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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활동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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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추실은 청구인(박흥식)의 대리인으로 피청구인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019년 02월 28일 "청구인에게 한 피해보상신청에 대한 심의 의결 미처분은 취소하고 심의 의결을 이행하라"는 재결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2019년 3월 2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했다. 금융위원회위원장(피청구인)과 금융감독원장은 “제18대국회(제289회 임시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2010. 4. 28. 심의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에 대해 제18대국회(제291회 임시회) 2010. 6. 22.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청원심사소위에서 보고한 동 청원(안)에 대해 심의 의결한바와 같이 “청원심사 관련 주요 조치촉구 및 결과보고 요구”한 권고사항에 대해 처리하지 않고 보고조차 아니하였다. 위와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청구인이 2016년 6월 22일 피해보상신청을 접수했으나, 피청구인은 금융위원회법 제17조 제5호 “금융소비자의 보호와 배상 등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의 규정에 따라 의결하지 않으므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했다. ​ ​그러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관리하는 금융감독원에서 청구인의 사건에 대해 1994. 8. 11. KBS 9시 뉴스 및 1994. 8. 31. 중앙일보(이제 할말은 하자)에서 보도한 결과는 재무부에서 ‘94. 9. 10.경 (경실련)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가 제출한 “만능기계(주) 부도처리관련 금융분쟁 재조정 협조”에 대하여 재심이유서를 은행감독원장에게 이송하여 “재조정 신청의 건(금분조 9447)”으로 분쟁조정심의위원회에 회부된바 있었으나, 문민정부 은행감독원장은 1994. 12. 19. (의안번호: 제94-41호)를 각하로 결정한후, 제일은행을 교사하여 청구인(박흥식)을 허위사실유포(명예훼손)죄로 고소하도록 공모한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다. ​ ​따라서 제일은행의 거래정지처분(어음교환소규약을 위반함)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는데도 피청구인과 금감원은 제일은행과 기술보증기금에 대해 “원상회복하라는 시정조치 및 고발을 아니함”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하여 제15대국회부터 제19대까지 청원을 접수했으나 현재까지 청원처리결과 통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제18대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시정권고한 청구인의 청원안에 대해 금융위원회법 제17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심의 의결한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입은 피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19. 1. 18. "벤처 중소기업 불법 부도처리에 대한 피해 원상회복 신청“을 접수했는데도 이를 심의 의결하지 아니하고 종결 처분(또는 부작위)한 회신은 위법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가 없는데도 2019년 10월 18일 행정심판법 제24조 제1항과 동법 제45조 제1항, 제2항의 재결기간 90일을 위반하고 추가 보충서면을 제출하여 청구인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청구했으니 각하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결론적으로 피청구인이 2019년 02월 28일 청구인에게 한 심의의결 미처분은 그 이유가 없으므로 취소해야 하므로 오로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취지를 인용하여 재결해야 공정할 것이다. 관련 보도자료 : [이코노미 톡,뉴스]벤처 중소기업 27년째 계속되고 있는 민원...국회 정무위원회 결정의 관심 http://www.economytalk.kr/news/articleView.html?idxno=176484 [서울의소리] 27년째 계속되는 중소 벤처기업 민원...국회정무위원회 책임 회피? http://m.amn.kr/33345 [박흥식] 종로구 주민의 청원도 해결하지 못하는 정세균 국회의원은 사임하라! https://blog.naver.com/man4707/221470311514 ​[뉴스 프리존]'금융위원회' 심의 의결 요구 민원 거부 위법 논란 제기돼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916 [신문고뉴스] 국회 청원제도는 무용지물...˝사기 국회 해산해야˝ http://www.shinmoongo.net/128550 [뉴스 프리존]박흥식 "금융감독원, 부작위 확인됐음에도 시정조치 안해"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354 [월드스타] 부추실 ˝금감원, 부작위 확인됐는데도 시정조치 안 해˝ http://www.wsnews.co.kr/53683 [나눔뉴스] 부추실 ˝금감원, 부작위 확인됐는데도 시정조치 안 해˝ ​http://www.nanumnews.com/sub_read.html?uid=75123 [파이낸스투데이] 부추실 “국회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법 규정 이행해야”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2414[뉴스프리존]한국반부패정책학회, “국회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법 규정 이행해야”http://m.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527#_enliple[신문고뉴스] 부추실 “국회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법 규정 이행해야”http://m.shinmoongo.net/a.html?uid=128160#_enliple [뉴스프리존] 금융기관들의 불공정거래를 신고에도 청구인에게 허위공문서 행사 논란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755[파이낸스투데이] 제20대 국회 '행정심판위원회'... 청구인에게 허위공문서 행사 논란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028[신문고뉴스] 국회 '행심위'... 청구인에게 허위공문서 행사 논란 http://www.shinmoongo.net/131161 [법률닷컴] 유동수 의원 "청원자료 모두 수집, 검토해 억울함 없도록 하겠다" http://www.lawyersite.co.kr/284 민족정기 수호 대책협의회 초대의장으로 추대​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박흥식 수석 부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후원계좌 우체국 010777-01-002037부추실 홈페이지 http://buchusil.org​ NGO글로벌뉴스 ​http://buchusil.com​ 전화 02-586-8434, 6, 7 NGO글로벌뉴스 발행인 제공 man4707@naver.com
    201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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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는 2019년 10월 11일 오후5시 임원회의(박흥식 운영위원장, 신홍우 부위원장, 배영기 부위원장, 김성예 위원, 심규성 위원, 유상열 위원, 나호열 위원)에서 본인의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사건과 관련된 제20대국회 행정심판위원회 2019-1호 “민원회신 취소심판 및 의무이행 심판”청구 사건을 위헌적인 판례를 적용하여 또 각하로 재결하였다고 발표했다. 이에, 부추실 박흥식 대표는 2019년 10월 17일자로 ‘대법원 90누1458 판결과 대법원 91누4195 판결’에 대해 ‘무효확인의 소’를 구하는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 그 이전에 부추실에서는 국회에 정보공개를 “1. 귀 국회사무처 행정심판위원회에 2019년1월3일 접수한 2019-1호 사건의 기록목록 및 심사위원 명단과 사건 당자자가 증거조사하여 작성한 검토의견서 및 심의자료와 참고자료 공개요청함. 2. 행정심판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30일 연장통보한 공문과 재결 심리기일을 송달한 공문 및 회의록과 재결서를 공개요청함. 3. 청구인의 증거조사신청 및 구술심리신청에 대한 허가결정 공문과 행정소송 사건의 소송수행자 명단과 행정심판 사건의 위원장과 심사위원들 및 담당자들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정보공개요청”했으나, 중요한 회의록과 심사위원들과 공무원의 주소 및 생년월일을 비공개로 결정하였다. 제20대국회 행심위 간사 주규준 행정법무담당관과 권용훈 법무담당은 행정심판법 제45조의 단서를 위반하면서 청구인의 보충서면과 추가증거자료등을 배제하고, 허위사실로 작성한 ‘검토의견 및 심의자료’를 사무총장 유인태(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에게 결재받은 “행정심판 처리경과 및 당사자 주장”의 민원취지에 “제일은행 상주지점의 부당한 부도처리에 의해 현재까지 대출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재조사 요청” 및 청구인 주장에 “국회 정무위원회가 민원사건에 대해 조사한후 진정처리가 60일을 경과하였음에도 불분명한 내용으로 답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공정거래위원회의 부작위 관련 민원을 요청했음에도 이에 대해 처분을 아니한 것은 위법하므로 재조사할 수 있도록 재결을 구함” 이라고 허위사실로 작성하여 심사위원에게 배부하여 청구인이 구제받을 권리를 업무방해하였다. 그리고, 피청구인의 주장은 ‘대법원 91누4195 판결[진정거부처분취소]’의 요지를 인용하여 “국회가 진정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지 여부는 국회의 자유재량에 속하고, 피청구인의 민원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민원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청구인의 권리 • 의무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동 민원회신이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행정심판의 요건인 대상적격을 충족하지 못해 각하되어야 함”이라고 작성하여 심의위원들이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심사하여 각하로 재결하도록 사기로 심의회의를 하였다. 이에,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원고)는 피고(국회의장, 대법원장, 법무부장관)들이 “국민에게 행사하고 있는 대법원 1990.5.25. 선고 90누1458 판결[청원심사결과위법확인] 및 1991.8.9. 선고 91누4195 판결[진정거부처분취소 ]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5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4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의 단서에 반하는 위헌으로써 무효임을 확인한다.” 라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사건의 원고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이하 ‘부추실’ 이라함) 박흥식 대표는 “국가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인 부정부패방지 및 척결”을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민간단체와 인터넷신문사(NGO글로벌뉴스)의 대표자로서 현재, 국민의 인권과 청원권 회복을 위하여 전념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들은 대한민국 국가기관인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서 근무하는 국가공무원들로서 헌법 제7조와 제10조의 단서와 같이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도록 솔선수범하여 봉사하면서 국민들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라는 국회의장, 대법원장, 법무부장관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수장들이다. 그런데, 한국은 유엔에 가입된 국가로서 헌법 전문과 헌법 단서 등은 국제법에도 적용되고 있는데도 피고들은 비민주적 법치국가나, 비인권국가 처럼, 대법원 1990. 5. 25. 선고 90누1458 판결[청원심사결과위법확인] 및 1991. 8. 9. 선고 91누4195 판결[진정거부처분취소]과 같은 판례를 만들어 놓고, 원고와 국민들이 피고 1.에게 청원과 진정(민원)등을 접수하면, 피청원(피진정)기관 등에게 조사를 요청한 후 피청원기관으로 부터 부정청탁(로비)을 받으면서 원고(부추실)에게는 헌법과 청원법 및 관련법을 위반하면서 인권침해와 차별대우로 “청원처리결과 통지를 제15대부터 제19대까지 아니함” 하였다. 게다가, 제17대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이상경 소위원장은 구두로 본 청원에 대해 금융감독원장에게 합의하라고 의결하였고, 또한 제18대국회 정무위원회는 2010. 6. 22. 전체회의에서 “2010년 4월 28일 개의된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 에 대하여 전체회의에 보고된 바와 같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해당 청원의 조정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한 사항에 대해 적의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정무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공문을 작성하여 시정권고를 하였으나, 금융위원회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은 국회법 제126조 제2항의 단서를 위반하고, 본 청원처리는 고사하고, 정무위원회에 보고조차 아니하였다(부추실은 제19대국회의장 정창화 외 56명을 사기정치로 고발하였는데 서울남부검찰청 2015형제34996호 담당 이정우 검사는 당시 심사중에 있다는 이유로 각하로 처분했다). 또한, 제19대국회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협조요청한 공문에 대하여도 직권을 남용하여 청원처리결과 통지를 아니하면서 위헌적인 판례를 행사하면서 직권남용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이에 원고(청원인)는 피고 1.국회의장의 대리인 사무총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2017구합3588호 청원처리결과통지 이행청구심판에 대한 재결각하취소 등)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중에 있다. 따라서, 제20대국회 정세균 국회의장은 민원으로 해결하여 주겠다고 약속한후 정무위원회 간사에게 일임하여 정무위원회 김강산 입법조사관이 재조사한 민원에 대하여 부정청탁을 받았는지 2018. 12. 26.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조용복이 입법조사관에게 민원처리를 종결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원고는 정무위원회에서 종결처분한 회신을 2019. 1. 3.자로 받고 제20대국회 행정심판위원회에 “민원처리결과처분 취소 및 공정거래위원회 부작위 민원 재조사요구 시정권고 이행등” 행정심판(사건번호 2019-1호)을 접수했다. 그런데, 피고 1.국회의장 문희상은 국회의 수장으로서 사무총장이 행정심판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하도록 감독할 의무가 있는데도 위원장이 행정심판법 제45조 제1항의 단서를 위반해도 시정내지 징계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정무위원회 민병두 위원장과 조용복 수석전문위원이 허위사실로 답변한 위헌적인 대법원 91누4195호 판례[진정거부처분취소]를 적용하여 각하로 재결한후 40여일만에 송달하여 행정심판법을 위반하는 등 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와같은 피고 1.의 허위공문서인 재결서를 송달받고,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의 결정(판례)을 검토한바,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19734 판결의 요지는 “정치인이나 공직자 등 공적인 인물의 공적 영역에서의 언행이나 관계와 같은 공적인 관심사안은 그 사회적 영향력 등으로 인하여 보다 광범위하게 공개․검증되고 문제제기가 허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에 대한 비판적인 표현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볼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이를 쉽게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거나 법적인 책임을 져야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더욱이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은 입법과 국정통제 등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받고 나아가 그 직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면책특권을 보장받는 등으로 통상의 공직자 등과도 현격히 다른 발언의 자유를 누리는 만큼 그의 공적 영역에서의 활동 등에 대한 비판도 더욱 폭넓게 수인되어야 한다.” 라는 판례 등에 따라, 피고 1.이 재결서에 인용한 “대법원 1991.8.9. 선고 91누4195 판결”은 헌법 제1조부터 제39조까지의 단서등을 위반하는 위헌적인 판례로서, 그 간에 원고(제일은행이 91.2.12. 꺽기한 저축예금 2,520만원짜리 통장 반환과 부도처리 이후에 결재한 어음7매를 반환받지 못함)와 국민들이 많은 피해와 손해를 입었으므로 반드시 무효내지 폐기되어야 하며, 국회는 본 회의에서 국가가 피해를 조사하여 53억6천만원을 보상하라는 의결을 해야한다. 부추실 회원들은 제20대 국회의장 등을 사기 정치로 검찰에 고발한다는 것이어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관련 보도자료 종로구 주민의 청원도 해결하지 못하는 정세균 국회의원은 사임하라! https://blog.naver.com/man4707/221470311514 종로구 주민의 청원도 해결하지 못하는 정세균 국회의원은 사임하라!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 상임대표 박흥식 및 회원들과 NGO글로벌뉴스는 2016년 12월 2... blog.naver.com [뉴스프리존] 금융기관들의 불공정거래를 신고에도 청구인에게 허위공문서 행사 논란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755 [파이낸스투데이] 제20대 국회 '행정심판위원회'... 청구인에게 허위공문서 행사 논란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028 [신문고뉴스] 국회 '행심위'... 청구인에게 허위공문서 행사 논란 http://www.shinmoongo.net/131161 [법률닷컴] 유동수 의원 "청원자료 모두 수집, 검토해 억울함 없도록 하겠다" http://www.lawyersite.co.kr/284 민족정기 수호 대책협의회 초대의장으로 추대​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박흥식 수석 부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후원계좌 우체국 010777-01-002037부추실 홈페이지 http://buchusil.org​ NGO글로벌뉴스 ​http://buchusil.com​ 전화 02-586-8434, 6, 7 NGO글로벌뉴스 발행인 제공 man4707@naver.com
    201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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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제20대국회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 규정을 어긴 것은 물론 청구인에게 허위공문서를 행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청구인 신기술고시자인 박흥식(당 72세, 남)은 전 만능기계(주) 대표이사(현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로서 지난 1999. 11. 13. 제15대부터 제19대국회까지 청원을 접수했으나, 청원처리결과를 통지받지 못하여 현재 서울행정법원 2017가합3588호 ‘청원처리결과통지 이행청구심판에 대한 재결각하취소 등’으로 제20대국회를 상대로 재판중에 있다. 이에 부추실 공동대표(박흥식, 신홍우, 배영기)와 회원들은 종로구지역 정세균 국회의원(전 국회의장)을 2018. 7. 30. 방문하여 상담한 결과는 민원(E-2008539호)처리로 해결해 주기로 약속한후 정무위원회 간사 정재호 국회의원에게 일임했다. 당시 국회민원지원센터장실 양정화 민원담당은 2018. 8. 30. 정무위원회 김강산 입법조사관에게 민원을 회부하여 재조사를 요청하자, 김강산 조사관은 2018. 10. 22.자에 박흥식 대표와 상담하고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관련요청사항을 발송하여 답변을 받은후 민원인의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 이에 대한 대질조사를 2018. 12. 26. 오후 2시 제20대국회 정무위원회 김강산 입법조사관의 주관으로 민원인(부추실 대표) 박흥식 외 3명과 피민원기관인 금융위원회 전희규 감사관 및 금융감독원 전갑석 은행팀장이 출석하여 불법 부도처리로 인한 피해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였다. ​(보도자료 http://m.amn.kr/33345) 민원진행은 정무위원회 김강산 입법조사관은 민원인이 팩스문서로 2018. 10. 23.자로 보낸 공정거래위원회의 부작위에 대한 증거서류(총 14매)에 대해 2018. 11. 15.자로 <정무위원회 민원요지: 금융분쟁조정기관 부작위 관련>에 대해 “첨부한 민원요지에 대한 답변제출”을 요청한 것이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 김영섭 조사관은 “정무위원회 민원관련 질의회신”으로 같은날 2018. 11. 15.자로 답변하자, 김강산 입법조사관은 민원인에게 2018. 11. 16.자로 송부하였으며, 민원인은 당일 <정무위원회 민원관련 질의 회신(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이의신청>과 증거자료를 메일로 송부한후 같은해 11. 19.자로 이의신청의 내용을 수정하여 메일로 재송부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정무위원회 김강산 입법조사관은 민원요지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우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담당자와 민원인을 출석하여 사실(대질)조사를 하기 위해 2018. 12. 26. 오후 2시에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본 민원을 해결할 요지는 민원인이 2016. 6. 22.자로 금융위원회에 금융위원회법 제17조(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 제5호 “금융소비자의 보호와 배상등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의 규정에 따라 접수한 “피해보상금(53억6천만원)신청”과 “꺽기한 2,520만원짜리 저축예금통장과 부도처리 이후에 결재한 어음 7매를 반환하라”는 의결서를 받기 위한 민원이다. ​ 게다가, 박흥식 대표는 "정무위원회가 미해결 민원을 취소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원을 해결하라"는 민원을 국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송하자,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과 김영섭 조사관은 2019. 1. 17.자로 “귀하의 민원요지는 1996년 10월경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주)제일은행의 우월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에 대해 1997. 3. 20. 각하처리결과를 통지하여 당시 공정위 직원의 직권남용 및 사건처리 기한 위반등 위법이 있었음으로 재심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라고 허위사실로 회신하였다. 본 사건의 ‘신고인은 92년 5월 6일부터 93년 9월 16일 및 1996년 10월경까지 지속적으로 금융기관들의 불공정거래를 신고하였음’으로 심사의견서 제3항의 조치의견은 “경고조치”를 한다는 전제로 "이 사건 심사일로부터 이미 6년이 경과된 상태이므로" 라는 판단도 최초 신고한 날자를 기산하면 사실오인이 명백하다. 제4항에서는 공정거래법 제49조 제3항 규정의 처분은 “시정조치”지만 6년이 경과되어 경고조치한다는 판단도 사실오인이 명백하다. 그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1996. 11. 13.자 '사건심사착수보고'에 의하면 ‘1.사건번호 : 9611유거1694호’의 ‘4.사건의 요지’에 명시된 내용과 같다. “신고인은 본인이 발명한 다연료 겸용 보일러에 대하여 중소진흥공단이 농어촌공업육성지원 시설자금 5억원과 운전자금 2억원의 대출 취급 은행으로 제일은행 상주지점을 지정하여 거래하던 중 피신고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신고인이 부도처리 되었다는 건으로서, 최초 ‘93. 7.14. 신고되어 재무부를 경유 은행감독원으로 이첩되어 ’93.10.7. 은행감독원에서 회신한바 있음.” 라는 공문서를 볼 때, 본 건은 반드시 제20대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본 민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재조사하여 피심인인 제일은행과 기술신보에 대해 시정권고를 해야 만이 민원인과 만능기계(주)가 구제받을 수 있는 때문에, 제20대국회 정무위원회는 본 민원을 조사한 결과에 따라 오로지 기자회견과 청원을 통하여 국회의 적폐인 청원사건을 해결하도록 발표하는 것 뿐이다. http://www.assembly.go.kr/assm/commuity/complaint/complaint02/assmMinwon/minwonMyView.do?capp_req_no=2009807&amp;no=43(국회민원 E-2009647호에 따른 이의신청) 그런데, 제20대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조용복과 김강산 입법조사관은 2019년 1월 3일자로 민원을 종합하면, “동 사안은 사인간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이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의 위법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라는 민원처분에 대해 민원인은 “민원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청구를 2019. 1. 9.자로 제기하게된 것이다. 그러나, 제20대국회 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 정무위원회(수석전문위원 조용복과 김강산 입법조사관)에서 답변한 내용에 대법원 1991. 8.9. 91누4195 판례(진정을 수리한 국가기관이 진정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의 여부는 국가기관의 재량에 속하고, 위 진정을 거부하는 ‘민원회신’이라는 제목의 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진정인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라는 위헌적인 판결을 인용하여 행정심판법 제45조(재결기간)제1항의 90일과 제36조(증거조사)제1항과 구술심리허가신청에 대한 규정 위반과 심판참가신청까지 모두 거부하고 2019. 8. 27.자로 각하로 재결하였다. 그럼에도 제20국회 행정심판위원회 심사위원 등은 행정심판법 제47조(재결의 범위) 제2항 “위원회는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을 위반하고, 또한 위원회 간사 주규준, 권용훈 사무관, 임채현 주무관 등은 행정심판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2019. 10. 4.자로 청구인에게 송달을 하였다. 그것도 재결서에는 위원장 유인태 외 누가 심의하고 재결하였는지 심의위원들의 명단도 없는 재결서를 청구인에게 허위공문서를 행사한 때문이다. 관련 보도자료 27년째 제기된 제일은행의 유망 벤처 중소기업 불법 부도처리? 정무위원회 결과 주목! https://blog.naver.com/man4707/221429477961 민족정기 수호 대책협의회 초대의장으로 추대​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박흥식 수석 부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후원계좌 우체국 010777-01-002037부추실 홈페이지 http://buchusil.org​ NGO글로벌뉴스 ​http://buchusil.com​ 전화 02-586-8434, 6, 7 NGO글로벌뉴스 발행인 제공 man4707@naver.com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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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은 서울시교육청 담당 공무원들을 재단법인 배재학당동문장학회(이하 ‘동문장학회’라 함) 공익법인의 관리감독 부실등에 따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등으로 2019.10.11. 서울중앙검찰청에 고발했다. 부추실은 부정부패 방지 및 척결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로 형사소송법 제234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권리가 있다. 서울교육청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문장학회의 주무관청으로서 공익법인에 대한 업무감독권이 있어 공익법인이 공익법인법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하고 1개월내 응하지 않을 경우 이사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시 시정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다(동법 14조). 또 감독상 필요하면 공익법인에 대해 업무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업무재산관리 및 회계를 감사하여 그 적정을 기하고,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지도해야 한다(동법 17조). 또한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하려 한 경우나,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 다음 해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예산을 제출하고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받아 공익법인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감독하여야 하는 임무를 갖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규정에 공무원은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부추실은 지난 2019. 4. 16. 동문장학회 제19차 이사회 의결된 안건 및 이사회 자격 여부 감사청구 건을 주무관청인 교육청에 문서번호 부추실-19-04-04 공문과 관련자료를 접수했다. 부추실에 제보한 배재학당총동창회도 2019.02.28. 서울시교육청에 “동문장학회 이사회 의사록(회의록) 및 이사 선임 승인시 공익법인 강제규정 적용여부와 강제규정 위반으로 인한 의결 안건 유효성 여부 및 결격이사 승인 취소 여부 판단”을 질의했으나, 2019.03.27. 교육청의 3차 회신은 ‘법인의 이사 선임 의결의 유효성 여부는 사법기관의 판단을 요하는 것으로 주무관청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해서 정보공개를 요청했다고 한다. 게다가, 총동창회는 2019.04.08. 교육청에 동문장학회 제2차 임시이사회(2019.03.22.)의 신규이사 취임승인 신청자 명단과 함께 승인보류 및 시정명령 등 요청을 했으나 회신을 아니하자, 부추실에 신고하여 부추실은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자 이사선임 제한규정 관련 질의와 함께 별도로 질의하여 받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에서 회신한 공문을 첨부하여 접수했다. 그러나, 교육청은 부추실에 주무관청의 교육감 직인도 없는 공문을 2019.04.25. 평생교육과장 엄동환 전결로 동문장학회 감사 청구에 대한 회신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답변을 하였다. 허나, 부추실은 교육청의 회신은 공식문서가 아닌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기 위하여 부추실이 요청한 감사청구를 직무유기 하였다. 이에 부추실은 2019.06.17. 교육청이 동문장학회 관련 법무부에 질의한 공문을 공개청구하였으나 공개할 수 없다고 거부하자, 부추실의 이의신청으로 공개결정한 “공익법인 특수관계자 관련 질의한 공문 및 공익법인 특수관계자 관련 질의서 및 임원 취임 승인서 공문”을 접수하게 되었고, 또한 부추실에서 지난 2019. 04. 16. 감사청구에 대한 공문에 대한 답변을 독촉하여 2019. 06. 27. 동문장학회 감사 청구에 대한 회신(2차)을 받았으나, ‘명확한 법령 해석이 필요한 부분에 관하여 법무부에 질의 요청 중에 있다’는 답변 뿐이었다. 이에 부추실에서는 2019. 09. 05. 이사회 회의록 및 장학기금 보전 공동책임 이사명단 공개요청에 대한 정보공개를 별도로 청구했는데도 부분공개로 통지하고, 지난 2019. 04. 16. 부추실 공문의 답변을 약 5개월이 지난 2019. 9. 10. 동문장학회 감사 청구에 대한 3차 회신에서 ‘특수관계자의 이사 선임 제한 규정 위반 및 이에 따른 이사회 결의의 유효 여부와 이사 취임 승인 취소 등은 사법기관의 판단을 요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공익법인법령의 주무부서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의 유권해석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여 공익법인법 위반에 해당함에도 교육청은 무책임하게도 사법기관의 판단으로 전가해서 마땅히 조치해야 할 업무감사, 시정요구, 시정명령 등을 하지 않아 불법상태를 방치하는 등 직무를 유기하여 8만명에 달하는 배재학당 동문의 대표기구인 배재학당총동창회에서 동문장학회에 대한 장학기금관리·운용을 통제·감독할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게다가, 지난 2019. 9. 11. 18:56경 교육청 공익법인 제2팀장 오종안은 부추실 심규성 위원장과 통화에서 부추실 공문에 의해 지난 7월 동문장학회 사무실(배재빌딩)을 방문하여 관련 사무를 조사했다고 말했는데, 나중에는 신사동 영빌딩으로 바꿔 말하여 실제로 감사청구에 대한 실체적 조사를 아니한 직무유기를 증거로 녹취한 상태지만 동문장학회는 총동창회 산하를 벗어나려고 2018. 11. 22. 사무실을 불법 이전한후 법인등기부에 변경 등록을 아니한 것은 엄연한 위법행위다. 소외 윤영노 이사장의 사유화를 위한 초석단계로 보이는 데도 이 또한 주무관청은 나몰라라 하는 감독소홀에 따른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죄로 고발하게 된 이유에서다. 민족정기 수호 대책협의회 초대의장으로 추대​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박흥식 수석 부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후원계좌 우체국 010777-01-002037부추실 홈페이지 http://buchusil.org​ NGO글로벌뉴스 ​http://buchusil.com​ 전화 02-586-8434, 6, 7 NGO글로벌뉴스 발행인 제공 man4707@naver.com
    201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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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이하 ‘부추실’) 공동대표 박흥식, 배영기, 신홍우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박은정에게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공약한 부정부패척결과 적폐청산을 위해 국민인수위원회에서 청원(카드)을 접수해 국민권익위원회에 2017년 7월5일 이송된 청원사건들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면서 면담요청을 했다. 이 사건의 발단은 부추실 상임대표 박흥식이 1988년 보일러에 관한 특허 6개를 획득해 신기술고시 및 제25회 발명의날에 공로를 인정받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시설자금 5억원과 운전자금 2억원을 지원받아 경북 공성농공단지에서 만능기계(주) 공장을 건설하던 중이던 때였다. 1991년 2월 26일 제일은행 상주지점에 지급제시된 어음의 지급거절로 불법 부도처리(‘91.2.12. 꺽기한 저축예금 2520만원짜리 통장반환과 부도처리 이후에 결재한 어음 7매를 반환하지 않음)에 대해 분쟁조정신청을 은행감독원에서 기각 및 각하하므로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하자, 동 은행은 ’95년6월 서울중앙법원에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동 회사는 부당이득금반환의 반소를 제기해 1심은 패소했고, 항소심은 20차 변론 끝에 의제자백으로 승소한 후 ‘99년4월 대법원에 의해 승소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제일은행의 어음결제거부와 거래정지처분 및 기술신보의 강제경매가 불법이었음이 판명됐다. 그럼에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일은행과 기술보증기금에 대해 시정명령 또는 고발조치를 아니하는 부작위에 대해 제15대 국회부터 제19대까지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접수했으나, 현재까지 청원처리결과통지를 받지 못해 이행하라는 행정소송 중에 있다. 국민인수위원회에 접수한 청원사건이 국민권익위원회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각 이송되었다. 그러나, 국민인수위원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송된 민원에 대해 동 위원회들은 오히려 피청원인의 부작위를 은폐하는 부당한 민원회신을 하자, 부추실은 민원회신을 취소하는 행정심판을 접수했다.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18508호 사건에 대한 재결을 피해자 박흥식이 부추실 대표(박흥식) 명의로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당사자가 아니라며 각하로 재결하므로서 현재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19517호 공정거래위원회의 민원회신취소 청구사건은 행정심판법 제45조의 재결기간 150일을 위반하면서까지 현재까지 재결조차 아니하면서 복지부동하는 직권남용에 대해 부추실에서는 동 위원장을 고발하는 준비중에 있어, 7일 이내로 사정하는 재결과 면담요청에 대한 답변을 통지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게 부추실의 주장이다. 이에, 부추실 공동대표는 올해 1월 26일자로 국민인수위원회 이송청원에 대한 민원회신취소를 요구하는 재결촉구 및 면담요청을 재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1월 30일 청와대에서 장차관급 150여명과 6시간 도시락 워크숍을 진행하시면서 “장차관이 다 함께 바라봐야 할 대상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라며 “문재인정부라는 한배를 탄 공동운명체”라고 특별히 당부하기도 했다. 그런데, 민생과 중소기업을 돌봐야 하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다른 나라의 국가 처럼, 국민인수위원회에서 이송한 청원에 대해 헌법 제26조의 규정과 청원법 및 행정심판법을 위반하면서 “민원처리취소에 대한 인용재결과 재조사를 이행”하지 않는 적폐사건에 관하여 시정조치를 아니하려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유기등에 대해 대통령에게 보고(고발)해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바꾸기 위해서는 정부부터 변화하고 혁신해야 한다”며 “공무원이 혁신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면 혁신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주기 바란다”고 말씀한 보도자료를 첨부한 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재조사를 아니하면서 행정심판위원회도 현재까지 재결조차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와 권리행사방해에 대해 시정조치를 촉구하신 후 회신해 달라는 재촉구의 내용으로 그 결과 사항이 주목되고 있다.[세계타임즈 편집국]
    2018-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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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윤경 의원은 “인권위는 그 어떤 정부기관보다 중요한 기관이고, 그에 걸맞은 힘과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인권위와 국회, 정부,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소통과 노력을 통해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국가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이번 토론회에서는 인권위 사무총장, 인권위 혁신위원, 시민단체, 지자체 인권센터 관계자 등이 한데 모여 인권위의 지난 17년을 돌아보고 인권위 혁신위원회 권고안을 중심으로 향후과제들을 모색했다. 제윤경 의원은 “지난 9년간 인권위가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드린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인권침해 진정에 대해 나간 답변 내용들을 보고, 우리 사회의 약자를 보호하려는 의지가 없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위는 그 어떤 정부기관보다 중요한 기관이고, 그에 걸맞은 힘과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인권위와 국회, 정부,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소통과 노력을 통해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국가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위원회 권고안을 중심으로 인권위가 수행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 발제한 황필규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전 혁신위원)는 인권위의 독립성 및 책임성 강화와 인권위 업무의 적시성·적절성·효과성 확보, 인권위 조직혁신, 인권위 내 비정규직 고용 및 차별 해소, 과거반성 및 재발방지 등을 위한 구체적 방법들에 대해 조언했다. 이어, 인권위의 혁신은 인권위나 시민사회의 노력만으로 될 수 없어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며, 인권위가 혁신을 위해 구체적 계획을 세우고 이행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달라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명숙 집행위원(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찾기 공동행동)은 “인권위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발생한 다수의 인권침해사건들에 대해 뒷짐 지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비판하며, “인권위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혁신이행점검단위’를 만들어야 하고 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 제도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노력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남희 팀장(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하여 조사 및 구제대상에 사회권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인권위원 및 사무처에 사회권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인권위 주관교육에 사회권 및 소수자 인권 관련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태훈 소장(군 인권센터)은 “여성·장애인·성소수자·이주민 등도 인권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인권침해는 고상한 인권교육만으로는 예방할 수 없다”며, “불의한 권력에 맞서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의 인권을 적극 옹호하는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아 센터장(성북구 인권센터)은 “정부기관에 인권가치를 내면화시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인권지표, 인권영향평가 등 유효한 방법론의 제시”라고 강조했다. 조영선 사무총장(국가인권위원회)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가지고 인권위로 돌아가 최대한 반영하고 인권위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제윤경 의원(정무위원회·운영위원회, 원내대변인, 사천·남해·하동 지역위원장)과 조승래 의원(교문위원회·운영위원회, 대전 유성구갑)이 공동주최했으며 박병석 의원(외교통일위원회, 대전 서구갑)도 함께 했다. hpf21@naver.com
    2018-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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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대검 예규 제915호, 정책기획과, 감찰2과][시행 2018. 1. 2.] 제정 대검 예규 제915호, 2017. 12. 1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지침은 검찰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위원회는 대검찰청에 설치한다. 제3조【심의대상】① 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사 계속 여부 2.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3.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4.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적법성 등 5. 기타 검찰총장이 위원회에 부의(附議)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사건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알권리, 인권 보호 필요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150명 이상 2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검찰총장은 사법제도 등에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사회 각계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되, 특정 직역이나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검찰총장은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사회 각 분야로부터 위원후보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④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및 정당에 가입한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⑤ 위원회에는 1인의 위원장을 둔다. 검찰총장은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⑥ 위원회 소집?심의?관련서류의 관리 등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간사와 담당직원을 둔다. ⑦ 간사는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으로 하고, 정책기획과장이 위원명부를 작성?관리하며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조【위원 임기 및 해촉】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각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검찰총장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③ 검찰총장은 사임 또는 제2항에 따른 해촉 등으로 위원이 150명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 새로 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때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2장 위원회 소집 제6조【사건관계인의 위원회 소집신청 등】① 사건관계인(고소인, 기관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및 그들의 대리인과 변호인을 말한다.)은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에 대하여 수사 중인 검찰청 또는 종국처분을 한 검찰청의 검찰시민위원회(이하 ‘관할 검찰시민위원회’라 한다)에 위원회 소집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사건관계인은 관할 검찰시민위원회가 설치된 검찰청 민원실에 별지(1) 서식에 따라 위원회 소집신청서를 제출한다. ③ 소집신청서를 접수한 검찰청은 대검찰청(정책기획과)에 즉시 접수 사실을 보고한다. 제7조【위원회 부의여부 심의 등】① 제6조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은 고등검찰청 산하 검찰청 검찰시민위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위원회 부의(附議) 여부를 심의할 검찰시민위원 15명을 선정하여 부의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경우 심의기일에 출석 가능한 위원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단, 관할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은 사건관계인의 신청이 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거나, 동일한 사유로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부의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절차를 종료한다. ② 제1항의 추첨에는 관할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3명과 검찰시민위원회 전담검사가 입회한다. ③ 주임검사(당해 사건을 수사한 검사를 말한다.)와 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사건관계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30쪽 이내(용지크기는 A4, 글자크기 12포인트 이상, 줄간격 200, 첨부서류를 포함한다.)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심의기일에 부의심의위원회에 제출한다. 이 경우 구두 의견진술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관할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이 부의심의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부의심의위원회는 위원 10명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한다. ⑤ 심의는 양측 의견서를 바탕으로 비공개로 진행하며, 참석한 부의심의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부의 여부를 의결한다. ⑥ 부의심의위원회는 심의 및 의결이 종료되면 별지(2) 서식에 따라 부의심의위원회 의결서를 작성하고, 부의 의결이 된 경우에는 별지(3) 서식에 따라 위원회 소집요청서를 검찰총장(대검찰청 정책기획과)에게 송부한다. ⑦ 관할 검찰시민위원회 간사는 부의심의위원회 의결서 사본을 주임검사와 신청인에게 송부한다. 이 경우 부의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의심의위원회 의결서 사본에 부의심의위원의 이름을 가리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⑧ 관할 검찰시민위원회 간사는 의결서 등 관련서류를 해당 사건기록의 보존기한과 동일한 기간 동안 보존하고, 부의심의위원회 구성, 심의, 관련서류 보존 등 부의심의위원회 운영을 지원한다. ⑨ 부의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할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이 부재중일 경우, 직근 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검사장의 위원회 소집요청】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제3조의 심의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사건에 관하여 검찰총장에게 서면으로 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지청장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서면으로 위원회 소집요청을 건의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소집】① 검찰총장은 직권 또는 제8조 제1항의 소집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검찰총장은 제7조 제6항의 소집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3장 현안위원회 제10조【현안위원회 구성?운영 등】① 위원회는 제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현안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명부에 기재된 위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심의기일에 출석이 가능한 위원 15명을 현안위원회 위원(이하 ‘현안위원’이라 한다)으로 선정한다. 다만, 이 경우 이전 회의의 심의에 관여하지 않은 위원 중 출석 가능한 위원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의 추첨시 현안위원들이 특정 직역이나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한다. 간사는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 2명을 선정하여 추첨에 입회하도록 한다. ④ 위원장은 현안위원회의 의장으로서 현안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되, 질문이나 표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현안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직무대행자 역시 질문이나 표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제11조【현안위원의 회피?기피】① 현안위원은 심의대상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거나 기타 심의대상 사건의 관계인과 친분관계나 이해관계가 있어 심의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회피를 신청한다. 1. 현안위원이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고소?고발인, 참고인, 증인인 경우 2. 제1호의 사람과 민법상 친족, 법정대리인,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이나 이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 3. 그 밖에 수사, 재판에 관여한 공무원, 감정인 등 심의에 참여하는 것이 부적절한 사람 ② 심의대상 사건의 주임검사와 신청인은 제1항의 사유가 있는 현안위원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현안위원회에 회부하고, 해당 현안위원을 제외한 현안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허가여부를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회피 또는 기피 신청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제10조 제5항에 따라 임시 위원장을 호선하여 제3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2조【심의정족수】① 현안위원회는 위원장(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을 제외하고 현안위원 10명 이상으로 사건을 심의한다. ② 제11조에 따른 회피?기피의 결과 위원장을 제외하고 10명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기일을 다시 정하여 현안위원회를 소집한다. 제13조【의견서 등 제출】① 심의대상 사건의 주임검사와 신청인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심의기일에 현안위원에게 교부한다. 이 경우 신청인 외의 사건관계인도 의견서를 작성하여 현안위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의견서(용지크기는 A4, 글자크기 12포인트 이상, 줄간격 200, 첨부서류를 포함한다.)는 30쪽을 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현안위원회에서 의견서의 접수여부, 의견서 반영 여부 등을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기일 이전에 사안에 따라 의견서 쪽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주임검사와 신청인의 의견진술 전에 현안위원들에게 의견서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부여하여야 한다. ④ 의견서 작성시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의견진술 등】① 주임검사와 신청인은 현안위원회에 출석하여 각각 30분 이내에서 사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이 때 주임검사와 신청인은 상대방의 퇴실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현안위원은 각 현안위원에게 공통적으로 허용된 질의시간(답변시간 포함) 내에 주임검사나 신청인에게 질의할 수 있다. ③ 의견서를 제출한 사건관계인이 현안위원회에서 의견진술을 원하는 경우, 주임검사 또는 신청인과 동일한 기회를 부여한다. ④ 현안위원회는 질의시간 등 회의진행과 관련된 사항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제15조【현안위원회 심의, 의결】① 현안위원회의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② 현안위원회는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되,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심의의견서】① 현안위원회는 심의 및 의결이 종료되면 별지(4) 서식에 따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의견서(이하 ‘심의의견서’라고 한다)를 작성한다. ② 심의의견서에 심의결과를 기재하고 위원장과 현안위원들이 서명?날인한다. ③ 현안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위원의 의견과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심의의견서에 별첨할 수 있다. 제17조【심의의견서 송부 및 관련서류 보존 등】① 현안위원회 담당직원은 심의의견서 사본을 주임검사에게 송부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현안위원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의견서 사본에 현안위원의 이름을 가리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주임검사는 심의의견서 사본을 사건기록에 첨부한다. ④ 담당직원은 심의의견서 등 현안위원회 심의 관련서류를 해당 사건기록의 보존기한과 동일한 기간 동안 보존한다. 제18조【심의의견 등 공개】현안위원회는 심의의견의 공개여부, 공개시기, 공개방법, 신청인(신청인 외의 사건관계인 포함)에게 심의결과 통지 여부, 통지내용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제19조【심의 효력】주임검사는 현안위원회의 심의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4장 수사점검위원회 및 수사점검단 제20조【수사점검위원회 구성】위원회는 제3조 제1항 제4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사점검위원회를 구성한다. 제21조【준용규정】제10조 제2항 내지 제5항, 제11조, 제12조의 규정은 수사점검위원회에 준용한다. 제22조【수사점검단 구성】① 수사점검위원회는 수사의 적정성?적법성 여부를 점검하고, 이에 따른 업무개선 방안 등을 제안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와 검찰공무원으로 수사점검단을 구성한다. ② 수사점검위원회는 사안의 중대성, 복잡성 등을 감안하여 수사점검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수사점검단의 규모, 점검기간, 수사점검단에 참여할 외부 전문가와 검찰공무원의 비율 등을 정한다. ③ 검찰총장은 수사점검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고, 위 제2항에 따라 수사점검단에 참여할 검찰공무원을 지정한다. ④ 위원장은 수사점검단장을 외부 전문가 중에서 지명한다. ⑤ 대검찰청 감찰2과장은 수사점검위원회와 수사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을 지원하고, 감찰2과 소속 담당직원이 이를 보조한다. 제23조【수사점검단 활동】① 수사점검단은 점검에 필요한 경우 수사기록?관계서류?장부?물품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건을 담당한 검사(이하 ‘담당검사’라 한다.) 또는 수사관의 출석, 진술서의 제출,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담당검사 또는 수사관은 수사점검단의 요구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담당검사 또는 수사관이 점검단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수사점검단장은 검찰총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사건관계인 등은 수사점검단에 의견서와 자료를 제출하거나 직접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대검찰청 자체감사규정(대검훈령 제190호)을 준용한다. 제24조【수사점검 결과 보고】① 수사점검단은 점검을 종료한 후 수사점검결과서를 작성하여 검찰총장과 수사점검위원회에 보고한다. ② 수사점검결과서에는 수사의 적정성?적법성, 업무개선 방안, 책임소재에 따른 징계의뢰 필요성 여부 등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③ 업무개선 방안에는 시정 요구, 개선 요구, 재발방지 요구 등을 구별하여 기재한다. ④ 수사점검단장은 점검결과에 대하여 수사점검단 내 의견이 불일치 할 경우 수사점검결과서에 소수의견도 참고사항으로 기재한다. 제25조【수사점검위원회 심의, 의결】① 수사점검위원회의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수사점검단장, 수사관계자(담당검사, 수사관)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수사점검위원회는 수사점검단의 점검결과를 토대로 수사의 적정성?적법성, 업무개선 방안, 책임소재에 따른 징계의뢰 필요성 여부 등을 심의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점검단장에게 추가 점검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추가 점검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수사점검위원회는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되,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항목별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심의의견서】① 수사점검위원회는 심의 및 의결이 종료되면 별지(4) 서식에 따라 심의의견서를 작성한다. ② 제1항의 심의의견서에는 수사의 적정성?적법성, 업무개선 방안, 책임소재에 따른 징계의뢰 필요성 여부 등을 기재하고 위원장 및 수사점검위원들이 서명?날인한다. ③ 수사점검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위원의 의견과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심의의견서에 별첨할 수 있다. 제27조【심의의견서 송부 및 관련서류 보존 등】① 수사점검위원회는 심의의견서를 검찰총장에게 송부한다. ② 담당직원은 심의의견서 등 수사점검위원회 심의 관련서류를 해당 사건기록의 보존기한과 동일한 기간 동안 보존한다. 제28조【심의의견 등 공개】수사점검위원회는 심의의견의 공개여부, 공개시기, 공개방법, 담당검사와 신청인(신청인이 있는 경우)에게 심의결과 통지 여부, 통지내용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제29조【심의 효력】검찰총장은 수사점검위원회의 심의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30조【비밀누설 금지】① 검찰총장은 부의심의위원, 현안위원, 수사점검위원, 수사점검단 중 외부위원으로부터 별지(5) 서식에 따라 서약서를 받는 등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수사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 제1항의 위원들은 점검?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1조【수당】예산의 범위 내에서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현안위원, 수사점검위원, 수사점검단 외부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운영세칙】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현안위원회 및 수사점검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제33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2017. 12. 15.>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18. 1. 2.부터 시행한다.
    201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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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청(행정심판) 부추실 회원들은 감사원의 중앙민원사무소 2017-민원-04234호의 답변에 대하여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 인터넷상에서 처리하도록 개선을 요청했다. 감사원의 감사제보의 범위는 감사대상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업무처리 또는 불편한 제도운영 등으로 인하여 국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의 신고 또는 해결 요구 등으로 감사원의 직무감찰[감사원법 제24조]은 국가기관과 헌법기관(국회 및 법원과 헌법재판소 포함) 및 행정기관 등의 사무와 그 소속 직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만아니라, 공무원의 비위 적발을 위한 비위감찰뿐만 아니라 법령?제도 또는 행정관리상의 모순이나 문제점의 개선 등에 관한 기능(임무와 기능)이 포함된다. 감사원에 감사제보한 부추실 박대표는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대한민국 국회에 15대부터 19대까지 접수했으나, 그 청원처리 결과통지를 현재까지 받지 못하고 있으나, 제18대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하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제보자의 “청원심사 관련 사항에 대해 적의 처리하고 그 결과보고 요구”하라는 권고한 공문에 대하여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청원에 대해 처리하지도 않았을 뿐만아니라, 국회에 보고조차 아니한 직무와 관련하여 감사원에 감사요청한 내용이다. 감사원 중앙민원사무소 이진열 과장의 (제2017-민원-04234호)에 대한 답변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시행한 공문의 처리 근거 및 검토내용 등과 관련한 사항은 국회의 소관 사무로써 감사원의 감사(직무감찰) 대상이 아니어서 처리할 수 없으므로 감사원의 감사요청사항의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종결처리 하오니 양해바람” 이라는 처분은 [감사원법 제33조]의 규정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감사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기타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무총리ㆍ소속장관ㆍ감독기관의 장 또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법령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위한 조치나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개선을 요구하지 않았으므로 [감사원법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행정심판에 이른 것으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박흥식 수석 부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후원계좌 우체국 010777-01-002037부추실 홈페이지 http://buchusil.orgNGO글로벌뉴스 ?http://buchusil.com전화 02-586-8434, 6, 7 NGO글로벌뉴스 발행인 제공 man4707@naver.com
    2017-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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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비영리민간단체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 박흥식(당 70세) 상임대표는 2017. 7. 10. 11:40경 감사원장 황찬현(법정대리인 왕종홍 사무총장)이 2017. 2. 22. 감사원(중앙민원사무소-711호)명의로 부추실 박흥식에게 처분한 감사요청사항 접수처리 통보(제2017-민원-00130호)는 「감사요청사항의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종결처리한 결정은 위법하다며 취소청구의 소를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 부추실 박대표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 5. 20. 행정자치부 제46호로 등록된 민간단체를 창설한 당사자로서 NGO글로벌뉴스의 발행인이다. 박 대표가 시민운동을 하게 된 이유는 1988년 5월 만능기계(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보일러에 대한 특허를 획득하여 상공부의 신기술고시 및 발명공로를 인정받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시설자금 5억원과 운영자금 2억원을 지원받아 경북 상주시 공성농공단지에서 공장(대지 2,100평에 건물 700평)을 건설하던중 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커미션을 거절한 보복으로 1991. 2. 26. 불법 부도처분(1991. 2. 12. 꺽기한 2,520만원짜리 통장반환과 부도처리 이후에 결재한 어음7매를 반환받지 못함)및 강제로 경매하여 손실금 1억9천5백만원이 발생하여 채무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에서 헌법 제1조, 제7조, 제10조,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보상을 아니하는 것은 위법하기 때문에 오로지 피해가 회복될 때까지 시민운동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감사원은 헌법 제97조와 감사원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관과 법률이 정한 감사제보의 범위는 “감사원 감사대상기관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업무처리 또는 불합리한 제도운영 등으로 인하여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사항의 신고 또는 해결요구 및 감사원 감사대상기관의 회계 또는 직원 등의 직무와 관련된 부정행위 등에 관한 사항의 신고 또는 해결 요구를 접수하면 피감사기관에 대한 직무감찰 [감사원법 제24조]하여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에는 소속장관?감독기관의 장 또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시정?주의 등을 요구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구제하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감사를 아니하므로써 피해를 입고 있다. 게다가, 감사원은 청탁금지법과 감사원법 제43조 ①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감사원에 그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청탁금지법 제1조(목적)는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3조(국가 등의 책무)① 국가는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공직자등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를 용인(용인)하지 아니하는 공직문화 형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직자등이 위반행위 신고 등 이 법에 따른 조치를 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공직자등의 의무)① 공직자등은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직무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라는 규정을 수행하는 공무원인데도 감사를 아니하기 위하여 허위사실로 작성한 감사요청사항 접수처리 통보(제2017-민원-00130호)를 하였다. 따라서, 감사원에서 부추실 박대표에게 허위사실로 통보한 내용은 “귀하께서 2017. 1. 6. 감사원에 제출하신 감사요청사항(분류번호 2017-민원-00130호)을 검토한 결과, ① 제18대 국회 임시회(제291회) 정무위원회가 2011. 6. 22.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청원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사실이 국회의 회의록에 의하여 입증되나 위 청원이 「국회법」 제125조, 제126조에 따른 청원의 채택을 위하여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거나 정부로 이송된 사실이 없었으며, ?위 청원은 2012. 5. 29. 제18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되어 정부로 이송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귀하가 2015. 2. 3. 국회에 제출한 위 청원과 같은 내용의 청원도 2016. 5. 29. 제19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되어 정부로 이송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정부로 이송되지 아니한 청원에 대하여 「국회법」 제126조 제2항에 따른 처리 및 보고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② 또한 개별금융기관의 거래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은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라고 규정하여 금융감독원에게 피해보상여부에 대한 조정권한을 주고 있고, 금융위원회는 피해보상여부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보상신청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 공무원들을 징계 및 고발할 수 있는 위법한 사항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④ 따라서 귀하의 감사요청사항은 「감사요청사항의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종결처리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오히려 면제부를 주었기 때문에 오로지 감사원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관과 법률이 정한 국민의 감사제보안내와 청탁금지법의 규정을 모두 위반하는 처분이므로 반드시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부추실은 대한민국이 선진국가가 되려면 반드시 "공무원의 범죄는 공소시효를 배제하여 민, 형사사건을 줄여서 국민의 인권과 청원권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진실한 시민단체입니다.~~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박흥식 수석 부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후원계좌 우체국 010777-01-002037전화 02-586-8434, 6, 7 NGO글로벌뉴스 발행인 제공 man4707@naver.com
    201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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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은 헌법이 존재하는 법치국가 임에도 인권도 없고, 청원권도 무용지물로 만들어 놓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찬탈하고 있다. 그 입증은 본인이 1999년 11월 11일 제15대국회부터 제19대국회까지 ‘금융감독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접수했지만, 현재일까지 청원심사결과 통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며, 국가인권위는 헌법 제10조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사건만 해당한다며 국회로부터 인권침해 및 차별대우를 받은 본 사건을 접수했으나, 수차례 각하로 통지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 12. 26. 조사총괄과-8822호, 8826호 및 2011. 12. 29. 조사총괄과-8887호, 8888호 공문을 작성하여 제19대국회 국회사무처 의정종합지원센터장, 법제사법위원장, 국회사무총장, 국회운영위원장에게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인 박흥식은 '국회 청원제도 개선에 관한 내용'으로 박흥식씨 청원 사건(금융감독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의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주실 것을 협조요청 하였다. http://blog.naver.com/man4707/220633555991 그럼에도 제19대 국회는 국회의원 임기만료가 도래하자 접수한 청원을 또 폐기처분하려고 계획해서 청원인은 임기만료일 전에 청원폐기금지가처분을 법원에 접수한 후 제20대 국회사무처행정심판위원회에 제18대국회에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해당 청원에 대해 적의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권고한 공문에 대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서 의무이행을 아니하는 피해보상금 신청을 금융위원회에 2016년 6월 22일 접수했는데도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법 제17조 제5호에 의거 심의, 의결을 아니하면서 허위사실로만 개별 금융기관(SC제일은행, 기술보증기금) 간의 분쟁사안이라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절차로 미루는 민원회신만 통지하면서 감사담당관실 담당자 최치욱 주무관은 자신을 고발해 달라며 버티고 있어서 피해자는 2017년 1월 6일 감사원에 감사청구 및 징계해 달라는 청원을 접수했는데도 현재 처리기간을 미루고 있다. 뿐만아니라, 제19국회 제322회 정무위원회는 2015. 4. 9. 14:30경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한후 동 청원을 임의로 심사하다가 중단한 채 계속심사를 아니하는 청원에 대해 임기만료로 청원을 폐기하려고 계획하여 본인은 임기만료 전에 법원에 청원폐기금지가처분을 신청한 후 제20대국회사무처에 청원 처리결과통지 의무를 이행하라는 행정심판을 접수했는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기간을 위반하면서 허위사실로 심사한 각하 재결서를 통지하였기 때문이다. ?(http://blog.naver.com/man4707/220911596108)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기관 및 국회에서는 더 이상 불법 부도처리 및 강제경매로 인한 피해신청에 대해 원상회복을 할 수가 없다는 판단에서 국제기관인 유엔인권이사회에 본 사건을 이송하여 유엔인원이사회에서 본 사건을 심사?의결한 후 그 결과를 대한민국 정부에 송달하여 고시해 달라는 국민신문고를 최종적으로 접수했기 때문에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부추실은 대한민국이 선진국가가 되려면 반드시 "공무원의 범죄는 공소시효를 배제하여 민, 형사사건을 줄여서 국민의 인권과 청원권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시민단체이다.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박흥식 수석 부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후원계좌 우체국 010777-01-002037부추실 홈페이지 http://buchusil.org한국NGO지도자협의회 http://cleanhanguk.comNGO글로벌뉴스 ?http://buchusil.com전화 02-586-8434, 6, 7 NGO글로벌뉴스 발행인 제공 man4707@naver.com
    201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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