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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15일 대한상이군경회의 이권 사업에 전 청와대 관계자들이 개입한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강달신(75) 상이군경회 회장이 2005년 이 단체의 위탁 사업인 폐변압기 수거·판매와 관련해 당시 청와대 관계자의 부탁을 받고 일부 지역의 사업권을 폐변압기 처리업자인 김모씨에게 넘겨준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비서관 한 명과 행정관 한 명이 김씨의 부탁을 받고 강 회장에게 청탁을 했다는 사건 관련자 진술이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곧 이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김씨는 전국의 폐변압기 수거 사업을 독점하고 있던 안모씨가 환경유해물질 유통 문제로 행정 당국의 단속에 적발되자 사업권을 분산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며 청와대 등에 로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당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비서관이었던 이강철(62)씨의 연루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 전 수석도 이 사건에 개입돼 있다는 정보가 있어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사업가 조모씨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13일 구속됐다.검찰은 이날 안씨 등 폐변압기 및 폐전선 처리업체 관계자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강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중앙일보]

신영철 대법관이 작년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촛불재판을 맡은 판사들에게 이메일과 전화를 한 것은 "재판 진행과 내용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결론이 나왔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번 사건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올리도록 지시해 신 대법관의 향후 거취가 주목된다. 대법원 진상조사단(단장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16일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합헌, 위헌 구별없이 재판 진행을 독촉하는 의미로 읽힐 수 있는 메일을 반복적으로 보냈고 실제 그와 같은 취지로 이해한 법관이 일부 있었던 점을 종합해 보면 일련의 행위는 재판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촛불재판 배당과 관련, "`배당 주관자의 임의성이 배제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배당 예규의 취지를 벗어나는 사법행정권의 남용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신 대법관이 촛불사건을 무작위 배당하기로 약속한 뒤에도 전체 96건의 관련 사건 중 61건은 무작위 배당됐지만 25건은 일부 재판부 사이에서 배당됐고 10건은 특정 재판부에 지정배당됐음도 드러났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이 같은 보고를 받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올리는 한편 제도 개선 방안을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매일경제]

대구지검은 포항지역 아파트 건축비리와 관련해 일부 검찰청 직원들이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해 수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포항 모 아파트 신축 및 재개발.재건축 비리와 관련, 포항지청 소속의 5-6급 직원들이 브로커신모(구속)씨로부터 현금을 받은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2006년 4월 전후 브로커 신모씨가 포항지청 직원 2명 이상에게 수차례에 걸쳐 현금을 전달하며 "포항시에 아파트 인허가를 부탁해 달라"는 청탁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포항지청으로부터 이와 관련한 기초 자료를 넘겨 받았으며 다음 주에 포항지청 직원들을 소환해 조사한 뒤 혐의가 드러나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포항지청은 최근 아파트 신축 및 재개발.재건축 비리와 관련해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로 포항시 전.현직 공무원 10명과 건축사 등 모두 13명을 적발했다. parksk@yna.co.kr

검찰이 국무조정실 메일시스템 교체 과정에서의 수주 비리 정황을 포착해 국무조정실 관계자를 소환 조사했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박정식)는 최근 국무조정실 및 납품 원청업체인 대기업 A사 관계자를 소환해 2006, 2007년 국무조정실의 메일시스템을 교체한 배경과 A사가 납품 하청업체로 선정된 과정을 집중 조사했다. A사는 옛 국정홍보처로부터 전자브리핑 시스템 구축 사업 등 70여억원 규모의 사업을 수주하면서 옛 홍보처 직원들에게 신용카드 등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업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최근 옛 홍보처 직원들을 불러 금품수수 여부를 조사하기도 했다.검찰은 A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A사가 옛 홍보처 뿐 아니라 국무조정실 관련 사업 수주 과정에서도 로비를 벌였다고 의심할 만한 자료들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A사가 국무조정실과 옛 홍보처 관계자들에게 금품 로비를 벌인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하고, 두 기관의 고위 책임자들에게도 로비가 이뤄졌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jseok@hk.co.kr

‘신영철 대법관 파동’에 대한 국민들의 ‘사법불신’을 우려하는 현직 판사들의 목소리가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용퇴 촉구에 이어, 급기야 징계와 형사처벌로까지 커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신 대법관으로서는 후배 법관들로부터 존경과 두터운 신망을 얻기는커녕 연일 직격탄을 맞으며 법관의 말처럼 대법관의 명예가 만신창이가 돼 가고 있는 형국이다. 먼저 서울남부지법 김형연 판사(사법연수원 29기)는 지난 8일 법원내부통신망에 ‘신영철 대법관님의 용퇴를 호소하며’라는 글을 올리고 “뒷모습이 아름다운 분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가급적 빨리 용퇴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용퇴 결단을 촉구했다. 급기야 11일에는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키고 대법관 명예가 만신창이가 된 신 대법관은 사퇴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법관 징계와 국회 위증에 따른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는 강경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정영진 부장판사는 11일 법원내부통신망에 올린 ‘신 대법관 사태와 법치주의’라는 글에서 “지금 신 대법관 사태와 관련해 관련법에 의한 엄정한 처리가 아니라 신 대법관 사퇴 여부에만 온통 관심이 집중돼 있다”며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그토록 외쳐온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분개했다. 정 부장판사는 “지금까지 드러난 증거만으로도 명백히 징계나 형사처벌이 문제되는 사안임에도 마치 신 대법관이 사퇴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 분위기”라며 “누구보다도 법과 원칙을 잘 지켜야 할 현직 대법관의 비리에 대한 사안임에도 엄정한 법집행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별로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며 “법 앞의 평등이 무너질 때 법치주의 역시 무너집니다. 대법관이라 하여 엄정한 법집행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관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킨 경우’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관징계법 조항을 거론하며 “지금까지의 증거만으로도 신 대법관이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켰다고 의심하기에 충분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 대법관에 대한 공식적인 징계절차가 개시됐다는 보도는 없다”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또 “지금까지의 증거만으로도 신 대법관의 국회 청문회 증언은 ‘위증’의 의심이 매우 큰 데 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됐다는 보도도 없다”며 “국회 청문회 위증은 형법상의 위증죄보다 법정형이 훨씬 무거운 중한 범죄로, 반드시 국회 고발이 있어야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친고죄도 아니고, 법적 근거가 모호한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위증 등의 죄) 제1항은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 부장판사는 “이래 가지고서야 어찌 우리나라가 법치국가라 할 수 있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이나 검찰 측에서 특히 강조해 온 법치주의의 실체는 무엇입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신 대법관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대법관으로서의 명예가 만신창이가 됐고, 사법부나 국가적 위신에 치명적 손상이 발생했음에도 스스로 사퇴조차 못하겠다고 버티는데 법원가족이나 일반 국민들이 온정을 베풀어 줄 이유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정 부장판사는 “거취 문제는 신 대법관 자신이 외부의 영향 없이 독립해 결정할 문제”라며 “(그러나) 이번 문제는 신 대법관 사퇴로 봉합될 문제는 아니다”고 국회 위증에 따른 형사처벌을 거듭 촉구했다. 다만 신 대법관의 거취와 관련, 그는 “사법부 독립은 지켜져야 하는 만큼 (자진사퇴하도록) 특히 사법부 외부 정치권력의 입김은 단호히 배제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제보 및 보도자료 119@breaknews.com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지난 9일자로 발표된 서울시의 23개 자치구 사회복지보조금 특별감사 결과에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곽 의원은 “서울시는 2005년 10월 20일 횡령액을 변제하는 과정에서 상급자에게 발각됐고, 같은 해 11월 2일 1차 변제가 이뤄졌다고 하는데 횡령날짜는 2005년 11월 18일까지로 되어있는 점은 이해할 수가 없다”고 10일 보도자료를 내어 지적했다.서울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용산구청 횡령 당사자는 2002년 9월부터 2006년 3월까지 사회복지과에 근무하며 보조금 업무를 담당했고, 2003년 6월 2일부터 2005년 11월 18일까지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곽 의원은 상급자에게 발각된 이후, 심지어 1차 변제 이후에도 횡령이 이뤄졌다는 점과 횡령 당사자가 상급자에게 발각된 이후인 다음해 3월까지 같은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다.이와 관련 곽 의원은 “양천구청에서도 여성복지과 직원의 횡령사실을 적발하고도 횡령금액만 환수 할 뿐 특별한 징계조치가 없었는데, 양천구, 용산구 뿐 아니라 공무원 사회가 공범이 되어 벌이는 횡령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특히 곽 의원은 “지급대상자와 불일치한 계좌가 무려 13만5,988계좌에 이른다는 점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며 “이중 입력오류 62,477계좌, 대리수령 47,673계좌에 대해 비리와는 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으나 이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곽 의원은 “불일치계좌 13만 5,988계좌 중 입력오류 62,477계좌, 대리수령 47,673계좌, 부적절한 업무처리 188계좌를 제외한 24,753계좌는 어떤 상황인지 나타나 있지 않다”며 “정말 비리와는 무관한 것인지 검증하기 위해 불일치 계좌가 발생한 기초자치단체, 시기, 액수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곽 의원은 “양천구청에 이어 용산구청에서도 같은 방식의 횡령이 발생해 그동안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으므로 ‘사회복지보조금 비리 자치단체’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반드시 개최돼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곽 의원은 보조금 횡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하기 위해 ▲모든 사회복지보조금 정기 감사 실시 ▲1인 지급방식의 보조금 이체 업무 개선 ▲모든 보조금은 본인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개선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인터넷 장애인뉴스 (sojjang@ablenews.co.kr)

법원내 독선 목소리가 사법부 독립 그르쳐 “법원장으로서의 행정지휘사항을 '압력'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와서 양심선언인양 자괴감을 토로하는 것이야말로 ‘위선’이 아닐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10일 신영철 대법관 파문과 관련, “사법부 내부에서 독선의 목소리가 사법부의 독립을 그르치고 있다”며 이 같이 판사들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조 대변인은 “옆에서는 위헌 제청을 하는 동료도 있는 마당에 초임판사도 아니고, 십 년을 넘게 판사생활을 한 분들이 그 정도에 압력을 느꼈다는 것 자체가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다면, 국민은 이제까지 그런 법관들을 믿고 자신의 운명을 맡겼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자질론을 자극했다. 조 대변인은 그러면서 “법관의 독선은 국민을 위협하고, 법관의 위선은 국민을 실망시킨다”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사법부의 독립은 법치의 마지막 보루”라며 “사법부의 독립을 문제 삼은 사건인 만큼, 그 해결도 철저히 독립해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야당의 사퇴 요구에 대해서도 조 대변인은 “야당에서는 전례 없는 사법부 흔들기로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고 있다”며 “야당은 사법부 흔들기를 이제 그만 그쳐야 한다”고 비판했다. 인터넷신문 로이슈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수단 대통령 기소한 오캄포 검사>(서울=연합뉴스) 작년 7월 오마르 알-바시르 수단 대통령을 전쟁범죄 혐의 등으로 기소해 4일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데 성공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루이스 모레노-오캄포 수석검사는 아르헨티나 출신 법조인이다. 오캄포 검사는 1978년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학 로스쿨을 졸업, 1980~1984년 법무차관실에서 서기로 근무했으며 1984~1992년까지 검사로 활동하면서 부패 척결과 군부독재 청산을 위해 힘썼다. 그는 1985년 '국가재건과정'이라는 명분하에 대량살상을 자행했던 군사정권에 대한 재판(Trial of the Juntas)에 검사보로 참여하면서 세상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오캄포 검사는 1987~1992년 부에노스아이레스 연방순회검찰청 검사로 재직하면서 포클랜드 전쟁에 책임이 있는 군 사령관들과 반군세력 지도자 2명, 부정부패 사건에 연루된 고위직 수십명을 기소하는 등 활약을 보였다. 이후 1992년 그는 검사직을 사임하고 개인 법률회사인 '모레노 오캄포 앤 워트먼 호프레'를 설립했다. 그는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축구선수 디에고 마라도나, 도밍고 카바요 전 경제장관, 아동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성직자 등 논란이 되는 인물들의 변호를 맡았다. 오캄포 검사가 ICC의 검사로 선출된 것은 2003년 4월 21일. 당시 경쟁 없이 새로 출범하는 ICC의 첫 검사로 선출된 그는 같은해 6월 16일 9년 임기 검사직에 취임했다. 오캄포 검사는 이곳에서 우간다 북부, 콩고민주공화국, 중앙아프리카공화국과 다르푸르 지역을 담당, 12명의 주요인사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그가 기소한 대표적인 인물로는 우간다 북부 지역 반군단체 '신의 저항군(LRA)' 지도자들과 콩고애국자동맹(UPC) 지도자인 토머스 루방가 그리고 이번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바시르 대통령 등이 있다. eun@yna.co.kr

'홍보지침'파문 확산망각과 음모 (김대원/ 인권연대 운영위원) 난 요즘 너무 혼란스럽다. 꿈자리마저 꽤나 뒤숭숭하다.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자꾸 뇌리에서 지워져 가고 있어 안타까운데다 그것이 내 의지가 아니라 누군가의 음모에서 비롯되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는 데서 오는 분노까지 겹쳐 마음의 평정을 잃은 때문인 것 같다. 정말이지 요즘 쉼 없이 터지는 굵직한 사건들이 서로 무관하지 않고 그것들을 바라보는 시각과 기억하려는 몸부림이 뒤섞여 나를 압박하는 느낌이다. 용산 철거민들의 참사에 분개하여 동분서주하다 갑자기 일제고사로 인해 해직당한 선생님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을 때만 해도 이런 기분은 아니었다. 뒤늦게나마 성직자들을 모아 기자회견을 가진 뒤 선생님들과 함께 할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던 중 당한 일이라 그 미안한 마음이 더했다. 그러나 결국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한 채 분위기에 휩쓸렸고, 가끔 교육청 앞을 지날 때마다 언론과 시민들의 외면 속에 외로이 농성장을 지키고 있는 그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일상에 의심을 품기 시작한 것은 경기 부녀자 연쇄살인사건 용의자 강호순에 대한 언론의 보도 때문이었다. 미해결 살인사건들이 갑자기 일거에 해결되는 것도 의아했는데 살해 동기와 방법, 현장검증 내용 등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구체적으로 보도하더니 용의자의 신상공개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고 강호순이 책을 쓰고 싶어 한다는 내용까지 소재삼아 뉴스를 만들어 내는 모양이 참으로 개운치 않았다. 혹시나 싶었는데 역시 음모가 있었다. 청와대의 한 행정관이 '이메일 보도지침'을 통해 연쇄살인 사건을 적극 활용해 용산참사를 뭉개라고 했다는 것이었다. 알고 보니 그 전에도 경찰이 직원들에게 용산사건 관련 인터넷 여론조사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여 여론을 조작하려 했었고, 경찰청 홈페이지 게시물에 소방차 사전 배치 주장 등으로 왜곡을 시도하려 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우리는 그들의 음모대로 용산을 잊어갔다. 그리고 김수환 추기경이 돌아가셨다. 추기경의 선종과 관련한 언론보도는 정말이지 대단한 호들갑이었다. 추기경에 얽힌 일화와 덕담, 각계각층의 추모사에 더해 유리관과 목관에 대한 지나칠 정도로 세밀한 분석, 스포츠 중계를 방불한 정도였던 끝없는 추도행렬에 대한 중계까지 언론은 추기경 릴레이를 이어갔다. 나는 그 보도를 접할 때마다 불편했다. 혹시 ‘또 다른 홍보지침’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었던 것이다. 물론 예의가 아닌 줄 안다. 그러나 그 결례가 어찌 내 잘못만이라 탓할 수 있을까. 결국 청와대 홍보지침 같은 것은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용산참사가 발생한지 한 달 되는 날을 앞둔 2월 19일, 철거민 희생자 5명은 장례는커녕 입관조차 못하고 무관심속에 방치돼 있는 현실과 국내외의 깊은 관심 속에서 진행된 김수환 추기경의 입관식은 의미 있는 대조를 이루었다. 용산참사 추모대회는 경찰의 원천봉쇄로 단 한 차례도 제대로 열리지 못했고, 추기경 추모행렬과 달리 용산 분향소를 찾는 시민들의 발길은 줄었고, 용역업체의 철거작업은 슬그머니 재개되었다. 의심이 꼬리를 문다. 국회 문방위 고흥길 위원장의 미디어법 날치기 상정 장면을 보면서, 지뢰밭인 줄 알면서도 뛰어들어 무리한 수순을 밟는 이유가 궁금했다. 언론의 해석처럼 정치 역학이나 정부와 여당의 이해관계 정도로 보기에는 어딘가 석연치 않았다. 그 행태가 과연 그렇게 상식적이었단 말인가. 분명 그 이면에 다른 음모가 있을 것이었다. 온갖 음모론에 해박한 친구가 있다. 심하게 말하면 과대망상이 질환 수준이라 할 정도이다. 얼마 전엔 뉴질랜드의 원주민 마오리족에 마오주의자들이 많다고 어이없는 주장을 하다 나에게 구박 꽤나 받고 쫓겨난 적도 있다. 앞으로 그 친구 이야기에 귀 좀 기울여야 할 것 같다. 나도 정상이 아닌 것 같다. 누구 때문일까? 김대원 위원은 성공회 서울교구 사회사목담당 신부입니다.

전여옥 폭행사건과 동아일보 대낮에 국회 안에서 국회의원이 테러당하는 나라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의 폭행사건을 두고 조선, 중앙, 동아 등 일부 신문들은 연일 1면에 기사를 처리하며 이슈화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신문은 동아일보다. 동아일보는 지난달 28일자 신문 1면과 3면, 사설을 통해 전 의원의 사진과 함께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분명 국회 안에서 국회의원을 상대로 폭행이 일어났다는 사건 자체는 이유를 불문하고 잘못된 일임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 신문들의 보도행태다. 동아일보는 지난달 28일자 1면에 <전여옥 의원 국회안에서 피습>, 3면에 전 의원 병상 인터뷰 <이건 나라도 아니다>, 폭행 당시 상황 재구성 기사 <네가 뭔데, 너 같은 X은 눈을 뽑아버려야돼>, <“입법불만 테러 뿌리 뽑겠다” 매머드 수사본부 차려>, <동의대 사건 재심법안 전여옥 의원>의 기사를 실었다. 여기에다 <대낮에 국회 안에서 국회의원이 테러당하는 나라>라는 사설까지 이날 신문에만 6건의 관련 기사를 실었다.같은날 조선일보는 1면에 <국회의원이 국회서 집단폭행 당해>, 5면에 <전 의원측 “욕설 퍼붓고 눈 빼버리겠다며 10분간 위협·폭행”>, <가해자 이씨측 “전 의원 멱살만 잡아... 폭행 안했다”>, <‘동의대’ 사건은> 등 4건의 관련 기사를 실었다. 중앙일보의 경우 1면에 <전여옥 의원 국회 안에서 폭행당해>, 5면에 <전여옥 폭행은 테러>, 사설 <국회의원 폭행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 등 3건의 관련 기사를 실었다.이들 조선과 중앙과 비교해 봐도 동아일보의 경우 건수로 보나 비중으로 보나 모두 압도적이었다. 특히 동아일보는 이 많은 관련 기사 어디에도 가해자로 지목된 부산 민가협 대표 이 모씨의 주장을 다루지 않아 편향적인 행태마저 보였다. 이는 조선일보가 전 의원측의 주장을 상세히 보도하면서도 가해자 이씨측의 주장인 <“전 의원 멱살만 잡아... 폭행 안했다”>는 기사를 통해 반론권을 제공한 것과도 비교가 됐다. 특히 동아일보는 이 사건에 대해 일부 목격자와 이씨의 주장은 외면한 채 우발적인 폭행이 아닌 계획된 테러로 몰아가는 듯한 보도행태마저 보이고 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테러가 아닐 수 없다. 전 의원이 울먹이면서 말한 것처럼 대한민국의 수준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라며 이번 사건을 폭행이 아닌 테러로 단정짓고 있다. 그러나 구속된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전 의원을)밀쳤지만 때리지는 않았다”며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향신문에 따르면 당시 폭행현장에 있었다는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조선·중앙·동아일보 1면을 보니, 20~60대 여성 대여섯 명이 전 의원에게 달려들어 욕설을 퍼붓고 눈을 빼버리겠다며 폭행하고 눈에 손가락을 후벼넣었다고 하는데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보도했다. 또 아이뉴스24는 사건 당일 현장에 있었다는 한 국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씨가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보지 못했고, 전 의원의 멱살만 잡고 흔드는 것을 봤다면서 전 의원측의 주장에 의문을 나타냈다”고 보도했다. 이처럼 전 의원측의 주장과 상반된 반론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동아일보는 이러한 반론을 단 한줄도 다루지 않았다.이런 태도는 한쪽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옹호하다 결국 오보를 시인할 수 밖에 없던 신동아의 미네르바 K씨 진위논란 사건을 떠오르게 할 정도다. 신동아는 지난해 12월호에 자신이 미네르바라고 주장하는 K씨의 기고문을 ‘단독’이라며 보도한 뒤 당사자는 물론 수많은 언론으로 부터 제기된 진위 의혹에 대해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오히려 후속보도를 통해 자신들의 보도가 진실인양 포장하다 결국 돌이킬수 없는 상황이 되자 마지못해 오보를 시인했다. . 언론은 자신들과 코드가 맞거나 말거나 또 자사의 이익에 부합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객관적 사실을 보도해야 할 사회적 의무와 책임을 지고 있다. 동아일보가 최소한의 반론권마저 무시하고 일방적 주장만 쫒다보면 자칫오보를 내거나 명예훼손의 가능성이 커진다. 동아일보에 의해 이미 테러범이 된 68살의 노인 이모씨는 구속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이 단순 폭행사건인지 아니면 치밀한 사전계획에 따른 테러였는지는 검·경과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드러날테니 지켜볼 일이다.<엄호동 | 경향신문 미디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rspl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