살아갈 수
    있는

    <<꿈<희망>과 향기가
    피어나는>>

    새 시대로 나갈 수
    있기를
    앙망하여
    간절히
    바라오며

    그간
    수도 없이 올렸던
    글<말씀>이오나
    ~
    대통령님<주>께
    그대로 올립니다.
    ~




    ~
    지금껏
    우리의 정치권이
    국민 앞에
    좋은 정치의 모습을
    보여 주지 못한
    것은
    무엇보다
    정치에 기본이
    되는
    일부의
    ~ 제도와
    ~ 법들이
    불공평하고
    사회적 정의에
    부합하지 못하며
    부작용과 폐단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
    지금의
    ~ 제도와
    ~ 법들은
    ~ 건국 1세기가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만
    ~

    ~ 선거제도 중의
    정당정치제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념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당을 만들어
    정치에 참여 할 수
    있는 일이긴
    합니다만

    부작용과 폐단으로
    인하여
    국가와 국민생활이
    ~ 보다
    안정과
    지속발전 가능으로
    나가는데
    지금껏
    도움이 되는커녕
    오히려
    혼란과 어려움만
    가중시킴을
    반복하여 왔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귀중한 생명<목숨>을
    희생시켜 왔습니다.
    ~
    사회에서의
    서로의 단체는
    서로 경쟁적으로

    사회를
    발전시키는 동력이
    되지만

    전체를 위하여
    국민의 뜻을 모아
    나가야하는
    국가의 일에
    정치권의 속성상
    협력과 협의를
    이루기가 쉽지
    않아
    뜻을 함께하며
    국론과 국력을 모으기가
    사실상
    어려운 제도가 되어
    지금껏
    국민 앞에
    좋은 모습을 보여 주지
    못한
    ~ 제도인 것입니다.
    ~
    때문에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에 따라
    이제는
    결단하여
    이 정당정치제도를
    폐지하고
    ~ 보다
    국가와 국민생활이
    안정과 지속발전 가능
    하는

    시대로 나가기
    위하여
    왕권시대의
    장점인
    정치안정과
    민주주의시대의
    장점인
    자유롭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 제도가
    어우러지는
    새로운
    정치문화로써

    정치활동은 자유롭게
    하며
    국론과 국력을 모을 수
    있는
    국민통합정치문화로
    나갈 것을
    말씀드리며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
    이에
    저의 뜻<이념>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지역과 인재의
    편중되거나 소외됨이
    없도록 하며
    균형발전을
    위하여
    각 지역의 인사<의원>분들로
    균형 있는 등용으로
    정부 내각을
    구성하는
    탕평정치문화와

    정치권의 마음대로
    ~ 법과 제도를 만들고
    개정하는 것을
    막아

    올바른<대의적인>
    법과 제도가 되게 하기
    위하한
    일환으로
    정치원로 분들과
    범국민적 사회인사 분들로
    ~ 제도와
    ~ 법들을 만들고 개정하는
    기구를 구성하여
    ~ 제도와
    ~ 법들을 만들고 개정하는
    일은 이
    기구에서 총괄하도록
    하여
    ~ 누구라도
    ~ 제도와
    ~ 법들을 만들고
    개정하고자

    때에는
    이 기구<국민>에
    공감 하거나
    이해되거나 설득되어야
    만이
    ~ 제도와
    ~ 법들을 만들고
    개정하게
    하는
    국민이
    정치의 중심에 ~
    서<감찰 하>게 하며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
    또한
    ~ 연임은
    선진대국에서도
    ~ 두고 있는
    ~ 제도인 것인데
    우리나라에만
    단임으로 끝나게
    하는
    ~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만
    ~
    <<불 위에 올려놓은
    솥의
    음식도
    시간이 지나야만
    억을 수 있는
    음식이 되듯이>>

    ~ 보다
    살기 좋은 사회<세상>을
    만드는
    일<국가적 대사업>이
    하루아침에
    만들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연임의 제도를 둔다고
    해도
    국민의 지지와 선택이
    있어야만
    ~ 가능한 일이고
    정치를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
    연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국가와 국민생활을
    ~ 위하여
    마땅하고 바람직한
    일이<제도가> 될 것입니다.
    ~
    또한
    ~ 대한민국국민이면
    누구라도
    참정권이 주어져야만 하는
    일인데

    ~ 선거제도는
    참정에 뜻이 있다 한다
    해도
    갖지 못한 국민들에게는
    참정할 수
    없는
    불공평하고
    봉건적이고 편의적인
    ~ 제도로 만들어진
    ~ 선거제도인 것입니다.

    오늘날
    문명의 이 시대에는
    잘못된 불공평한
    ~ 선거제도를
    개정<혁신>하여

    정치에 뜻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 참정할 수 있도록

    공평한
    ~ 선거제도로 개정<혁신>
    하여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고
    주인의
    ~ 권리가
    주어지는
    문명시대의
    진정한
    민주주의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선의 한 국민이
    ~ 무고하게
    ~ 해를 입어
    억울하고
    어려움과 고통으로
    절규함이
    없도록
    선의 한
    대다수의 국민을
    먼저
    생각하며 보호하는

    사회적 정의에
    부합하는
    정의한
    ~ 법이 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토막 살인을
    하여
    시신을 유기 하여
    놓고
    계획 살인이 아닌
    우발적이라고
    주장하는
    극악한 범죄자들의
    처벌법은
    외관상으로는
    ~ 범죄자들을
    처벌하는
    법으로 되어 있으나
    실상은
    극악한 범죄자들의 죄에
    비하여
    그 형과 형기는
    그리 엄중하지도 길지
    않은
    형과 형기를
    주는
    법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
    이에 비하여
    무고하게
    피해를 당한
    피해자나 그 유족이나 가족들에
    대하여는
    아무런 대책도
    없고
    억울함이나 고통과 어려움을
    하소연할 곳도 없이
    그냥
    그대로 당하며
    참고
    견뎌내라
    하는
    잘못된
    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
    이러한
    ~ 제도와
    ~ 법들이
    만인<국민>은
    평등하고 공평하며 정의하게
    하여
    ~ 권리와 ~ 자유와
    ~ 책임과 의무를 가지게
    한다는

    소위
    민주주의 이념 하에
    만들어진
    ~ 제도와
    ~ 법들인 것입니다.
    ~
    ~ 만들 당시에는
    위와 같은 이념을
    갖고
    만들었었을 것이나
    잘 살피지 못하였고
    도중 고치지도 못하였음으로
    인하여
    진정한
    민주주의 이념에 부합하지
    못하여

    이와 같은
    폐해와
    부작용이 발생하며
    국민의
    ~ 권리가 무시되며
    선의의 국민이
    억울함과
    고통을 당함이
    간과 되는
    ~ 제도와
    ~ 법들은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개정<개혁>
    하셔야만 하실 일이니
    이 문명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여

    선택과 결단을
    내리시어

    즉시
    개정<혁신>하시여
    ~ 보다
    밝은
    문명의 사회<세상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
    ~ 의원님 여러분.
    ~
    버리고
    고쳐야 할
    것들은
    하루라도 빠르게
    버리고 고치는 것이
    좋은 일이 되는 것이니

    이번
    ~ 개정<개혁> 때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개정<혁신>을 하셔야
    국민에
    인정과 신뢰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십년이면
    자연인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우리 정치문화는
    1세기가 다 되어가는
    데도

    ~ 변해보려는 노력도 해보지
    않으시고
    ~ 변화에 머뭇거리는
    미온적인
    모습으로 비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전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정치문화가 변해야<바뀌어야>
    국가와 국민생활이
    더욱
    안정과 지속발전 가능
    하는
    문명의
    새 시대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국가들에서
    ~ 변화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때서야
    따라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시렵니까?
    ~
    남을
    따라서 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앞서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 미래를 통찰<예견>하며
    선도적으로
    혁신하여 나갈
    때에
    앞서
    발전으로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
    이 밖에도
    개정<혁신>해야 할
    ~ 제도와
    ~ 법들이 많습니다만
    그동안
    수도 없이
    말씀드렸으므로
    조조히
    말씀드리지는
    안아도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아실 것이요.
    혁신을
    하시고 안하시고는
    ~
    의원님 여러분들께
    달린 일이오니
    개정<혁신>하실 수 있는데
    까지는
    개정<혁신>을 하시어
    ~
    <<온
    국민이
    마음<뜻>과 힘을
    모아
    국민이 여망
    하는>>
    국가와 국민생활이
    ~ 보다
    안정과 지속발전 가능
    하는
    선도적 문명의

    시대로 나갈 수 있기를
    바라오며
    정부<대통령님>
    이하
    정치권의
    의원님 여러분들께
    올림니다.
    ~



    O
    ~
    ~ 과거는
    ~ 현재의
    ~ 거울이요.
    ~ 현재는
    ~ 미래의
    ~ 열매<결과>가
    된다.
    ~

    O
    ~
    미래에 앞서
    현재는
    더욱 중요하다.
    현재의 방향이 틀리면
    그<우리>가
    보고자
    하는

    미래<~ 결과>를
    만날 수
    없기
    때문이다
    ~





    O
    ~
    국민에
    믿음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잘못된
    ~ 제도와
    ~ 법들부터
    고쳐<개혁해>야만 할
    것입니다.
    ~ 이를
    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말을
    한다고
    해도
    국민은
    그대로
    받아드리지도
    인정하지도
    않을 것이니.
    이를<~ 개혁을>
    하는
    일만이
    의원님들께서
    ~ 인정받고
    사시는
    길로 가는
    길이

    것입니다.
    ~



    0
    황진이
    저자<<의
    ~ 의도를
    바꾸어 보면~>> ~

    산은<세상사
    생활의
    근본<보다 잘살고자
    힘써
    노력하는>
    본질<속성>은

    옛 산이로되<<변함이
    없<여전 하>는
    것이로되>>

    물은<생활의 풍속
    양상은>

    옛 물이 아니로다.<변하여
    다름이로다.>

    물이<~세상의 풍속
    양상이>

    주야로 흘러가니<밀리어
    가며
    밀리어
    새로이 오니>

    옛 물이 있을소냐<옛 대로 있을
    수가
    있을소냐>

    인걸도<~ 세상을
    다스려야
    함도>

    물과 같아<이와
    같아>
    가고
    아니 오노매라<~ 새로
    움<~보다 좋은 ~것>
    으로
    다스려야
    천하
    만민들이
    태평 하노매라>
    ~



    0
    ~
    국민 여러분
    지금의
    정치
    ~ 제도와
    ~ 법들은
    ~
    외관만
    민주주의
    정치
    ~ 제도요
    ~ 법들로
    국민의
    참정권도
    평등이 주어지지
    않고
    ~
    부작용과 폐해가
    끊이지
    않아
    ~
    나라와
    우리의
    안정과 발전을
    크게
    저해하고
    있어
    진즉 버리며
    ~ 바꾸었어야

    구시대 잔재적인
    의식과 사고로
    만들어진

    잘못

    ~ 제도와
    ~ 법들인 것입니다.
    ~
    새로운
    ~ 정치제도와
    ~ 법들이
    요구되는

    문명의 시대에
    ~
    하루라도
    빠르게
    버리고
    바꾸는
    것이
    ~
    우리 모두에게
    더없는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
    바꿔<버려야> 힐
    것들을
    바꾸<버리>지
    않고는

    보다
    ~
    안정과
    지속발전가능으로 나갈
    수는
    없는 것<일>입니다.
    ~
    국민여러분
    ~
    여러
    어려움들이
    겹치는
    때이니
    거리의 집회는
    자제하시고
    ~

    <<시대적
    요구에도

    국민의
    여망에도

    구태를
    벗어나<변화발전 하>려는
    노력도
    ~
    의식이나 사고도
    ~
    사심과 당리당략에
    매여
    ~
    앞서지

    하여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하며
    미래를
    향한>>
    ~
    용기 있는
    결단도
    내리지

    하며
    ~
    어려움 속에서도
    징수되는
    국민의
    혈세로

    자신들을
    위한
    방법<방책>이나
    궁리하고
    ~
    호도하며
    ~
    굿판을
    벌리고
    잔치판을
    벌리며
    ~
    국민을
    현혹하며
    우롱하고 기만
    하는

    붕당의
    <<모리배적인>>

    정치권만
    바라보고 계시지
    마시옵고>>

    ~
    정치개혁의
    열망<여망>을
    ~
    국민
    청원 창구에
    ~
    온<많은>
    국민청원을
    하심으로
    ~
    국민의
    열망<여망>을
    보여주시어
    ~
    <<새로운

    시대로
    나가고자
    하시는>>

    국민
    열망의

    힘으로

    국민의
    열망<여망>을
    이루시는

    <<선도적>>

    문명의

    시대<를>로

    <<창조해>>

    나갑시다.
    ~

    <<~ 잘못된
    정치풍토와
    ~ 제도와
    ~ 법들을

    바꾸는 것만이
    우리가
    다함께
    ~
    보다
    ~
    잘살 수
    있는
    유일한
    ~ 길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