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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활동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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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추실 박대표는 지난 2007년 4월 13일경 부추실에서 1998년 10월 단체 창립후 발간해 오던 '밝은세상' 뉴스레터의 목적인 "민주주의 역사상 자유와 평등의 보장과 국가권력을 억제하는 마지막 보루는 건전한 시민과 언론이 있었기에 가능했었다"는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인터넷신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사무국장 명의로 서울시에 신청하였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2007년 5월 16일자로 "정기간행물등 사업등록증"을 신문등의 자유와 기는보장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등록(서울아 00373호)하였다는 사업등록증을 등기로 교부하여 2007년 5월 23일 수령하였다. 이에 대하여 부추실에서는 지난해에 제작한 홈페이지와 밝은세상뉴스 레터를 새롭게 단장하기 위해서 웹프라인 회사와 인터넷 웹사이트 구축 계약서를 2007년 5월 10일경 체결하여 오픈을 2007년 5월 28일자로 정하여 준비하고 있다.
    2007-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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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ccdm.or.kr/board2/board_read.asp?bbsid=photo_01&b_num=66&pa… 지난 2007년 5월 18일 오후10시부터 민언련 사무실에 참석한 부추실 박대표는 민언련에서 매년 5월18일에 행사하는 광주순례단에 참석하여 망월동 5.18국립묘역을 참배하였다. 민언련에서는 매년 민언련을 창립한 송건호 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송건호 선생님의 묘역을 해마다 참배하는 행사를 결의한 후 지난해 까지 3회에 걸쳐 행사를 하였으나, 박대표가 참석하게된 동기는 민언련 단체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송민희 간사가 '언론학교 60회를 수료'한 부추실 박대표에게 전화하여 동참을 요구하자, 부추실 박대표는 혼쾌히 승락한 후 바뿐일정을 모두 접고서 광주순례단에 참가한 것이다. 광주순례단에 참석한 박대표는 2007년 5월 19일 광주 망월동 5.18국립묘지에서 민언련 공동대표 김서중 교수와 함께 순례를 마치고 나오면서 2007 광주세계여성평화포럼을 준비하는 행사추진실무관 문란영을 만나서 '5. 18.민주항쟁 정신으로 선진국가 이룩하자' 라는 표어를 작성한 후 힘찬 목소리로 표어를 부르짖었다.
    2007-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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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추실, 국회의장 등에게 청원심사촉구 및 신문보도에 대한 해명요구 지난 2007년 4월 20일경 부추실 상임대표 박흥식은 지난 4월 5일 경기도청 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하여 신문에 보도된 [내 기업 살려내라] 초로의 신사 [16년 사투] 제일은행의 부당처분에 날벼락 맞은 중소기업 사장은 국회가 [청원심의를 지금껏 미루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 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하여 해명을 요구하는 공문을 각 정당 대표들과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18개 각 상임분과위원장 및 정무위원회 국회의원들과 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장 김희선, 김영춘, 문학진과 윤리특별위원회 김원웅 의원 등 입법청원을 소개한 의원들에게도 등기우편으로 청원심사 일정에 대해 7일 이내에 회신해 달라는 민원을 전제로 송달하여 그 귀추가 주목된다.
    200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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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kbn-tv.co.kr/read.php3?no=197411&read_temp=20070428§ion… (219) http://www.civilnet.net/board/bbs/board.php?bo_table=collect_data&wr_i… (199) 어제, 2007년 4월 27일 오후3시 30분경 우리은행 천안지점에서는 부추실 민원회원 서대아씨의 사건(대전지방법원 2006나6094호 부당이득금)에 대한 입금, 출금과 정정내지는 오작동 전표를 확인하기 위한 검증이 위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의 판사 2명이 참석하고, 원고 서대아를 비롯한 소송대리인 권기학 변호사와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 및 피고 송순영 소송대리인 오세용 변호사가 입회한 자리에서 실시했다. 제일 먼저 담당 판사는 검증신청한 내용가 추가로 검증신청한 내용중에 중복되는 서증번호를 확인한 다음에 바로 우리은행측에 사건과 관련된 전표를 제출토록 한 후 제출한 전표 6매(입금전표 4매, 취소전표 2매)를 검증하였으나, 전표 뒷면에는 아무런 기재내용이 없었다. 다만, 입금을 담당했던 피고 송순영의 진술에 의하면 삼성캐피탈에 입금한 전표중에는 현금을 입금한 것으로 잘못 인자하여 이를 수표로 정정하여 입금하였다는 것으로서 이를 확인해야 한다는 원고측 변호사의 질문에 대해 지점장은 현 검증의 목적외에는 말할수 없다고 답변하자, 원고측 변호사는 현장에 나와서도 추가로 물어 볼수 있다고 말하자, 지점장은 순순히 응하면서 오작동 전표는 존재하지 않지만 전산자료에는 나타날 수도 있다는 답변을 하였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검증을 신청하게된 원인은 원고 서대아가 우리은행 천안지점과 BC카드를 거래하던중 카드대금 10월분을 선결제로 입금한 436만원에 대하여 담당자 피고 송순영의 주장은 원고가 수표로 1,000만원을 가지고 입금을 하다가 당일 돈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위 카드대금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해서 입금을 취소하고 백만원권 수표 4장을 돌려 주었다는 주장을 우리은행에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그 주장을 인정하고, 원고 서대아가 송순영을 고소한 횡령사건에서도 검찰에서 기소하여 공판을 받던중에 피고인 송순영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후 무죄로 선고하므로서 결과적으로는 원고 서대아만 피해를 입게된 금융비리 사건으로서 사법부나 검찰에서는 발생해서는 않될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서대아는 송순영의 거짓말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은행 천안지점에 가서 검증을 신청했던 전표 6매를 보여 달라고 하였더니 천안지점에서는 대구지점으로 서류를 보내서 보관하는 관계로 천안지점에는 전표가 없다고 하여 검증신청을 하였던 것인데, 대구지점으로 출장을 가기 위해서 26일경 재판부에서 대구지점에 전화하여 확인하였더니 검증을 신청한 전표들은 천안지점에서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서 갑짜기 천안지점으로 가서 검증하게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은행 천안지점은 천안시에서 거주하는 금융거래자인 소비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신용을 바탕으로 봉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금융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도 이를 확인하고자 하는 금융거래 고객에게 거짓말로 일관하는 태도는 지탄받아야 할 대상으로 주목된다. 또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항소심 재판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0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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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추실, 김성예씨가 직권남용한 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기) 한 사건에 검토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다
    검토보고서 1. 피해자 인적사항 성 명 : 김 성 예 주민등록번호 : 430415-xxxxxxx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동 199-7 직 업 : 상 업 2. 들어가는 말 인류의 역사는 정의와 부정의 대립으로 볼 수 있다. 어떤 정의로운 사회에서도 부정이 근절된 예는 없으며, 부정이 난무하고도 오래 견딘 사회조직은 없었다. 우리가 원하는 국가사회는 일체의 부정이 없는 순결한 사회이기를 바라지는 않는다. 그런 사회는 실현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법의 집행과 적용이 구성원 모두에게 평등하고 공평무사하며,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바랄 뿐이다. 이 땅에 민주주의 헌법을 받아들인 1948년 정부 수립이후 반세기가 지났건만 민주주의의 실현은 큰 진전이 없었다. 그 동안 우리 사회는 부정과 불평등이 정의와 평등을 앞질렀다. 국가와 사회집단의 의도적인 부정과 억압이 있었고, 이에 대한 응징이 충분히 내려지지 않았다. 민주주의 역사상 자유와 평등의 보장과 국가권력의 남용에 대한 억제의 마지막 보루는 시민이었다. 시민(국민)은 이제 더욱 유기적으로 단결하여 거대한 국가 권력과 기업의 횡포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여야 한다. 시민운동의 중핵적인 역할은 부정부패의 방지임에 틀림없다. 본 부추실(약칭)은 부정부패로부터 시민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하고 신장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3. 본 사건이 발생한 원인 가. 위 피해자 김성예(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국가유공자의 아내로써 1988년부터 생계가 어려워 과천시에서 제일식당을 할때 부동산중개업을 하던 이재신을 알게되어 1991년 3월초경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점포를 이전하기 위해서 이재신에게 2,500만원에 맞추어 점포를 구해달라고 하였더니 “경북 영주시 가흥동”에 땅 200평이 평당 9만원씩 하는데도 평당 20만원씩 나왔으니 함께 100평씩 매입하자고 거짓말 하므로서 원고부터 2,000만원을 지급받아 1,100만원을 편취하였음. 나. 또한, 이재신은 “동창 조성연이 급하게 2.500만원이 필요하다면서 월3부 이자로 1년만 발려달라고 하여 원고는 1.500만원 밖에 없다고 하자 나머지 돈은 자신이 보태어 주겠으니 돈을 달라면서 당일 과천시 ‘뉴코아 백화점“ 후문 구두방에 와서 받아갔음. 다. 그러나, 이재신은 조성연이 이자를 입금하지 않았다고 매월 이자를 안주어서 원고가 1991. 11. 10.부터 ~ 1996. 4. 11.까지 이재신 사무실에 자주찾아가서 이자를 달라고 하면 이재신은 3만원내지 5만원을 주므로 위 기간에 받은 이자는 300만원뿐임.이에 수시로 원금을 돌려 달라고 항의를 하자, 이재신이 자신이 빌린돈을 갚겠다고하여 사무실에 갔더니 원고에게 등기권리증과 인감증명 2통과 도장 및 1,500만원짜리 영수증을 회수하고, 근저당권설정을 해지하는 서류에 도장까지 찍은 후 “피고 조성연이 중국에 가서 오지를 않아 본인의 돈으로 주는 것이니 1,150만원만 받아라, 조성연이 중국에서 나오지 않을 경우 땅을 팔아야 하는데 팔아봐야 몇 푼 되지 않는 땅이니 조성연이 중국에서 나오면 땅을 팔아서 나머지를 주겠다는 말을 믿고 1,150만원을 받음으로서 원금 1,500만원과 이자금 10,025천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함. 4. 본 부추실 고발센터의 검토의견 가. 본 부추실의 민간단체의 목적은 “국가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인 부정부패의 추방과 방지를 위하여 시민의 의지를 결집하고, 이를 실천에 옮김으로서 국민의 인권과 재산을 보호하고 건전한 국가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함”을 원칙으로 하는 시민단체입니다. 나. 특히, 부추실 단체를 창립한 상임대표 박흥식은 지난 1991년 2월 26일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경북 상주시 공성농공단지에서 전개하던중 제일은행상주지점으로부터 부당한 부도처리로 인하여 ‘대지 2,100평에 건물 700평 공장“을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임의경매를 당하여 많은 손해를 입게되자 금감원에 민원을 제출하고 검찰에 담당 은행원을 고소하였지만 결국은 민원인의 신청을 기각하고, 검찰에서는 불기소 처분하여 헌법재판소에 소원청구를 하였으나, 구제를 받지 못하던중 1995. 6. 26.경 제일은행에서 대여금 청구의 사기 소송을 제기하므로서 민원인은 1995. 9. 25. 부당이득금으로 반소(원고)를 제기하여 1심에서 오승종 재판장은 1996. 7. 9. 반소원고가 승소하는 변론으로 종결(증제 1호증의 1)하고, ’96. 7. 23. 10:00 선고기일을 고지하였는데, 선고기일(증제 1호증의 2)에서 ‘96. 8. 20. 10:00로 연기한 후 연기된 선고기일(증제 1호증의 3)에서 변론재개를 선언하였음에도 반소원고의 변호사 박연철은 재판장과 반소피고측 변호사와 도둑재판을 하기 위해서 1996. 7. 23.자로 마치 변론재개를 한 것으로 위조한 영수증(증제 1호증의 4)에 서명 날인하고 1996. 8. 26. 16:30경 제1662호 준비절차실에서 도둑재판을 하면서 반소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자백하는 변론조서(증제 1호증의 5)를 무려 3장을 작성하여 이를 행사하므로서 결국은 반소원고가 패소를 한 것입니다. 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1심에서 도둑재판 한 변론조서(증제 1호증의 5)를 파기해야 하는 과정에서 증거와 증인(박연철 변호사)을 신청해 달라는 반소원고의 요청을 한호형 변호사께서는 승낙하지 못하고, 결국은 1998. 6. 15.자로 사임(증제 2호증의 4)을 하였으나, 반소원고는 다시 변호사를 선임하기까지의 그 시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전 춘천지방법원장을 지내신 송기성 변호사를 소개받아 1998. 7. 13. 선임하게 되어서 1998. 7. 14. 제16차 변론기일부터 변론(증제 2호증의 5)을 하게 되었으나, 당시 재판장 강민형 판사는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하지 아니하므로 ‘변론에 대한 이의신청’과 녹취신청을 한 후 제17차 변론기일에서 반소원고는 법정에서 소형녹음기를 내놓고 녹음을 하겠다고 진술하였더니 재판장은 잠시 휴정하겠다고, 선언한 후 ‘우배석 좌배석’ 판사들과 회동하고 들어 와서는 쌍방 대리인에게 변론조서(증제 2호증의 6)와 같이 석명하였으며, 제18차 변론기일에서는 원고 대리인에게 변론조서(증제 2호증의 7)와 같이 석명하자, 제19차 변론기일에서는 원고 대리인이 불참석 했으며, 제20차 변론기일에서는 원고 대리인이 참석하여 재판장에게 변론조서(증제 2호증의 8)와 같이 진술하자, 재판장은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기일에서 반소원고의 승소로 판결을 하였던 것인데 원고(반소피고) 제일은행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를 했으나,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하므로서 억울한 부도를 밝히고 부당이득금을 받아서 본 부추실을 창립하게된 것입니다. 라. 존경하는 한호형 재판장님 피해자 김성예씨는 사법경찰관과 검찰주사의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억울하게 공갈죄로 처벌받은 것으로 사료되오니 앞으로는 이러한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피고에 대한 직권남용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는 차원에서 손해배상을 일부라도 지급토록 판결해야만이 무소불의의 사법공무원과 공직자 등이 경각심을 가지고, 공직자로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신명을 다 바칠 경우에 국민은 국가를 신임하면서 열심히 땀을 흘리며 맏은 바 소임을 다할 때, 비로서 국가와 사회의 경제력이 향상될 것이며, 국제적 경쟁력도 확산될 때 선진국가로 들어갈 것입니다. 2007. 4. 4.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공동대표 박흥식, 배영기, 신홍우 오천만 감시 운동으로 선진국가 이룩하자!
    200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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