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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비리사건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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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철호 오늘-노건호 내일 재소환 조사 방침
    대검 중수부(이인규 검사장)는 1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연철호씨를 재소환하는 등 주변 조사를 통해 노 전 대통령과 문제의 `600만 달러'의 연관성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검찰은 지난 10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던 연씨를 이틀간 조사한 뒤 석방했으나 이날 오전 10시께 다시 불러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송금받은 500만 달러의 전달 과정과 돈의 성격 등을 따져 묻고 있다.아울러 12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14시간30여분 동안 조사한 뒤 밤늦게 돌려보낸 노 전 대통령의 장남 건호씨도 이날 재소환하려 했으나 피곤함을 호소해 관련 자료만 제출받고 14일 재소환하기로 했다. 검찰은 전날 건호씨를 상대로 500만 달러를 송금받는 과정에 개입했는지, 그 돈의 일부를 투자받거나 사용했는지, 또 노 전 대통령 측이 박 회장으로부터 받은 100만 달러를 사용했는지 등을 추궁했다.검찰은 2007년 6월 말 정상문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을 통해 청와대로 보낸 100만 달러 뿐만 아니라 500만 달러 또한 `노 전 대통령에게 보낸 돈'이라는 의심을 갖고 이를 입증할 진술과 증거를 찾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회장이 작년 2월 노 전 대통령 퇴임 직전 연씨가 설립한 해외 창투사 `타나도 인베스트먼트'의 홍콩 계좌로 송금한 500만 달러의 종착지 또한 노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이에 따라 노씨가 투자한 미국 벤처회사의 대표 호모씨도 지난 10일 불러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참고인 자격으로 부산지검으로 불러 11시간 동안 조사했으며 추가 소환 계획은 없다고 분명히 밝혀 권 여사가 아닌 노 전 대통령을 100만 달러 수수 주체로 보고 있음을 시사했다.아울러 건호씨에 대해서는 일단 참고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500만 달러가 노 전 대통령의 뇌물로 입증될 경우 뇌물죄의 공범으로 처벌하는 방안과 500만 달러를 송금받는데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면 연씨와 함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연씨와 건호씨 모두 주초에 1~2차례 더 조사한 뒤 이르면 이번 주 중 노 전 대통령을 100만 달러, 또는 500만 달러를 포함한 600만 달러에 대한 포괄적 뇌물죄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 전 대통령은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권 여사가 박 회장의 돈 100만 달러와 3억원을 받았던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연씨가 투자받은 500만 달러에 대해서도 앞서 발표한 사과문에서 자신과 무관하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noanoa@yna.co.kr (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기사출처>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6%aa%a2%20`600%eb%a7%8c%20%eb%8b%ac%eb%9f%ac&contents_id=AKR20090413050651004
    2009-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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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열한 법적 다툼 예고..언론 상대 법적 대응도 검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내놓을 다음 수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노 전 대통령은 12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사람사는 세상'에 올린 글에서 "해명과 방어가 필요할 것 같다"는 글을 올렸다. 제목은 해명과 방어지만 내용은 공격적이었다.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주체를 노 전 대통령이라고 보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한 정면 반박의 성격이 강한 탓이다. 또 자신의 결백 주장에도 박 회장의 `입'에 의존해 불리한 언론 보도가 계속되는 것에 대한 반감의 표시이기도 하다.노 전 대통령측 한 인사는 13일 "어제는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온 잘못된 사실관계에 대해 해명과 방어를 한 것"이라며 "앞으로 벌어질 모든 상황에 대해서도 적극적 방어와 해명을 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이라고 말했다.일단 노 전 대통령은 전날 글에서 "보도를 보니 박 회장이 내가 아는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며 박 회장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삼았다. 검찰 수사와 언론 보도가 상당 부분 박 회장의 진술에 근거하고 있는 만큼 근본부터 바로잡겠다는 인식인 셈이다.또 "저는 박 회장이 검찰과 정부로부터 선처를 받아야할 일이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의 진술을 들어볼 수 있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박 회장이 검찰과 정부의 부당한 압력에 의해 허위진술을 했을 개연성까지 거론했다.측근들이 "노 전 대통령이 권 여사로부터 금품 수수사실을 전해듣고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기운이 다 빠져 탈기(脫氣) 상태까지 갔었다"고 소개한 것도 노 전 대통령이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겨진다.노 전 대통령은 검찰과 치열한 사실관계 다툼도 예고했다. 지난 11일 권 여사가 검찰 소환조사를 받을 때 돈의 용처에 대해 함구한 것으로 알려진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검찰이 부당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에 고분고분 협조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관계도 검찰이 알아서 파악하라는 반감이 담겨있다. 특히 `미처 갚지못한 빚'을 변제했다고 해명한 권 여사가 검찰에 용처를 알려줄 경우 돈을 변제받은 인사들을 상대로 무차별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됐다는 시각이다.노 전 대통령측은 의혹제기 일변도인 언론 보도에 대해 법적 대응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봉하마을 사정에 정통한 한 인사는 "언론도 잘못된 보도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하지 않겠느냐"며 "검찰 역시 교묘하게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법적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일부에서는 정면대결을 마다하지 않는 노 전 대통령의 특성상 전격적으로 기자회견 등 형식으로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전략을 구사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또 "성실히 조사에 임할테니 현 여권 실세들의 의혹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수사하라"며 수사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거나 검찰이 아닌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메시지를 던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현재 상황에서 특별히 예정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고, 노전 대통령의 한 측근은 "구체적인 대응책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전했다.jbryoo@yna.co.kr (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기사원본>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b%b0%a9%ec%96%b4%eb%82%98%ec%84%a0&contents_id=AKR20090413047300001
    2009-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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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전 대통령 임기 동안 얻은 이권 특혜 의혹 1000억원대에 육박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얻은 각종 이권 등의 특혜 의혹을 합산할 경우 1000억원대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증권 주식 투자로 얻은 259억원과 휴켐스 헐값 매입으로 인한 322억원, 경남 진해 공장부지의 고도제한 완화로 인한 부동산 이득 400억원을 비롯, 각종 유무형의 사업권 특혜까지 포함할 경우 규모는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박 회장은 지난 2005년 세종증권 주식투자로 거액을 벌어들였다. 세종증권 주식 240여만주를 자신과 지인 명의 계좌로 사들여 259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 박 회장의 주식 투자 후 세종증권이 농협에 인수되자 주가가 연일 폭등해 박 회장에게 큰 이득을 안겨줬다.또 유명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에 신발을 납품하는 회사의 대표였던 박 회장은 농협으로부터 정밀화학업체 휴켐스를 인수해 사업 영역을 확장했다. 2005년 12월부터 휴켐스 주식을 매입하기 시작한 박 회장은 당시 더 높은 입찰 금액을 제시한 경쟁사들을 제치고 휴켐스를 얻게 된다. 이 과정에서 태광실업은 2006년 6월 농협이 보유한 휴켐스 지분 46%(979만주) 및 경영권을 1777억원에 넘겨받기로 본계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휴켐스 노조의 실사 방해 등을 이유로 322억원이 감액된 1455억원에 휴켐스를 최종 인수했다.박 회장은 부동산 투자로도 400억원대의 차익을 얻었다. 지난 2004년 6월 태광실업의 계열사인 정산개발이 경남 진해의 옛 동방유량 공장부지를 사들인 직후 고도제한이 완화돼 10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이 땅은 다시 박 회장의 위장 계열사로 의심받은 DNS로 넘어갔으며, DNS는 이 땅에 아파트를 건설해 300억원대의 이익을 올렸다. 이밖에 박 회장은 지난 2006년 총 30억달러 규모의 베트남 화력발전소 건설 국책사업 입찰에 뛰어들어 지난해 3월 사업권을 획득했다. 또 2003년 김해~베트남 호찌민 직항로 개설 과정에서 태광실업은 항공 티켓판매를 대행하는 총판대리점을 맡는 등의 이권도 얻게 된다. 박준희기자 vinkey@munhwa.com(문화일보)
    200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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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징계양정 규칙' 개정..지자체에 통보
    앞으로 고의로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하거나 금품.향응을 받은 지방 공무원은 최고 파면까지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고 10일 밝혔다.이전 규칙에서는 공금 횡령.유용이나 금품.향응 수수 등 비리 유형별로 세분화된 징계기준이 없이 성실의무 위반이나 청렴의무 위반 등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었다.행안부는 그러나 이번 개정 규칙에서 징계기준을 세분화해 공무원이 고의로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한 경우 파면이나 해임토록 했다.과실에 의한 공금 횡령이나 유용이라 해도 다른 비리 유형보다 무거운 해임이나 강등의 중징계를 내리도록 했다.금품이나 향응 수수의 경우 100만원을 넘으면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내리고, 100만원 미만이더라도 사안에 따라 중징계 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행안부는 이와 함께 수사기관에서 통보하는 공무원 범죄에 대해 그동안 별도의 처리기준이 없었지만 앞으로 '혐의없음'은 내부 종결처리하고, '기소유예'나 '공소제기'는 징계 조치토록 통일된 기준을 마련했다.이 밖에 공무원이 음주단속 적발 때 신분을 속이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에도 징계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운전직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된 경우 중징계, 면허취소된 경우에는 직권면직토록 했다.행안부 관계자는 "주요 공직비리에 대한 징계를 강화함으로써 징계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엄정한 공직 기강을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aupfe@yna.co.kr (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200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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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환거래법 위반..500만 달러 받은 경위, 돈 성격 등 추궁
    대검 중수부(이인규 검사장)는 10일 오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씨를 경기 분당 자택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연씨는 노 전 대통령의 퇴임 직전인 작년 2월22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500만 달러를 홍콩 계좌로 송금받았으며 이 돈이 사실상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이다. 검찰은 외국에서 거래를 하더라도 국내 거주자면 외환당국에 신고를 해야 함에도 연씨가 박 회장으로부터 500만 달러를 송금받고, 이 돈을 여러 곳에 사용하면서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전날 오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집행했다. 검찰은 최근 박 회장이 홍콩 현지법인 APC에서 차명 배당받은 6천800만 달러 중 500만 달러가 연씨가 조세피난처인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한 타나도 인베스트먼트에 송금된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검찰은 연씨를 상대로 이 돈을 받게 된 경위와 돈의 성격 등을 캐묻고 있다.전날 대전지검에 구속된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은 2007년 8월 박 회장, 정 전 비서관과 `3자 회동'에서 노 전 대통령의 퇴임 후 활동에 대해 논의하던 중 박 회장이 "홍콩에 비자금 500만 달러가 있으니 가져가라"고 말했다고 밝혔었다. 검찰은 특히 2007년 12월 정 전 비서관이 박 회장의 비서실장인 정승영 정산개발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연씨가 투자문제로 박 회장을 찾아갈 것"이라고 다리를 놓았고, 비슷한 시기에 노 전 대통령의 장남 건호씨가 연씨와 함께 베트남을 찾아가 박 회장을 만났던 점에 주목해 돈의 성격을 규명하는데 집중하고 있다.그러나 연씨 측은 앞서 2007년 12월 박 회장에게 먼저 연락해 해외 창투사 설립 투자를 해달라고 부탁해 2008년 1월 타나도 인베스트먼트를 설립한 뒤 다음 달 홍콩계좌로 500만 달러를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 500만 달러 중 절반을 실제 베트남과 태국, 필리핀, 미국의 벤처업체에 투자했고 송금을 증빙할 자료가 있으며 나머지 돈은 계좌에 남아있다고 주장했었다.노 전 대통령 또한 이달 7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과문에서 "퇴임 후 조카사위가 박 회장한테 돈을 받은 사실을 알았지만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특별히 호의적인 동기가 개입한 것으로 보였지만 성격상 투자이고, 저의 직무가 끝난 후의 일이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한편 노 전 대통령의 아들인 건호씨가 타나도 인베스트먼트의 대주주라는 의혹까지 제기됐으나 검찰은 "해외 상황이라 아직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연씨뿐만 아니라 미국에 체류 중인 건호씨도 조사한 뒤 최종적으로 노 전 대통령을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noanoa@yna.co.kr (연합뉴스)
    200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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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살리기 사업용… 대부분 남아 있어"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은 9일 오후 대전지법의 영장실질심사를 2시간 가량 앞두고 기자와 통화에서 “㈜봉화에 투자한 70억원은 농촌 살리기 사업을 위해 대부분 그대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70억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몫’이라는 항간의 추측을 부인한 것이다. 그는 “노 전 대통령에게 사적으로 10원도 건넨 적 없다”고 주장했다.강 회장은 최근 노 전 대통령을 향해 가고 있는 검찰 수사와 관련, “죄가 있다면 처벌받는 게 마땅하지만 ‘없는 죄’를 만들어가는 것은 검찰이 할 일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회장은 특히 “권양숙 여사가 집안 일로 돈을 쓴 것으로 알고 있고 노 전 대통령은 그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된 것 같았다”고 전했다.그는 최근 노 전 대통령 측근들과 봉하마을에 모여 대책회의를 가졌다는 의혹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강 회장은 “노 전 대통령과 그런 대화를 하지 않았고, ㈜봉화의 향후 투자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자주 만났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봉화를 설립한 뒤 농촌 살리기 사업을 구상해 왔고, 1년간 각 지방의 농촌 지도자나 전문가들을 만나러 다녔다는 말도 덧붙였다.노 전 대통령과도 사업 내용을 논의했다는 것이다.그는 연철호씨가 박 회장에게서 500만달러를 받는 과정에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가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언급할 부분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대전지검 특수부는 이날 강 회장을 회사 돈 266억원을 개인적으로 가져다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구속수감했다. 법원은 “횡령한 회사 돈 사용처가 불분명해 추가 수사 필요성이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대검 중수부가 노 전 대통령에게 흘러든 것으로 의심하는 ㈜봉화 투자금 70억원을 염두에 둔 것이다.그러나 강 회장은 “그 정도 돈을 빼돌려 썼다면 내가 지금 전셋집에서 살고 있겠느냐”며 “나는 떳떳하고 앞으로 모든 것을 밝혀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말했다.정재영 기자 (세계일보)
    200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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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권 불신임 해결모색 토론회, 각계 법조계 질타 이어져
    신영철 대법원장의 재판개입 파문으로 사법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임은 증폭되고 있다. 과연 사법권의 독립을 공고히 하기 위한 묘수는 없는 것일까. 각계 전문가들은 “사법부가 국민을 위한 곳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3권 분립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8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11층에서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법률가위원회가 후원하고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주최로 ‘사법횡포 이대로 둘 것인가’ 시민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에서는 최근 불거진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 등 사법부의 권력 남용 문제와 관련된 해결책을 모색하는 열띤 논쟁이 이어졌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신영철 대법관이 법원에 권력을 행사한 것은 개인의 영달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부정부패사례에 속한다”며 “국민의 재산권을 포함해 법치주의의 생명을 앗아간 행동은 절대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에서 왜 신영철 문제를 ‘신영철 게이트’로 표현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사적이익을 위해 직권을 남용해 재판의 독립성을 파괴한 것은 완벽한 부정부패 사례로 볼수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또 최근 재판부에서 판단한 미네르바 사건, 광고 불매 운동, 노회찬 X파일, PD수첩 압수수색사건들을 거론하며 “법원이 독립성이 무너지고 정치적으로 변모하는 증거를 보여주는 판결 사례”라며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에겐 기본권이 있다. 기본권에 충실하지 않은 법질서는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법질서에 불과한데 이를 제약하는 재판부의 판단을 보면 다분히 정치적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교수는 일련의 상황들로 인해 현재 사법권은 ‘위기를 걷고 있다’고 거듭 진단을 내린뒤 “사법부가 특권층을 비호하는 생각을 타파하고 법조인 숫자를 대폭 증강하고, 법관의 철저한 독립을 이루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주제 발표에서 한반도시대국민연합 도천수 상임대표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부터 최근의 ‘박연차 게이트’와 복지자금 횡령 사건에 이르는 대형비리 사건의 정점에는 국가권력이 자리잡고 있다”며 “사법부도 삼권분립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고 사회의 부정부패를 방지해야 하지만 과연 정확하게 부정부패를 심판해 왔는지 의문시 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신영철 대법관의 이메일 파동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근저에서부터 흔들리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 주었다”며 “커다란 사건뿐 아니라 일반 서민들은 경찰의 조사, 검찰의 기소, 변호사의 변론, 판사의 판결까지 총체적인 사법권력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흐트러진 사법권 수습, 법관 독립이 필수” 사법권에 대한 위기를 진단한 발표에 뒤이어 토론자들은 사법권 위기를 타파할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장유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익소송위원장은 “사법부도 나름대로 거듭나기 위해 법원장 근무평정, 법관 직급제 등 변화를 모색중이지만 여전히 미비한 따름”이라며 “심지어 내부적으로 법조인을 성직자로 생각하는 이들이 법원의 주도그룹으로 형성되기 한다”고 지적했다. 장 변호사는 이에 “법관이 직급제로 돼있는 승진제도를 폐지하고 독립성을 부여할 수 있는 체제마련, 다양한 인적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재판 등의 제도들과 판사들이 기득권을 과감히 버리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사법부가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가지고 재판하는 기관인데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떠나있어 존립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의 불신적인 판결사례로 종부세 판결을 거론하며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판결에서 합헌을 판결을 내린 판사는 2명이다. 이들은 부동산 재산이 10억원 미만이였고 나머지 판사들은 10억원 이상인데 모두 위헌판결을 내렸다”며 “이런 것 결정하라고 판사 자리에 세운 것 아니다”고 질타했다. 오 사무국장은 이어 사법권의 신뢰회복 방안으로 “사법권 철저한 독립유지와 법관 구성에서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며 “시민들은 권력남용을 행한 법관에 대해 국민 보이콧 운동을 전개한다면 흐트러진 권력을 다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추실>-편집국
    200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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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주택 대표 기모씨 재개발사업 추진과정, 뇌물만 43억여원
    검찰이 구속한 서울 동작구 주택 재개발사업 지구의 S주택 대표이사 기모 씨는 별도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일부 주민들에 맞서 무리하게 사업을 밀어붙이면서 여기저기 뇌물만 43억여원이나 쓴 것으로 조사됐다.6일 검찰에 따르면 기 씨는 2005년 모 사찰 소유의 땅 3만8천여㎡을 사들여 민영개발 방식으로 주택사업을 추진하려 했지만 해당 토지 위에 무허가 건물을 짓고 살아온 수백 세대의 주민들이 L사와 도시정비사업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등 따로 재개발사업을 시작하자 난관에 부딪혔다.구청은 해당 토지에 거주하는 주민 중 3분의 2가 동의해야 땅을 사들일 수 있게 해주겠다는 공문을 보내왔고 사찰이 땅 처분에 반대하는데다 주민들의 협조를 받지 못하는 사이에 기 씨가 대출받은 사업자금의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그는 결국 2007년 6월 "주민들의 동의를 받게 도와달라"며 주민들이 만든 재개발추진위원회의 위원장 최모 씨 등 간부 5명에게 총 16억6천만원을 전달했다. 앞서 기 씨는 "사찰 소유의 땅을 매수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서 동의해주고 매수가격도 S주택에 필요한 가격으로 조정해 달라"고 청탁하면서 사찰 이사장에게 5천만원을 주는 등 이사진 4명에게 총 13억2천만원을 건넸다.이미 30억원에 달하는 자금이 로비에 쓰였는데도 기 씨는 2007년 8월 또 한 번 거액을 꺼내 들었다.주민들의 재개발추진위원회가 용역계약을 맺은 L사의 대표 이모 씨 등 임원 2명에게 "추진위원회의 재개발 계획을 무산시키고 S주택이 사업을 추진하게 해달라"고 부탁하고는 이 씨 등에게 모두 13억5천만원을 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김기동 부장검사)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총 43억3천만원의 금품을 뿌린 혐의로 기 씨를, 10억원대의 돈을 받은 혐의로 재개발추진위원장 최 씨를 구속했으며 나머지 돈을 받은 이들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nari@yna.co.kr (연합뉴스) 출처 : 연합뉴스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c%9e%ac%ea%b0%9c%eb%b0%9c&contents_id=AKR20090406060200004
    2009-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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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관용 전 국회의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중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의혹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이인규)는 6일 박관용 전 국회의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중이다.검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20분께 대검찰청에 자진 출석한 박 전 의장은 2006년 4월께 박 회장으로부터 1억원 안팎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박 전 의장은 언론을 통해 "2006년에 박 회장에게서 연구원 후원금은 받았지만 정계 은퇴 이후였다"며 "현역일 때는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11∼16대 국회의원을 지낸 6선 의원인 박 전 의장은 16대 때 후반기 의장을 맡았다. 지난해 1월에는 17대 대통령 당선자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도 역임했다.한편 검찰은 금주 박 회장의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박 전 의장 등 중앙 정치인과 부산·경남지역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 등 4∼5명을 소환조사할 계획이다.검찰은 그간의 계좌추적 결과 박 회장이 지방자치단체장 등 지방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건네고 각종 이권사업에서 편의를 제공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실제 박 회장과 관련된 3조5000억원대 계좌 4700여개를 추적해 왔으며, 이중 500여개가 가족 또는 회사 임직원의 명의를 빌린 차명계좌인 사실을 확인했다.검찰은 현직 관료들의 경우 전별금 명목이더라도 사업상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아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검찰은 또 박 회장의 홍콩법인 APC(Asia Pacific Company) 계좌자료를 확보하는대로, 연철호씨에게 건넨 500만 달러의 실체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박 회장은 지난해 2월 APC 계좌에서 500만 달러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연씨 계좌로 송금, 이 돈의 용도, 사용처 등에 대한 갖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김종민기자 kim9416@newsis.com (뉴시스)
    2009-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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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음식점 직원 말바꿔”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성로비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 마포경찰서는 ‘제5의 인물’이 식사 자리에 참석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청와대 김모 전 행정관과 장모 전 행정관, 방송통신위원회 신모 전 과장, 티브로드사 문모 전 팀장 등 관련자 전원을 비롯해 ‘식사 자리에 5명이 있는 것을 봤다’고 말한 음식점 종업원을 불러 이틀간 조사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음식점 종업원은 사건 당일인 지난달 25일 오후 7시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음식점에 4명이 들어와 모두 4인분의 식사를 차렸다. 이들이 식당을 나가기 5∼10분 전 이 종업원은 한 남성이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식사 준비 여부를 물었다. 그러자 동석자 중 한 명이 “곧 나갈테니 필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음식점 종업원이 ‘일행 4명 가운데 1명이 자리를 잠시 떴다 다시 들어와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것을 착각했을 수도 있다’고 말을 바꿨다”며 “진술이 오락가락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김 전 행정관 등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식사자리에 4명만 참석했고 이날 모임은 대가성이 있는 접대 모임이 아니었다고 진술했다.경찰은 동석자 4명의 1개월분 통화기록을 분석했지만 이들이 통화한 사람 중 ‘제5의 인물’로 추정되는 사람은 찾지 못했다. 경찰은 제5의 인물에 대한 진실 규명이 끝나는 대로 방통위 등 로비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한편 김 전 행정관, 장 전 행정관, 신 전 과장 등 3명의 성매매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충분한 증거 자료를 확보한 만큼 이를 입증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동아일보)
    2009-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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