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부정부패를 척결하려면 국가와 공무원의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하라!
[성명서 내용]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의 박흥식 상임대표와 전국 회원 5000여명은 지난 1999년 9월경 지속적으로 국방예산을 낭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군관민이 참여하는 공청회와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면서 국회에는 특위구성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납득할 수없는 불성실한 답변으로만 일관하였던 관계로 본 부추실에서는 국회에 국정감사를 요구하고 집회를 벌임으로써 연간 3조6천억원을 낭비하는 국방비리를 직접 밝혀낸 바 있었으나, 그 보복으로 현재까지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위와같이 어렵게 시민단체를 운영해 가던 부추실 회원과 박 대표는 지난 2007년 4월 5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에서 1988년 5월 30일 만능기계(주)를 설립해”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창업승인을 받아 농어촌소득을 위한 개발사업으로 경북 상주 공성농공단지에 입주하여 공장을 건설하던 중 제일은행 상주지점에 어음을 결재할 충분한 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도처리 됨으로써 무려 16년간 공장을 찾기 위해 투쟁해 오고 있는 안타깝고 기막힌 사연을 가지고 기자들 앞에서 구구절절이 그간에 심경을 토로했다.
그러자, 경기도청에 출입하는 언론사들의 기자 등은 대부분 그 다음 날짜에 “내 기업 살려내라” 초로의 신사 ‘16년 사투’ 라는 제목으로 대한방송(주), 매일경기, 경기신문, 일간경기, 시대일보, 수도권일보, 오늘신문, 현대일보, 우리일보, 시민일보, 헤드라인뉴스 등에서 보도했다.
‘특히, 헤드라인뉴스 [특별기고- 벤처중소기업 죽인 문민정부] 기사내용[별첨 1참조]이었지만, 국회 및 관련 기관에서는 묵묵부답이었다.
그럼에도 감사원은 2007년 5월 15일자로 대통령 소속기관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이송한 본 사건(접수번호 제1-02739호)에 대해 피감기관인 금융감독원에서 조사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이송했다는 ‘민원접수 처리 통보’를 발송한 바, 부추실에서는 같은 해 6월 5일자로 이의신청을 하였음에도 감사원은 본 사건(접수번호 제1-03227호)은 피감기관인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위탁하여 그 결과를 감사원에 회보하도록 하였는바 위 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한 후 그 결과를 회신하겠다고 했으나, 2007년 7월 20일경 금융감독원에서 회신한 내용은 16년 동안 거짓 답변뿐이고, 감사원의 회신은 오리무중이다.
따라서, 부추실 박 대표는 수차례 감사원에 전화하여 민원담당관과 통화를 원했지만 7월 19일까지 출장이라고 말해서 7월 22일경 이종각 담당자와 통화를 하였는데 지금은 업무가 많아서 본 사건은 검증을 할 수가 없으니 감사청구를 다시 하라고 답변하므로 부추실 박 대표는 금주까지 본 사건에 대해 회신을 아니 할 경우는 집회를 해서 촉구하겠다고 말해도 마음대로 하라고 말하여 오늘 이 자리에 섯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위법 ․ 부당행위가 행해지는 현장을 신고 받아 위법 ․ 부당행위가 계속 또는 확대되어 관련 공무원의 처벌로까지 발전하거나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이를 차단해 나가려는데 개설의 목적이 있다고 감사원 측에서는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본 단체가 지금까지 여러 건의 사건을 해결하면서 감사원을 지켜본 결과, 감사원은 민원사항을 진행하지 않고 미루거나 직무를 유기하는 등 역할을 다하지 않음으로써 국민들의 소중한 시간과 세금만 낭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부정부패의 척결과 국민생활의 평안을 이루기 위한 의지가 부족하고 사건 해결에 대한 무능함을 확인시켜주는 행위이므로 본 단체에서는 감사원을 설치한 국회와 참여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본 단체의 요구사항>
1. 감사원장은 국민이 청원한 사건을 피감기관에 조사를 위탁함으로써 공정한 감사를 기피한 감사관을 즉각 파면할 것을 요구한다.
2. 참여정부와 국회는 감사원장과 공무원들이 감사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고,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감사원을 즉각 해산할 것을 요구한다.
3. 참여정부와 국회는 현재까지 만연화된 부정부패의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모든 공무원과 국가기관의 부작위에 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하라!
4. 본 단체는 선진국가와 같이 모든 공무원과 국가기관의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으므로 위 법이 폐지될때까지 투쟁할 것을 전국민의 이름으로 선언한다.
2007년 8월 3일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회원일동 연락처 : 02) 585-8436, 7 FAX 02) 586-8430 E-mail : man4707@kornet.net<감사원 직무유기 등 근절을 지지하는 협력단체>한국 NGO지도자 협의회, 한민족 운동단체연합, 나라사랑 운동협의회, 밝은세상 NEWS, 삼청교육대인권운동연합
<별첨1> 헤드라인 뉴스
[특별기고- 벤처중소기업 죽인 문민정부]거래은행 불법 처분으로 부도前 벤처 중소기업 대표 16년 째 투쟁 前 중소기업 대표가 거래은행의 부당한 처분 때문에 부도가 났다며, 15여 년의 세원에 걸쳐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벤처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박흥식(現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대표)은 지난 1990년 초 특허청으로부터 실용신안특허를 획득해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시설자금 5억여 원을 지원 받아 경북상주 공성농공단지에 (주)만능기계(보일러 생산업체) 공장을 건설하던 중 지난 1991년 2월 거래은행의 부당한 처분으로 운영하던 회사가 결국 부도가 났다. 이에 박 대표는 부도처리된 공장을 되찾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지만 허사였다. 박 대표는 마지막 방법으로 지난 2004년 9월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국회 문턱을 오고갔지만, 현재까지 ‘빚도 갚지 못하는 턱없는 7천만 원 합의조건’ 때문에 끝내 보도자료까지 만들어 국회에서 기자회견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국회에서의 기자회견은 국회의원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는 말과 함게 거절당한 채, 이 억울함을 전 국민에게 어떻게 전할 수 있는 것이냐며 긴 한숨을 토해냈다.
전 만능기계(주), 박흥식 대표(전 부추실)는 특허청으로부터 보일러에 대한 ‘실용신안특허 및 기계류 신소재부품고시’를 획득해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시설자금 5억 원과 운전자금 2억원을 지원받기로 승인되어 경상북도 상주의 공성농공단지에 만능기계라는 공장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이 부푼 꿈도 잠시, 지난 1991년 2월 거래은행인 제일은행으로부터 부도라는 청천날벼락을 맞게 됐다.
이는 제일은행 측의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부도가 나게 되었고, 금감원의 금융분쟁조정 기각 처분으로 끝내 기나긴 세월, 법과의 싸움에서 지난 1999년 4월경 대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박 대표는 부동로 인해 회사와 가정은 물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돼버렸으며, 크나큰 재산상에 손실을 입고 말았다. 이에 박 대표는 재산상의 피해보상을 제17대 국회에 청원하기에 이르렀고, 국회 정무위 청원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006년 2월 15일 금감원과 제일은행이 해결토록 구두결정을 내렸으나, 10억 원 상당의 빚도 갚지 못하는 7천만 원 합의 조건으로 손해배상은 이뤄지지 못했다.
부추실, 만능기계 부도처리 피해보상 국회에 청원서 제출박흥식 부추실 대표는 “피청원인 금융감독원과 재정경제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민원인의 금융분쟁조정신청 및 행정심판청구에 대해 직권으로 실체적 증거를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배척했으며, 또한 제일은행이 제기한 대여금 소송에서 박흥식이 부당이득으로 반소한 재판에서는 ”1심에서 도둑재판으로 패소하고, 항소심에서 불법 부도처리한 진실이 밝혀져 대법원까지 승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명령이 되지 않아 정신적, 물질적인 피해를 입게 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대표는 “이와 같은 내용을 2005년 3월초 노대통령이 정부 중앙청사에서 당부한 본 청원에 대해 제17대 국회에서 제대로 관철되지 않고, 국회법 심사규칙을 위반하고 계속적으로 지연할 경우는 부패방지법 제8조에 의거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으로 국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고발할 뿐만 아니라, 전국을 돌며 기자회견을 요청해 대국민 서명운동까지 벌이겠다는 굳은 각오가 서 있다”며 반드시, “불법 부도처리로 인한 피해와 명예를 원상회복해 나갈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밝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정원 기자]
위와같은 성명서를 낭독한 후 힘찬 구호문으로 아래와 같이 항의 하였다
구 호 문
부정부패 추방없이 국가미래 가망없다!
오천만 감시운동으로 선진국가 이룩하자!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이 대통령이라 하고, 감사원과 금감원은 국민이 노예라고 생각한다!
국민고충위에서 감사원으로 이송한 사건을 감사원이 피감기관에 조사를 위탁한 행위는 명백한 직무유기다!
금감원은 국민과 기업의 혈세를 낭비하는데도 감사원은 묵묵부답이다!
감사원은 공기업과 금감원의 예산감사만 하고, 업무감사는 아니한다!
한나라당 법사위는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감사원을 즉시 감사하라!
국회 법사위는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감사원을 즉각 국정감사하라!
감사원장은 피감기관에 사건을 위탁한 담당 감사관을 즉각 파면하라!
참여정부는 금감원 부작위 조사를 기피하는 감사원을 즉시 해산하라!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감사원을 즉시 해산하라!
노무현 대통령은 부정부패를 척결하려면 국가와 공무원의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하라!
2007-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