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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24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이광재 민주당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박 회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달러와 원화 등 2억원에 가까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으로부터 같은 시기에 2~3차례에 걸쳐 1천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1~22일 이 의원을 소환, 합쳐 28시간 이상 강도 높게 조사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3∼4시간 박 회장 및 정 전 회장과 대질신문까지 벌였으나 이 의원은 조사를 마친 뒤에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때부터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은 이 의원의 전·현직 보좌관 3명이 박 회장 측 인사와 수차례 전화로 접촉하며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을 포착해 이들을 불러 조사했으며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아울러 검찰은 박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체포한 장인태 전 행정자치부 2차관과 박정규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서도 이날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2004년 6월 경남도지사 재보궐선거에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할 당시 박 회장으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수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장씨에게 박 회장의 돈을 전달한 인물도 함께 체포해 조사 중이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가 연루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씨는 2004∼2005년 참여정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박 회장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직무 관련성을 따져 뇌물수수나 알선수재, 알선수뢰 등의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전날 박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현금 2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작년 6월 청와대 비서관에서 사퇴한 추씨는 8월30일과 9월1일 각각 부산과 서울의 호텔에서 박 회장의 비서실장인 정승영씨로부터 "세무조사를 막아 검찰에 고발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9월9일 정씨에게서 2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다. noanoa@yna.co.krjesus7864@yna.co.kr

현직 경찰관들이 압수한 유사 석유제품을 시중에 불법 유통시켜오다 검찰에 적발됐다.울산지방검찰청은 22일 포항북부경찰서 소속 C 모(40) 경사와 H 모(37) 경장 등 2명에 대해 압수한 유사 석유제품을 빼돌려 팔아온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C 경사 등은 지난해 6월 유사석유제품 단속에서 압수한 유사 휘발유 12만 리터 가운데 상당량을 업자에게 넘겨 시중에 불법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업자들로 부터 유사 석유제품을 넘겨받는 대가로 2천 500만원을 받았다가 일부를 되돌려 준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검찰은 이들이 시중에 유통시켜 얻은 수익 일부가 간부 직원에게 상납됐을 가능성을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viewBestCut('bestRight') [CBS]

'박연차 금품로비설'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23일 박정규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과 장인태 전 행정자치부 2차관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4∼2005년 참여정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박 회장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박 회장으로부터 받은 청탁이나 금품을 수수한 목적에 따라 뇌물 또는 알선수재 등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 장씨는 2004년 6월 경남도지사 재보궐선거에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할 당시 박 회장으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수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박씨는 이날 오전 8시, 장씨는 전날 오후 11시에 각자의 주거지에서 신병을 확보했다. 박씨는 검사 출신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사법시험을 함께 준비했던 인연을 토대로 깊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004년 2월 민정수석에 발탁됐다. 장씨는 전형적인 내무관료 출신으로 행정자치부 지방자치국장 및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직을 원만하게 수행했다는 평을 받고 있지만 2차관 발탁 당시 열린우리당 후보로 경남도지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데 대한 보상이라는 해석도 있었다. 검찰은 아울러 이날 오후 박 회장으로부터 1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이광재 민주당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으로부터 1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과 박 회장, 정 전 농협회장을 각각 대질신문했으며 이 의원의 보좌관들이 박 회장 측과 접촉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불법적인 금품 수수를 부인해왔다. 전날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박 회장으로부터 2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부길(53)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은 23일 오후 3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이번 수사가 탄력을 받으면서 여러 정치인에게 박 회장을 소개한 것으로 거론되고 있는 김혁규 전 경남지사와 불법적인 정치자금 등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현역 국회의원 2∼3명의 소환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박 회장으로부터 골프나 식사접대 등을 받은 전.현직 검찰간부가 5∼6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이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noanoa@yna.co.kr

부정부패추방추진시민회 박흥식 상임대표(이하 박 대표)는 국회의 부작위에 따른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서”를 제출, 2009년 3월 17일 오전 12:10분경 그에 따른 재판이 서울행정법원 13행정부 정형식 부장판사의 심리아래 진행됐다. 박 대표는 지난 1986년 10월 첨단보일러를 발명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창업 승인을 득한 뒤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 5억과 운전자금 3억을 지원받게 되었다. 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위 시설자금 5억원을 대출받기 위해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제일은행에 제출한 후 보일러 공장을 신축하던 중 1991년 2월 12일 제3차 기성금 1억 7천 1백만원에 대한 커미션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저축예금 2,520만원을 꺾기하고 통장을 만들지 않았다. 그 후 1991년 2월 26일 제일은행에 기계대금으로 발행한 어음 2,300만원이 지급제시되자, 예금 잔고 3,460만원 상당이 있었는데도 고의 부도처분하고, 다음날 거래정지처분을 한 후 대출금 4억 1천 8백만원의 상환을 요구하며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위변제를 청구하여 박 대표의 공장을 경매에 이르게 한 것이 이 사건의 시발점이다. 박 대표는 제일은행 상주지점의 고의 부도처리에 대해 은행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신청을 하였으나 1992년 7월 기각 결정되어 8월 재조정신청에 대해서도 각하 처리되었다. 그러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박 대표의 예금 잔고 및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도 확인하지 아니하고 제일은행이 신용보증서 특약사항을 위반하였는데도 박 대표가 준공한 보일러공장을 강제로 경매함으로써, 제5차 경매기일에서 경락되어 1억 9천 3백만원의 손실금이 발생하였다. 그 손실금을 박 대표에게 전가하기 위해 제일은행은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 사기소송으로 승소하여 현재 박 대표는 7억원 상당(보증료는 년 1%이지만, 대위변제시는 19%를 받을 수 있다)의 보증채무를 변제하라고 통지 받는 등 정신적 금전적 등 다섯배의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1995년 6월 26일경 제일은행이 제기한 대여금 청구의 소에서는 박 대표가 부당이득반환의 반소를 제기하여 1999년 4월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서 제일은행의 예금반환거부와 거래정지처분이 불법이었음이 판명되었다. 따라서 박 대표는 금융감독원이 제일은행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를 아니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므로 제일은행의 불법행위로 인한 공장경매, 공장분양계약 해제, 투자손실, 적색거래자 등록 신용훼손 등 정신적, 물리적인 피해를 국가에서 조사하여 배당해 달라는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제15대, 16대 국회에 접수하여 정무위원회에서 청원을 심사하여 의결토록 회부하였는데도 정무회의는 심사 ․ 의결을 하지 않고 2004년 5월 28일 국회의원의 임기가 종료되자 박 대표에게 본 청원을 폐기하였다는 통지를 할뿐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부작위로 대응하는 행태를 보였다. 이에 박 대표는 2004년 9월 2일 제17대 국회에 청원서를 다시 접수하였으나 처리되지 않아 헌법 제51조 단서에 의하여 2008년 5월 29일 폐기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은 “소는 소의 이익이 상실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을 인용하여 2008년 7월 23일 각하로 판결되었다. 박대표는 다시 18대국회에 2008년 9월 17일자로 청원을 접수하였고 이는 다시 정무회의에 회부한 통지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데도 서울고등법원 제 7행정부에서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부당한 이유로 변론을 종결한 후 지정한 선고기일인 2009년 1월 8일에 제1심의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면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선고를 하여 다시 한 번 청원서를 제출, 국회와의 기나긴 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법정에 나온 국회 사무총장 대리인은 “금전적인 부분의 조율에 문제가 있어 금액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며, 국회 정무회의 일정 또한 재연장을 검토하고 결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는 등 여전히 국민을 위한 입법민원 처리에 부작위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항변, 박 대표는 “업무와 직접적이고 사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나온 국회 사무총장의 대리인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느냐”며 억울함과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렇듯 계속해서 쳇바퀴 돌듯 심사와 의결을 유기하는 국회에 이번엔 국민을 위한 입법 민원에 진심을 기해 줄 것을 기다려본다. 이번 사건의 재판결과는 2009년 4월 21일 11시 40분에 진행될 예정이어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 [밝은세상뉴스] 박윤호기자 kissing-me@naver.com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자금을 이정욱 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에게 전달한 인사가 노무현 대통령의 친 형인 노건평 씨인 것으로 밝혀졌다. 20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따르면 2005년 4월 재보궐 선거 당시 경남 김해갑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열린우리당 후보 이정욱 씨는 선거운동기간 박 회장의 돈 5억원을 받은 혐의로 19일 구속됐다. 검찰조사 결과 이 씨는 2005년 4월 20일 김해관광호텔서 노건평 씨로부터 박 회장의 돈 2억원의 현금을 전달 받았고 또 같은 달 28일 김해시 봉하마을 저수지 부근서 노건평 씨에게 박 회장의 돈 3억원을 추가로 현금 전달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씨가 받은 박 회장의 자금 5억원이 자신의 후원회를 통해 받지 않은 점과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불법정치자금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 씨는 검찰에서 “후보자는 선거자금에 관여하지 않고 자금 사용에 대해 모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는 어떻게 받은 돈인지 모른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한편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인 노건평씨가 박 회장의 자금 전달자 역할까지 했다는 사실은 처음 확인된 것이다. 검찰은 친분관계가 없는 박 회장과 이 전 원장을 노씨가 연결해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해에 출마한 이 전 원장이 이 지역에서 영향력이 있던 노씨를 방문 자금이 부족하다고 말했고 노씨가 박 회장과 연결시켜줘 돈이 건네지게 됐다”고 밝히며 “처벌 여부는 추후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투데이코리아 전웅건 기자 k2prm@todaykorea.co.kr

“극소수(경찰관 비리)로 전체를 매도하면 좀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강희락 신임 경찰청장이 최근 서울 강남 일대 경찰관들의 유흥업소 유착 사건을 언급하며 한 말이다. 하지만 경찰 내부징계와 관련 연구물에 따르면 최근의 ‘탈선’을 소수의 일탈로 치부하긴 어렵다는 지적이다. ◆경찰관 비리 급증… 수법도 갈수록 대범=18일 세계일보가 입수한 경찰청의 ‘유흥업소 유착 관련비위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유흥업주와 유착해 파면 등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40명이었다. 2007년(7명)에 비해 5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유흥업주와 유착해 징계받은 경찰관은 2004년 30명에서 2005년 7명, 2006년 9명, 2007년 7명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급증했다. 또 유착비리에 따라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경찰관도 2004년 16명에서 2005년 4명, 2006년 6명, 2007년 5명으로 줄어들다 지난해 21명으로 늘었다. 특히 경찰과 업주 간 금품수수 액수가 지난해 들어 수억원대를 넘어서는 등 비리가 대범해지는 경향이 뚜렷하다. 지난해 경찰관 6명이 억대의 돈을 유흥업소에 투자, 수익금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가 해임됐다. 김모 경사는 주점 인수자금 명목으로 4억8000만원을 투자하고 이익금 3억3600만원을, 김모 경감은 2억원을 투자해 수익금 2억5000만원을 받았다. 우모 경사도 2억원을 투자, 1억9000만원을 챙겼다. 단순히 상납받던 관행에서 벗어나 직접 유흥업소에 투자, 고수익을 나눠갖는 등 방식이 대담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는 평가다. ‘아버지 입원 위로금’(서울 모 경찰서 송모 경장·감봉 3개월), 공짜술 등 향응 제공(서울 모 경찰서 이모 경장·견책) 등 2004년과는 크게 대조된다. 2007년까지는 억대 금품거래가 적발되지 않았다. ◆10명 중 4명 “동료 부패 묵인한다”=경찰의 유흥업소 유착비리가 급증하는 것은 경찰의 부패에 대한 안이한 인식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경찰청 감찰담당관을 지낸 남형수 경기경찰청 2차장(치안감)이 최근 동국대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경찰관 부패인식 연구’에 따르면 서울·경기·인천 지역 경찰관 342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동료의 부패를 인지했을 때 “묵인하겠다”는 답변이 36.3%로, “묵인하지 않겠다”는 응답(32.5%)보다 높았다. 또 경찰들은 상납을 위해 부정을 저지른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상납을 잘하면 유리한 대우를 받는가’라는 질문에 절반 이상(52.4%)이 “그렇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업주들을 불러 자정 결의대회를 열거나 ‘물갈이 인사’를 단행하는 것은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남 치안감은 “비리 행위자에 대한 (경찰) 감찰조사가 조사 대상자, 참고인에 대한 임의적 조사에 그쳐 지능적 비리 행위자들이 ‘버티기’ 식으로 나오면 강제할 권한이 없다”며 “형사고발 활성화, (감찰 부서) 사실조사권 및 강력한 수사권을 동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홍 기자 hong@segye.com

올초 검찰 정기 인사로 새로운 수사팀이 꾸려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가 본격적인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에 나섰다.이른바 '박연차 리스트'에는 현역 국회의원을 비롯해 고위 공직자, 검찰 고위 인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검찰 수사의 칼끝이 어디에까지 미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검찰은 18일 제18대 총선을 앞두고 박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송은복(66) 전 김해시장을 체포했다.송 전 시장은 2008년 4월 총선에 김해을(乙)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하면서 박 회장에게서 2억~3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박 회장 계좌 추적 및 통화내역과 진술 등을 근거로 17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18일 새벽 부산 주거지에서 송 전 시장을 체포했다.검찰은 송 전 시장이 김해시장으로 재직하던 1995~2006년 박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대가로 이권을 챙겨줬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앞서 검찰은 17일 박 회장에게서 3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이정욱(60) 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을 체포한 뒤 18일 이 전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 전 원장은 2005년 4.30 재보선을 앞두고 김해갑(甲)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하며 박 회장으로부터 3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4월 임시국회가 열리기 전까지 '박연차 리스트'에 오른 현역 정치인 가운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가 짙은 의원들을 소환조사한다는 방침이다.홍만표 수사기획관은 "리스트나 대상자를 확보해 놓고 수사하는 게 아니라 자금추적 결과를 근거로 박 회장의 진술을 받아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누가 소환될지는 모른다"며 "자금 거래량이 워낙 방대해 계속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1.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여야 의원 4명은 지난 1월9일 9박10일 일정으로 터키·이탈리아 해외시찰에 나섰다. 출장 목적은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방안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기관 구조조정 추진현황 조사’였다. 하지만 9박10일간 공식일정은 모두 4시간여에 불과했다. 열흘 동안 일행은 터키 경제담당 국무장관과 터키 및 이탈리아 하원 재정위원장을 각각 1시간씩 면담하고 터키에 있는 한국전 참전묘지를 참배했을 뿐이다.#2. J, K 여야 의원 2명은 지난해 9월24∼28일 뉴욕에서 열린 한 국제회의에 참석했다. 하지만 회의는 26일 오후 1시15분에서 2시35분까지 1시간20분간 열렸다. 그외의 일정은 유엔 주재 대사 및 지역 총영사 만찬과 뉴욕 한인회 방문 등으로 채워졌다. 출장보고서에서 J의원은 “회의시간이 너무 짧아 충분한 토론시간을 갖기 힘들었다”고 적었다.서로 죽일 듯 싸우다가도 회기가 끝나면 사이좋게 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는 여야 의원들의 풍경은 낯설지 않다. 이름하여 ‘의원외교’. 이런 명분 아래 여야 의원은 하나가 되지만 그 실효성은 미심쩍다. 오히려 ‘고비용 저효율’의 외교사례들이 허다하다. 세계일보가 18대 국회에 제출된 해외출장 결과보고서 30여건을 통해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례들이 심심찮게 발견됐다. 특히 상임위 차원의 해외시찰은 짧은 공식 일정에 나머지는 관광 일정으로 채워지는 등 사실상 ‘외유’에 가까운 경우도 적잖았다. 재정위 해외시찰에 참석한 한 의원은 공식 일정 외의 시간은 어떻게 보냈느냐는 질문에 “이곳저곳 둘러봤다. 다 알면서 왜 그러냐”고 반문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남은 일정엔 현지 교민 격려행사를 갖거나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고 말했다. 일례로 러시아에서 열린 한 국제회의는 1박2일 일정이었지만 출장 일정은 6박7일이었다.이 같은 비효율적 의원외교엔 주먹구구식 운영과 예산내역의 불투명성이 반영돼 있다. 당장 의원외교활동을 심의해야 할 국회의원 외교활동운영협의회는 18대 국회 들어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국제회의에 참석했던 한 의원은 보고서에 “일본의 경우 매년 같은 인사를 회의에 보내 효율적인 외교활동을 하는 데 반해 우리는 매번 다른 의원들이 그것도 띄엄띄엄 참석해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힘들었다”고 평했다. 자연스레 해외출장 보고서 상당수는 일정과 방문국 개황, 회의자료로 채워져 있는 등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 일부 상임위는 국회 규정상 제출 시한인 20일을 넘겼는데도 아직 출장보고서를 내지 않았다. 2008년 의원외교 예산은 49억7036만원, 의원 1인당 경비는 평균 1389만원이었다. 국회의원은 항공기 1등석을 이용하는 등 장관급에 준하는 숙박비와 교통비 일체를 지원받는다. 국회사무처는 최근 경제난을 감안, 좌석등급을 비즈니스석으로 낮추는 등 경비 절감에 나섰다. 박진우 기자 ⓒ 세계일보＆세계닷컴(www.segye.com),

검찰이 시민사회단체 수사에는 열을 올리는 반면 대기업 수사에는 냉랭하다. 검찰은 용산 철거촌 참사와 관련, 현재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지모씨 등 2명을 제외한 농성 가담자 전원을 사법처리했다. 또 철거민들의 농성을 배후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국철거민연합(전철련) 남경남 의장이 은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서울 한남동 순천향병원에 병력투입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용산참사 사망자 추모제·촛불시위 등을 주도한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들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사실을 신병을 확보하기도 전에 검찰이 이례적으로 언론에 공표하기도 했다. 최열 환경재단 대표의 국고 지원 시민단체 보조금 횡령 의혹에 대한 수사는 ‘먼지털이’식으로 전환되는 모양새다. 검찰은 별건 수사과정에서 최 대표의 또 다른 돈거래 사실을 발견하고, 대가성을 밝히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즉 보조금 횡령 의혹을 밝히려던 검찰이 알선수재의 증거를 찾아 나선 것. 반면 검찰이 화이트칼라 범죄, 특히 대기업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 자금관리팀장의 살인청부 혐의 조사 과정에서 수십억원대의 차명관리계좌가 확인된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은 검찰 및 경찰 인사에 따른 수사팀 교체로 사실상 ‘묻혀진’ 형국이다. 효성그룹 비자금 의혹에 대한 수사도 별다른 진척 소식이 없다. 또 한국타이어 조현범 부사장이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시세차익을 올렸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은 지난해 말 조 부사장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지만 별다른 혐의점을 찾을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 사법감시팀 박근용 국장은 “검찰의 의지가 없으면 어떤 혐의도 찾을 수 없는 것이 대기업 및 화이트칼라 범죄의 특징인데 대통령 사돈 기업인 한국타이어, 효성건설 등에 대한 수사 진행이 1년 넘게 지지부진한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면서 “검찰이 대기업과 권력의 책임을 덜어주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검찰은 박연차(64ㆍ구속기소) 태광실업 회장이 홍콩현지법인 APC를 통해 배당받은 수익금 685억원을 정ㆍ관계 로비 자금으로 적극 활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 자금의 행방을 ?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특히 박 회장이 배당수익금 중 상당액을 자금추적이 어렵고, 감시가 덜한 해외에서 구 여권 실세 정치인에게 건넸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박 회장의 해외 차명계좌와 국내 유력 정치권 인사를 잇는 ‘연계계좌’를 찾는데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박 회장이 지난 2007년 6월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 청탁대가로 250만 달러를 제공할 당시 정 전 회장 친척 명의의 해외계좌를 이용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17일 “박 회장이 홍콩에서 차명으로 취득한 해외 배당수익금을 정ㆍ관계 로비 자금으로 적극 활용해왔다는 판단에 따라 이 돈의 용처를 확인하는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며 “조만간 로비 실체가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원활한 자금추적과 수사의 신속ㆍ효율을 기하기 위해 홍콩당국에 이미 사법공조를 신청했다”며 “요청한 자료를 입수하면 로비 실체를 밝혀내는 것은 시간문제로 본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의 정ㆍ관계 로비의혹을 수사중인 대검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박 회장의 해외 배당수익금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 자금중 일부는 국내로 유입됐지만 상당액수는 해외에서 여러계좌로 분산ㆍ관리돼 온 정황을 포착했다. 대검은 이에 따라 국내로 유입된 돈과 해외에서 관리중인 돈을 구분해 별개의 자금추적을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검은 국내로 유입된 자금중 일부가 정치권 주변 인물 소유로 추정되는 계좌로 흘러간 정황을 포착했으며 해외에서도 박 회장이 참여정부 유력인사들에게 자신의 배당수익금 중 일부를 전달한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태광실업 회계장부 등 압수수색물 분석자료를 토대로 태광실업 전무로 있는 박 회장의 장녀와 정승영 정산개발 대표 등 박 회장 주변 인물들을 잇따라 소환ㆍ조사하고 있다. 윤재섭 기자/is@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