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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활동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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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대통령은 부정부패를 척결하려면 국가와 공무원의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하라!
    [성명서 내용]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의 박흥식 상임대표와 전국 회원 5000여명은 지난 1999년 9월경 지속적으로 국방예산을 낭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군관민이 참여하는 공청회와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면서 국회에는 특위구성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납득할 수없는 불성실한 답변으로만 일관하였던 관계로 본 부추실에서는 국회에 국정감사를 요구하고 집회를 벌임으로써 연간 3조6천억원을 낭비하는 국방비리를 직접 밝혀낸 바 있었으나, 그 보복으로 현재까지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위와같이 어렵게 시민단체를 운영해 가던 부추실 회원과 박 대표는 지난 2007년 4월 5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에서 1988년 5월 30일 만능기계(주)를 설립해”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창업승인을 받아 농어촌소득을 위한 개발사업으로 경북 상주 공성농공단지에 입주하여 공장을 건설하던 중 제일은행 상주지점에 어음을 결재할 충분한 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도처리 됨으로써 무려 16년간 공장을 찾기 위해 투쟁해 오고 있는 안타깝고 기막힌 사연을 가지고 기자들 앞에서 구구절절이 그간에 심경을 토로했다. 그러자, 경기도청에 출입하는 언론사들의 기자 등은 대부분 그 다음 날짜에 “내 기업 살려내라” 초로의 신사 ‘16년 사투’ 라는 제목으로 대한방송(주), 매일경기, 경기신문, 일간경기, 시대일보, 수도권일보, 오늘신문, 현대일보, 우리일보, 시민일보, 헤드라인뉴스 등에서 보도했다. ‘특히, 헤드라인뉴스 [특별기고- 벤처중소기업 죽인 문민정부] 기사내용[별첨 1참조]이었지만, 국회 및 관련 기관에서는 묵묵부답이었다. 그럼에도 감사원은 2007년 5월 15일자로 대통령 소속기관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이송한 본 사건(접수번호 제1-02739호)에 대해 피감기관인 금융감독원에서 조사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이송했다는 ‘민원접수 처리 통보’를 발송한 바, 부추실에서는 같은 해 6월 5일자로 이의신청을 하였음에도 감사원은 본 사건(접수번호 제1-03227호)은 피감기관인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위탁하여 그 결과를 감사원에 회보하도록 하였는바 위 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한 후 그 결과를 회신하겠다고 했으나, 2007년 7월 20일경 금융감독원에서 회신한 내용은 16년 동안 거짓 답변뿐이고, 감사원의 회신은 오리무중이다. 따라서, 부추실 박 대표는 수차례 감사원에 전화하여 민원담당관과 통화를 원했지만 7월 19일까지 출장이라고 말해서 7월 22일경 이종각 담당자와 통화를 하였는데 지금은 업무가 많아서 본 사건은 검증을 할 수가 없으니 감사청구를 다시 하라고 답변하므로 부추실 박 대표는 금주까지 본 사건에 대해 회신을 아니 할 경우는 집회를 해서 촉구하겠다고 말해도 마음대로 하라고 말하여 오늘 이 자리에 섯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위법 ․ 부당행위가 행해지는 현장을 신고 받아 위법 ․ 부당행위가 계속 또는 확대되어 관련 공무원의 처벌로까지 발전하거나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이를 차단해 나가려는데 개설의 목적이 있다고 감사원 측에서는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본 단체가 지금까지 여러 건의 사건을 해결하면서 감사원을 지켜본 결과, 감사원은 민원사항을 진행하지 않고 미루거나 직무를 유기하는 등 역할을 다하지 않음으로써 국민들의 소중한 시간과 세금만 낭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부정부패의 척결과 국민생활의 평안을 이루기 위한 의지가 부족하고 사건 해결에 대한 무능함을 확인시켜주는 행위이므로 본 단체에서는 감사원을 설치한 국회와 참여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본 단체의 요구사항> 1. 감사원장은 국민이 청원한 사건을 피감기관에 조사를 위탁함으로써 공정한 감사를 기피한 감사관을 즉각 파면할 것을 요구한다. 2. 참여정부와 국회는 감사원장과 공무원들이 감사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고,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감사원을 즉각 해산할 것을 요구한다. 3. 참여정부와 국회는 현재까지 만연화된 부정부패의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모든 공무원과 국가기관의 부작위에 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하라! 4. 본 단체는 선진국가와 같이 모든 공무원과 국가기관의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으므로 위 법이 폐지될때까지 투쟁할 것을 전국민의 이름으로 선언한다. 2007년 8월 3일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회원일동 연락처 : 02) 585-8436, 7 FAX 02) 586-8430 E-mail : man4707@kornet.net<감사원 직무유기 등 근절을 지지하는 협력단체>한국 NGO지도자 협의회, 한민족 운동단체연합, 나라사랑 운동협의회, 밝은세상 NEWS, 삼청교육대인권운동연합 <별첨1> 헤드라인 뉴스 [특별기고- 벤처중소기업 죽인 문민정부]거래은행 불법 처분으로 부도前 벤처 중소기업 대표 16년 째 투쟁 前 중소기업 대표가 거래은행의 부당한 처분 때문에 부도가 났다며, 15여 년의 세원에 걸쳐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벤처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박흥식(現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대표)은 지난 1990년 초 특허청으로부터 실용신안특허를 획득해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시설자금 5억여 원을 지원 받아 경북상주 공성농공단지에 (주)만능기계(보일러 생산업체) 공장을 건설하던 중 지난 1991년 2월 거래은행의 부당한 처분으로 운영하던 회사가 결국 부도가 났다. 이에 박 대표는 부도처리된 공장을 되찾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지만 허사였다. 박 대표는 마지막 방법으로 지난 2004년 9월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국회 문턱을 오고갔지만, 현재까지 ‘빚도 갚지 못하는 턱없는 7천만 원 합의조건’ 때문에 끝내 보도자료까지 만들어 국회에서 기자회견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국회에서의 기자회견은 국회의원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는 말과 함게 거절당한 채, 이 억울함을 전 국민에게 어떻게 전할 수 있는 것이냐며 긴 한숨을 토해냈다. 전 만능기계(주), 박흥식 대표(전 부추실)는 특허청으로부터 보일러에 대한 ‘실용신안특허 및 기계류 신소재부품고시’를 획득해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시설자금 5억 원과 운전자금 2억원을 지원받기로 승인되어 경상북도 상주의 공성농공단지에 만능기계라는 공장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이 부푼 꿈도 잠시, 지난 1991년 2월 거래은행인 제일은행으로부터 부도라는 청천날벼락을 맞게 됐다. 이는 제일은행 측의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부도가 나게 되었고, 금감원의 금융분쟁조정 기각 처분으로 끝내 기나긴 세월, 법과의 싸움에서 지난 1999년 4월경 대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박 대표는 부동로 인해 회사와 가정은 물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돼버렸으며, 크나큰 재산상에 손실을 입고 말았다. 이에 박 대표는 재산상의 피해보상을 제17대 국회에 청원하기에 이르렀고, 국회 정무위 청원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006년 2월 15일 금감원과 제일은행이 해결토록 구두결정을 내렸으나, 10억 원 상당의 빚도 갚지 못하는 7천만 원 합의 조건으로 손해배상은 이뤄지지 못했다. 부추실, 만능기계 부도처리 피해보상 국회에 청원서 제출박흥식 부추실 대표는 “피청원인 금융감독원과 재정경제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민원인의 금융분쟁조정신청 및 행정심판청구에 대해 직권으로 실체적 증거를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배척했으며, 또한 제일은행이 제기한 대여금 소송에서 박흥식이 부당이득으로 반소한 재판에서는 ”1심에서 도둑재판으로 패소하고, 항소심에서 불법 부도처리한 진실이 밝혀져 대법원까지 승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명령이 되지 않아 정신적, 물질적인 피해를 입게 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대표는 “이와 같은 내용을 2005년 3월초 노대통령이 정부 중앙청사에서 당부한 본 청원에 대해 제17대 국회에서 제대로 관철되지 않고, 국회법 심사규칙을 위반하고 계속적으로 지연할 경우는 부패방지법 제8조에 의거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으로 국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고발할 뿐만 아니라, 전국을 돌며 기자회견을 요청해 대국민 서명운동까지 벌이겠다는 굳은 각오가 서 있다”며 반드시, “불법 부도처리로 인한 피해와 명예를 원상회복해 나갈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밝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정원 기자] 위와같은 성명서를 낭독한 후 힘찬 구호문으로 아래와 같이 항의 하였다 구 호 문 부정부패 추방없이 국가미래 가망없다! 오천만 감시운동으로 선진국가 이룩하자!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이 대통령이라 하고, 감사원과 금감원은 국민이 노예라고 생각한다! 국민고충위에서 감사원으로 이송한 사건을 감사원이 피감기관에 조사를 위탁한 행위는 명백한 직무유기다! 금감원은 국민과 기업의 혈세를 낭비하는데도 감사원은 묵묵부답이다! 감사원은 공기업과 금감원의 예산감사만 하고, 업무감사는 아니한다! 한나라당 법사위는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감사원을 즉시 감사하라! 국회 법사위는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감사원을 즉각 국정감사하라! 감사원장은 피감기관에 사건을 위탁한 담당 감사관을 즉각 파면하라! 참여정부는 금감원 부작위 조사를 기피하는 감사원을 즉시 해산하라!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감사원을 즉시 해산하라! 노무현 대통령은 부정부패를 척결하려면 국가와 공무원의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하라!
    200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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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 차원의 감시기구를 만들자 ” - 탱크 50대 1400억원 증발 의혹 (2000년 6월호 월간 말지 기사)
    본지가 5월호에서 군납비리 의혹을 제기한 뒤 공교롭게도 중앙일보를 필두로 각종 언론매체에 백두사업비리 의혹이 대서특필됐다. 본지는 군수비리 보도에 상업주의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장비도입 과정의 절차와 문제에 대한 진단, 장비의 효율성과 적절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의 제공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장비를 결정하는 절차와 내용이 국익과 국방의 효율성이라는 차원에서 적절했느지에 대한 여부가 문제의 본질과 핵심이 돼야 한다고 믿는다. 본지가 지난호 기사와 관련해 국방부에 질의서를 보낸 이유도 바로 여기 있다. 이번호 기사는 국방부 답변서에 대한 평가와 검토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우리 사회에는 국방정보를 지나치게 성역시하는 분위기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기밀도 아닌 것이 소수 인사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기밀로 둔갑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기밀과 비밀이 판치는 곳에서 부정과 비리는 도리어 더욱 만연하게 된다. 그것은 음습한 그늘에서 독버섯이 더 잘자라는 것과 같은 이치다.” 박흥식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대표(54). 90년대 중반에는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 회원으로도 활동했던 그는 조순하씨 등과 함께 국방예산 절감방안을 줄기차게 제기해온 숨은 일꾼이다. 기자 - 민간인의 신분으로 국방개혁운동에 나서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 나도 한때는 잘 나가던 중소기업 사장이었다. 그러나 은행의 횡포로 부도를 당한 뒤 10년 가까이 법정투쟁을 벌이면서 사회 구조적 모순에 눈을 뜨게 되었다. 그래서 소송에서 이겨 받은 돈으로 부정부패와 맞서 싸우는 시민단체를 만들게 되었다. 군수비리 척결은 우리가 핵심적으로 벌이는 운동이다.” 기자 - K-1전차 부품중의 하나인 GPTS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전쟁물자인 K-1전차의 핵심부품인 포수조전경이 GPSS와 GPTTS로 분리돼 있는데 호환성이 없다. 전시에 어떻게 하라고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분노가 치민다. 이런 결정을 내린 사람들은 결국 이적행위를 한 것이다. 청와대에 청원까지 했는데도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이 없다.” 기자 - 이회창 총재에게 책임을 묻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회창 총재가 감사원장 시절 율곡특감을 제대로만 했더라도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상당수의 군수비리를 근절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공인이라면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책임지는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 기자 - 국방부와 맞서는 셈인데 부담스럽지 않나. “이번 싸움을 하면서 국방부가 온갖 비리의 온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은 무엇이 국산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분간도 못할 정도로 무능하고 부패했다. 기자 - 그렇다면 군수비리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가. “연간 국방예산이 20조원이나 되지만 국민적 감시기구가 없다. 엄청나 혈세를 쓰는 일을 납세자가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선진국처럼 군수조달 과정을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는 민간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정지환 기자 , 박흥식 부정부패추방연대시민회 대표 인터뷰(월간말 기사내용) / 이교헌 기자
    200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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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물운동본부가 26일 오전12시, 여의도 금산빌딩에서 제1차 전국대표자지도자 워크샵을 개최했다. 다물운동본부는 나라와 민족의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기 위하여 민족의 미래전략을 연구하고 실천적 행동프로그램을 가동함으로써 민족과 국가의 비전과 역량을 드높이고 선진평화강국을 건설하는데 역량을 강화코자 “다물운동의 현대적 의미와 확산 방안의 모색”을 주제로 100여명의 회원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전국 대표자 워크샵을 개최했다. 다물의 본뜻인 <되물린다>,<되찾는다>,<되돌려 놓는다>는 고구려 전통의 말을 다물운동본부가 “잃어버린 우리의 옛 것을 되찾고 사라져 가는 민족정기를 되살리는 민족평화운동”의 국가적 계승으로 사용하고 있다. 행사는 개회식에 이어 김원웅(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 다물운동본부 명예대표)의원의 “다물운동의 현대적 의미와 우리의 역할”의 특강에서는 밝은 겨레의 앞날을 위해 바른 민족사회 운동과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민족사회의 지주가 되자는 역사앞의 개인적 주체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김관태 상임공동대표의 “다물운동의 역사와 21세기 다물운동 방향”에서는 단군조선 실체의 실재성을 강조했다. 특히, 고대 동이족의 활동영역 및 근간에 있어서 서로는 중앙아시아를 지나 현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그리고, 동으로는 남아메리카의 고대 남미 원주민어의 예를 들어 우리문자와 표현의 유사함을 언급, 과거 우리민족의 진취성과 세계문화의 근간이었음을 구체화 했다. 다물군운동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앞으로 다물운동 본부는 21세기의 미래 지향적 당당한 대한민국인이라는 자부심과 선진평화강국으로의 역할을 위한 교두보로서, 평화통일과 미래공동번영,구성원 모두가 평화롭고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서 나라사랑, 국토사랑, 역사복원, 효 실천, 자원봉사등의 시민운동과 정책개발운동에 주력하고, 전국민이 다함께 관심과 기대로, 다물운동의 확대에 동참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이교헌 기자
    200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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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밝은세상이 오도록 좋은 글을 보도할 수 있다!
    밝은세상인터넷 신문창간 기념행사 지난 2007년 6월 27일 오후 4시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주체로 밝은세상 인터넷 신문 창간 기념식이 열렸다. 부추실의 박흥식 대표는 이 자리의 축사를 통하여 16년전의 억울한 부도사건을 고발하기 위하여 경실련 활동에 참여하다 98년 10월경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를 창립했으며 결국 밝은세상 인터넷 신문도 발간하게 되었다며 소회를 밝혔다. 이어서 박대표는, 국민 대부분이 인지하고 있듯이, 부정부패가 만연한 대한민국 사회의 공직윤리 및 도덕성 상실로 인한 국가 기강의 붕괴와 국민 권익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의 공정성 상실, 그로인해 서민층에 만연하게 된 한탕주의 등에 대한 우려를 시민운동에 대한 입문 경로로 밝혔다. 또, 이로 인해 예측이 불가능해진 국가 경쟁력과 미래가 걱정되는 와중에도 자기 밥그릇 싸움에만 몰두하는 정치인들의 폐단을 지적하였다. 더불어 밝은세상 뉴스의 창간 동기를 전국 공직자들의 투명한 공직사회를 위한 도덕성과 윤리의식 고취로 밝혔다. 현재까지 314호가 메일 형태로 발간된 밝은세상뉴스의 수신자는 1만여명에 달하며, 앞으로도 밝은세상 인터넷신문을 통하여 병든 고위공직사회를 치료하는데 더욱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하였다. 또한 70%의 국민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며 사법 불신이 심각하다는 세계일보의 기사 및 2006년 7월 법조브로커 김수홍 사건을 예로 들며, 대법원장이 법관들의 자성 촉구와 대국민 사과성명을 발표한 이후에도 여전히 법관들의 사실 오인과 직권 남용으로 인한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다며, 더 이상 사법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법제도를 개정하고, 모든 법원에서 법 정의와 법관의 양심에 입각한 판결이 정착되어 나아가 국민들에게 다시금 사법부의 신뢰가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대표는 사법피해를 입고 하소연할 곳이 없어 법원 앞에서 울부짖는 사법피해자들의 피해를 해소할 방안을 촉구하고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사법개혁을 거듭 촉구한다는 말로 매듭을 지었다. 박영균 기자
    200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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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정책위 산하 정무위원회에서 검토하도록 조치하였는데,,,,
    저희 당에 보내주신 건의문에 대한 회신입니다, 저희 당에 관심을 갖고 건의문을 보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귀단체에서 보내주신 서한은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 촉구> 에 관한 내용으로 당 정책위 산하 정무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저희 당은 항상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국민의 의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귀단체의 행운과 축복이 함께 하길 기원 하오며 앞으로도 저희 당에 대한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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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점암씨는 군사정권 시절이던 71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군기피자가 자원입대 할 경우 처벌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믿고 생계가 곤란한 가정환경에도 불구하고 자원입대하였다. 하지만 이등병 시절 당한 구타로 인해 척추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고, 그러고도 35개월이 넘는 군복무기간 내내 간첩이라는 누명을 뒤집어 쓴 채, 군보안대에 끌려가 힘겨운 싸움을 해야 했다, 거동이 불편한 그가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의 상해를 입은 몸으로 3년간 군 생활을 한 것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전역 이후에도 그의 삶 자체를 국가가 조직적으로 파괴하려 들었다는 것이다. 국가의 실수에 대한 은폐를 하고자 개인의 삶을 파괴한다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군사정권은 그의 하소연을 번번이 외면하는 한편, 그의 생계에 직접적인 피해를 가하기 위하여 문민정부 시절이던 96년 당시, 그가 운영하던 만화가게마저 못하도록 방해하여 폐업하기에 이른다. 아직도 밤마다 들려오는 작은 소음에도 깜짝깜짝 놀라 깨곤 하는 피폐해진 그의 삶이, 단지 ‘국가의 실수’한 마디로 정리되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국민의 정부도 막바지에 접어든 아직까지 국가는 그에게 사과는 커녕,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인권 유린의 실상을 확인하는 것도 거부하고 있다. 그가 원하는 것은 간단히 두 가지 이다. 그가 구타당하던 순간을 목격한 전우들의 연락처를 확인하는 것이다.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병무청으로 기안 한 장만 보내주면 되는데, 국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또 하나는 국가정보원의 진심어린 사과이다. 즉, 30년 넘게 간첩이라는 굴레를 씌워 개인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 것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다. 하지만 국가는 여전히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진실에도, 화해에도 관심이 없는 것 같다. 30년 넘게 국가가 망친 개인의 삶을 보상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도 불가능하다. 하지만 국가가 입힌 피해에 대한 외침을 들어주는 자세는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되어야 한다. 군사정권에서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로 시대가 바뀐 만큼 국가의 국민에 대한 생각과 이해도 달라져야한다. 부디 국가는 피폐해진 한 국민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2007-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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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6월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제 457호 법정 입구에는 재판장 명의의 안내문이 걸려있는데, 안내문에는 “원고와 피고가 서로 양보하여 화해함으로서 분쟁을 종국적·합리적으로 해결하는데 목적이 있을 뿐, 어느 일방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고지되어 있으며 이어, “저희 재판부에서 권리 구제를 받지 못한 분께 미안한 마음을 금치 않을 수 없으나 법이 모든 억울함을 해결하여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제도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하여 송사에서 벗어나시고, 진정한 억울함에 대하여는 하느님의 보살핌이 있기를 빕니다.”라고 마무리 되어 있었다. 바로 그 장소에서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오천만 시민감시단 부단장 김성예씨의 남부법원 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기)를 청구한 사건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있었다. 재판장의 선고는 채 1분을 넘기지 않았다. 사건번호 호명 후 기각이라고 말하는 데 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20여초. 10년의 세월동안 억울함을 호소해 오던 김성예씨는 그만 그 자리에서 울부짖고 말았다. 그리고 법정소란으로 공보관실로 안내되어 간 김성예씨는 “공갈죄를 뒤집어쓰고, 10여년의 세월동안 싸워온 끝에 좋은 결과를 기대하며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 달려간 재판정에서 모든 기대가 무너졌다, 내가 죄가 있다면 단지 목소리가 큰 것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어 이루어진 재판장과의 면담에서 “내게 억울한 죄를 덮어씌울수는 없다”라고 항변하자, 재판장은 귀가후 판결문을 꼼꼼히 읽어보라는 말을 전하며,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얻을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김성예씨는 “판사님이 그 자리에 있는 이유는,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들의 억울함을 밝혀주기 위함”이라는 요지의 말을 했고, 이에 재판장도 공감하며 위로의 말을 전했다. 김성예씨는 1991년, 부동산 관련 사기사건에 휘말려 전 재산을 잃고, 이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도 법원 판사의 직권남용으로 인해 제대로 말 한마디 하지 못한 채 뒤돌아서야 했다. 오늘 판결은 법원 판사의 직권남용에 대한 국민의 권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중요한 계기로서, 아직 정확한 판결문이 나오지 않아 기각 사유와 제반 여건에 대한 평가는 조심스럽다. 법치국가에서, 국민이 법앞에 평등한 사회를 위해 김성예씨의 억울함이 곧 풀릴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200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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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추실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경산시를 움직이다
    경북 경산시 진량읍 북리 우림필유 신축공사장. 인근 주민 한복순씨의 사유지에 접한 부분에 무단으로 옹벽 등을 쌓아 멀쩡한 토지를 웅덩이로 만들고, 토지 등기부상의 인공 수로 및 공용 도로에 흙을 쌓아올려 더 이상 도로나 수로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한 건설사의 횡포에 오랜 기간에 걸쳐 건설사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하는 공사이므로 상관 없다’는 답변을 받아왔다. 경산시 또한, 사유재산 침해에 따른 여러 차례의 항의 및 탄원에도 불구하고, 현장 조사나 답사 한차례 없이 토지에 피해가 없다는 거짓 조사 서류에 의해 피해자 한씨에게 피해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통보해왔다. 이에 한씨는 경산시장에게 준공검사를 하지 말아 줄 것을 진정했지만 이마저도 시장 본인이 아닌 담당자의 회신으로 대신하여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마지막 희망으로 문을 두드린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 및 국민고충위원회에 가서야, 그리고 부추실에서 대한방송 기자들과 현지 답사를 하고, 국민고충위원회의 현지 답사하여 중재 이후에야 민원인의 고충에 귀를 기울인 경산시장 및 경산시 공무원, 우림건설의 행태는 마땅히 국민의 녹으로 운영되는 공직자로서, 그리고 국가 경제의 일부분을 담당하며 국민의 소비로 인해 유지되는 기업으로서의 자세에 어긋나는 행동이었다.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에 대한 해결 약속을 하는 데에도 국가기관이 동원되어야 하는 이런 고질적인 병패에 대해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만약 한씨가 부추실과 국민고충위원회에 자신의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이 사건은 영원히 해결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하면, 과연 국민을 보호해야 할 공인으로서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자질을 갖춘 지자체 공무원의 책임감이 아쉬운 대목이다. 지역 곳곳의 주민 고충사항까지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처리하려면, 업무 부하도 상당해질 것이다. 국민고충위원회가 나서기 전에, 선거철이 아니더라도 스스로 자치단체 관할 지역을 생각하는 지자체 공무원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200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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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 부당이득과 고객의 시간으로 성장하는가?
    서대아씨는 2002년 10월 24일, 우리은행 천안지점을 통하여 삼성캐피탈 대출금과 우리은행 BC카드 청구대금을 납부하였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시작된 대형 은행과의 눈물겨운 싸움은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다. 서대아씨가 우리은행에서 일을 마친 후 문을 나서는 모습이 찍힌 CCTV의 시계는 11시 47분 27초, 우리은행 천안지점에서 ‘서씨의 요청에 의해’ BC카드대금 입금을 취소한 시각은 11시 48분 15초, 51분 32초 두 차례에 걸쳐서이다. ‘본인’이 없는 사이 ‘본인의 요청’에 의해 BC카드대금이 증발한 것이다. BC카드대금이 처음부터 증발하지는 않은 듯 하다. 우리은행 BC카드사의 10월분 청구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입금했음을 확인하고 찾아간 2002년 10월 25일, 다른 행원에 의해 서씨에게 돌아온 답변은 ‘전날 결제한 금액은 11월분 BC카드대금인 것 같으니, 10월분 BC카드대금을 28일까지 입금하면 11월분 BC카드대금은 다음달에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그래서 서씨는 그 말을 믿고 10월분 BC카드대금을 통장에 입금했는데, 정상적으로 카드대금이 입금처리 되었다면 내지 않아도 될 11월분 카드대금청구서를 재차 받았다. 이에, 다시 찾아간 우리은행 천안지점에서는 서씨에게 ‘확인되지도 않는 영수증’을 주장하며, 서씨가 강력하게 입금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여 취소한 후 100만원권 자기앞 수표를 돌려 주었다는 전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CCTV 확인결과 11시 47분에 은행문을 나와서 잇따라 다른 은행에서 업무를 처리한 서씨가 어떻게 11시 48분과 51분에 창구에서 입금을 취소할 수 있었는지 알 수가 없다. 이에, 서씨는 12월 6일, 내용증명을 통해 우리은행 측에 정상 업무처리 상황 확인을 요청했지만, 12월 10일 돌아온 회신은 ‘고객의 자금이 부족하여 고객이 BC카드 대금은 취소요청을 했고, 기발급된 영수증은 미회수하였는데 은행측 고유소관이므로 사실확인 요청을 이해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즉, 서씨가 가진 무통장 입금증은 우리은행 전표상 11시 48분과 51분에 처리된 두건의 취소거래에 의해 무효처리가 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씨는 우리은행 CCTV를 통해 11시 47분에 은행문을 나섰음이, 그리고 12시 18분에 국민은행에서, 12시 29분에는 조흥은행에서 각각 은행 거래가 이루어졌음이 확인된다. 서씨가 우리은행에 처음 들어간 시간은 11시 20분, 그리고 국민은행과 조흥은행이 모두 인접해 있음을 감안하면 그날, 원동기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한 서씨가 은행에서 업무를 한건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적어도 10분 이상은 걸린다는 논리적 계산이 나온다. 은행 창구업무가 바빠 지연이 생길 수 있는 목요일 점심시간임을 감안해도 본인이 이미 떠난 시간에 성립한 영수증도 없는 취소거래는 납득하기 힘들다. 예금은 예금자의 것이지 은행의 것이 아니다. 예금자 본인도 없는 사이 창구에서 처리된 거래는 그래서 예금자보호법 이전에 사유재산을 부정하지 않는 한 성립할 수 없다. 서씨의 그 이후 6년에 걸친 우리은행과의 싸움에서 번번이 패하고 있다. 증거자료를 아무리 제시해도 법원은 가진자의 편을 들어줄 뿐이었다. 함께 있어 좋은 친구 우리은행이 어떤 의미의 “친구”가 될지는 돈 없고, 배경 없고, 힘없는 서민이 결정할 몫은 아닌 것 같다. 학창시절 우리에겐 좋은 친구 뿐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는 친구도, 우리 용돈을 갈취하는 친구도 있었다. 국책은행 우리은행의 책임있는 문제해결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대원 기자
    200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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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은 금융감독원의 직무유기에 대하여 심사후 고발하라!
    이의 신청서      신 청 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박 흥 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26-3 제일빌딩 214호 02-586-8436 / 010-2358-9523, 피신청인 금융감독원장, 분쟁조정실장, 국정감사 담당관 제 목 : 민원접수 ․ 처리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귀 감사원은 2007년 5월 15일자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 이라함)의 상임대표 박흥식이 기자회견(보도)한 ‘민원제목: 금융감독원을 고발한다!’ 사건”을 이첩한 민원(접수번호 제1-02739호)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금융감독원에서 조사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금융감독원에서 처리하게되었으며, 그 기관에서는 위 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처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부추실 상임대표 박흥식)에게 회신할 것임” 이라는 ‘민원접수 ․ 처리통보’를 위 신청인은 2007년 6월 1일자로 받았으나, 감사원 민원조사팀(오정석)의 민원이송 처분을 모두 불복하므로 아래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아 래 1. 본 사건의 민원신청내용 민원제목은 ‘금융감독원의 불법행위를 고발한다!’라는 민원내용과 첨부자료를 보냈습니다. 2. 그 민원내용은 “전 만능기계(주) 박흥식 대표이사(현 부추실 상임대표)는 지난1986년 에너지를 절약하는 겸용보일러를 발명하여 1988년 5월경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34번지’에서 만능기계(주)를 설립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창업을 승인받아 ‘농어촌소득을 위한 개발사업’으로 공성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보일러 공장을 건설하던중 제일은행에 어음을 결제할 충분한 돈이 있는데도 부도처리를 당하므로서 경매된 공장을 찾기 위해 무려 16년간을 투쟁하고 있으나, 금융감독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제일은행 상주지점이 정책자금을 저축예금 실적을 빌미로 꺽기한 행위 및 저축예금 통장 미개설과 예금지급 거절(우월적지위남용행위)로 어음교환소 규약을 위반하고 부도처리한 후 부당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신용보증서 약관(특약사항)을 위반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위변제를 받아서 신청인의 공장을 경매토록 만들은 부당행위를 정당하다면서 국정감사에 대한 답변을 6회나 허위로 보고하면서 제일은행의 위법행위를 시정조치 않하는 금융감독원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는 국헌을 문란하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므로 위 부추실에서는 위와같은 금융감독원의 부작위에 대하여 국회에 피해보상 청원을 10년(제15대, 제16대, 제17대)간 청원서를 접수하였으나, 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2006년 12월 5일 청원사건에 대해 심사의결을 아니하여서 마지막으로 국회 정론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서 고진화 의원실에 2007년 2월 2일부터 요청했으나 차일피일 미루는 관계로 지난 4월 5일 경기도청 의회 기자실에서 금융감독원의 2006년 11월 6일자 검토서에 대한 보고내용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이므로 따라서, 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는 부추실에서 청원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관한피해보상청원’건을 국회의장과 정무위원장은 하루 빨리 의결하여 심사보고를 노무현 대통령과 감사원장에게 이송하여 피청원인 금융감독원장과 국정감사 담당관을 고발하기 바란다.” 라는 내용과 각 언론사에서 [보도한 자료] 등 입니다. 3. 또한, 첨부자료 ‘금융감독원의 불법행위를 고발한다!’라는 내용은 “수신 노무현 대통령 및 감사원장”에게 청원인(박흥식)은 피청원인 금융감독원장과 분쟁조정실장 및 국정감사 담당관 등이 아래(1.사건의 발생경위, 2.피청원인의 법률적 위반행위, 3.피청원인의 권리행사 방해 및 업무상 배임과 직무유기, 4.피청원인들의 불법행위 등)와 같이 범죄행위를 하였으니 고발해 달라는 민원신청 내용입니다. 4. 그런데, 감사원 민원조사팀에서는 감사원은 국민이 격는 어려움과 각종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으나, 본 사건을 검토 결과 위 민원은 금융감독원에서 조사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위 기관에서 처리하도록 이송하였다는 회신을 하였습니다. 5. 그렇다면, 감사원은 감사원법 제35조(고발)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을 감사한 후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라는 법률에 의거 금융감독원을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감기관인 금융감독원으로 사건을 이송한 것은 피감기관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하므로 부득이 이의신청을 하기에 이른 것이오니 감사원에서는 금융감독원으로 이송한 사건을 회수해서 민원담당자 등을 감사해서 고발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감사원에서 금융감독원으로 이송한 민원을 회수하여 직접 업무감사를 아니할 경우는 감사원 민원조사팀 감사관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할 것을 첨언하는 바 입니다. 2007. 6. 4.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박 흥 식 "국민혈세 낭비..감사원장 즉각 해임하라" 부정부패추방시민실천회, 감사원과 청와대 앞에서 연일 피켓 시위 입력날짜 : 2007. 08.10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회원들이 감사원별관 앞에서 감사원 직무처리 시정 촉구 구호를 외치고 있다.부정부패추방시민실천회(대표 박흥식)는 감사원과 청와대 앞에서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감사원장을 즉각 해임'하라는 피켓시위를 연일 벌여오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9일 시민단체(부추실)에 따르면 지난 1986년 전 만능기계(주)는 에너지를 절약하는 겸용보일러를 발명, 1988년 5월경 경기도 하남시에 회사를 설립한 후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창업 승인을 받아 '농어촌소득을 위한 개발사업'으로 공성농공단지에 입주해 보일러 공장을 건설하던 중 제일은행의 부정으로 부도처리되면서 경매된 공장을 찾기 위해 현재까지 16년이란 세월을 힘겹게 금융감독원과 투쟁해 오고 있다는 것. 전 만능기계(주) 박흥식 대표는 "금융감독원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당사자의 거래은행이었던 금융기관(제일은행 상주지점)이 정책자금에 대한 커미션을 거절하자, 저축예금 실적 빌미로 일명 꺾기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또한 "피해 당사자의 통장 미개설과 예금지급 거절 및 부도처리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어음 7매를 결재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어음교환소 규약을 위반, 회사를 부도처리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신용보증서 약관(특약)을 위반,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 부터 대위변제를 받아 피해당사자의 공장을 경매케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이 행위에 대해 정당성을 보이기 위해 국정감사에 대한 답변을 허위로 보고까지 하는 등 온갖 교활한 수법을 자행한 금융회사의 범죄행위에 대해 철저한 규명을 하고 관계자들을 처벌했어야 함에도 불구, 16여년간 피해 당사자에게 오히려 중재를 하는 등 부작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분노하고 있다. 이를 보다 못한 피해 당사자(박흥식)와 부정부패추방시민실천회 회원들은 금융감독원의 직무유기에 대해 국회에(15대,16대,17대) 청원서를 접수했지만, 국회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도 10년여 동안을 청원사건에 대해 심사의결을 하지 않고 계속 미뤄오고 있어, 더욱더 큰 아픔을 안겨주고 있다는 것이다. 피해 당사자는 "개인으로서는 자신이 살아 갈길이 보이질 않아 끝내 '부정부패추방시민실천회(부추실)'라는 단체를 만들어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관한 피해 보상청원'을 접수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국회관계자들이 받아주지 않고 구두로 합의를 하라고 결정하는 의도는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피해 당사자인 박 대표는 "제일은행(상주지점), 금융감독원, 국회, 감사원에까지 상대해가며, 힘겨운 사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금융감독원에서 조사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금융감독원에서 처리하게 됐다고 하면 금융감독원의 부작위는 어디서 감사를 한다는 말인가? 이제 핑퐁식 행정은 사라질 때라고 본다"고 피력했다. 피해 당사자인 박 대표는 "사실 한번 이첩되었던 사건을 다시금 금감원에서 조사할 사안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피해 당사는 "감사원이 하루빨리 부작위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고 국민이 겪는 어려움과 불편사항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감독기관으로써 분명한 답변과 함께 어떻게 처리될지 여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진문 기자
    200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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