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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비리사건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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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크’의 오염 위험성 5년 전 알고도 방치 주장이 제기 논란
    석면 베이비파우더’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이 파우더의 주원료인 ‘탈크’의 오염 위험성을 이미 5년 전 알고도 방치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이 가속화 되고 있다.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은 3일 탈크의 위험성을 지적한 식약청의 2004년 연구용역보고서를 인용해 이 같이 주장했다. 2004년자 문제의 식약청 연구보고서('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 평가 연구')에 ‘탈크는 외국에서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문제시된 원료로 빠른 시일 내에 이러한 원료들에 대한 안전성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탈크 성분에 대한 조속한 안전성 평가를 권고하고 있다. 신상진 의원은 “논란이 불거지자 식약청이 하루도 안 되어 기준을 만들고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한 일을 5년전에 이미 연구결과가 나온 후에도 방치한 것은 명백한 업무 방임”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유아용품 베이비 파우더에서 석면이 검출돼 소비자들이 충격에 빠진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일 탈크 원료의 규격기준을 정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일부 베이비파우더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전무낙 회의를 개최, 석면 불검출을 주 내용으로 한 새로운 탈크 원료 규격기준을 정했다. 식약청장의 명령으로 시행될 탈크 원료의 새로운 규격기준은 석면 검출을 위한 시험법 3개가 포함되어 있으며 새로운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고 3개월의 해당 품목에 대한 제조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식약청은 현재 석면이 검출된 베이비파우더 제품에 대한 판매를 금지조치 했으며 유통중인 제품도 회수, 폐기를 진행하고 있다. 비즈니스 경제정보 커뮤니티 비즈플레이스 김성은 기자 fresh017@bizplace.co.kr
    200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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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차 공장 배출가스 점검 명목, 업체 부담으로 비즈니스석 타고..
    수입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측정 장비를 조사하겠다며 업체 부담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환경부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감사원은 2일 '자동차 배출가스ㆍ소음 인증 비리' 감사 결과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 직원들이 공무원 여비 규정을 어긴 채 업체 부담으로 비즈니스석 비행기를 타고, 고급 호텔에 숙박하고, 관광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감사원에 따르면 수입차 배출가스 소음 인증 업무를 맡은 환경부 공무원 8명은 2006~2007년 10차례에 걸쳐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중국 등 6개국에 있는 10개 자동차 제작사를 방문했다. 3년마다 확인하게 돼 있는 수입차 현지 공장의 배출가스와 소음 측정장비를 점검한다는 이유였다.하지만 이들의 출장에는 수입차 제작사 관계자가 항상 동행했고 제작사는 출국부터 귀국까지 숙박, 교통 등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 비행기 좌석은 항상 비즈니스석이었고, 공장 방문 외에 스웨덴 왕궁, 뉴욕 시내, 인디언 유적지 등의 관광 코스도 빠지지 않았다.또 국립환경과학원 직원 22명도 47차례에 걸쳐 일본 스웨덴 등 9개국 24개 제작사를 방문해 업체 관계자로부터 교통 음식 숙박비와 관광경비 일체를 제공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업체에 출장경비 부담 내역 제출을 요구했으나 영업비밀 보호 등의 사유로 제출하지 않아 편의 제공 비용은 산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감사원 관계자는 "국외 출장 경비를 제작사에 부담시키려면 법령에 근거를 둬야 하는데 환경부의 경우 그런 규정조차 없었고, 환경과학원은 규정이 있었지만 공무원 여비 규정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국외 출장 업무를 부당 처리한 A과장 등 3명에 대해 환경부에 징계를 요구했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200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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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전대통령의 조카사위에게 건넨 500만달러 `비자금'이라고 밝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구속)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에게 건넨 미화 500만달러(당시 환율로 50억원)에 대해 스스로 `비자금'이라고 밝힌 사실이 드러나 주목된다.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은 3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2007년 8월 서울 S호텔에서 만났을 때) 노 전 대통령의 퇴임 후 활동에 대해 이야기하던 도중 박 회장이 '홍콩에 비자금 500만 달러가 있으니 가져 가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정상문 전 청와대총무비서관도 동석했으며 노 전 대통령의 퇴임 후 활동을 준비하기 위한 논의가 폭넓게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이 500만 달러의 대가성 여부에 대해 수사하고 상황에서 박 회장 스스로 이 돈을 비자금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처음 드러난 것이다. 강 회장은 이어 "노 대통령이 퇴임 후 농촌살리기 사업을 하고 싶어 하니 돈을 모아 보자고 말을 꺼냈더니 박 회장이 홍콩에 비자금이 있으니 500만 달러 정도 가져 가라고 제안했다"면서 "(박 회장의 제안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기분이 상해 헤어졌고 그 후로는 만나지 않았다"고 전했다. 강 회장은 이 500만 달러의 성격에 대해 "자기(박연차 회장) 사업상 리베이트로 쓰려고 만들어 놓은 비자금 아니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또 "박연차 회장은 돈으로 권력을 산 사람이며 로비스트다"라고 비난한 뒤 "나하고는 가는 길이 다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매주 목요일 봉하마을에 가 노 대통령과 함께 점심을 하며 이런 저런 얘기를 하는데 어제(2일)도 갔었다"면서 "노 전 대통령은 (박연차 회장의 500만달러에 대해) 본인과 관련 없는 일이라는 정도로 말했다"고 전했다.(대전=연합뉴스) 정윤덕 이충원 기자 cobra@yna.co.krchungwon@yna.co.kr
    200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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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C의 계좌내역을 조만간 홍콩 사법당국에서 넘겨받기로...
    `박연차 로비' 사건의 뇌관으로 지목된 홍콩 현지법인 APC의 계좌내역을 조만간 홍콩 사법당국에서 넘겨받기로 했다고 대검 중수부가 2일 밝힘에 따라 그 폭발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02년 10월 미국 국적의 조모씨의 명의를 빌려 홍콩에 APC를 세우고, 조씨가 배당금을 받는 것처럼 위장해 685억3천여만원의 배당소득을 챙겼다.박 회장 측은 이 돈에 대해 "200억원 정도는 홍콩에 남아있는 상태이고 나머지는 베트남과 중국, 캄보디아에서 사업 확장 비용 등으로 썼으며 국내로는 들여오지 않았다"고 해명했었다.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씨가 작년 2월 노 전 대통령 퇴임 직전 박 회장으로부터 500만 달러를 홍콩계좌로 송금받았는데, 이 돈이 APC 계좌에서 나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어서 이 돈의 흐름을 쫓고 돈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포함돼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연씨가 받은 500만 달러가 사실상 노 전 대통령의 돈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APC 관련 계좌와 박 회장 측의 대여금고에 찾아낸 홍콩 계좌들의 입ㆍ출금 내역은 진실 규명을 위한 `열쇠'라는 것이다. 심지어 수사 관계자는 "APC 자금을 신줏단지 보듯이 살펴보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아울러 검찰은 APC 자금 일부가 태광실업 계열사인 정산개발로부터 경남 김해의 아파트 건설 부지를 사들여 막대한 이익을 챙김으로써 박 회장의 위장회사로 비자금 조성 역할을 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는 DNS사를 통해 국내로 들어온 정황을 포착한 상태다. 검찰은 유입된 돈이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용으로 쓰였는지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작년 12월 계좌내역을 보내달라고 홍콩에 사법공조를 요청, 1차로 일부 자료를 넘겨받았지만 수사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나머지 자료를 요청한 상태였다. 아울러 노 전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봇물 터지듯 쏟아짐에도 "APC 계좌를 봐야 한다"고만 밝혔었다.검찰은 일단 홍콩 자금의 거래명세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박 회장의 진술을 듣고 연씨를 비롯한 노 전 대통령 주변인들을 소환해 500만 달러가 실제 누구를 위해, 어떤 명목으로 건네졌는지 수사할 계획이다.수사 상황에 따라서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또는 소환조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검찰 안팎의 시각이다. 또 계좌추적 내용에 따라서는 박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처벌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관계 인사도 더 늘어나고 수사 기간도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연합뉴스 noanoa@yna.co.kr
    200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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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접대' 파문에 야당·사회단체 비판 거세
    청와대 행정관의 술자리 향응 및 성접대에 야당과 사회단체의 비판이 거세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31일 브리핑을 통해 "누가 보더라도 대가성 향응접대"며 "청와대는 방송장악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발악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방송업체로부터 로비를 받는 공직기강 문란과 이율배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성장일변도로 바라보는 경제지상주의가 정치, 경제, 사회의 전 영역에서 총체적 도덕불감증을 만들어 놓았다"며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추부길 전 비서관에 이어 청와대 행정관이 관련업체로부터 향응접대를 받은 것은 권력핵심부가 부패해가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권력형 부정부패의 한가운데 청와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있다"며 "부패먹이사슬의 맨 꼭대기에 청와대가 있고, 그 아래 방통위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끝으로 "해당자가 사퇴했다고 모든 문제가 끝난 게 아니다"라며 "막상 문제가 터지니 사건을 축소은폐하고, 사후약방문식으로 요란을 떠는 모습에서 청와대의 자정능력은 회복불능의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민주당도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송두영 부대변인 논평을 통해 "청와대와 경찰, 방송통신위원회가 청와대 행정관의 성 로비 사건을 은폐, 축소한 데 이어 수사를 기피하고 있다"며 "사건을 왜곡, 축소한다면 성 접대를 받은 청와대 행정관보다 더 큰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기업과 권력의 유착, 로비 의혹 밝혀야" 송 부대변인은 "청와대와 경찰, 방통위는 먼저 성 접대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한점 숨김없이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더욱 중요한 수사는 권력 핵심과 업체간 유착관계"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 행정관 등에게 성 로비를 한 케이블방송업체 티브로드는 큐릭스와 인수합병을 앞두고 있었다"며 "이번 성 로비 사건은 단순한 형사사건이 아니라 권력과 기업이 유착한 전형적인 로비사건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최영희 민주당 제6정조위원장도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사건의 경과에서 우리가 중심적으로 봐야할 것은 경찰의 사건 은폐·축소화"라며 "마사지 업소에서 발견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모텔로 정정했다. 성 접대 의혹을 단순 성매매로 수사 방향을 전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을 향해서 법치주의 구현의 으름장 놓던 정신은 어디가고, 경찰은 단순 성매매로 왜곡하고 청와대는 금주령으로 무마하려고 하고 있다"며 "국회가 열리면 문방위·여성위·행안위·운영위 합동으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또한 ▲야3당 의원 규탄 기자회견 진행 ▲대통령 비서실장 면담 ▲대통령 사과와 방송통신위원장 등 사퇴 요구 ▲여성 시민단체와 청와대 항의 방문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도 이날 논평을 발표해 "청와대 행정관 2명이 모 케이블 업체 임원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고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적발되었다"며 "경찰이 청와대 행정관이 포함된 성매매 사건의 사실관계를 감추려 했고, 청와대는 해당 행정관의 사표로 사건을 종결지으려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단체는 이어 "현재 이명박 정권은 현재 미디어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이를 반대하는 언론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에 나서고 있다"며 "이런 와중에 방통위에서 파견된 청와대 행정관이 직무와 관련된 업체 관계자로부터 성매매가 포함된 로비를 받은 것은 이 정권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이명박 대통령은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만 높일 것이 아니라 청와대 행정관들과 업자와의 검은 거래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국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도 로비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청와대의 부패문제 대응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31일 논평을 통해 "경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며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성접대 사건을 축소‧은폐하고 있다"며 "축소 은폐시도를 중단하고 성매매 부분은 물론 인수합병에 대한 로비의혹도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체는 "경찰이 자발적으로 사건은 축소하려 한 것인지 외부의 압력이 있는지는 알 수 없다"며 "경찰의 청와대 권력에 대한 눈치 보기가 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어 "청와대와 방통위는 담당직원에 대한 사표를 수리하는 것으로 덮으려 하지 말고 중징계와 함께 고발조치를 통해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향응을 대가로 특혜가 있었는지, 다른 금품 제공은 없었는지 철저한 수사하고 결과에 따라 일벌백계에 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0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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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급여를 횡령해온 담당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대거 적발
    서울 노원구와 전남 여수시, 완도군, 고흥군 등 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1억5650만원의 복지급여를 횡령해온 담당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대거 적발됐다. 지난 3월 감사를 포함해 감사원은 감사대상 30개 자치단체 중 6개 자치단체에서 모두 11억 5000여만원의 사회복지 급여를 횡령한 사실을 발견했다.감사원은 1일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연장, 사회복지 급여 지급실태를 정밀 점검한 결과 4개 지자체에서 복지급여 담당 공무원 4명이 총 1억5650만원을 횡령해온 사실을 추가적발해 검찰에 수사의뢰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감사원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 모 동사무소 소속 사회복지 8급 직원(여·34세)은 2002년2월부터 2008년1월 허위의 수급자를 만든 후 생계·주거 급여 등을 신청해 본인 및 조모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1억900여만원을 횡령했다.이 직원은 복지급여 지급대상자 등록관리에 필요한 구청담당자의 전산시스템 접속 아이디(ID)와 비밀번호로 접속해 생계·주거급여 및 장애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차상위 계층이나 비장애인을 지급대상으로 등록하는 등 허위 수급자료를 작성해 4600여 만원을 횡령하는 등 총 293차례에 걸쳐 1억900여만원을 빼돌려 채무변제 등에 썼다.전라남도 여수시의 모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7급 직원(여·58세)은 지난 2000년 1월부터 올해 2월 사이에 본인 또는 가족과 제3자(사망자 등)의 통장과 도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563차례에 걸쳐 기초노령연금 등 총2600여만원을 횡령했다.감사원은 복지급여 전산시스템의 허술한 구조와 내부통제 기능 미작동으로 담당공무원 횡령사례가 전국에 산재해 있을 것으로 보고 이달부터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복지급여 집행실태와 사회복지 제도 전반에 대한 대규모 감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 기초지자체, 지방교육청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복지급여 횡령과 부정 수급행위 적발에 나서는 한편, 복지사각 지대 발굴 및 지원에도 역점을 둘 계획이다.이를 위해 4월 한달간 지자체 등의 수급관련 자료와 은행자료 등에 대한 전산분석 등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지자체와 기관을 선별해 이달 말부터 감사원 인력 80명과 지자체 인력 80명 등 160명을 투입, 현장감사를 실시키로 했다./sykim@fnnews.com김시영기자
    200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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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2명 영장, 18명 불구속 입건
    2007년 9월 제주도를 강타했던 태풍 '나리'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된 재난관리기금 수억원을 횡령한 각급 공무원과 건설업자 등 20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제주지방경찰청은 1일 공사비를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재난관리기금을 횡령하고,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현 제주도청 공무원 5급 L(54)씨와 6급 H(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은 또 서귀포시청 재난관리 담당 국장 K(58)씨를 비롯해 4급부터 최하위직인 청원경찰까지 각급 공무원 9명과 건설업자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공무원 L씨와 H씨는 서귀포시청 같은 부서에 근무할 당시인 지난해 2월 국장인 K씨와 공모해 관내 4개 마을 이장으로부터 마을운영자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해당 마을에 있는 하천을 정비한 것처럼 허위로 공문서를 꾸며 4천887만원을 마을에 불법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L씨와 H씨는 같은 해 12월 청원경찰 K(39)씨와 짜고 특정 건설업체에 특혜를 주기로 하고, 남원읍 신례천과 서중천 등 11곳의 하천퇴적물 제거사업을 발주해 7개 건설업체에 장비 임대료를 부풀려 지급하는 방법으로 재난관리기금 8천748만원을 과다하게 지출하고 그 대가로 A건설업체로부터 15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또 K(45.6급)씨 등 공무원 2명은 제주시 용담2동에 근무할 당시인 같은해 10월 거래처에 재해복구물자 구입비를 과다하게 지급한 뒤 되돌려 받거나 자원봉사자 급식비 명목으로 허위지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946만원을 받아 유흥비 등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이밖에 제주시 공무원 L(49.6급)씨 등 3명은 재해복구물자 구입비나 공사 인력의 인건비를 과다지급한 뒤 일부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506만원을 받아 회식비와 선물구입비 등으로 사용했으며, M전문건설 대표 K(50)씨는 지난해 7월 이호천을 정비하면서 500만원을 주고 장비를 임대했으나 808만원이 들어간 것으로 꾸며 차액 308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제주지방경찰청은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재난관리기금 8천900만원을 횡령한 제주시 구좌읍 7급 공무원 K(36)씨와 건설업자 H(43)씨 등 2명을, 같은해 12월에는 재난관리기금 9천만원을 횡령한 제주시 애월읍 6급 공무원 K씨(49)와 7급 공무원 L씨(46) 등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이로써 태풍 '나리' 재난관리기금 횡령액은 모두 3억4천591만원으로 늘어났으며, 이와 관련해 공무원 16명(4급 1명, 5급 1명, 6급 6명, 7급 2명, 8급 2명, 9급 4명)과 건설업자 12명 등 28명이 검거됐다.연합뉴스 khc@yna.co.kr
    200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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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만 달러의 성격을 놓고 연 씨와 박 회장이 대리인을 내세워 진실게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씨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받은 500만 달러의 성격을 놓고 연 씨와 박 회장이 대리인을 내세워 진실게임을 벌이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이 돈 일부가 노 전 대통령에게 흘러가거나 노 전 대통령을 염두에 두고 전달된 정황이 포착되면 전직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는 반면 연 씨 개인에 대한 사업투자금으로 판명난다면 여파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500만 달러의 성격과 행방 등은 이번 사건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먼저 포문을 연 쪽은 박 회장 측의 `대리인'으로 나선 박찬종 변호사.박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박 회장을 구치소에서 서너 차례 면담한 뒤 "(박 회장이) 화포천 배후를 관광지로 개발하면 상당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50억 원을 종자돈으로 사업을 해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화포천은 봉하마을 인근에 있는 하천으로 노 전 대통령이 여러 차례에 걸쳐 생태 하천으로 개발하겠다는 뜻을 밝힌 곳으로 알려져 있다.박 변호사는 이어 "노 전 대통령에게도 보탬이 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박 회장에게 있었다고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500만 달러의 최종 목적지가 노 전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는 그러나 발언이 큰 파장을 일으키자 1일 "원래는 박 회장에게 (500만 달러의) 사용처에 대해 물어보지 않았다"며 "박 회장에게 다 털어버리라는 말만 했다"고 번복했다.반면 연 씨 측은 자신의 사업과 관련한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며 500만 달러의 목적지는 `자신'이라고 주장했다.연 씨와 지근거리에 있으면서 익명을 부탁한 대리인에 따르면 2007년 12월 박 회장에게 해외 창투사를 설립하는데 투자를 해달라고 부탁해 박 회장이 2008년 2월 연 씨의 홍콩 계좌를 통해 전달했다는 것이다.이 대리인은 특히 연 씨가 당시 정상문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부탁해 박 회장에게 투자를 권유해달라고 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구태여 연 씨가 정 전 비서관에게 부탁 전화를 한 것은 박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을 염두에 두고 돈을 건넨 게 아니라는 반증이라는 것이다.연 씨 측은 500만 달러 가운데 절반을 실제 베트남과 태국, 필리핀, 미국의 벤처업체에 투자해 송금 자료 등이 있고 나머지 돈은 계좌에 그대로 남아 있어 국내로 유입된 것은 전혀 없다며 용처까지 제시했다.연 씨 대리인은 이 돈이 노 전 대통령이나 건평씨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다 추측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500만 달러 행방'에 대해 박 회장 측과 연 씨 측의 입장이 다르고 이는 전직 대통령과도 연결될 수 있는 사항이어서 검찰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연합뉴스, jesus7864@yna.co.kr
    200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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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주·여종업원 등 차례로 소환, 2차 참석인원 조사방침
    청와대 행정관의 성매매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은 접대 당일 술값으로 180만 원이 한꺼번에 계산된 것을 확인하고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성 접대와 로비 의혹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마포경찰서 손창배 수사과장은 1일 브리핑을 통해 "어제(31일) 해당 주점을 압수수색해 매출 전표를 확인한 결과 그날 술값으로 180만 원이 지불됐다"고 밝혔다. 압수결과 매출 전표는 하나로 돼 있으며, 다른 외상값도 포함돼 있었다는 주장과는 달리 해당 업주측에서는 "그날 술값으로만 본 금액(180만 원)을 지불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처럼 술값 액수가 거액으로 확인됨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성접대나 로비가 있었는 지, 2차에 나간 사람은 몇 명인 지에 대한 규명도 불가피해지게 됐다. 손 과장은 "(술값) 액수가 비교적 적지 않기 때문에 업무와 관련된 업체 직원으로부터 성접대나 향응을 받았는 지 여부를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카드 회사측에 조회해 누가 얼마를 지불했는 지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모텔에 설치된 CCTV 동영상도 확보한 상태다. 또한 업주와 여종업원 등을 차례로 소환해 2차에 몇 명이 갔었는 지, 술값에 2차 비용이 포함돼 있는 지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접대를 받은 청와대 전 행정관과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유선방송업체 관계자 등도 잇따라 소환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김 전 행정관을 조만간 불러 조사하는 한편 장 전 행정관과 방통위 소속 S 과장에 대해서도 혐의가 드러나면 소환조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당일 술값을 회사 법인카드로 계산한 것으로 알려진 티브로드 관계자도 불러 로비나 성 접대가 있었는 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경찰은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만 조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파문이 확산되는데도 일부러 청와대 관련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자 뒤늦게 입장을 선회했다. 이처럼 사건 발생 일주일만에 경찰이 본격적으로 확대 수사 방침을 밝히면서 성접대 의혹이 규명될 지 주목되고 있다.[CBS사회부 조은정 기자] aori@cbs.co.kr
    200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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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경찰관이 오락실 업주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
    최근 잇따라 각종 경찰비리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지역 현직 경찰관이 오락실 업주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될 것으로 보여 오락실 뇌물뇌관이 또 터졌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31일 광주경찰청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광산경찰서 소속 모 파출소 정모 경사(42)가 사행성 오락실 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이 확인돼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정 경사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 오락실 업주 A씨에게 모두 세 차례에 걸쳐 현금 6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자체 감찰을 통해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를 진행해 정 경사를 체포했고 이날 오후 광산경찰서는 정 경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경찰은 정 경사를 상대로 추가 금품수수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지난 1월에는 오락실 업주 B씨에게 거액의 뒷돈을 받은 광주 서부경찰서 전 간부 등 4명이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오락실 뇌물 수수사건과 관련, 전 서부서 생활안전과장 김모 경정(50). 전 상무지구대장 정모 경감(38). 전 같은 지구대 전 팀장 채모 경위(38) 등 3명은 실형을, 변모 경사(37)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김 경정은 2007년 1월부터 최근까지 사행성 오락실비호 대가로 오락실 업주 B씨로부터 승용차를 포함해 28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챙기고 차량 할부금을 대납토록 한 혐의로, 정 경감, 채 경위, 변 경사는 지난해 4월부터 단속정보 제공 등의 대가로 900만~2200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이처럼 오락실 상납과 관련된 현직 경찰관 비리가 잇따라 불거지면서 경찰 수뇌부가 당황. 고심하는 흔적이 역력하다.하지만 비리 경찰관의 오락실 금품수수 뇌관이 잇따라 터지면서 경찰 내부의 비리척결 의지가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경찰 한 관계자는 "이번 적발된 정 경사 비리사건의 자체 감사를 통해 혐의사실을 확인, 처벌절차를 밟고 있다"며 "앞으로도 상시기동감찰반을 운영, 자체비리사건은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강조했다.이형주기자 peneye@newsis.com 맹대환기자 mdhnews@newsis.com
    2009-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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