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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활동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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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추실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경산시를 움직이다
    경북 경산시 진량읍 북리 우림필유 신축공사장. 인근 주민 한복순씨의 사유지에 접한 부분에 무단으로 옹벽 등을 쌓아 멀쩡한 토지를 웅덩이로 만들고, 토지 등기부상의 인공 수로 및 공용 도로에 흙을 쌓아올려 더 이상 도로나 수로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한 건설사의 횡포에 오랜 기간에 걸쳐 건설사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하는 공사이므로 상관 없다’는 답변을 받아왔다. 경산시 또한, 사유재산 침해에 따른 여러 차례의 항의 및 탄원에도 불구하고, 현장 조사나 답사 한차례 없이 토지에 피해가 없다는 거짓 조사 서류에 의해 피해자 한씨에게 피해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통보해왔다. 이에 한씨는 경산시장에게 준공검사를 하지 말아 줄 것을 진정했지만 이마저도 시장 본인이 아닌 담당자의 회신으로 대신하여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마지막 희망으로 문을 두드린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 및 국민고충위원회에 가서야, 그리고 부추실에서 대한방송 기자들과 현지 답사를 하고, 국민고충위원회의 현지 답사하여 중재 이후에야 민원인의 고충에 귀를 기울인 경산시장 및 경산시 공무원, 우림건설의 행태는 마땅히 국민의 녹으로 운영되는 공직자로서, 그리고 국가 경제의 일부분을 담당하며 국민의 소비로 인해 유지되는 기업으로서의 자세에 어긋나는 행동이었다.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한 해결 약속을 하는 데에도 국가기관이 동원되어야 하는 이런 고질적인 병패에 대해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만약 한씨가 부추실과 국민고충위원회에 자신의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이 사건은 영원히 해결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하면, 과연 국민을 보호해야 할 공인으로서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자질을 갖춘 지자체 공무원의 책임감이 아쉬운 대목이다. 지역 곳곳의 주민 고충사항까지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처리하려면, 업무 부하도 상당해질 것이다. 국민고충위원회가 나서기 전에, 선거철이 아니더라도 스스로 자치단체 관할 지역을 생각하는 지자체 공무원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200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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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 부당이득과 고객의 시간으로 성장하는가?
    서대아씨는 2002년 10월 24일, 우리은행 천안지점을 통하여 삼성캐피탈 대출금과 우리은행 BC카드 청구대금을 납부하였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시작된 대형 은행과의 눈물겨운 싸움은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다. 서대아씨가 우리은행에서 일을 마친 후 문을 나서는 모습이 찍힌 CCTV의 시계는 11시 47분 27초, 우리은행 천안지점에서 ‘서씨의 요청에 의해’ BC카드대금 입금을 취소한 시각은 11시 48분 15초, 51분 32초 두 차례에 걸쳐서이다. ‘본인’이 없는 사이 ‘본인의 요청’에 의해 BC카드대금이 증발한 것이다. BC카드대금이 처음부터 증발하지는 않은 듯 하다. 우리은행 BC카드사의 10월분 청구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입금했음을 확인하고 찾아간 2002년 10월 25일, 다른 행원에 의해 서씨에게 돌아온 답변은 ‘전날 결제한 금액은 11월분 BC카드대금인 것 같으니, 10월분 BC카드대금을 28일까지 입금하면 11월분 BC카드대금은 다음달에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그래서 서씨는 그 말을 믿고 10월분 BC카드대금을 통장에 입금했는데, 정상적으로 카드대금이 입금처리 되었다면 내지 않아도 될 11월분 카드대금청구서를 재차 받았다. 이에, 다시 찾아간 우리은행 천안지점에서는 서씨에게 ‘확인되지도 않는 영수증’을 주장하며, 서씨가 강력하게 입금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여 취소한 후 100만원권 자기앞 수표를 돌려 주었다는 전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CCTV 확인결과 11시 47분에 은행문을 나와서 잇따라 다른 은행에서 업무를 처리한 서씨가 어떻게 11시 48분과 51분에 창구에서 입금을 취소할 수 있었는지 알 수가 없다. 이에, 서씨는 12월 6일, 내용증명을 통해 우리은행 측에 정상 업무처리 상황 확인을 요청했지만, 12월 10일 돌아온 회신은 ‘고객의 자금이 부족하여 고객이 BC카드 대금은 취소요청을 했고, 기발급된 영수증은 미회수하였는데 은행측 고유소관이므로 사실확인 요청을 이해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즉, 서씨가 가진 무통장 입금증은 우리은행 전표상 11시 48분과 51분에 처리된 두건의 취소거래에 의해 무효처리가 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씨는 우리은행 CCTV를 통해 11시 47분에 은행문을 나섰음이, 그리고 12시 18분에 국민은행에서, 12시 29분에는 조흥은행에서 각각 은행 거래가 이루어졌음이 확인된다. 서씨가 우리은행에 처음 들어간 시간은 11시 20분, 그리고 국민은행과 조흥은행이 모두 인접해 있음을 감안하면 그날, 원동기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한 서씨가 은행에서 업무를 한건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적어도 10분 이상은 걸린다는 논리적 계산이 나온다. 은행 창구업무가 바빠 지연이 생길 수 있는 목요일 점심시간임을 감안해도 본인이 이미 떠난 시간에 성립한 영수증도 없는 취소거래는 납득하기 힘들다. 예금은 예금자의 것이지 은행의 것이 아니다. 예금자 본인도 없는 사이 창구에서 처리된 거래는 그래서 예금자보호법 이전에 사유재산을 부정하지 않는 한 성립할 수 없다. 서씨의 그 이후 6년에 걸친 우리은행과의 싸움에서 번번이 패하고 있다. 증거자료를 아무리 제시해도 법원은 가진자의 편을 들어줄 뿐이었다. 함께 있어 좋은 친구 우리은행이 어떤 의미의 “친구”가 될지는 돈 없고, 배경 없고, 힘없는 서민이 결정할 몫은 아닌 것 같다. 학창시절 우리에겐 좋은 친구 뿐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는 친구도, 우리 용돈을 갈취하는 친구도 있었다. 국책은행 우리은행의 책임있는 문제해결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대원 기자
    200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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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은 금융감독원의 직무유기에 대하여 심사후 고발하라!
    이의 신청서      신 청 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박 흥 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26-3 제일빌딩 214호 02-586-8436 / 010-2358-9523, 피신청인 금융감독원장, 분쟁조정실장, 국정감사 담당관 제 목 : 민원접수 ․ 처리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귀 감사원은 2007년 5월 15일자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 이라함)의 상임대표 박흥식이 기자회견(보도)한 ‘민원제목: 금융감독원을 고발한다!’ 사건”을 이첩한 민원(접수번호 제1-02739호)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금융감독원에서 조사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금융감독원에서 처리하게되었으며, 그 기관에서는 위 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처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부추실 상임대표 박흥식)에게 회신할 것임” 이라는 ‘민원접수 ․ 처리통보’를 위 신청인은 2007년 6월 1일자로 받았으나, 감사원 민원조사팀(오정석)의 민원이송 처분을 모두 불복하므로 아래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아 래 1. 본 사건의 민원신청내용 민원제목은 ‘금융감독원의 불법행위를 고발한다!’라는 민원내용과 첨부자료를 보냈습니다. 2. 그 민원내용은 “전 만능기계(주) 박흥식 대표이사(현 부추실 상임대표)는 지난1986년 에너지를 절약하는 겸용보일러를 발명하여 1988년 5월경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34번지’에서 만능기계(주)를 설립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창업을 승인받아 ‘농어촌소득을 위한 개발사업’으로 공성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보일러 공장을 건설하던중 제일은행에 어음을 결제할 충분한 돈이 있는데도 부도처리를 당하므로서 경매된 공장을 찾기 위해 무려 16년간을 투쟁하고 있으나, 금융감독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제일은행 상주지점이 정책자금을 저축예금 실적을 빌미로 꺽기한 행위 및 저축예금 통장 미개설과 예금지급 거절(우월적지위남용행위)로 어음교환소 규약을 위반하고 부도처리한 후 부당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신용보증서 약관(특약사항)을 위반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위변제를 받아서 신청인의 공장을 경매토록 만들은 부당행위를 정당하다면서 국정감사에 대한 답변을 6회나 허위로 보고하면서 제일은행의 위법행위를 시정조치 않하는 금융감독원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는 국헌을 문란하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므로 위 부추실에서는 위와같은 금융감독원의 부작위에 대하여 국회에 피해보상 청원을 10년(제15대, 제16대, 제17대)간 청원서를 접수하였으나, 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2006년 12월 5일 청원사건에 대해 심사의결을 아니하여서 마지막으로 국회 정론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서 고진화 의원실에 2007년 2월 2일부터 요청했으나 차일피일 미루는 관계로 지난 4월 5일 경기도청 의회 기자실에서 금융감독원의 2006년 11월 6일자 검토서에 대한 보고내용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이므로 따라서, 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는 부추실에서 청원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관한피해보상청원’건을 국회의장과 정무위원장은 하루 빨리 의결하여 심사보고를 노무현 대통령과 감사원장에게 이송하여 피청원인 금융감독원장과 국정감사 담당관을 고발하기 바란다.” 라는 내용과 각 언론사에서 [보도한 자료] 등 입니다. 3. 또한, 첨부자료 ‘금융감독원의 불법행위를 고발한다!’라는 내용은 “수신 노무현 대통령 및 감사원장”에게 청원인(박흥식)은 피청원인 금융감독원장과 분쟁조정실장 및 국정감사 담당관 등이 아래(1.사건의 발생경위, 2.피청원인의 법률적 위반행위, 3.피청원인의 권리행사 방해 및 업무상 배임과 직무유기, 4.피청원인들의 불법행위 등)와 같이 범죄행위를 하였으니 고발해 달라는 민원신청 내용입니다. 4. 그런데, 감사원 민원조사팀에서는 감사원은 국민이 격는 어려움과 각종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으나, 본 사건을 검토 결과 위 민원은 금융감독원에서 조사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위 기관에서 처리하도록 이송하였다는 회신을 하였습니다. 5. 그렇다면, 감사원은 감사원법 제35조(고발)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을 감사한 후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라는 법률에 의거 금융감독원을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감기관인 금융감독원으로 사건을 이송한 것은 피감기관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하므로 부득이 이의신청을 하기에 이른 것이오니 감사원에서는 금융감독원으로 이송한 사건을 회수해서 민원담당자 등을 감사해서 고발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감사원에서 금융감독원으로 이송한 민원을 회수하여 직접 업무감사를 아니할 경우는 감사원 민원조사팀 감사관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할 것을 첨언하는 바 입니다. 2007. 6. 4.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박 흥 식 "국민혈세 낭비..감사원장 즉각 해임하라" 부정부패추방시민실천회, 감사원과 청와대 앞에서 연일 피켓 시위 입력날짜 : 2007. 08.10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회원들이 감사원별관 앞에서 감사원 직무처리 시정 촉구 구호를 외치고 있다.부정부패추방시민실천회(대표 박흥식)는 감사원과 청와대 앞에서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감사원장을 즉각 해임'하라는 피켓시위를 연일 벌여오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9일 시민단체(부추실)에 따르면 지난 1986년 전 만능기계(주)는 에너지를 절약하는 겸용보일러를 발명, 1988년 5월경 경기도 하남시에 회사를 설립한 후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창업 승인을 받아 '농어촌소득을 위한 개발사업'으로 공성농공단지에 입주해 보일러 공장을 건설하던 중 제일은행의 부정으로 부도처리되면서 경매된 공장을 찾기 위해 현재까지 16년이란 세월을 힘겹게 금융감독원과 투쟁해 오고 있다는 것. 전 만능기계(주) 박흥식 대표는 "금융감독원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당사자의 거래은행이었던 금융기관(제일은행 상주지점)이 정책자금에 대한 커미션을 거절하자, 저축예금 실적 빌미로 일명 꺾기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또한 "피해 당사자의 통장 미개설과 예금지급 거절 및 부도처리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어음 7매를 결재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어음교환소 규약을 위반, 회사를 부도처리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신용보증서 약관(특약)을 위반,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 부터 대위변제를 받아 피해당사자의 공장을 경매케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이 행위에 대해 정당성을 보이기 위해 국정감사에 대한 답변을 허위로 보고까지 하는 등 온갖 교활한 수법을 자행한 금융회사의 범죄행위에 대해 철저한 규명을 하고 관계자들을 처벌했어야 함에도 불구, 16여년간 피해 당사자에게 오히려 중재를 하는 등 부작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분노하고 있다. 이를 보다 못한 피해 당사자(박흥식)와 부정부패추방시민실천회 회원들은 금융감독원의 직무유기에 대해 국회에(15대,16대,17대) 청원서를 접수했지만, 국회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도 10년여 동안을 청원사건에 대해 심사의결을 하지 않고 계속 미뤄오고 있어, 더욱더 큰 아픔을 안겨주고 있다는 것이다. 피해 당사자는 "개인으로서는 자신이 살아 갈길이 보이질 않아 끝내 '부정부패추방시민실천회(부추실)'라는 단체를 만들어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관한 피해 보상청원'을 접수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국회관계자들이 받아주지 않고 구두로 합의를 하라고 결정하는 의도는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피해 당사자인 박 대표는 "제일은행(상주지점), 금융감독원, 국회, 감사원에까지 상대해가며, 힘겨운 사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금융감독원에서 조사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금융감독원에서 처리하게 됐다고 하면 금융감독원의 부작위는 어디서 감사를 한다는 말인가? 이제 핑퐁식 행정은 사라질 때라고 본다"고 피력했다. 피해 당사자인 박 대표는 "사실 한번 이첩되었던 사건을 다시금 금감원에서 조사할 사안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피해 당사는 "감사원이 하루빨리 부작위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고 국민이 겪는 어려움과 불편사항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감독기관으로써 분명한 답변과 함께 어떻게 처리될지 여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진문 기자
    200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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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추실 박대표는 지난 2007년 4월 13일경 부추실에서 1998년 10월 단체 창립후 발간해 오던 '밝은세상' 뉴스레터의 목적인 "민주주의 역사상 자유와 평등의 보장과 국가권력을 억제하는 마지막 보루는 건전한 시민과 언론이 있었기에 가능했었다"는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인터넷신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사무국장 명의로 서울시에 신청하였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2007년 5월 16일자로 "정기간행물등 사업등록증"을 신문등의 자유와 기는보장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등록(서울아 00373호)하였다는 사업등록증을 등기로 교부하여 2007년 5월 23일 수령하였다. 이에 대하여 부추실에서는 지난해에 제작한 홈페이지와 밝은세상뉴스 레터를 새롭게 단장하기 위해서 웹프라인 회사와 인터넷 웹사이트 구축 계약서를 2007년 5월 10일경 체결하여 오픈을 2007년 5월 28일자로 정하여 준비하고 있다.
    2007-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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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ccdm.or.kr/board2/board_read.asp?bbsid=photo_01&b_num=66&pa… 지난 2007년 5월 18일 오후10시부터 민언련 사무실에 참석한 부추실 박대표는 민언련에서 매년 5월18일에 행사하는 광주순례단에 참석하여 망월동 5.18국립묘역을 참배하였다. 민언련에서는 매년 민언련을 창립한 송건호 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송건호 선생님의 묘역을 해마다 참배하는 행사를 결의한 후 지난해 까지 3회에 걸쳐 행사를 하였으나, 박대표가 참석하게된 동기는 민언련 단체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송민희 간사가 '언론학교 60회를 수료'한 부추실 박대표에게 전화하여 동참을 요구하자, 부추실 박대표는 혼쾌히 승락한 후 바뿐일정을 모두 접고서 광주순례단에 참가한 것이다. 광주순례단에 참석한 박대표는 2007년 5월 19일 광주 망월동 5.18국립묘지에서 민언련 공동대표 김서중 교수와 함께 순례를 마치고 나오면서 2007 광주세계여성평화포럼을 준비하는 행사추진실무관 문란영을 만나서 '5. 18.민주항쟁 정신으로 선진국가 이룩하자' 라는 표어를 작성한 후 힘찬 목소리로 표어를 부르짖었다.
    2007-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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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추실, 국회의장 등에게 청원심사촉구 및 신문보도에 대한 해명요구 지난 2007년 4월 20일경 부추실 상임대표 박흥식은 지난 4월 5일 경기도청 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하여 신문에 보도된 [내 기업 살려내라] 초로의 신사 [16년 사투] 제일은행의 부당처분에 날벼락 맞은 중소기업 사장은 국회가 [청원심의를 지금껏 미루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 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하여 해명을 요구하는 공문을 각 정당 대표들과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18개 각 상임분과위원장 및 정무위원회 국회의원들과 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장 김희선, 김영춘, 문학진과 윤리특별위원회 김원웅 의원 등 입법청원을 소개한 의원들에게도 등기우편으로 청원심사 일정에 대해 7일 이내에 회신해 달라는 민원을 전제로 송달하여 그 귀추가 주목된다.
    200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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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kbn-tv.co.kr/read.php3?no=197411&read_temp=20070428§ion… (219) http://www.civilnet.net/board/bbs/board.php?bo_table=collect_data&wr_i… (199) 어제, 2007년 4월 27일 오후3시 30분경 우리은행 천안지점에서는 부추실 민원회원 서대아씨의 사건(대전지방법원 2006나6094호 부당이득금)에 대한 입금, 출금과 정정내지는 오작동 전표를 확인하기 위한 검증이 위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의 판사 2명이 참석하고, 원고 서대아를 비롯한 소송대리인 권기학 변호사와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 및 피고 송순영 소송대리인 오세용 변호사가 입회한 자리에서 실시했다. 제일 먼저 담당 판사는 검증신청한 내용가 추가로 검증신청한 내용중에 중복되는 서증번호를 확인한 다음에 바로 우리은행측에 사건과 관련된 전표를 제출토록 한 후 제출한 전표 6매(입금전표 4매, 취소전표 2매)를 검증하였으나, 전표 뒷면에는 아무런 기재내용이 없었다. 다만, 입금을 담당했던 피고 송순영의 진술에 의하면 삼성캐피탈에 입금한 전표중에는 현금을 입금한 것으로 잘못 인자하여 이를 수표로 정정하여 입금하였다는 것으로서 이를 확인해야 한다는 원고측 변호사의 질문에 대해 지점장은 현 검증의 목적외에는 말할수 없다고 답변하자, 원고측 변호사는 현장에 나와서도 추가로 물어 볼수 있다고 말하자, 지점장은 순순히 응하면서 오작동 전표는 존재하지 않지만 전산자료에는 나타날 수도 있다는 답변을 하였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검증을 신청하게된 원인은 원고 서대아가 우리은행 천안지점과 BC카드를 거래하던중 카드대금 10월분을 선결제로 입금한 436만원에 대하여 담당자 피고 송순영의 주장은 원고가 수표로 1,000만원을 가지고 입금을 하다가 당일 돈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위 카드대금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해서 입금을 취소하고 백만원권 수표 4장을 돌려 주었다는 주장을 우리은행에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그 주장을 인정하고, 원고 서대아가 송순영을 고소한 횡령사건에서도 검찰에서 기소하여 공판을 받던중에 피고인 송순영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후 무죄로 선고하므로서 결과적으로는 원고 서대아만 피해를 입게된 금융비리 사건으로서 사법부나 검찰에서는 발생해서는 않될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서대아는 송순영의 거짓말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은행 천안지점에 가서 검증을 신청했던 전표 6매를 보여 달라고 하였더니 천안지점에서는 대구지점으로 서류를 보내서 보관하는 관계로 천안지점에는 전표가 없다고 하여 검증신청을 하였던 것인데, 대구지점으로 출장을 가기 위해서 26일경 재판부에서 대구지점에 전화하여 확인하였더니 검증을 신청한 전표들은 천안지점에서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서 갑짜기 천안지점으로 가서 검증하게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은행 천안지점은 천안시에서 거주하는 금융거래자인 소비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신용을 바탕으로 봉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금융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도 이를 확인하고자 하는 금융거래 고객에게 거짓말로 일관하는 태도는 지탄받아야 할 대상으로 주목된다. 또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항소심 재판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0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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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추실, 김성예씨가 직권남용한 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기) 한 사건에 검토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다
    검토보고서 1. 피해자 인적사항 성 명 : 김 성 예 주민등록번호 : 430415-xxxxxxx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동 199-7 직 업 : 상 업 2. 들어가는 말 인류의 역사는 정의와 부정의 대립으로 볼 수 있다. 어떤 정의로운 사회에서도 부정이 근절된 예는 없으며, 부정이 난무하고도 오래 견딘 사회조직은 없었다. 우리가 원하는 국가사회는 일체의 부정이 없는 순결한 사회이기를 바라지는 않는다. 그런 사회는 실현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법의 집행과 적용이 구성원 모두에게 평등하고 공평무사하며,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바랄 뿐이다. 이 땅에 민주주의 헌법을 받아들인 1948년 정부 수립이후 반세기가 지났건만 민주주의의 실현은 큰 진전이 없었다. 그 동안 우리 사회는 부정과 불평등이 정의와 평등을 앞질렀다. 국가와 사회집단의 의도적인 부정과 억압이 있었고, 이에 대한 응징이 충분히 내려지지 않았다. 민주주의 역사상 자유와 평등의 보장과 국가권력의 남용에 대한 억제의 마지막 보루는 시민이었다. 시민(국민)은 이제 더욱 유기적으로 단결하여 거대한 국가 권력과 기업의 횡포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여야 한다. 시민운동의 중핵적인 역할은 부정부패의 방지임에 틀림없다. 본 부추실(약칭)은 부정부패로부터 시민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하고 신장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3. 본 사건이 발생한 원인 가. 위 피해자 김성예(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국가유공자의 아내로써 1988년부터 생계가 어려워 과천시에서 제일식당을 할때 부동산중개업을 하던 이재신을 알게되어 1991년 3월초경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점포를 이전하기 위해서 이재신에게 2,500만원에 맞추어 점포를 구해달라고 하였더니 “경북 영주시 가흥동”에 땅 200평이 평당 9만원씩 하는데도 평당 20만원씩 나왔으니 함께 100평씩 매입하자고 거짓말 하므로서 원고부터 2,000만원을 지급받아 1,100만원을 편취하였음. 나. 또한, 이재신은 “동창 조성연이 급하게 2.500만원이 필요하다면서 월3부 이자로 1년만 발려달라고 하여 원고는 1.500만원 밖에 없다고 하자 나머지 돈은 자신이 보태어 주겠으니 돈을 달라면서 당일 과천시 ‘뉴코아 백화점“ 후문 구두방에 와서 받아갔음. 다. 그러나, 이재신은 조성연이 이자를 입금하지 않았다고 매월 이자를 안주어서 원고가 1991. 11. 10.부터 ~ 1996. 4. 11.까지 이재신 사무실에 자주찾아가서 이자를 달라고 하면 이재신은 3만원내지 5만원을 주므로 위 기간에 받은 이자는 300만원뿐임.이에 수시로 원금을 돌려 달라고 항의를 하자, 이재신이 자신이 빌린돈을 갚겠다고하여 사무실에 갔더니 원고에게 등기권리증과 인감증명 2통과 도장 및 1,500만원짜리 영수증을 회수하고, 근저당권설정을 해지하는 서류에 도장까지 찍은 후 “피고 조성연이 중국에 가서 오지를 않아 본인의 돈으로 주는 것이니 1,150만원만 받아라, 조성연이 중국에서 나오지 않을 경우 땅을 팔아야 하는데 팔아봐야 몇 푼 되지 않는 땅이니 조성연이 중국에서 나오면 땅을 팔아서 나머지를 주겠다는 말을 믿고 1,150만원을 받음으로서 원금 1,500만원과 이자금 10,025천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함. 4. 본 부추실 고발센터의 검토의견 가. 본 부추실의 민간단체의 목적은 “국가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인 부정부패의 추방과 방지를 위하여 시민의 의지를 결집하고, 이를 실천에 옮김으로서 국민의 인권과 재산을 보호하고 건전한 국가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함”을 원칙으로 하는 시민단체입니다. 나. 특히, 부추실 단체를 창립한 상임대표 박흥식은 지난 1991년 2월 26일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경북 상주시 공성농공단지에서 전개하던중 제일은행상주지점으로부터 부당한 부도처리로 인하여 ‘대지 2,100평에 건물 700평 공장“을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임의경매를 당하여 많은 손해를 입게되자 금감원에 민원을 제출하고 검찰에 담당 은행원을 고소하였지만 결국은 민원인의 신청을 기각하고, 검찰에서는 불기소 처분하여 헌법재판소에 소원청구를 하였으나, 구제를 받지 못하던중 1995. 6. 26.경 제일은행에서 대여금 청구의 사기 소송을 제기하므로서 민원인은 1995. 9. 25. 부당이득금으로 반소(원고)를 제기하여 1심에서 오승종 재판장은 1996. 7. 9. 반소원고가 승소하는 변론으로 종결(증제 1호증의 1)하고, ’96. 7. 23. 10:00 선고기일을 고지하였는데, 선고기일(증제 1호증의 2)에서 ‘96. 8. 20. 10:00로 연기한 후 연기된 선고기일(증제 1호증의 3)에서 변론재개를 선언하였음에도 반소원고의 변호사 박연철은 재판장과 반소피고측 변호사와 도둑재판을 하기 위해서 1996. 7. 23.자로 마치 변론재개를 한 것으로 위조한 영수증(증제 1호증의 4)에 서명 날인하고 1996. 8. 26. 16:30경 제1662호 준비절차실에서 도둑재판을 하면서 반소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자백하는 변론조서(증제 1호증의 5)를 무려 3장을 작성하여 이를 행사하므로서 결국은 반소원고가 패소를 한 것입니다. 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1심에서 도둑재판 한 변론조서(증제 1호증의 5)를 파기해야 하는 과정에서 증거와 증인(박연철 변호사)을 신청해 달라는 반소원고의 요청을 한호형 변호사께서는 승낙하지 못하고, 결국은 1998. 6. 15.자로 사임(증제 2호증의 4)을 하였으나, 반소원고는 다시 변호사를 선임하기까지의 그 시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전 춘천지방법원장을 지내신 송기성 변호사를 소개받아 1998. 7. 13. 선임하게 되어서 1998. 7. 14. 제16차 변론기일부터 변론(증제 2호증의 5)을 하게 되었으나, 당시 재판장 강민형 판사는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하지 아니하므로 ‘변론에 대한 이의신청’과 녹취신청을 한 후 제17차 변론기일에서 반소원고는 법정에서 소형녹음기를 내놓고 녹음을 하겠다고 진술하였더니 재판장은 잠시 휴정하겠다고, 선언한 후 ‘우배석 좌배석’ 판사들과 회동하고 들어 와서는 쌍방 대리인에게 변론조서(증제 2호증의 6)와 같이 석명하였으며, 제18차 변론기일에서는 원고 대리인에게 변론조서(증제 2호증의 7)와 같이 석명하자, 제19차 변론기일에서는 원고 대리인이 불참석 했으며, 제20차 변론기일에서는 원고 대리인이 참석하여 재판장에게 변론조서(증제 2호증의 8)와 같이 진술하자, 재판장은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기일에서 반소원고의 승소로 판결을 하였던 것인데 원고(반소피고) 제일은행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를 했으나,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하므로서 억울한 부도를 밝히고 부당이득금을 받아서 본 부추실을 창립하게된 것입니다. 라. 존경하는 한호형 재판장님 피해자 김성예씨는 사법경찰관과 검찰주사의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억울하게 공갈죄로 처벌받은 것으로 사료되오니 앞으로는 이러한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피고에 대한 직권남용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는 차원에서 손해배상을 일부라도 지급토록 판결해야만이 무소불의의 사법공무원과 공직자 등이 경각심을 가지고, 공직자로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신명을 다 바칠 경우에 국민은 국가를 신임하면서 열심히 땀을 흘리며 맏은 바 소임을 다할 때, 비로서 국가와 사회의 경제력이 향상될 것이며, 국제적 경쟁력도 확산될 때 선진국가로 들어갈 것입니다. 2007. 4. 4.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공동대표 박흥식, 배영기, 신홍우 오천만 감시 운동으로 선진국가 이룩하자!
    200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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