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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활동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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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 제125조 제 7항의 국회규칙에 의거 90일 이내에 심사하여 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라
    The Citizens' Association Against Corruption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부추실) 우137-878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28-3 제일빌딩 214호 ☎ 02) 586-8436~7, FAX/ 586-8430 http:// buchusil.org/ http:// buchusil.com / E-mail:// man4707@kornet.net / man4707@hanmail.net 성 명 서 제17대 국회는 만연화된 부정부패 추방과 방지를 위해 부정한 공무원의 개인정보공개 및 공소시효를 폐지하라! 우리나라의 대통령 임기는 5년 단임제이며, 또한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다가 2년내지 4년이 경과하면, 담당했던 모든 의정업무의 책임과 대통령의 공무적 비리는 대부분 폐기되는 것으로 본다. 현행제도는 대통령을 보좌하던 청와대 공무원 및 국회의 각 상임위원회에서 근무하던 공무원 등은 대부분 퇴직되지 않고 승진, 또는 전근하는 것이 관행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의 전권적 범죄는 국민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또한 국회의 각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었던 법률(제정 ․ 수정)안이나, 청원안건 등은 항시 피감기관에서는 국회에 근무하는 보좌관 내지 입법조사관 등에게 연속으로 로비하는 관행, 때문에 서민층 국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법률이 제 ․ 개정되지 않았으며, 국가나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피해보상 청원건은 임시 국회가 탄생한 때부터 제17대 국회까지 접수된 것은 4건뿐이나, 국가가 배상하라는 의결은 단 1건도 없었다, 그런데, 부추실에서는 1999. 11. 11.경 제일은행의 부당한 부도처리로 인한 “금융분쟁조정결정등에따른피해배상에관한청원”을 제15대 국회의 한영수의원의 소개로 청원을 접수(문서번호 의안 제1052호)했으나, 2000. 5. 29.자로 폐기되었으며, 지난 2001. 7. 10.경 제16대 국회의 김영춘의원외 3인(박승국, 송광호, 엄호성)의 소개로 청원을 접수(문서번호 의안 제2394호)하였으나, 같은해 9월14일 정무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2001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하면서 엄호성 의원이 서면질의한 내용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허위 사실로 답변한 내용으로 2003. 2.초경 정무위원회 입법조사관 홍형선이 작성한 검토보고서에 대하여 2003. 3. 3.자로 정정신청을 하였고, 2003. 5. 26.경에는 “불법부도로 인한 피해보상에 대하여 사법부에서 소송할 수가 없는 이유”를 제출했으나, 2003년 6월 임시회의에서 ‘청원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할 계획을 이행하지 않고 2004. 5. 29.자로 폐기되었다. 이에, 부추실에서는 2004. 9. 6.경 제17대 국회의 김영춘의원외 3인(문학진, 김희선, 김원웅)의 소개로 청원을 접수(문서번호 의안 제193호)하였으나, 청원인에게 통보도 없이 2004. 12. 13. 오후 3시경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개의하여 본 청원안을 “사법부에서 판단할 사안”으로 심사를 끝내려고 했으나, 민주당 이승희 의원이 청원인에게 진술을 들어 보자는 의견으로 계속심사를 하기로 의결하였다. 그러나, 부추실 박(청원인)대표는 본 사건을 2004. 9. 15.경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11기 자문위원을 활동하면서 의장인 노무현 대통령에게 “평화번영정책안”으로 건의하였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3월 9일 정부종합청사 별관에서 열린「민원제도 개선 보고대회」에 참석하여「국회나, 국무회의에 올라가기에는 작아 보이지만 민원을 제안하는 국민에게는 먹고사는 문제이고 사업이 흥하냐? 망하냐의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문제를 규정 때문에 않된다고 넘어가면 국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말할 수 없다면서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했다」이에, 정무위원회에서는 2005. 4. 22.경 임시국회 제253차에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한 후 청원인을 출석시켜 진술을 청취했음에도 심사의결을 아니하였으며, 또한 2005. 9. 27.경 2005년도 국정감사에서는 김영춘의원은 “중소기업과 금융기관간의 금융분쟁에 대한 금감원의 처리 방식 관련”으로 서면질의만 하고, 본 청원건에 대한 감사를 중단하므로서 본 청원심사 의결을 미루던중 2006. 2. 15. 제258회 국회(임시회)에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소위원회는 “금감원에 합의를 보라고 구두로 심사를 결정”하여 청원인은 금감원에서 제일은행과 합의를 하려고 갔으나, 채무금 10억원도 못미치는 7천만원을 제시하므로서 결국은 무산되고 말았다(2006. 11. 6.자 금감원 검토보고). 그런후, 2006. 12. 5.경 제262회 국회(정기회)에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본 청원안을 의결하기로 하였음에도 심사를 아니하므로서 입법부가 직무유기를 밥먹듯이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부추실에서는 2007. 4. 5.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자, 11개 언론사에서 보도하므로서 본 사건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접수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하였으나, 감사원에서는 본 민원을 금감원에 위탁 조사를 하므로서 부추실에서는 2007. 8. 3.부터 현재까지 금감원의 부작위행위를 감사하여 고발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한 후 집회를 계속하다가 29일 오전 11시 감사원 현관앞에 “오물”을 투척하였는데도 감사원에 출입하는 언론사 등이 보도를 아니하는 행위는 언론사를 통합해야 하는 이유가 된다. 또한, 11개 언론사에서 보도된 사건과 관련하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2007. 6. 5.자로 위 청원안건에 대한 조속처리에관한 진정 처리결과 통보(문서 정무위-981호)를 했으며, 한나라당은 2007. 5. 28.자로 건의문에 관한 회신(민원 제2007-346호)을 하였으므로 제17대 국회의 각 상임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위한 상생 정치를 실천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므로 돌아오는 제269회 국회(정기회)에서는 헌법 제26조제①항에 의하여 접수된 청원안건에 대해 헌법 제26조제②항 및 국회법 제125조제7항의 심사규칙에 의거 하루 속히 심사보고서를 의결하여 국회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대한민국 국회는 상생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률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모든 공무원의 담임권 책임의 권한을 견제하고, 피해를 입은 국민은 국가배상이 아닌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민․형사를 제기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를 개정하여 개인정보를 공개토록 해야 하며, 공무원의 범죄는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할 것이다. 2007. 9. 3.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회원 일동 (주관단체 부추실 02-586-8436~7, 박흥식 상임대표 010-2358-9523) <협력단체> 한국NGO지도자협의회, (사)독립유공자유족회, 한민족운동단체연합, 나라사랑운동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밝은세상 news, 지구촌 등대회,
    2007-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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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정부는 핑퐁식 행정은 사라져야 한다..감사원앞 계속 시위
    부추실, 감사원 현관에 오물 '투척' 참여정부는 핑퐁식 행정은 사라져야 한다..감사원앞 계속 시위 입력날짜 : 2007. 08.30부정부패추방시민실천회 박흥식대표와 회원들이 감사원 앞에서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감사원장을 즉각 해임'하라는 피켓시위를 벌여오다 현관에 오물까지 투척하는 사태가 벌어졌다.지난 29일 감사원 앞에서 시위를 진행하고 있던 부추실회원들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의 직무유기에 대해 국회에(15대,16대,17대) 청원서를 접수하고, 국회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도 10년여 동안을 청원사건에 대해 심사의결을 하지 않고 계속 미뤄오고 있어, 감사원에 감사요청을 했다.그러나 "담당감사관은 여러가지 핑계를 대는 등 금융감독원에서 조사할 사항으로 판단돼 이첩했다면 이제는 어느 기관에서 감사를 한다는 말인가? 이제 핑퐁식 행정은 사라질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부추실 박흥식 대표는 감사원이 그 동안 면회 신청을 안 받아 준것과 민원을 요청해도 답변도 조차 없자 지난 21일 다른 시민단체들과 집회를 하면서 감사원장 면담을 요청한 후 감사원 감찰과장에게 민원담당 감사관과 팀장이 위탁 조사한 민원에 관해 회신을 해주지 않자 담당감사관을 교체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그러나 "그 다음날인 22일 오전에 감사원 사건담당자와 팀장이 나와 청문회를 하겠다고 하더니 23일에는 팀장이 점심을 대접하면서도 사건을 도와줄 수 없다며 말을 바꿨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와 관련 "24일 다른 시민단체와 집회를 하면서 감사원장 면담을 요청하고 감찰과장에게 다시 담당감사관 교체를 요구하자 감사원은 공권력을 투입, 27일과 28일 박 대표의 민원실 진입을 가로 막았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격분, 29일 오전 11시께 민원실로 가는 길목의 감사원 출입문을 향해 오물을 투척하고 민원실로 들어가 접수를 하고 나온 후, 경찰에 현행범으로 연행돼 종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공안부 검사의 지휘수사로 사건 기록을 가지고 검사실로 가서 검토한 결과 불구속으로 풀려났다."고 주장,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차명근 기자
    200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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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흥식 대표 '핑퐁식 행정은 사라져야' 한다며 감사원앞 시위
    ’억울함 고발하는 시민단체’ 감사원 현관에 오물투척 박흥식 대표 '핑퐁식 행정은 사라져야' 한다며 감사원앞 시위 강세근 기자 / 2007-08-29 19:19:29 한 시민단체(부정부패추방시민실천회)대표와 회원들이 감사원 앞에서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감사원장을 즉각 해임'하라는 피켓시위를 벌여오다 현관에 오물을 투척했다. 8월 29일 감사원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의 직무유기에 대해 국회에(15대,16대,17대) 청원서를 접수하고, 국회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도 10년여 동안을 청원사건에 대해 심사의결을 하지 않고 계속 미뤄오고 있어, 감사원에 감사요청을 하였으나, 힘겨운 사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금융감독원에서 조사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이첩하여 처리하게 됐다고 하는데 이젠, 어디서 감사를 한다는 말인가? 이제 핑퐁식 행정은 사라질 때라고 본다고 피력하고 나섰다. 시민단체의 박흥식 대표는 감사원이 그동안의 면회신청을 안받아 준 것과, 민원을 요청해도 답변도 없는 점과 더불어, 지난 27일에는 감사원 사건담당자가 식사를 대접한다고 나와, 뭔가 해답을 줄줄 알았으나, 별다른 답변 없이 측은하여 밥 한번 사준다며, 일절 다른 대화를 않았고, 28일에는 민원실로 들어가는 길을 막고 전혀 출입을 못하게 했다고 밝히고 이에 격분하여 29일 아침 11시경 민원실로 가는 길목의 감사원 출입문을 향해 오물을 투척하고 민원실로 들어가 접수를 하고 나온 후, 경찰에 연행되어 종로 경찰서에서 조서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 CNB뉴스,CNBNEWS - ☞ CNB뉴스 강세근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200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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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장과의 면담 재신청, 이루어질까
    오늘 오전 10시,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이하 부추실)의 주최로 개최한 제15차 ‘감사원 직무유기 시정 촉구 집회’가 서울 삼청동 감사원 3별관 앞에서 열렸다. 이번 집회는 부추실 회원뿐 아니라 여러 시민단체의 회원들도 참석하여 그 의미가 더욱 뜻 깊다. 이들은 먼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참석자(이판암 백두산국선도총연합회 총재, 백윤선 지구촌등대 회장, 김수연 정신문화연대 사무총장, 전정식 조국충효실천운동본부중앙회 고문, 박덕호 국민철학회 회장, 박병선 국기중앙회 홍보대사, 주경원 국일관 전 사장, 김기혁 한민족운동단체연합 총무부장)를 소개 후, 본 집회의 목적인 ‘감사원 직무유기 시정 촉구’에 대한 ‘성명’(자세한 것은 부추실 홈페이지 단체활동내용 섹션 8월 7일자 게시물 참조)을 발표했다. 또 감사원장과의 면담 신청(지난 8월 6일 요청)이 거부된 데 대해 민원담당관은 “감사원장과의 면담은 민원사항이 아니므로 접수할 수 없다. 감사원장과의 면회신청에 일반인은 불허한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에, 박 대표 외 여러 시민단체의 대표들은 “억울한 국민들의 하소연을 들어주지 않는데 감사원과 감사원장이 무슨 소용이냐”며 반발해 면회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지금까지도 감사원 측의 언론 로비 및 수많은 방해공작이 있었지만 부추실은 이에 굴하지 않고 집회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어떠한 장해가 있더라도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감사원의 직무유기 시정에 대한 촉구는 멈추지 않겠다.”고 박 대표는 말한다. 현재 부추실은 감사원장과의 면담을 위해 감사원의 감찰과 이과장과의 면담을 통해서 민원사건을 재조정 중에 있어 일시 집회를 중단했다. 그러나 청와대 앞 1인 시위 등의 계획이 있어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해도 좋겠다고 부추실 회원들은 입을 모았다.
    200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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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와 국민을 위해 힘써야 할 감사원이 정작 국민의 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국민의 청원을 수행하지 않는가 하면 그것을 이유로 감사원장의 면담을 요청했는데도 거부하고 있다. 지난 8월 3일부터 감사원 직무유기 시정 촉구 집회를 진행하고 있는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대표 박흥식)는 집회 도중 감사원장에 성명서를 전달하려다 거절당했다. 감사원장과의 면담은 면담요청서를 제출한 뒤 허가가 나와야 한다는 이유였다. 이에 박흥식 대표는 6일, 면담요청서를 접수했다. 그러나 일주일이 넘도록 회신이 오지 않았다. 연락을 취하니 감사원장은 휴가로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이하 부추실) 회원들은 그 동안에도 뙤약볕과 장맛비를 맞으며 집회를 개최하던 중이었다. 21일, 감사원에서 온 회신에는 면담을 거부하며, 민원담당관과 상담하라고 적혀있었다. “민원담당관과 상담해 일이 해결되지 않았기에 감사원장과의 면담을 신청한 것인데 또 민원담당관과 상담을 하라니 말이 되지 않는 것 아니냐”고 박 대표는 말한다. 이후로도 부추실 회원들은 면회와 인터뷰 신청을 했지만 전부 거절당했다. 국민이 겪는 어려움과 각종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감사원의 신조와 어긋나는 행동이다. 감사원 앞에서 2주 가량 집회를 진행하면서 부추실에서는 감사원의 이상한 점을 또 하나 발견했다. 바로 구내식당을 개방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법원과 같이 감사원도 민원을 제기하러 전국에서 온 국민들이 자주 드나드는 곳이다. 삼청동은 물가도 비싸고 식당가도 감사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법원과 국회도 구내식당을 개방하는데 왜 감사원은 구내식당을 개방하지 않는가. 만약 구내식당을 개방한다면 국민들은 좀더 편리하게 감사원의 민원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용의 편의조차도 생각지 않으면서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겠다고 말만 앞세우는 감사원은 반성해야 한다.” 고 박 대표는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민원으로 접수한 성명서(자세한 내용은 부추실 홈페이지 단체활동내용 섹션 8월 7일자 게시물 참조)에 대해 감사원은 고도의 정치행위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처리하지 않고 종결한다는 회신을 보내왔다. 박 대표는 “이처럼 직무를 안일하게 처리하는 감사원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충실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피력해, 부정부패를 근절해나가는 부추실의 더욱 활발한 활동을 기대해도 좋겠다.
    200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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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시민단체가 감사원 직무유기 근절 등을 위한 집회를 벌이는 가운데, 언론사가 보도를 날조해 이 단체의 운동을 곡해하고 있다. 국내 최초의 민영통신사라는 뉴시스의 이야기이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대표 박흥식)는 지난 8월 3일부터 서울시 삼청동 감사원 앞에서 감사원 직무유기 근절 등을 위한 집회를 벌여왔다. 이 집회는 감사원에 접수한 만능기계㈜ 허위부도 처리 사건을 피감기관인 금융감독원에 이송했기에 직무처리를 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 직무처리 시정을 촉구하려는 목적에서 개최됐다.(자세한 내용은 밝은세상뉴스 본지 2007년 8월 4일자 사회면 참조)여러 언론사의 취재를 허용한 것도 이런 정부기관의 실태를 사회에 알리고 쟁점화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박 대표는 설명한다. 문제는 여기서 비롯됐다. 뉴시스에서 이 단체에 어떤 통보도 않은 채, 취재기사를 오전 10시경에 내보낸 것이다. CBN뉴스나 대한방송 등 언론사에서 이 단체에 미리 연락을 취해온 것에 비하면, 지각없는 행동임이 분명했다. 이에 항의할 새도 없이 뉴시스의 몰지각한 행태는 계속됐다. 기사내용이 불충분해 오해를 살만한 소지가 있었던 것이다. 박 대표는 뉴시스에 기사내용의 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뉴시스 측은 시정은커녕 종합기사를 내보내 이미 거짓증거가 드러난 감사원 측의 주장을 내보냈고, 다음날 박 대표가 감사원 홍보담당관실에 반발하자, 대체기사를 내보냈지만 시정된 것은 없었다. 이에 박 대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상담 후, 기자에게 최종적으로 정정보도를 요구하였다. 뉴시스는 이미 게재된 기사를 내리겠다며 박 대표에게 통고하고 기사를 모두 지웠다. 어떻게 이미 보도된 기사를 쉽게 지울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것이야말로 언론사 기사의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일이 아니겠냐, 고 박 대표는 말한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시민운동을 날조 취재로 왜곡하려든 뉴시스가 언론사의 자격이 없는 것은 뻔한 게 아니겠느냐고 박 대표는 말한다. 박 대표는 현재 언론중재위에 뉴시스를 고발 준비 중에 있다. 국민의 편에 서기보다 정부의 거짓된 주장을 유포하려든 언론사에 응당한 대가가 따라야 하지 않나 싶다.
    200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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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을 해산해야 한다는 집회를 벌여오던 부추실은 감사원장을 임명한 노 대통령에게 면담을 신청
    부추실, 박대표와 회원들은 2007년 8월 3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별여 오던중, 감사원장의 면담 요청이 거절되자, 공직자 등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건의하기 위해서 14일 청와대 민원실에 면담 신청을 하였다고 한다. 그 들은 또, 2006년 4월 20일부터 사법개혁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한 후 이에 대한 서명운동을 돌입하여 6,335명의 서명을 받은 후 "국가 경제력 방안을 위한 법률개정을 촉구하며" 라는 제목으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 2007년 1월 10일자로 대통령 면담을 심청한 바도 있었지만 그 민원을 청렴위원회로 이송되어 차기 법률개정에 반영하겠다고 하였으나 아직도 그 결실을 맺지 못하자, 금번 감사원의 직무유기를 인지한 후 이와같은 운동을 벌이게 되었다고 한다.
    2007-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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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담당 감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정보를 공개요청
    부추실은 제8차 감사원의 직무유기 등 근절을 위한 집회를 하면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감사원장과 담당감사관 및 민원담당을 상대로 민 , 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 감사원장 및 공무원의 직급별 받는 월급과 수당 등 및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하라는 행정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였다. 그 이유는 부정부패추방시민실천회(대표 박흥식)는 감사원과 청와대 앞에서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감사원장을 즉각 해임'하라는 피켓시위를 연일 벌여오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13일 시민단체(부추실)에서는 감사원장을 면담하기 위해 8월 6일 접수하였으나, 휴가를 갔다고 하여 1주일을 기다렸는데도 만나주지 않자, 14일 오전 10시 30분 집회를 가진후 바로 민원실에 가서 감사원장의 면담을 촉구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자, 국민의 세금으로 주는 봉급을 환수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고자 위와 같은 행정정보공개를 신청하였다고 한다.
    2007-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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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겁의 16년 세월 힘겹게 투쟁, 끝내 시민단체와 힘 합쳐
    한 시민단체(부정부패추방시민실천회)대표와 회원들이 감사원과 청와대 앞에서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감사원장을 즉각 해임'하라는 피켓시위를 벌여오고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9일 감사원과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말에 따르면, 지난1986년 "전 만능기계(주)(대표 박흥식)는 에너지를 절약하는 겸용보일러를 발명하여 1988년 5월경 경기도 하남시에서 회사를 설립,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부터 창업 승인을 받아 '농어촌소득을 위한 개발사업'으로 공성농공단지에 입주해 보일러 공장을 건설하던 중 제일은행의 부정으로 부도처리 돼, 경매된 공장을 찾기위해 현재까지 16년이란 세월을 힘겹게 금융감독원과 투쟁해 오고 있는 애절한 사연이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임에 피해 당사자의 거래은행이었던 금융기관(제일은행 상주지점)이 정책자금에 대한 커미션을 거절하자, 저축예금 실적 빌미로 일명 꺾기를 했다는 게 피해자의 주장이다. 피해 당사자의 통장 미개설과 예금지급 거절 및 부도처리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어음7매를 결재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어음교환소 규약을 위반, 회사를 부도처리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신용보증서 약관(특약)을 위반,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 부터 대위변제를 받아 피해당사자의 공장을 경매케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행위에 대해 정당성을 보이기 위해 국정감사에 대한 답변을 허위로 보고까지 하는 등 온갖 교활한 수법을 자행한 금융회사의 범죄행위에 대해 철저한 규명을 하고 관계자들을 처벌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16여년간 피해당사자에게 오히려 중재를 하는 등 부작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보다 못한 피해당사자(박흥식)와 부정부패추방시민실천회 회원들은 금융감독원의 직무유기에 대해 국회에(15대,16대,17대) 청원서를 접수했지만, 국회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도 10년여 동안을 청원사건에 대해 심사의결을 하지 않고 계속 미뤄오고 있어, 더욱더 큰 아픔을 안겨주고 있다는 것이다. 피해당사자는 개인으로서는 자신이 살아갈길이 보이질 않아 끝내 '부정부패추방시민실천회(부추실)'라는 단체를 만들어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에관한피해보상청원'을 접수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국회관계자들이 받아주지 않고 구두로 합의를 하라고 결정하는 의도는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금껏 피해당사자는 제일은행(상주지점), 금융감독원, 국회, 감사원에까지 상대해가며, 힘겨운 사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금융감독원에서 조사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금융감독원에서 처리하게 됐다고 하면 금융감독원의 부작위는 어디서 감사를 한다는 말인가? 이제 핑퐁식 행정은 사라질 때라고 본다고 피력하고 나섰다. 사실 한번 이첩되었던 사건을 다시금 금감원에서 조사할 사안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싶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하루빨리 부작위에대한 진상을 파악하고 국민이 겪는 어려움과 불편사항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기관임에 분명한 답변과 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앞으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강세근 기자 - CNB뉴스,CNBNEWS -
    200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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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보기 Click 탈레반 인질 사태에 대한 인사말 탈레반 피랍 사태 21일째에 접어든 지금, 피랍자 가족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은 비탄과 무기력감에 빠져 있습니다. 탈레반과의 협상에 정부가 나섰지만 별다른 진전이 보이지 않을뿐더러 아프가니스탄 정부와 더불어 미국 정부가 협상을 위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 세력간의 분쟁에 휘말려 민간인이 위험에 처한다고 해도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국민을 실의에 빠뜨린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1950년 6월 14일 유엔에 가입함으로써 지난 60여 년간 연합국인 미국을 도왔습니다. 베트남전 파병에서부터 최근 이라크 자이툰 부대 파병에 이르기까지 미국 정부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며 크고 작은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일으킨 탈레반과의 분쟁에서 미국의 우호국인 대한민국의 민간인이 인질로 잡혀 있는 이 비상사태에, 어째서 미국은 관망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인권 존중 차원에서 본다하더라도 인질 사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피랍자들의 아프가니스탄 방문 목적은 대민봉사였습니다. 복지, 의료시설이 열악한 환경에 사는 난민들에 도움을 주려고 갔던 이들에게 피랍이라는 죽음과 인접한 시련은 응당한 대접이란 말입니까? 아프가니스탄을 위한 봉사 도중 당한 위험이기에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속히 인질 석방 협상을 마무리 짓는 것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역시, 대민봉사라는 숭고한 목적에도 위험국가를 방문한 사실은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을 피랍된 당사자들에게 묻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도 좋지만 굳이 위험국가에 가야 했는지 의문입니다. 꼭 해외로 눈을 돌리지 않더라도 도움이 필요한 곳은 많습니다. 같은 힘이라면 주위의 어려운 이웃에 봉사하는데 쏟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국내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더라면 국민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데 보탬이 되었을 뿐 아니라 사회의 귀감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번 탈레반 인질 사태에 참여정부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습니다. 전례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최근 이슬람 무장세력의 민간인 납치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위험국가의 방문을 승인한 일은 피랍사태의 발생에 일정부분 원인을 제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후약방문 격으로 지금에 와 위험국가 방문을 금지하였지만 이번의 인질 사태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교훈으로 앞으로 발생할 비극을 예방하기 위해 참여정부는 해외여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에 보다 적극적인 대비책 마련과 강경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또 이번 일을 계기로 해외여행이나 유학도 자제할 수 있는 방안 구축도 마련해야 합니다. 320조원의 국가 부채를 떠안고 있는 나라에서 해외여행과 유학으로 허황된 외화지출을 하기보다 더 잘 사는 나라로 거듭나기 위해 국민이 나아갈 바를 모색하는 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일입니다.
    200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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