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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론재개신청을 받아 주지 않을 경우는 법관기피신청을 한다는 것이다!
    부추실, 박 대표는 권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론재개를 신청했다! 변론재개신청을 받아 주지 않을 경우는 법관기피신청을 한다는 것이다! 부추실 박 대표와 회원들(김성예, 한창선, 천정안) 은 지난 2008년 6월 27일 오전 11시 30분 서울행정법원 202호 법정에 국회를 상대로 제기한 2008구합5155호 청원심사이행등 사건에 대한 제1차 변론기일에 재판을 받으러 행정법원에 갔다가 담당 재판부 제4행정부 판사로부터 부당한 재판으로 변론종결을 당했다. 그 이유는 피고가 원고의 청원에 대하여 제17대 국회의원의 임기 중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헌법 제 5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2008. 5. 29.자로 폐기된(을제 1호증) 바, 설령 피고가 청원을 심사하여 의결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한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확인으로 인하여 원고가 종국적으로 구제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준비서면을 제출한 후 주장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박 대표는 재판장에게 이 사건에 대해 법원서 2008. 3. 21. 원고에게 피고의 답변서와 준비명령을 송달하므로서 원고는 2008. 04. 01.자로 준비서면과 증인신청 23명 및 피고가 제15대, 제16대, 제17대 국회에서 원고로부터 접수받은 청원서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상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을 입증하기 위해 문서제출명령신청(본 건은 2008. 4. 1.자로 신청하여 2008. 4. 2.자로 채택하였음)을 하여 그 문서가 같은 달 4. 16.자로 도달되었고, 원고는 2008. 5. 8.자로 증거목록을 제출하였으며, 재판부는 2008. 5. 28. 17:00경 209호실로 제1차 변론준비기일을 정하여 원고가 출석하여 피고의 답변이 부당하다는 변론을 하자, 재판장 판사는 쌍방의 주장을 들은 후 제 1차 변론기일을 2008. 6. 27. 11:30 제202호 법정으로 정했으면, 증거와 증인등을 신문하여 실체적 사실을 확인한 후 변론을 종결해야 함에도 지정된 제1차 변론기일에서 증거와 증인에 대해 결정도 아니한 후 이 사건은 법리적인 문제로써 증거를 검토하여 2008. 7. 18. 10:00경 선고를 하겠다면서 변론을 종결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이 아니므로 이 사건을 담당한 재판장 판사를 기피신청하겠다고 말하자, 재판장 판사는 그 자리에서 기각하겠다는 말을 하므로서 원고 박 대표는 그 자리에서 재차 법관기피신청을 하겠다고 법정에서 진술을 하였으며, 함께 참석한 “한창선, 김성예, 천정안” 등이 목격한 바 있다(사실확인서 3매 첨부). 그러나, 원고 박 대표는 법관기피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변론재개신청부터 하는 것이 순리이라면서 부추실 부정부패고발센터 소장인 권기학 변호사를 선임하여 2008. 7. 4.자로 소송대리인 선임계 및 변론재개신청을 제출하였다는 것이다. 그런후, 박 대표는 같은해 7월 7일 행정법원에 가서 변론준비조서와 1차 변론조서 등본을 신청하러 갔는데, 이경구 판사는 원고의 변호사에게 이 사건은 피고측에서 5월 29일자로 청원을 폐기하므로서 원고에게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참고서면’을 제출해 달라는 연락을 하여 결국에는 박 대표가 소송대리인을 통해서 7월 8일자로 소의 이익이 있다는 참고서면을 제출하자, 재판부는 같은날 피고측 국회에 송달하였으나, 원고 박 대표는 선고기일 3일전까지 재판장 판사가 변론재개를 결정해 주지 않을 경우는 부득이 기피신청을 한다는 것이어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고 본다.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같이 참고서면을 제출합니다. 다 음 1.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소의 이익 상실에 대하여 가. 이 사건의 원고는 “갑제 9호증의 1”과 같이 최초 제15대 국회의 한영 수의원 소개로1999. 11. 11.자로 국회에 접수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에 대하여 피고는 정무위원회에 회부 하여헌법제 26조제②항 및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②위원회는 청 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에 의거 90일 이내, 처리기간(갑제 3호증 참조)에 심사하여 의결하지 않았으나, 2000년 05월 29일자로 제15대국회의원 임기만료가 되자, 폐기청원통지 (갑제 9호증의 1)를 하였습니다. 나. 이에, 원고는 2001. 07. 09.자로 제16대 김영춘의원 외 3인의 소개로 다시 국회에 접수(갑제 14호증의 1)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 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에 대하여도 피고가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 항에 의거 90일 이내에 심사하여 의결하지 않고, 2001. 11. 01.부터 2004. 05. 28.까지 제16대국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폐기청원통지(갑제 9호증의 2)를 할때까지 청원심사에 대해 중간보고 및 심사기간 연장요 구를 무려 11번(갑제 16호증의 2부터 갑제 16호증의 20까지)을 신청하 여 승인을 받았던 것입니다. 다. 그럼에도 원고는 제16대 국회의원 이었던 김영춘 의원이 “제16대 국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청원안을 제17대 국회에서 반드시 의결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2004. 9. 2.자로 김영춘의원 외 3인의 소개를 받아 제17대 국회에 이 사건 청원을 접수했는데도 피고의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는 본 청원을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에 의거 90일 이내에 심사후 의결하고, 상임위원회에 부의해서 전체회의를 개최후 심사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할 것인지, 아니면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할 것인지를 9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함에도 2007. 6. 8.까지 무려 9차례나 “청원심사 중간보고 및 심사기간 연장”을 하였(갑제 16호증의 22부터 갑제 16호증의 37까지)음에도 불구하고 2007. 11. 19. 제269회 국회정기회의에서도 본 청원을 심사(갑제 5호증의 2)하여 의결을 아니하므로써 원고는 부득이 피고가 본 청원을 제17대 국회 임기내에서 심사를 하도록 압박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행정법원을 통하여 “청원심사이행등”을 청구하여 판결을 받기 위해 소장을 2008. 2. 4.자로 접수하였으나, 제17대 국회의 임기가 2008. 5. 29.까지 약 105일간 뿐이므로 청구취지를 “부작위 위법확인”으로 변경했던 것입니다. 라.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은 제17대 국회의원의 임기 중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헌법 제 5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2008. 5. 29.자로 폐기된(을 제 1호증) 바, 설령 피고가 청원을 심사하여 의결하지 아니한 것이 위 법한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확인으로 인하여 원고가 종국적 으로 구제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소의 이익이 없 어 부적법하다는 주장입니다. 마.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는 청구원인과 같이 제15대 국회부터 제16대 국회에서 임기 4년이 만료될때까지도 심사하여 의결하지 않은 사실을 볼때는 피고가 주장하는 “제17대 국회의원의 임기 중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원고가 종국적으로 구제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할 것이 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다”는 주장은 합당하지 아니할 뿐만아 니라 자신들의 직무유기를 은폐하려는 술책일 뿐입니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청원안(갑제 1호증)을 제15대, 제16대, 제17대 국회와 같이 다시 제18대 국회에 접수할 것이지만, 다만 우려하는 것은 피고가 특별한 사유도 없이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에 의거 90일 이내에 심사하지 아니하고, 위 “제1항의 가. 나. 다.”와 같이 계속 ‘중간보고 및 심사기간만 연장’할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쳇바퀴 돌뜻이 할 뿐이어서 원고의 피해만 가중되므로 오로지, 원고가 이 사건 소의 이익을 볼 수 있다 함은 법원에서 피고에 대해 부작위 위법확인을 판결할 경우는 원 고가 이 사건 청원을 제18대 국회에 접수하면, 피고는 이 사건에 대해 더 이상 연장할 수가 없음(만약, 연장할 경우는 직무유기죄에 해당 함) 으로 심사하여 의결할 것은 명백한 것입니다. 이에 이 사건 소의 이익 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또한, 이 사건의 경우는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국제그룹사건에서 “인간의 정치적 예지의 산물이라 할 민주주의는 수단 내지 절차의 존중이지 목적만을 제일의로 하는 것이 아니다. 적법절차가 무시되는 조치라면 추구하는 목적과 관계없이 공권력의 남용이요, 자의밖에 될 수 없으며, 합헌화될 수 없다. 법은 만민앞에 평등하다. 대통령, 재무부장관 기타 어떠한 공권력도 법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헌재 1993. 7월 29일 89헌마 31] 라고, “적절히 설시한 것은 법치주의에 있어서의 적법절차의 중요성을 분명히 밝힌 예라고 할 수 있다.” 라는 판례(원고가 이미 제출하였음)와 같으므로 이 사건 청구원인과 같이 불법 부도처리 사건을 합리화 하기 위해서 “증거를 인멸한 불법행위 등에 대해 시정조치를 아니하므로써” 발생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에 관하여 피고는 소외 금융감독원에 대한 직무를 감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갑제 4호증의 5)도 없이 제15대, 제16대 국회에서부터 제17대 국회까지 심사 · 의결을 이십여 차례를 연장해 온 것은 헌법 제26조제②항 및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3. 소 결론 본 사건과 같은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에 규정된 부작위 위법확인의 소 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또는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바,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이 판결하여 주시기를 앙망합니다. 2008. 7. 8. 위 원고의 소송대리인 변 호 사 권 기 학 서울행정법원 제4행정부 귀중
    200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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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이경구 재판장의 횡포를 고발한다!
    부추실, 국회를 상대로 제기한 청원심사이행등 행정소송에서 사기재판이 발생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이경구 재판장의 직권남용 횡포를 고발한다! 2008년 6월 27일 제1차 변론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하였는데, 이는 사전에 계획된 것인가? 아니면 국회 사무총장으로부터 사주를 받고 공권력을 행사하였는가? 그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대표는 지난 2008년 2월 4일 국회의장을 상대로 2004년 9월 2일 김영춘의원 외3인의 소개로 국회에 접수한“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사건의 청원심사를 제17대 국회 임기내에서 청원을 의결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었다. 그런데, 2008년 5월 28일 준비변론기일이 열려 출석하였는데, 이경구 재판장은 국회에서 출석한 소송수행자와 부추실 박흥식 대표에게 부추실이 법인 성격이 있는지 "정관과 회원명단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하였으며, 제1차 변론기일을 2008년 6월 27일 오전 11시 30분으로 정했다. 그러나,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와 회원 3명(한창선, 김성예, 천정안)은 27일 오전 11시 30분경 서울행정법원 202호에 출석하였다. 그런데 서울행정법원 202호 법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재판을 받기 위해 앉아 있었는데 노동관련 사건의 재판이 긑나자 갑짜기 많은 사람(노조원)들이 몰려나왔다. 그런후 박대표는 마지막 재판에서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청원심사이행등 본 사건이 시작되었다. 이에 원고 박대표는 준비해간 준비서면을 재판부에 제시하여 국회에서 나온 소송수행자에게 준비서면을 그자리에서 건네주고 싸인을 받은 후 행정 4부 이경구 재판장이 준비서면을 받아 보더니 그 즉시 본 사건은 법리적으로 검토해 본 후 7월 18일자로 선고를 하겠다는 발언을 하는 등 황당한 사기 재판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원고 박대표는 제판장에게 본 사건은 법리적인 문제로서 헌법 제26조제2항과 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가 청원 사건을 90일 이내에 심사하지 않은 의정활동이 위법한 것이기 때문이므로 많은 증거자료를 검토한 후 증인신청을 결정하여 변론을 속행해야 한다는 말을 하면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를 하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는다고 발언하자, 이경구 재판장은 이미 변론을 종결하였다는 말을 하기에 원고 박대표는 공정한 재판을 아니하면 재판부를 기피신청하겠다고 변론하자 바로 그 자리에서 기각하겠다는 말을 하므로 원고 박대표는 김명호 교수에 대한 재판과정을 말했더니 재판장은 본인에게 협박을 하는 것이냐면서 더 이상 본 재판은 하지 않겠다고 말하기에 그럼 증인들에 대한 결정을 해 달라고 말하자, 이경구 재판장은 노무현 대통령을 증인으로 올리겠으나, 증인으로는 채택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여 원고 박대표는 다른 증인들에 대한 신청을 받아 달라고 말하자, 다른 증인들도 채택하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원고 박대표는 공정한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경구 재판장에게 기피신청을 하겠다고 말하자, 그 자리에서 기각하겠다는 발언을 하면서 변론을 종결한 후 법정에서 퇴장하였던 것이다. 위와같은 본 사건이 발생하게된 경위에 관해서는 부추실 박흥식 대표가 원고로서 전 만능기계(주) 대표이사는 지난 1986년 10월경 첨단보일러(기계류, 신소재개발부품고시, 관보‘89-16호)을 발명하여 1988년 5월말경 만능기계(주)를 설립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창업승인을 득하여 시설자금 5억원과 운전자금 3억원을 받게되어 제일은행에서 시설자금 5억원을 대출받기 위해서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5억원짜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제일은행 상주지점에 제출한 후 보일러 공장(대지 2,100평에 건물 700평)을 신축하던 중, 1991. 2. 12. 제3차 기성금 171백만원에 대한 커미션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저축예금 2,520만원을 꺽기당한 후 1991. 2. 26. 동 은행이 만능기계(주) 발행어음(2300만원짜리 어음 1매)에 대한 지급을 예금(3,460만원)이 있음에도 거절하여 부도를 내고 다음날 거래정지처분을 한 후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요구하자, 원고는 동 은행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은행감독원에 분쟁조정신청을 하였으나, 1992년 7월 기각결정하였으며, 동년 8월 재조정신청에 대해서도 각하처리하자,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는 원고가 준공한 보일러 공장을 임의로 경매하여 제 5차 기일에서 경락되어 손실금 등이 발생하여 10억원 이상에 상당하는 채무자가 되었다. 나. 그러나, 1995년 6월 동 은행이 제기한 ‘대여금청구의 소’에 대해 원고가 ‘부당이득반환의 반소’를 제기하여 1999년 4월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제일은행의 어음결제거부와 거래정지처분이 불법이었음이 판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금융감독원은 제일은행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를 아니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므로 따라서 동 은행의 불법행위에 의해 입은 공장경매, 공장분양계약해제, 투자손실, 적색거래자 등록 신용훼손 등 물질적과 정신적 피해를 국가에서 조사하여 배상하여 줄 것을 1999. 11. 11.부터 제15대 및 제16대 국회에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을 2001. 7. 9. 접수하였으나, 피고는 2001. 7. 10. 정무위원회에서 청원을 검토하여 처리토록 회부하였으나 심사의결을 아니하므로서 국회의 임기만료로 2004. 5. 28.자로 폐기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다. 원고는 다시 제17대 국회에 청원서(문서송부촉탁신청)를 2004. 9. 2. 접수(갑제 1호증)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을 국회의 정무위원회에 회부(갑제 2호증)하여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에 의거 90일 이내에 청원을 심사하여 의결한 후 심사보고서를 정무위원회로부터 받아서 본회의에 부의해야 함에도 정무위원회에서 국회의원 등이 동 규정을 위반하고, 심사보고를 아니하는 것은 피고가 국회청원심사규칙에 관한 업무를 감독하지 아니하므로서 본 사건이 발생된 것입니다(갑제 3호증, 입법민원 처리절차, 참조). 2. 본 사건의 심사경과 및 결과에 관하여가. 피고는 이 사건을 2004. 9. 6.자로 “갑제 2호증”과 같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나,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는 2004. 12. 13. 본 청원 안건을 제251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계속심사(갑제 4호증의 1)하기로 채택했음에도 이를 의결하지 않던중 2005. 3. 6.자로 노무현 대통령이 민원보고대회에 참석하여 “규정이 완벽하면 국회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계속 변화해야 하니까 국회도 여러 규범을 생산하는 기구를 만들어 심사를 하는 것” 이라고 국민들의 민원을 제도개선에도 적극 반영해줄 것을 당부하는 주문이 보도(갑제 4호증의 2)되자, 피고는 2005. 4. 22. 제253회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에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여 원고를 출석시켜 그 간의 사건 경위를 경청한 후 계속심사(갑제 4호증의 3)하기했으며, 2006. 2. 15. 제258회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한 후 원고의 사건을 금융감독원과 제일은행으로 하여금 원고(청원인)와 합의하라는 심사(갑제 4호증의 4)를 구두로 의결하였습니다. 나. 따라서, 원고는 2006. 3. 13. 및 3. 22.경 2차에 걸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실에서 송태희 실장과 제일은행의 담당을 만나서 합의하는 조건으로 원고가 기술신보에 갚아야 할 채무금 5억원과 회사 및 개인의 채무금 5억원을 제시하였으나, 제일은행의 담당자는 “7,000만원 이상의 합의금은 지급할 수 없다” 라고 원고의 제안을 거절하여 끝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자, 금융감독원은 2006. 11. 6.자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서”를 정무위원회에 제출(갑제 4호증의 5)하였던 것입니다. 다. 그러나, 피고의 정무위원회에서는 2006. 12. 5. 제262회국회(정기회)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였음에도 의도적으로 “갑제 5호증의 1”의 회의록과 같이 수석전문위원 정순영은 “오늘 판단하시기 곤란하시면 저희들이 다시 박흥식 청원인 한테 그 액수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또 금감원에 대해서도 더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다시 보고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는 발언을 하자, 유선호 소위원장은 최종적으로 “다음번까지 수석전문위원이 본인을 만나서 결과를 보고해 주세요” 라는 결과에 대하여 “예, 알겠습니다.” 라고 승낙했음에도 수석전문위원이 원고에게 아무런 열락도 아니한 사실을 볼때, 피고가 금융감독원의 부작위를 감싸주려는 의도에서 계속적으로 의결을 미루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 이에, 원고는 부추실 회원들과 2007. 4. 5. 경기도의회 브리빙룸에서 ‘무려 16년간’ 공장을 찾기 위해 투쟁하는 사연을 기자들에게 보도자료(갑제 6호증의 1)를 통해 심경을 토로하자, 그 다음날 대한방송(주), 매일경기, 경기신문, 일간경기, 시대일보, 수도권일보, 오늘신문, 현대일보, 우리일보, 시민일보, 헤드라인뉴스 등에서 “내 기업 살려내라” 초로의 신사 ‘16년 사투’라는 제목으로 보도(갑제 6호증의 2부터 12까지)하자, 피고는 2007. 6. 5. 진정처리결과로 통보(갑제 6호증의 13)하였던 것입니다. 마. 그럼에도 피고는 2007. 11. 19. 제269회국회(정기회)에서 정무위원회는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였음에도 “갑제 5호증의 2”의 임시회의록과 같이 본 청원안이 의결되지 못한 원인은 원고가 피고의 입법조사 담당관에게 “청원심사 기일때 출석하겠다는 신청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이 거부하였음”에도 원고의 청원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소위원장 김현미 의원이 “혹시 청원인 오셨어요?” 라는 질문에 수석전문위원은 의도적으로 청원인(원고)에게 열락한 사실이 있는 것 처럼, “청원인이 오늘 안 왔다고 그러네요.” 라고 발언하자, 소위원장은 그러면 이것은....계속 심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라고 의결하여 보류된 것입니다. 바. 원고는 위와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나, 우연히 국회 홈페이지를 검색하다가 회의록(갑제 5호증의 1, 2)을 보게되어서 2007. 12. . 본 청원서를 소개했던 통합신당 김원웅 의원을 만나서 위와같은 사실을 말하자, 김원웅 의원은 원고의 사건을 2007. 12. 5. 국무총리실에 서면질의(갑제 7호증의 1)를 했으나, 국회의원이 서면질의를 할 경우는 10일 이내에 답변하도록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국무총리실에서는 동법 규정을 위반하고서 2008. 1. 9.경 피고에게 답변했으나, 원고가 김원웅 의원실로부터 답변서(갑제 7호증의 2)를 받아서 검토해 보니 그 내용은 금융감독원의 부작위에 대하여 질문 1항에서 4항까지는 감싸주는 답변뿐이고, 질문 5항의 해결방안은 “동 사안은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처리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이라는 것입니다. 3. 결 어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정무위원회 입법조사관 담당에게 김원웅 의원의 질의서와 국무총리의 답변서를 2008. 1. 23. 팩스(갑제 7호증의 3)로 보낸 후 이 사건 청원에 대한 심사를 문의한 바, 제17대국회 마지막 임시회의 기간인 2008. 1. 29.부터 2008. 5. 28.까지는 심사를 의결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므로 원고는 위 청구취지와 같은 의결을 받고자 부득이 본 소의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 1호증 2004. 09. 02.자 청원접수증1. 갑제 2호증 2004. 09. 06.자 청원회부 통지1. 갑제 3호증 입법민원(청원 · 진정) 처리절차1. 갑제 4호증의 1 2004. 12. 13.자 청원심사소위원회 회의결과보고1. 갑제 4호증의 2 2005. 03. 09.자 보도자료(세계일보)1. 갑제 4호증의 3 2005. 14. 22.자 청원심사소위원회 회의결과보고1. 갑제 4호증의 4 2006. 02. 15.자 청원심사소위원회 회의결과보고1. 갑제 4호증의 5 2006. 11. 06.자 금융감독원 검토보고서1. 갑제 5호증의 1 2006. 12. 05.자 청원심사소위원회 회의록1. 갑제 5호증의 2 2007. 11. 19.자 청원심사소위원회 회의록1. 갑제 6호증의 1 2007. 04. 04.자 [보도자료] 금융감독원의 부작위에 따른피해보상 심의요청1. 갑제 6호증의 2 2007. 04. 06.자 초로의 신사 ‘16년 사투’[대한방송] 1. 갑제 6호증의 3 2007. 04. 06.자 초로의 신사 ‘16년 사투’[매일경기]1. 갑제 6호증의 4 2007. 04. 06.자 부패추방 시민단체 “은행이 중기 부도처리” [경기신문]1. 갑제 6호증의 5 2007. 04. 06.자 초로의 신사 ‘16년 사투’[일간경기]1. 갑제 6호증의 6 2007. 04. 09.자 은행의 부당처분으로 부도 중소기업사장 16년째 사투[시대일보]1. 갑제 6호증의 7 2007. 04. 09.자 16년째 은행 부당처분 ‘사투’ [수도권일보]1. 갑제 6호증의 8 2007. 04. 09.자 “국회, 청원심의 늑장 직무유기” [오늘신문]1. 갑제 6호증의 9 2007. 04. 09.자 16년째 ‘외로운 투쟁’ [현대일보]1. 갑제 6호증의 10 2007. 04. 11.자 초로의 신사 ‘16년 사투’ [우리일보]1. 갑제 6호증의 11 2007. 04. 11.자 은행 부당처분에 ‘부도’ 날벼락 [시민일보]1. 갑제 6호증의 12 2007. 04. 06.자 거래은행 불법처분으로 부도 [헤드라인뉴스]1. 갑제 6호증의 13 2007. 06. 05.자 국회 정무위원회 진정처리결과1. 갑제 7호증의 1 2007. 12. 05.자 김원웅 국회의원 서면질문서(3매)1. 갑제 7호증의 2 2008. 01. 14.자 김원웅 국회의원실 팩스문서(8매)1. 갑제 7호증의 3 2008. 01. 23.자 부추실의 팩스문서(12매) 첨 부 서 류 1. 소장 부본 2통 1. 인지 및 송달료 납부서 각 1통 2008년 2월 4일 위 원고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박 흥 식 서울중앙지방행정법원 귀중
    200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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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남포항으로 유기질 비료 29t을 보내기 운동
    한단련, 8천만 원 상당 유기질 비료 대북지원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는 한민족운동단체연합(상임공동대표 김삼렬 등, 이하 한단련)단체장들과 11일 8천만 원 상당의 친환경 유기질 비료 29t을 북한에 지원했다. 이번 비료지원은 지난해 11월 금강산에서 열린 남북민족단체연석회의에서 산성비료에 오염되지 않은 북녘의 땅을 보존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유기질 비료를 지원하기로 한단련과 北 단군민족통일협의회(회장 류미영)가 협의한 데 따른 것이다. 비료는 오후 4시 '지성7호'에 실려 남포항으로 북송된다. 한단련은 북송에 앞서 오전 11시 인천 중구 (주)영진공사에서 북한비료지원 기자회견을 열어 "남한의 대북정책기조의 변화에 따른 남북 정부당국간의 경색국면으로 말미암아 정부차원의 교류와 협력이 중단되고 있다"며 "민간차원이라도 식량과 비료의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고 비료지원의 취지를 밝혔다. 한단련은 그간 북한의 단군성지인 단군릉과 묘향산에 나무를 심고 '큰물피해돕기운동'을 벌이는 등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을 전개해 왔다. 비료 29t을 제공한 친환경 농자재 생산기업 (주)로하스코의 정상민 대표이사는 "화학비료를 쓰면 생산력은 증가하지만 오염되지 않은 북녘의 땅이 오염될 우려가 있다"며 "유기농법 농자재로 북녘의 땅을 보존하고 농작물 생산도 증가시키면서, 남북이 서로 돕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첫 대북지원 사업의 의의를 전했다.한단련의 윤승길 사무총장은 "남북이 공존공영 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며 우리단체의 지원사업이 남북간 신뢰조성 및 화해협력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동포애와 인도적 견지에서 쌀과 비료를 긴급히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0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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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가 청원 의결 연장 사유를 제출하였는지가 쟁점이다!!
    지난 4월 2일 행정법원에서 국회에 문서제출명령을 결정하여 국회가 제출한 문서중에는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에 의하여 국회 정무위원회의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90일 이내에 의결하여 심사보고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함에도 9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아니하고 청원을 연장하는 사유를 국회의장에게 중간보고를 신청하고, 국회의장은 이에 대해 연장을 승인하는 회신을 하였는데 그 회신한 문서를 제출하였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적인 문서이다! 따라서,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는 국회의 답변서에 대하여 반박하는 준비서면과 증거자료 및 증인으로 노무현 전대통령과 한덕수 전국무총리를 비롯한 제17대 국회의원 11명(김영춘, 김원웅, 김희선, 문학진, 이상경, 이승희, 박병석, 유선호, 김정훈, 김현미, 차명진)등과 국회 정무위원회 정순영 수석전문위원, 한석현 입법조사관, 정명호 입법조사관 및 금융감독원 김중희 부원장, 이우철 부원장, 송태희 분쟁조정실장과 박연철 변호사 및 부추실 회원 3명(한창선, 서대아, 김성예)등 총23명을 증인으로 신청한 후 제15대, 제16대, 제17대 국회에 접수한 청원서와 검토보고서 및 청원을 9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않고 연장하기 위해 중간보고한 연장신청서 일체와 동 청원과 관련하여 접수, 처리한 문서 일체를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고 행정법원은 "문서소지인은 이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아래 문서를 제출하라는 결정문을 피고인 국회의장에게 송달하였다. 그 결정문에 첨부된 문서제출명령신청은 다음과 같다. 문서제출명령신청 사 건 2008구합 5155호 청원심사 이행 등원 고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피 고 대한민국 국회의장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17대 국회에 청원서를 접수받은 사실은 있으나, 동 청원은 행정기관의 부작위의 위법성과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와의 인과관계 여부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고도의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이며, 위원회의 청원 의결은 국회내부의 청원처리 과정으로서 원고에게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는 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청원을 위원회에서 90일 이내에 심사하여 의결하지 않는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부적합하다는 주장에 대해 원고는 헌법 제26조제②항 및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에 의거 피고가 2004. 9. 6.부터 현재일 까지 심사하여 의결하지 않는 것은 부작위가 명백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문서의 제출을 명하여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1. 문서의 표시 원고는 2000. 5. 29.자로 제15대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폐기청원 통지를 받았고, 2004. 5. 28.자로 제16대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인한 폐기청원 통지를 받았으며, 2004. 9. 2. 제17대 국회에 청원서를 접수하여 2004. 9. 6.자로 정무위원회에 회부하여 2004. 12. 13. 오후 3시 25분 제1차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사(갑제 4호증의 1, 참조)한 이후부터 4차에 걸쳐 심사를 한 청원서(제15대, 제16대, 제17대 포함) 3부, 검토보고서 3부, 90일을 연장하기 위해 중간보고한 연장신청서 일체 및 동 청원과 관련하여 접수, 처리한 문서 일체 사본. 2. 문서의 중요한 취지 피고 국회가 제15대, 제16대, 제17대에서 원고의 청원서를 접수하여 내부적으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사하고 계속심사 하기로 연장하는 등 특별한 사유를 기록된 문서입니다. 3. 문서소지자 국회 사무처의 도서관 기록보존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4. 입증취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청원서를 접수받은 사실은 있으나, 동 청원은 행정기관의 부작위의 위법성과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와의 인과관계 여부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고도의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이며, 위원회의 청원 의결은 국회내부의 청원처리 과정으로서 원고에게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청원을 위원회에서 90일 이내에 심사하여 의결하지 않아도 부작위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원고는 행정작용이 있었음을 입증하여 특별한 사유도 없이 90일 이내에 심사하지 않는 것은 부작위 라는 명백한 사실을 입증하고자 합니다. 5. 문서제출의무 문서 소지자, 피고는 원고가 접수한 청원서에 대하여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원고의 청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 및 해당 금융기관을 통한 합의 계속 종용하였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과 해당 금융기관에서 제시하는 금액에 차이가 커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계속심사하도록 한 것이므로 단지 90일 이 내에 청원을 심사하여 의결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과 다른 사건도 3년 동안 청원심사를 하지 않은 부작위가 청구인의 청원권을 침해한 것이라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이 헌법소원청구는 그 이유가 없다는 판례를 들면서 이 사건 청원은 심사기간을 연장하여 심사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원을 의결하지 않은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는 이사건 소는 마땅히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원고를 위하여 소지하고 있는 위 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2008. 4. 1. 위 원고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박 흥 식 서울행정법원 제4행정부(나) 귀 중 위와같은 문서제출명령 결정에 대하여 피고 국회의장은 지난 4월 16일 서증자료를 제출하므로서 부추실 박 대표는 4월 22일자로 서증자료에 대하여 복사신청을 하므로서 피고 국회의장이 연장한 회신이 제출하였는지 여부가 주목된다.
    200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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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가 청원을 심사하는 의정업무가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는 지난 2008년 2월 4일 국회의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2008구합5155호 "청원심사 이행 등"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에서 국회의장이 답변한 내용중 "행정소송법상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것(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청원 의결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은 외부적 행위로 국민 개인에 대해 법적효과가 있는 것이어야 하며 어떤 행위가 아직 외부에 표시되지 아니한 채 내부적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경우, 또는 단지 행정조직 내부행위에 불과한 것은 행정처분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라고 하면서“이에 대하여 대전고등법원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권 내부의 행위 등과 같이 행정청에 의하여 결정된 내부적인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방법으로 외부로 표시되지 아니하여 상대방 도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전고법 2001. 7. 27. 선고 2000누2493 판례 참조).”따라서, "위원회의 청원 의결은 국회 내부의 청원처리 과정으로서 원고에게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는 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청원을 위원회에서 90일 이내에 심사하여 의결하지 않은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입니다.”라고 답변한 후, '청원을 의결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 부작위인지에 대하여'는“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기간을 연장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청원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청원서회부)②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동 청원은 "행정기관 부작위의 위법성과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와의 인과관계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고동의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이며,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원고의 청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 및 해당 금융기관을 통한 합의를 계속하여 종용하였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과 해당 금융기관에서 제시하는 금액에 차이가 커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어 부득이하게 의결하지 못하고 계속심사하도록 한 것이므로, 단지 90일 이내에 청원을 심사하여 의결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입니다." 라고 답변한 후 "참고로 청원이 접수된 후 3년 동안 청원심사를 하지 않은 부작위가 청구인의 청원권을 침해한 것이라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청원 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청원인의 청원대로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여 그 점만으로 국회가 청구인의 청원에 대한 심사의무를 해태하였다고는 할 수 없고, 달리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이유가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0. 6. 1. 선고 2000헌마18 판례 참조).”라는 판례를 들어서 "90일 이내에 청원을 심사하여 의결하지 않은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원고의 청구는 처분성이 없는 위원회 청원 의결을 그 대상으로 하여 부적법하고, 이 사건 청원은 심사기간을 연장하여 심사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원을 의결하지 않은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는 이 사건 소는 마땅히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라는 답변서에 대하여 반박하는 준비서면(별첨 참조)에서 증거자료 및 증인으로는 노무현 전대통령과 한덕수 전국무총리를 비롯한 제17대 국회의원 11명(김영춘, 김원웅, 김희선, 문학진, 이상경, 이승희, 박병석, 유선호, 김정훈, 김현미, 차명진)등과 국회 정무위원회 정순영 수석전문위원, 한석현 입법조사관, 정명호 입법조사관 및 금융감독원 김중희 부원장, 이우철 부원장, 송태희 분쟁조정실장과 박연철 변호사 및 부추실 회원 3명(한창선, 서대아, 김성예)등 총23명을 증인으로 신청한 후 제15대, 제16대, 제17대 국회에 접수한 청원서와 검토보고서 및 청원을 9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않고 연장하기 위해 중간보고한 연장신청서 일체와 동 청원과 관련하여 접수, 처리한 문서 일체를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준비서면의 요지는 이 사건을 전제로 하는 청원은 헌법 제26조제②항 및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이 위헌이 아닌 이상, 피고의 답변대로 합헌화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인 바, 이 사건 청구취지와 같이 판결하여 달라는 항변하는 내용으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부추실 박대표는 2007. 8. 28.경 감사원 현관에 오물을 투척한 관계로 서울중앙검찰청(2007형제109882호)으로부터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 2008고정 497호 공무집행 방해 사건에서는 정당방위로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국선변호사를 신청하자, 법무법인 드림에 근무하는 백현 변호사가 선정되어 앞으로의 2008. 4. 16. 11:00 서관 513호(문의전화02-3444-9523) 법정에서 검찰과의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다고 하겠다.(후원계좌)우체국013102-02-132343/조흥은행365-03-006411 부추실회(박흥식)
    2008-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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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시민사회단체 신년하례회
    2008 새해에 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 생명이 존귀하게 여김 받고 평화와 소통이 넘치는 세상을 꿈꾸며 200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 모두에게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지난 해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어려우신 일 많으셨지요. 새해에는 그런 어려움들이 모두 해결되어 보다 더 행복하고 기쁜 한해를 보내시길 빕니다. 아울러 내 행복은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가 사는 세상이 화평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되새기며 이웃과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도 함께 노력하십시다. 그동안 우리 시민단체들은 시민이 주인이 되고 시민들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꿈꾸며 각 분야에서 일해 왓습니다. 그러나 시민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후원해주었던 것만큼 제대로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경제는 성장하고 그 성장의 혜택을 누리며 더 풍요롭게 사는 사람들도 있으나 대부분 시민들의 삶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 각박해지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고민은 더욱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좀 더 지혜롭게 열심히 일하였더라면 그런 어려움을 좀더 감소시킬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앞으로는 지난 시기의 활동을 철저히 반성하면서 더 나은 사회 만들기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난날과는 전혀 다른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변화의 갈림길에 서있습니다. 경쟁과 효율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세계화라는 물결 앞에서 살아남기 위해 경제성장과 효율성만을 강요받는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과정은 어떻든 경제만 성장하면 그 어떤 가치든 희생되어도 좋다는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태안 앞바다의 원유 유출이나 이천 냉동창고 건설현장 화재 같은 참혹한 재앙을 당하면서도 그저 흔히 있을 수 있는 사고 정도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비극적인 사건의 근본적 원인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인간과 자연에 대한 안전을 무시할 수밖에 없었던 건설현장의 부당한 다단계 하청구조와 탈법적인 선박운행의 관행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사회 모든 분야에서 과정의 정당성이 무시되고 이윤추구의 극대화를 위해 사람과 자연에 대한 배려를 고려하지 않는 구조가 고착된다면 또 다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이, 그리고 우리의 삶의 터전인 아름다운 이 나라 산천이 언제 어떻게 참혹한 피해를 당할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의 행복과 자연생태계의 온전함을 지켜내지 못하는 물질적 성장은 결국 이후에 더 큰 희생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안전한 삶과 자연생태계의 온전함을 유지하면서도 물질적으로 나아질 수 있는 사회 발전을 원합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내 이웃들이 모두 함께 행복한 세상을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시민단체들은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 노인이나 장애인, 일상의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며 가족을 지켜갈 수 있는 사회적 연대와 안전망이 준비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누구나 원하는 만큼 배우고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있는 건강하고 질 높은 지식사회를 만드는 일에 힘을 쏟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근본이 되는 자연생태계가 온전하게 유지될 수 있고 뭇 생명을 일시에 파괴하는 전쟁의 불안이 더 이상 이땅에 존재하지 못하도록 한반도 주변의 생명 평화를 이루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사회적으로 강자들 몇 몇만이 살아남아 잘 사는 경제성장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물질적으로도 결핍하지 않고 생활 전반에서 안전하고 만족하게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회, 사람이 존재함만으로도 존귀함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인간다운 사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더욱 기대되고 기다려지는 사회를 우리는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단체들은 이런 평화와 생명의 기운이 넘치는 나라, 개개인들의 높은 창의력과 든든한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질 높은 시민들의 풍요로운 삶이 가능한 시민들이 주인되는 사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지난날 저희들이 열심히 일한다고 하면서도 시민 여러분들의 삶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역부족했고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차분히 대안을 만들어 대비하지 못한 데 대해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는 더욱 분발하여 우리가 꾸는 꿈이 여러분과 함께 꾸는 꿈이 되고, 그것이 현란한 수사가 아니라 실제 우리 현실에서 가능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리 경제적 수치가 높아져도 여러분들 개개인의 삶이 행복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성장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고 여러분들의 풍요로운 삶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도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비판과 격려,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한국사회 시민운동을 확장하고 발전시키는데 온 몸으로 일해오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회원 여러분,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그동안 꿋꿋하게 활동해 오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어느 때보다 시민운동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세계화 시대의 최고의 강자인 기업과 그들의 활동을 통해 경제가 성장해야 존립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정부의 힘은 여전히 막강하고 오히려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의 수혜자인 시민들의 목소리와 힘은 약해지고 효율성과 경제적 파이를 일단 키워야 한다는 논리 앞에서 그동안 확보하였던 사회안전망마저도 오히려 점점 더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의 대변자가 되고 지지자가 되어야할 시민단체들은 재정난과 그에 따른 인력난으로 그 활동이 점점 더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이 먼저 시민사회의 요구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대한 해결대안을 제시하는 운동을 통해 신뢰받는 시민운동으로 거듭나도록 하십시다. 시민들 스스로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시민 자구운동과 시민 직접 참여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해 좀 더 시민들의 삶의 현장으로 다가가도록 합시다. 가정과 마을, 지역사회와 직장 등 시민들 삶의 현장에서 스스로 자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민대중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합시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꿈꾸는 사회가 모두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사회라는 믿음을 가지고 올해에도 온전한 생명과 평화가 넘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욱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읍시다. 꿈을 꾸면서 함께 겪는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닙니다. 기쁨입니다. 오늘 우리 앞의 온갖 어려움을 시민과 함께 시민의 삶의 현장에서 극복하여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줍시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시민사회를 일구어가기 위해 노력하시는 많은 시민단체 회원 여러분들, 올해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 1월 15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0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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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귀빈식당에서 국회의원과 시민단체협의회 송년 행사
    제4회 한반도 평화통일 포럼에 이재정 통일부장관 초청 강연 국회귀빈식당에서 국회의원과 시민단체협의회 송년 행사 지난 2007년 12월 28일(금) 오후 5시 국회본관 귀빈식당에서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회의원과 시민단체협의회의 상임공동대표 김원웅(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장과 이사장 이장희 평화연대 상임공동대표(한국외대 대외부총장)은 '이재정 통일부장관'을 초청하여 2007 남북정상선언 이행에 관한 남북총리회담 합의사항의 실천과제에 대한 강연및 그 간에 함께해온 국회의원과 시민단체의 공동대표들과 친목을 다짐하는 송년회를 개최하는 행사에 부추실 박흥식 공동대표와 신홍우 공동대표가 함께 참석하여 그 간에 공로를 격찬하면서 앞날에 통일을 함께하는 친목을 도모 하였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의 제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서에 대한 해설자료를 통해서 그 설명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본 강연이 끝난후 김원웅 상임공동대표는 이 장관에게 평화연대가 수상하는 공로패를 증정한 후 기념 촬영을 한 후 본 행사를 폐회하면서 향후 남북회담 사업추진을 함께하기로 다짐하였다.
    200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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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검찰로의 회귀 국민 저항에 직면할 것
    한국 검찰의 정치검찰 회귀 규탄 및 BBK사건 재수사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정치검찰로의 회귀 국민 저항에 직면할 것 일시 및 장소: 12/11(화), 오전 11시 / 대검찰청 정문 앞민언련,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KYC(한국청년연합회) 등 제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12/11), 오전 11시,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한국 검찰의 정치검찰 회귀 규탄 및 BBK사건 재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검찰이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명쾌한 해명 없이 당사자인 이명박 후보의 소환조사 한 번 거치지 않고 서둘러 수사를 마무리 한 것은,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의 눈치를 본 수사'라고 규탄하고, 재수사를 촉구하였다. 이 기자회견은 전국 197개 단체가 연명으로 참여하였으며, 기자회견에는 민만기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김서중 민언련 공동대표, 권미혁 한국 여성민우회 공동대표,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천준호 KYC(한국청년연합회) 공동대표, 이학영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등 시민사회단체 주요 인사들이 참여하였다. ※ 기자회견 순서- 사회: 민만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여는 말씀: 남윤인순(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시국발언 1: 김서중(민언련 공동대표·성공회대 교수)- 시국발언 2: 천준호(KYC 공동대표)- 시국발언 3: 이학영(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기자회견문 낭독: 권미혁(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기자회견문> 대한민국 검찰에 엄중히 경고한다정치검찰로의 회귀 국민 저항에 직면할 것 BBK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를 믿지 않는다는 국민여론이 50%가 넘을 만큼 이번 수사는 많은 의문을 남기고 있다. 게다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를 회유해 이명박 후보의 혐의를 축소하려 했다는 주장과 의혹마저 제기된 마당이다. 수사결과가 발표되기까지 이 사건 처리를 면밀히 지켜본 우리는 다음의 사항들에 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검찰은 이번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명박 후보를 소환조사하지 않았다. 상대가 유력 대선후보이긴 하지만, 김경준과 이명박 후보 사이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검찰은 이 후보를 소환조사하거나 김경준과 대질시켜 조사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검찰은 이명박 후보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한 서면조사 답변으로 수사를 종결했으며, 이는 사안의 중대함에 비추어 볼 때 명백히 한나라당과 이 후보의 눈치를 본 수사라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다. 둘째, 검찰은 김경준과 이명박 후보가 어떻게 만났는지, 동업관계였는지, 어떤 동기로 동업을 시작했고, 어떤 이유로 갈라섰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사건의 실체를 풀수 있는 실마리임에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결과는 이명박 후보는 혐의가 없다는 결론만을 제시했을 뿐, 두 사람간의 실질적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 어떤 결론도 내린 바 없다. 셋째, 이명박 후보로부터 BBK, LKe뱅크, EBK증권중개 명함을 받았다는 전직 대사의 증언과 이 후보가 명함을 사용했다는 미국법원에서의 증언 등이 있었음에도 검찰은 이 후보가 명함을 사용한 것인지, 했다면 어떤 연유이며, 그 의미는 무엇인지 등에 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이명박 후보가 신종 금융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소개된 중앙일보 등 각종 언론의 인터뷰 또한 마찬가지이다. 옵셔널벤처스 투자자 대부분은 이명박 후보와 가까운 사람들이며, 이들은 김경준이 아닌 이명박 후보를 보고 투자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그 배경에는 언론 인터뷰나 접촉 시 명함 등을 통해 실질적 사업주가 이명박 후보라는 믿음과 판단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그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설사 주가조작에 대한 이 후보의 관련여부를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명함과 기사는 'BBK나 Lke뱅크와는 관련 없다'는 이 후보의 주장의 진위를 밝힐 수 있는 결정적 단서임에 분명하다. 검찰이 이에 관해 어떠한 조사나 언급도 없이 수사를 종결한 것은 이명박 후보의 책임과 혐의를 덮으려 했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넷째, 형량을 매개로 '이명박 후보의 혐의를 뺄 것을 회유했다'는 김경준의 주장에 대해 검찰은 '모든 수사과정을 녹음, 녹화했다'는 주장만 되풀이 하면서 일축하고 있다. 그러나 김경준은 사건 발표 이후 변호사들과의 접견에서도 당시 정황과 오고간 대화 등을 매우 구체적이며 일관성 있게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스스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말로써가 아니라 즉시 모든 수사기록을 공개해야 할 것이며, 법무부는 이 점에 대해 즉시 직무감찰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사건에 여러 의문이 남아있고, 검찰 스스로도 사건발표에서 "증거를 못 찾았다", "수사하지 않았다"는 등 전체적으로 수사가 미진한 상황에서 서둘러 사건을 종결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수사결과 발표는 검찰이 유력후보에게 서둘러 면죄부를 준 것이며, 국민의 판단을 호도해 권력형성에 개입한 것에 다름 아니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정치검찰의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다. 지난시기 '검찰은 권력의 시녀'라는 불명예스러운 별칭이 말해주듯이 권력의 눈치를 보고, 그 풍향에 춤추었던 것이 사실이다. 참여정부 들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까지 진행할 만큼 검찰의 독립성이 많이 신장된 것은 검찰독립을 위해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었으며, 우리는 이를 긍정적으로 지켜보았다. 그러나 최근 삼성 비자금 사건과 관련된 검찰의 뇌물수수 문제와 의문투성이의 BBK사건 수사를 목도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대한민국의 검찰이 재벌권력과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검찰권이 권력에 의해 오염되면 무서운 검찰독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대한민국 검찰은 이제 '부패공화국의 정치검찰로 다시금 후퇴할 것인가, 아니면 명예를 회복할 것인가'의 기로에서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검찰총장까지 연루된 삼성 뇌물수수 의혹으로 위기에 처한 검찰이 당선이 유력한 대선후보의 혐의를 덮음으로서 검찰 조직을 살리려 했다는 세간의 의혹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BBK 사건의 의문점들로 볼 때 이명박 후보가 사건의 몸통인지 여부는 여전히 해명되지 않았으며, 검찰이 정치권력에 편승하고 있다는 의혹도 커지고 있다. 삼성 비자금 사건에 이어 검찰에 대한 총체적인 불신이 제기된 지금, 검찰은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비상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검찰이 만약 사건의 재수사 등 의혹 해소에 대한 노력 없이 이대로 모든 것을 덮으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준엄히 경고한다. 2007. 12. 11 전국 시민사회단체 일동<참가단체 명단, 총 197개, 무순>한국여성단체연합, 녹색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한국여성민우회, 녹색교통운동, 민언련, KYC, 생태지평, 전철협, 한국YMCA전국연맹, 2007대선미디어연대, 시민사회청년활동가모임, 2030네트워크, 마산창원진해참여자치시민연대,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민주개혁을위한인천시민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부산시민운동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노동자를위한연대, 민족문화예술총연합회부산지회, 부산YMCA, 부산YWCA,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흥사단, 생명의전화, 청년정보문화공동체, 대전실업극복시민연대, 일어서는사람들, 대전여민회, 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경실련, 대전외국인노동자종합지원센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YMCA,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전충남지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대전지부,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새세상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안양여성회,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충북여성민우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함께하는주부모임, 가톨릭농민회청주교구본부, 괴산을사랑하는사람들, 기독교협의회인권위원회, 민족예술인총연합충북지회, 생태교육연구소터, 외국인노동자인권복지회, 일하는공동체실업극복연대, 제천환경운동연합, 증평시민회, 청주 CCC,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청주경실련, 청주여성의전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민교협,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여성민우회,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충북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충북이주여성인권단체,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주환경운동연합, 행동하는복지연합, 대전실업극복시민연대일어서는사람들, 대전여민회, 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경실련, 대전외국인노동자종합지원센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YMCA,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전충남지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전지부, 광주교원환경협의회, 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 목포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목포포럼, 여수시민협,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광주시지회, 강진사랑시민회의, 관현장학재단, 광양참여연대, 광양환경운동연합, 광양YMCA,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장애인총연합회,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문화연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광주참여자치21,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흥사단, 광주YMCA, 광주YWCA, 구례참여자치연대, 굿네이버스광주지부, 나주사랑시민회, 누리문화재단, 목포환경운동연합, 목포YWCA, 목포지방자치시민연대, 목포YMCA,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미래를여는공동체, 민예총목포지부, 보성환경운동연합, 빛고을미래사회연구원,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환경운동연합, 순천YMCA, 시민생활환경회의, 신안포럼, 여수시민협,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수YWCA, 우리농촌살리기천주교광주대교구본부, 우리밀살리기운동광주전남본부, 월드비전광주전남지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광주지부, 장흥환경운동연합,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진도사랑연대회의,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광주지부, 참여연대완도시민회의, 참여자치고흥군민연대, 천주교정의구현목포연합, 한국노인의전화광주전남지회, 해남YMCA, 희망해남21, 경주YMCA, 경주환경운동연합, 구미YMCA, 김천YMCA, 대구DPI, 대구KYC, 대구YMCA, 대구경북녹색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문경YMCA, 안동YMCA, 주거권실현대구연합, 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회, 포항여성회, 포항환경운동연합, 경기북부참여연대,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끝)
    200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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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
    시민단체 “국회 정무위 직무유기아직도 팽배”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 지난 8일 한 시민단체(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박흥식)가 본지 회사로 찾아와 본인의 억울함과 국회의 무능함을 토로하며 인터뷰를 자청 국회와 공직자들의 직무유기가 아직도 팽배하다는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나섰다. 불만을 토로한 사람은 다름아닌 시민단체 대표인 박흥식씨(60)였다. 불만의 발단과 내용은 지난달 11월19일 제269회 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에서 지난 2006년 2월 15일(제258회 국회임시회)때 제1차 청원심사소위에서 심의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 건에 대한 합의 결정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2006년 11월 6일자로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에 재출한 검토서와 관련해 대통합민주신당의 김원웅의원의 질의가 있었던 내용이다.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의 건은 다름아닌 여러언론에서도 여러번 다루어졌었던 내용으로 지난 4월 5일에도 박흥식씨가 경기도의회에 찾아가 기자회견까지 열어가며 16년 동안 공장을 찾기위해 투쟁해오고 있는 한 초로의 신사에 대한 내용이며, 또 이에따른 심의였다. 하지만 청원인 박씨는 다시금 언론사까지 찾아다니며 국회에 강한 불만을 털어놓고있다. 박씨는 지금껏 16년간 국회에 입법청원심사 신청을 많은 언론에도 보도되었듯이, 지난 15대, 16대, 17대에 걸쳐3번씩이나 해왔으며 이번이 4번째인데도 결론이 없으며, 오히려 청원인이 청원한 건에 대해서도 언제 청원심사가 다루어진다는 답변도 받은 일이 없어 11월17일 경에 청원인이 입법위에 전화를 해 청원인이 안가도 돼냐며 질의를 했으나 안와도 된다고 했다고 한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는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임시 회의록을 보면 사실상 당시 소위원장인 김현미 의원이 분명히 “정순영의원에게 혹시 청원인 오셨어요?” 라고 물어봤으나, “정의원은 오늘 안왔다고 그러네요” 라고 기록되어있다. 이에대해 박씨는 일부러 본인을 못오게 하려고 전화상에 안와도된다고 한것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했다. 이어 박씨는 국회에서의 청원심사는 그리쉬운게 아니었기에 애타게 이 자리를 기다렸다는 것이다, 국회에서는 ‘심사연장’이라는 이유를 들어 지금까지 지연되어오다 제269회 정기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정순영 의원에 의해 다루어졌고, 이번 12월5일 대통합민주신당 김원웅의원의 소개로 다루어졌다는 것이다. 또, 정녕 청원인을 불러 정확한 근거와 입증을 가지고 다루어져야 할 부분은 다루어지지 않고 질의에 답변만을 듣는 무성의한 소위원회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박대표에 따르면 지난 269회때는 수석전문위원인 정순영의원이 박씨의 억울한 점을 받아들여 사법심사에서 승소한 것도 있으며 패소한 부분도 있고, 청원의 핵심이 당시에 박씨에게 돈을 대출해준 제일은행이 사건이후 매각이 됐는데 박씨의 손해배상금의 요구액이 10억정도 된다며 질의를 시작했다고 한다. 그러나 제일은행에서는 10억은 좀 곤란하고 7,000만원까지는 해주겠다는 이야기로 돼 있기때문에 차액이 큰 관계로 청원인 박씨가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껏 계속적으로 승인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다. 이에대해 금감원 부원장은 이 건은 은행에 대해서 영업정지나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해 달라는 청원인의 내용이였는데 금감원에서는 관련 법령에 근거가 있으면 할 수 있는 내용이며, 박씨의 구제는 법원에서 민사법적인 판단에 의해서 구제될 사항으로 지난번 국회에서도 청원을 다뤄주셨고 당초에 제일은행에서 1,000만원 정도를 보상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위원님들께서 관심도 가지고 있고 해서 금감원에서 제일은행에 의견을 전달해 7,000만원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청원인 박씨가 거절을 한 상태라는 아리송한 답변으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심사당시 금감원의 답변이후 ‘소위원장인 김현미 의원’이 질의를 한 ‘수석전문위원인 정순영의원’에게 혹시 “청원인이 오셨나요” 물어보자 정순영 의원은 “청원인이 오늘 안 왔다고 그러네요” 하고 본인더러는 안와도 된다고해 놓고 엉뚱한 답변을 했다는 것이다. 정작 청원인은 이시간대에 입법전문위에서 전화상에서 안와도 된다해 안온 것인데 일부러 본인의 참석을 꺼려 그렇게 한 것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청원인 박씨는 “도저히 국회에서 청원심의를 하면서 청원인을 안와도 된다고 한 사실과 청원인이 안왔다고 하는 의원이나 안와도 된다고 외유시키는 공직자”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지 “왜 무엇때문에 안와도 된다고 말해놓고, 자기들끼리 유야무야 얼버무리는 금감원의 답변속에 성의 없는 소위원회를 하고있는지 믿을 수가 없어” 이와같은 “행태를 언론에 고발” 하는 것이라며 울분을 토로, 그나마 이번 심의에 대한 답변을 기대하고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박대표는 16년간 내 모든재산과 정신적인 피해를 본 지금에 와서 제일은행의 7,000만원 지급의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자기들이 이렇게 지급의사까지 밝혀가며 청원인을 우롱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제는 그나마 장만한 월세방도 쫓겨나야 될 형편이며, 사무실또한 밀린 임대료로 내쫓길 판이라며 본인의 억울함을 어디다 하소연 해야 속시원히 풀 수 있을 지 모르겠다고 했다. 한편, 이에대해 국회입법위 관계자는 “청원인이 심의가 있기전 전화를 해 참석유부를 물어봤다. 하지만 꼭 청원인이 참석하라는 법은 없으며, 혹 가다 청원인의 출석유무를 물어볼때가 있어, 혹시 찾을 줄도 모르니 오십시요”라고 청원인과 통화를 했다고 강조 했다. 하지만 청원인은 “절대 오라는 소리를 한 적이 없었다며” 청원인이 왜 청원을 해놓고 오라는데 안가겠느냐며” 오히려 반문을 하고 있는 입장이라 의아심을 더해주고 있다. /신선호 기자 sinnews7@D-today.com
    2007-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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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추실, 박 대표는 동계사 관혼제를 끝내고 대종회 박대희 고문님을 참배하다!
    동계사의 박씨 문중과 유씨 문중간에 분쟁은 끝나지 않았는데! 부추실, 박 대표는 동계사 관혼제를 끝내고 대종회 박대희 고문님을 참배하다! 지난 2006년 12월 14일자로 동계사 박제상 위패와 유차달 위패를 합사하는 문제에 대해 영해 박씨문중 100여명은 합사를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는데도 숙모회는 이 문제를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했으나, 이를 담당하시던 영해 박씨 대희 고문님께서는 동계사 동제를 12월 3일을 앞에 두고서 고민을 하시던중 지난 11월 26일 오후 9시 20분경 뇌출혈로 별세하셨다. 이에, 부추실 박 대표는 대희고문 산소에 동계사 동제가 끝난후 대희고문 자제분과 회장님 등을 모시고 다녀 왔습니다. 봉분이 만든지 얼마 안되어 황량한 느낌이 들지만 양지바른 따뜻한 곳에 잘 모셔져 있었으며, 박성수 회장을 비롯한 박흥식 대표(대종회 부회장)는 함께 참배를 하고 돌아왔다. 앞으로 영해 바씨대종회는 박대희 고문님이 하시던 업적을 대종회에서 이어 받아서 동계사가 동학사의 사찰로 등록된 것을 지방문화재로 등록한 후 유차달의 위패를 별사한 후 박혁거세 시조님과 박제상 관설당 영해 박씨 시조님을 모셔야 할 것으로서 향후 유씨 문중 간에 대화가 주목된다.
    200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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